허형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2건의 심사와 진정서 4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처리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광양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우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광양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광양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의 제명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근거법률과 일치시키고 현실 여건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심의 조정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유로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개별공시지가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하고 위원수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삽입을 했습니다. 세번째는 소위원회의 구성요건과 기능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은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심의전에 세밀하게 지가조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예고는 입법예고를 지난 '96년 12월 20일부터 '97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는 마쳤고, 두 번째 광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97년 1월 23일날 가결을 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하고 10인에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몇 명, 의원이 몇 명, 지역대표가 몇 명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구성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수만 돼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부시장, 담당국장은 건설도시국장, 담당과장은 지적과장, 그리고 관계부서 세정과장등 꼭 필요한 4사람만 당연직으로 넣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다고요?

예.

그런 것보다는 물론 당연직 4분을 포함한 위원이 몇 분, 또 지역의 관내 사정을 잘 아는 분이 몇 분, 이렇게 위원 그런 것은 정해져야 되겠는데요?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4명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명을 위원으로 한다면 4명 이외에는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고 당연히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 우리시의회 의원 몇 분 이렇게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은 2분을 한다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더만요.

여기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저희가 몇 분을 의회 추천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면 당연직 4인하고 5인, 위원 2분하고 7명, 그러면 15명으로 한다고 보면 8명은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위촉할 때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받아서.

이런 조정관계도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으면 물론 이 법 조항에는 안됐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명을 지방을 뺐네요? 빼고 넣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상징적으로 넣어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법부터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라고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 조례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가 개설하는 시.도중에 어느 분의 사유지가 들어가서 보상을 할때 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더 깊이 말씀드리면 실매매거래는 평당 5,000원 입니다. 공시지가는 350원이나 400원이나 500원이나 돼 있는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사를 할 때 우리시에서는 정식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해서하는 공사가 있고, 새마을사업 내지는 도로 농로개설 사업으로해서 직권으로 시장이 분할해가지고 소유권을 시로 넘기는 경우가 있죠?

보상에 관한 사항은 전부 감정평가를 그때 당시 시점으로 받아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금액으로는 보상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광양군때 일인데 제가 자료를 하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옥곡면 묵백리에 교장의 부지가 들어갔는데 시에 몇 번 찾아오니까 공시지가가 1평에 300원씩이니까 당신 500평 들어갔으니까 얼마만 받으시오라는 간접적인 암시를 하더라는 말이요. 자기는 그런 것을 해준 사실이 없대요. 이런 경우들 때문에 얘기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두가지가 대두될 수 있죠. 첫 번째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현실에 맞게 토지를 평가 해놓으면 우리 시민한테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가 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니까 건설도시국장, 세정과장, 지적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금방 전자에 말씀드린 국가가 토지수용을 할 때 국가가 필요로해서 줄때는 그런 불이익이 있어요. 우리 주민한테 이것이 비단 우리시 뿐만아니라, 타시군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일텐데 이것을 과연 이렇게해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부작용이 나는 것이 토지평가위원회라는 이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실제로 이것에 기준해 놓은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토지를 시가 매입해 들이거나 시가 팔때도 말하자면 도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를 팔때도 이 기준에 의해서 파는 것이 아니다하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은 유명무실한 것이다 제 얘기는. 중앙에서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것보다는 전국의 토지가 우리시만해도...

시.도.국유지가 우리시에 내가 조사를 했는데 800만 회배가 있어요. 800만 평방미터면 평수로 250만평인데, 250만평의 우리시 산하에 시.도.국유지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조사했어요.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한 보상을 할 때도 공시지가로 보상했는데 공시지가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보상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일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토지평가를 할 때 이 평가한 것이 개인별로 우편으로 다 오데요. 평가를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시만해도 약 13만4,000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양을 실제는 개념이 정리가 잘 안됐습니다마는 지가에 두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라는 용어가 있고, 개별공시지가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그러는데 순수한 공시지가 그러면 그것은 건설부에서 우리시의 표준지를 직접 조사해가지고 공시해 놓은 것 그것이 공시지가고, 그것을 근거로해서 우리시에서 전체 필지를 조사해가지고 산정해 놓은 것이 개별공시지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는 안했습니다마는, 모든 공사나 모든 보상에 따르는 이런 편입지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이것은 토지에 대한 모든 세금을 점용료라던지, 사용료라던지, 종토세라던지 이런 것을 부과하게 되는데 건설부에서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할수 없기 때문에 시.군에다가 위임을 시켜가지고 건설부에서 고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이것을 평가를 해라 이렇게해서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법시행령이 '96년 6월 29일날 개정 공포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8개월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 조례가 넘어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조례안 심사를하는 이 과정까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날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것이 작년 8월달에 왔었습니다.

8월달에 왔더라도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자료를 만들고 입법예고를 하고, 또 공청회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우리시가 제일 먼저 되고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조례는 '97년 2월 이 시점에 와서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하냐하더라도 실제 이 안대로는 기 시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이렇게 늦게돼가지고 앞.뒤가 맞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경과조치에다가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전 조례에 따라서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공포 돼가지고 위원회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위원회에서 계속 공백이 없이 존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어떻게 됐던지간에 앞으로는 신속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늦게 넘긴 것인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4개월이나 5개월, 6개월 잡고있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의회에 불평불만을 했을 것입니다. 조례안 넘겨줘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라고 그러는데 심의도 안해 주고 조례안을 통과도 안 시켜준다고 그랬을 것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해도 6개월만에 넘어왔어요.

우리가 도내에서 제일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보지말라니까요. 세정과에 세금 많으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부과하면 100% 받아야지 전라남도에서 광양시가 1등입니다하는 그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세금을 못받을라면 부과를 안해 버려야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 의사일정에 의하여 2월 20일 제안설명을 건설과장님이 하시기 위해서 교육일정을 21일, 22일로 변경하였습니다마는, 관내 산불로 인한 의사일정 변경으로 부득히 건설행정계장이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로 제출한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각종 도로관련 사업계획을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도모를 위하여 '96년 7월 1일 개정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8 내지 제24조의 14 규정에 도로관리청별로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도로심의회를 별첨 제정안과 같이 제정운영하고 기존의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의 목적과 안 제3조 기능, 안 제4조 구성, 안 제6조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동조례안의 명칭과 목적을 규정하고, 제3조 기능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사항으로서 도로굴착사업의 장기계획 및 년차계획의 수립조정과 도로점용에 따른 교통안전대책, 도로관련시설의 유지관리,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등이 있습니다. 제4조 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기관, 법인단체등에서 소속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심의회의 운영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 제안에 따른 주무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8 내지 동법 제24조 14의 규정을 근거법령으로하여 조례안을 입안한 후 사전 조치사항으로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6년 12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게시판과 시보에 게재하였으나 이견이 없었으며, 법제 담당부서의 검토와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등 제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례제정으로 우리시 도로관리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광양시도로관리심의회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20인 이내로 한다 그렇게 돼 있고, 물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지마는 여기는 각 법인, 기관단체까지 언급이 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은 안 들어갑니까?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관단체 임직원이라고하면 군부대하고 경찰서등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경찰서는 교통안전대책 때문에 들어있고요, 군부대는 군부대 통신관계 때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단체라하면 통신공사, 전력공사, 가스공사해서 이런 기관단체, 도로굴착과 관련된 회사나 기관단체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의원은 위원으로 한 사람도 안 들어가고요?

예. 기타사항으로해서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는 경우가 도로나 지하매설물에 전문가를 위촉토록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상세히 검토를해서 했겠지만 20인이나 되는데 중요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 한, 두명 정도는 의원이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목적에서 보면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을 보면 도로 한가운데 터널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유트리트라던지 전기선, 전화선,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다 통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터널을 도로를 만들면서 하는 것이 상위법에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도로를 할 때 도로중앙에 매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장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동고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고 설치가 시급한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데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형편상 공동고 설치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은 각 통신공사나 전력공사나 데이콤이나 이런 공사에 매년 초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될 수있으면 이중굴착 정도는 방지를 하자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지자체에서 이런 사항을 움직이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각종 정보통신망이나 전력공사는 국가사업으로 건교부에서 사전에 임용고시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로굴착을 금년에 파 놓은데를 내년에는 파지 않도록 유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사항입니다마는, 신설된 도로에 한해서는 도로 착공전에 각 회사에다가 통보를해서 그 구간에는 지금 공사를 추진중이니까 매설물이 있으면 매설을 해라하고 통지를 해서 현재 태인 우회도로 구간에는 통신공사하고 전력공사에서 지중화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정문제가 문제돼가지고 그 공동고 설치를 못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해서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 봅시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건설행정계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지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설과도 마찬가지인데 공포된 날로부터 지적과는 '96년 6월 29일 개정.공포되었고 이제 조례가 넘어왔고, 건설과는 '96년 7월 1일부로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8개월후인 지금에 와서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공포된 날로부터 며칠내에 집행부가 우리한테 넘길수 있어요?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넘겨줄 수 있어요?

그것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각종 법이나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 부처별로 부수적인 세부지침 사항들이 시달이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영훈 계장 설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 조건부를 건다기 보다는 될 수 있으면 공포일로부터 빨리 조례를 의회로 넘겨가지고 조례 제정을 의결받아서 시행해야 된다하는 것을 명시해서 이번에 본회의로 넘기십시오. 우리 위원장이 설명을 할 때.

건설행정계장께서는 조례안 심의가 넘어오면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의하실 위원님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토의 없습니다") 토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진정서 처리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정서 처리보고는 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주민 진정처리에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본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3. 느랭이골자연휴양림조성사업진정서처리보고의건

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황금, 성황지구 산불진화 작업에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 이첩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인 서동연으로부터 우리시에 접수한 속칭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조성승인 신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다압면 신원리 산 125번지 1호, 면적 44헥타, 사업비 44억원이 투자될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요지는 다압면 신원 주민들의 휴양림 조성 반대는 주장의 근거가 없고 오히려 국가 권장사업을 방해하려는 불순의도가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면밀히 조사하게 하여 사실여부를 해명해 달라는 서동연의 민원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주민들이 주장하는 앞으로의 피해에 대비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며, 주민들과 대화와 설득으로 민원해결토록 하라는 내용을 회신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에서 자연휴양림 조성반대에 따른 진정을 우리시에 2회에 걸쳐 제출한 바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동연으로부터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향후 마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 승인권자인 도의 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규모가 12억원을 기준으로 70%인 8억4,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므로 융자지원 규모와 자력부담이 형편에 맞도록 합리성있고 적정규모의 조성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만 도의 승인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배정액은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시의 처리방침은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지를 확인한 후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인정될 때 도에 진달토록 규정이 되어있고, 지역 주민의 휴양림 조성반대 집단 민원이 모두 해결된 다음에 종합 의견서를 작성, 도에 진달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허가서 진달과정에서 고의로 서류를 미비해서 진달을 함으로해서 편성됐다하는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진정인들이 방청을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으로 하여금 해명할 기회를 주어서 우리 위원들이 들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 말씀에 우선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이라던지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는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넘어오면 의결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닌데 의회에까지 이런 민원을 낼때에는 민원을 낸 사람 나름대로의 소신이라던지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림녹지과장께 궁금한 사항을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다수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이석을 해서...

그 얘기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한테 먼저 궁금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물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진정인한테 들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이 자리에 배석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업무관계상 집행부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민원인한테 1대 1로 물어볼수 있는 순서가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은 우리가 집행부에 물어볼때는 뒤에 참석하신 분들이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

그것은 관계 없어요. 그것은 같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

양쪽 이야기를 따로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같이 들어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정을 펴면서 숨겨놓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김수성 위원 의견하고는 조금 달리하는 것이 민원인이 기왕 오셨으니까 해명할 기회를 줘가지고 해명을 들으면은 우리가 물을 것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에 해명을 먼저 듣자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산림녹지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한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시에 휴양림 조성계획이 지역별로 내려와 있는 것이 있죠? 우리시 관내에 휴양림을 어디 어디에다가 조성하면 좋겠다하는 내부적인 계획이 선 것이 있죠?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곳은 추산 휴양림, 백운산 휴양림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옥룡면 추산리, 진상면 어치리, 봉강면 조령리, 다압면 금천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말하는 것은 느랭이골은 금천하고는 위치가 다르죠?

예.

이 4개 자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4개를 광양시 산하에 있는 국유림중에다가 지금 옥룡면 추산리에 한다는 것은 국유림이고, 진상면 어치리에 한다는 것도 국유림이고, 봉강면 조령리에 한다는 것은 사유림이고, 그 다음에 다압면 금천리에 한다는 것도 사유림인데 이것이 도 계획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산림녹지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그때는 백운산 휴양림을 조성계획 당시에 예정지로서 그렇게 선정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차질이 오는데 우리시에 '96년도의 건설종합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우리시 건설종합계획 책자에 보면 앞으로 휴양림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년차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개발계획도 보면 휴양림 지역이 아니고, 관광개발 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개발 지구라도 어떻게 됐던지간에 휴양림이라는 것은 나무를 세워놓고 사람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 말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 지금 이 느랭이골이라는 것은 진정인이 낸 진정서를 보면 서명날인 하지 않은 몇 사람이 시청에 방문하여 가압 및 강요에 의한 진정처리서라는 주장의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처리서를 요구한 요구서와 2차 진정한 진정서를 요구합니다. 했단 말이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는 이 진정인 서동연씨가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그 뒷장 3을 한 번 봐 보세요. "엉뚱한 생트집으로 본 사업 추진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민원은 의당히 이권과 상관되지 않으므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하는 과격한 이야기를 했어요. 4항도 보면 "민원을 우유부단한 처리로 인하여 법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하려는 본 사업이 지장받지 않기를 바라며 광양시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정하리라 믿습니다" 세가지 대목은 내가 체크를 해가지고 봤는데 상당히 진정을 여러차례 낸 것으로 돼 있어요. 제일 먼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우리가 객관성을 놓고 주무과장으로서 냉정히 판단했을 때 이 진정인이 이 사업을 할수 있는 경제력이나 여건이 갖춰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판단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44억입니다. 1헥타에 1억 산출해가지고 44헥타에 44억이 듭니다. 그 중에서 8억4,000만원이 정부에서 융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44억중에서 융자가 8억4,000만원이다 약 9억만 융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35억은 자부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4헥타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우선 44헥타가 본인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절차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팔아준다고 할 때 그 인근에 있는 땅 주인들이 44헥타를 확보해가지고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내 것이 개발할려는 사람이 5헥타 뿐이다. 10헥타 뿐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34헥타는 팔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승락만 하면 됩니다.

사용승락만 하면 됩니까?

예. 소유별로 보면 본인 소유가 29헥타, 65%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었요?

예. 그리고 김병옥씨 소유로 15헥타에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사용승락을 받았습니까?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승락서를 받은 것을 서면으로라도 확인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진정인이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예를 들어서 8억4,000만원을 융자를 받을라면 담보물권이 10억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사업이라도 정책자금은 농협 시지부에서 주는데 담보물권 없이는 절대 대출 안합니다. 그런 담보물권 같은 것을 다 확인해 봤습니까?

그것은 사유권 침해 부분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지난번에 농산과에서 진월면 중도에다가 유리온실을 짓겠다할 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0억이 조수익이 올린다고 했어요.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 당시에 누가 낸 것이냐고 물으니까, 신청인이 냈다. 신청인이 저희집에 찾아왔을 때 그 사업계획서를 누가 냈느냐 우리는 잘 모른다. 시가 만들어 넣었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광양시가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을 확장을 했다고 할 때 그런데 융자금이 전도가 됐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담보물을 내놓지 못해서 농협 시지부에서 융자금 수속이 안돼 버려요. 그러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돌아가야합니다. 그럴 때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볼 때.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담보물권이 사유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미리 파악해 봐야 된다니까요. 사업을 확정 지어놨을 때 광양시로 정책자금이 전도가 됐다. 담보물권이 없어서 전도를 못한다. 그러면 돈 돌아가야 되고, 사업 못한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가서는 이미 안되는 것이에요. 이 사업을 반납도 못하는 것이고, 하지도 못하는 단계가 와 버린다 그때가서는. 그래서 먼저 이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저는 이것만 확인해 볼랍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볼랍니다. '96년 3월 7일자 진정을 할 때는 백동인외 71명이 진정을 했는데 그 후에 '97년 1월 22일날 할 때는 37명이 진정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반이라는 사람은 이해가 됐습니까? 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돼서 진정을 안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96년 3월 7일은 2개 마을에서 진정을 냈고요, 그 다음에 '97년 1월 22일은 자연부락 1개 마을에서 해서...

1개 마을은 해도 무방하다?

예. 내압, 외압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한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휴양림을 설치를 했을 때 다압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거기가 마을 상단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내용은 상단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폐수가 나와가지고 환경적인 침해를 받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어떤 환경의 오염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휴양림이 설치가 되면 그럴 것이다.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자연히 환경피해를 입을 것이다하는 조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주변 환경보전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주민들을 설득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측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휴양림이 들어섰을 때 많은 주민들이 가서앉아서 놀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냄비를 가지고 가서 음식을 장만하고 등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는 바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전혀 영향이 없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휴양림을 한다면 거기에 사람이 몇이나 올 것이냐, 거기가 적지냐 아니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 봐야될 것이고 그런데 남발돼가지고 휴양림을 조성한다는 것은 산림피해도 물론이거니와 환경오염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 이것을 생각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것까지 아울러서 현지조사시에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휴양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민원인 또는 피민원인의 의견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듣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진정인의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오늘 4건이 되다보니까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그 분의 의견을 진정으로 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봤어요. 우리 주무과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분한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산림녹지과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에서 승인이 돼죠?

예. 도에서 승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규정이나 절차나 법을 놓고 냉정히 검토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던지 안해 주던지 그것은 그때 할 것이고, 진정인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해서 타당성이 맞으니까 허가를 해 달라는 얘기고, 또 피진정인들은 이것은 부당하니까 해 주지 말라는 얘기고, 의견은 세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설명을 우리가 장황하게 듣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이 나오시면 우리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도에서 허가가 났다 그랬죠?

승인을 올립니다.

도에다 올려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시의회에서 안 올리면 무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에요.

안 올리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의 의결사항도 아니고, 의견을 물어서 대충 분위기를 봐서...

보고사항이요?

예. 보고....

보고사항인데 진정인이 의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사항이면 보고에서 그치는 것이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의회의 보고사항인데 이것은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왔다는 그 말이요. 그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 놓고 그것을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하나의 보고사항은 보고로 그치고, 꼭 이것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려운 사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권한으로 해서 이것이 진정인의 의견이 전부다 맞다. 그렇게 돼가지고 권한을 되돌려줬을때는 그것이 승인이 되는 것이요. 안되는 것이요?

집행부에서 보낼때는 의회의 의견도 이러이렇게 됐습니다하고 참고로해서 보내는 것이다는 것이죠.

나로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보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자제해 주시고, 김수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민원인 또는 피민원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자리해 주시고, 서동연씨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 대표 보고, 질의·답변》 《피진정인 대표 보고, 질의·답변》

입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주민의 여론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역의 안정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이 시끌시끌하는데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원조달 문제입니다. 사실상 서동연씨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축협이나 이런 곳에 알아봤더니 전혀없고, 우리시에서 농특자금으로 300만원을 빌린 것이 이자까지해서 4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금 300만원 갚고 이자 150만원을 지금도 못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년차별 사업비 조성 능력과 사업성의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그리고 주민의 여론이 무마되고 그런 상태가 된다면 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도에다가 승인 신청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말씀에 보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8억4,000만원을 융자를 받을라면 진상에 상토를 말이죠. 공시지가밖에 안쳐줘요. 공시지가중에 80%만 대출합니다. 얼마를 내놔야 돼냐그러면 20,000평을 내놔야 돼요. 그것 자신 없으면 완전히 돼도 융자금 끊어버립니다. 농협에서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안되면 본인이 예를들어 물주를 물고 와서 사견이 아니라 이 과장님이 확인해서 "당신이 순천에 있는 빌딩을 몇 층짜리를 내 놓소" 담보물로 "광주에 있는 것을 내 놓소", "서울에 있는 현찰을 통장에 얼마갖고 오시오"하는 그런 것이 확인되기 전에 사업이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가서 안돼 버리면 이것 큰일 납니다. 이 과장님 말씀에 일임을 할테니까 이 과장님이 잘 판단해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다시 협조나 보고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옥곡5일시장장옥시설진정서처리보고의건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5일 시장 장옥시설에 대한 진정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20-1번지 문맹호씨외 39명이 제출했습니다. 진정요지는 옥곡 5일 시장내의 장옥시설에다가 칸막이 시설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사유는 첫째, 각 장옥 사용자마다 각자 종류가 다른 상품을 진열해야 되므로 경계가 될 수 있는 칸막이를 설치해 달라, 두 번째는 상품 진열이 잘 되어야만 고객이 유치되고 또 판매도 잘되기 때문에 그런 장옥구조를 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설치해 달라, 세 번째는 우천시 상품이 손상될 것이 예상되므로 칸막이를 설치해 달라 이런 세가지 사유로 진정을 했습니다. 옥곡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시면 부지가 1,652평이고, 장옥은 13동에 389평입니다. 그리고 56명이 장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1동이 있습니다. 이 진정에 따른 우리시의 방침은 옥곡 5일 시장은 정기시장으로 광양시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시설의 개조변경은 5일 정기시장의 개설취지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시설개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옥의 구조를 점용자가 개조변경하려 한 것은 주거를 합리화 해가지고 5일 정기시장이 아닌 장옥을 주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복합된 단지로 변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사용해가지고 영구적인 점용의 우려가 있어서 칸막이 설치는 현 단계에서는 설치가 불가능 합니다.

집행부 방침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주민들은 해 달라는 그 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칸막이를 5일 시장에 사는 분들이 자기들이 사비를 내가지고 하겠다 이 말입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 달라 이 말입니까?

자비로.

자비로 하게 되면 우리 광양에 있는 시장에 막아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요?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막아주면 사유화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밥해 먹고.

그런 선례를 남길 필요가 없어요.

남기면 큰 일나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칸을 막아버리면 거기서 칩거해 버리고 밥해 먹어버리고 그러면 그것은 사유화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은?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고, 재산권 주장을 하고, 영거권 주장을 해 버리고, 프리미엄 붙어버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은 진정인들의 진정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가 먼저 부딪쳤는데 진정을 종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보냈는데 상임위원회에다가 넘겨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그 진정인의 설명을 듣고, 주무과의 설명을 듣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우리 집행부 방침은 진정인들이 진정한 내용대로 해 주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예.

저는 집행부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광양읍 5일 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려 20일 동안 특위활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칸막이를 무단으로 해 놓고 늘려내 버려요. 5평한데가 6평 아니라, 7평, 8평으로 더 늘어내 버렸다는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제가 성토까지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할 것도 없고 상당히 불합리하다.

김진호 위원님이 광양읍에서 할 때는 부당하더라.

광양읍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벌금 물고 상당히 문제가 됐지요. 6평인데 특위조사를 가 보니까 7평, 8평 늘어내가지고 칸막이를 해 놨더라니까요. 그런 문제가 대두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진호 위원님 말씀은 막을라면 상설시장 조례도 바꿔야된다. 그 말씀이죠?

막을라면 조례 개정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옥곡 장옥에 한 군데 칸막이 막아져 있다고 그것을 철거하기로 한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 했습니까?

철거를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전부 했지 않습니까? 하는 시점에서 칸막이를 철거하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실행...

예. 아직 실행을 안했습니다.

지금 막아놓은 상태에 사진촬영을 하고, 철거한 것 사진촬영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오셨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 나오셔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진정인 대표 보고, 질의·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