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환절기에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주요이유는 첫째,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구성한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에 관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며 둘째,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백히 함으로써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게 될 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임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셋째, 청소년지도위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교부와 활동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내용과 관련하여 당초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와 오늘 받아보신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저희가 문서 작성할 때 착오로 인해서 수정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타부서와의 협의도 필요없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특별시 배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가정복지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고 이웃과는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와 위원수를 정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에게는 수당, 여비 등의 지급과 교육, 표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며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동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6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안 제15조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세요. 김동덕 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4조 6항에 보면 월 1회 이상 모임을 갖고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이라는데 거기서 지도위원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뭔지 그것 좀 설명하여 주시고 또 하나 12조에 보면 출석발언권에 대해서 제12조에 출석발언은 조문 어귀상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 이걸 의견청취문안으로 수정하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보면 14조, 15조, 16조 제2항을 보면 전문위원검토한 것과 똑같이 지적한 것처럼 중복된 것이 여비, 수당,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조 2항 6호에 월 1회 이상 모임을 갖고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있는 조사라는 내용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유해환경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유관업소라면 저희 구청 위생과에서는 이 업소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유해환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저희 위생과 직원과 저희 청소년 지도위원과 동행을 해서 그 업소에 가서 사실이 어떤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조사해 보는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적발해 가지고 고소를 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까지는 가지 못하고 실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생과에다 의뢰를 할 그럴 계획으로 이 안을 넣습니다.

조사라는 걸 빼고 선도, 지도활동이라고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꼭 조사를 넣어서 어휘가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약간 조사라는 말이 강한 느낌이 들어가는 단어인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의논하셔 가지고 이걸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2조 말씀하셨는데요,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청취함으로 고쳤으면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15조하고 16조에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그게 중복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을 적에 그렇게 고침이 타당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전 것하고 개정한 동기가 지금 나온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개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정을 하는 겁니다.

앞에도 구청에 이런 위원회가 있었지 않아요?

이런 위원회를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희 서대문구 자체내의 조례는 여태까지 제정을 하지 않고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지방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명백히 해가지고 그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상부로부터 했던 단체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법을 만들어 놓겠다 그 얘기지요.

예.

정연식 위원.

지금 복지과장께서 얘기하는 게 전부 중복될 수 있는 걸 왜 내놨느냐하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걸 낼 적에 고쳐서 내주셔야지 내놓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하면 이게 우습잖아요. 중복되는 것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중복돼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걸 제일 처음에 내놓을 적에 그걸 중복되지 않게 내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무진장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한 그것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예 낼 적에 중복되지 않게 어느 정도 과장님대로 하셨어야하는데 여기에 내놓고 중복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앞으로 참작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지요? 이걸 중복된 걸 다시 시정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청소년에 대해서 자격 결격사유에서 5조에 물어보겠습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경찰서에도 선도위원회가 있고 현재 구청도 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은 다 똑같은 것인지, 결격사유 대상업소는 선도위원이 될 수 없다 그걸 하나 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을, 청소년유해업소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네, 청소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업소가 청소년선도위원이 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유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기능적으로 발달돼 가지고 10명중에 2명만 청소년 유해업소에 들어가서 술을 먹습니다. 8명 나가서 2명이 행패를 해서 술값을 안내고 하게 됩니다 유해업소는 모르고 술을 팔았지만 8명은 다 가버렸기 때문에 2명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고발을 하게 되고 적발되면 업소는 한달 정지 나오고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치명타를 입는 그런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유해업소는 절대적 청소년지도위원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 말씀대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자도 결격자로 하나 더 추가로 넣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요식업을 한다든지 술집을 한다든지 그런 업소도.

그런데 제3조에 보면 지도위원 위촉에 그런 내용이,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장, 사회복지단체장, 당해 동장 그런 사람들이 추천하게끔 돼 있는데요, 거의가 동장님 같으신 분들은 그 업소가 유해업소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은 아실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당초에 위촉을 하실 적에 그런 분들을 제외해 줄 수 있는 사항같은데.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내용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그런 분들은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시에 위촉할 때 신중을 기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결격사유는 기본법에 이런 내용이 예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동덕 위원입니다. 13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은 13조하고 14조 지도위원하고 그런데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선출하며 만약에 요식업이나 지금 이런 사람들 주로 뽑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사람들 지도위원들이 각동에서 일을 실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수당을 지급 않는 이유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13조에 나와있는 수당은 청소년지방위원회 회의를 구청의 조직인데요, 구청에서 회의를 하게되면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드린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각동의 지도위원들은 각동에서 활동하게 되는 경우에 그분들한테 활동할 때 수당을 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아는데 그 요원 뽑는걸 어떻게 뽑는가 하고 그리고 일을 실제 하는 건 동에서 지도위원들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위원들은 수당을 주면서 지도위원들은 만약 무슨 일이 났을 때만 한해서 수당과 여비를 준다고 나왔단 말이야.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15조에 필요경비 등 지원은, 구청장은

14조

14조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적에 당초에 서류작성 과장에서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수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14조는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15조에 지도위원들한테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 표창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조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들 선출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들은 제3조의 내용과 같이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주로 동장님이나 경찰서 파출소장님들이 추천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데 주로 요식업이나 술집 이런 사람들이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로는 많거든요. 앞으로 이걸 구성할 때는

저희가 별도지침을 내려 가지고 위원을 위촉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분들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에다가 청소년유해업소 대상업소는 선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걸 넣어주면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런 사항은 이런 조례안에 넣을 수 없고 내부규칙에다 넣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지금 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은 얘기인데요, 동네에서 일을 보다보면 대부분 급한 쪽으로 치우쳐서 그분들을 대부분 추천하는 경향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아마 김종섭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허준구 위원은 다 될 수 없다면 여기다 삽입하기는 뭐하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 말마따나 그걸 내부로 해서 내려보내면 그 장들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걸 추천하리라 이런 거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일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고원인은 대상업소에서 사고가 납니다, 선도위원들. 거기서 사고나서 합동단속이나 걸리게 되면 선도위원회 여러 가지 가지고 나와서 많은 선도위원회 활동하는 사람까지 누를 끼치고 하는 일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되더라도 사회가 깨끗해지고 청소년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조심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논란이 많으신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에다가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자 그러면 그 사람만 지칭하는 거니까, 모든 업소라 그래서 다 못 들어오는 건 아니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자 이렇게 해서.

정연식 위원입니다. 아마 토론들은 충분히 된 것 같고 잠시 정회를 해서 여기서 모든 안을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하는 게 어떤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13조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13조는 그대로 놔두지요.

15조, 16조가 중복돼 있는 거 아니 예요?

이게 각동으로 나갑니까? 여비가.

예, 나가게 되지요.

김동덕 위원의 수정제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제14조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는 안은 삭제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산업과장 이용표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직제규칙이 '96년 9월 17일 개정되어 가스계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기금관리 공무원중 기금출납 공무원 변경으로 현행 기금출납원이 연료계장으로 돼 있는 것을 가스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으로써 제5조 2항중 연료계장을 가스계장으로 한다입니다. 부칙으로써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조 2항에 제1항의 기금운영관은 시민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연료계장으로 한다하는 "연료계장"을 "가스계장"으로 한다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다음은 '91년 12월 27일 개정된 조례내용을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거기에 5조 2항에 연료계장이 있습니다. 그걸 가스계장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직제규칙이 개정되므로 인하여 가스계가 신설됨으로써 가스기금관리 공무원을 연료계장에서 가스계장으로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고 관할계장이 업무를 변경 수행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세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검토의견에서 기금관리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금관리공무원이 아닙니다, 기금출납원을 연료계장에서 가스계장으로 바꾸는 그걸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스기금관리공무원이 아니지요, 기금관리는 시민국장이고 기금관리기금출납원.

다른 위원님, 강석준 위원님.

연료계장이 가스계장으로 변경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연료하고 가스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스사고로 해 가지고 인명피해고 재산피해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상 없다고 이렇게 맞바꿔 가지고 책임을 누가 진다고 이상이 없다고 큰소리치고 하는데 이걸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고 계장님만, 위원끼리 답변하고 질문하는

아니, 검토보고를 그렇게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가스계장님이 한 분 더 선정이 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전에요, 가스계가 없었고 연료계에서 연료, 가스업무를 보던 것을 연료, 가스 두 계로 분리해서 하게 되서 가스계가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가스계 계장님이 특별한 전문지식과 특별 면허가 있어요?

기계직으로서 행정직보다는 전문적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지도 않고 여기 무슨 결재권이 뭐가 있다고.

이건 도시가스기금출납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각과에 주무계 전도자금출납원 이렇게 있듯이 기금출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다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3차 시민건설위원회가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