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억 의원 발언
병철
유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정책협력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법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정책협력관실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정책협력관실, 법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협력관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갑철 정책협력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정력협력관
정책협력관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 하옵는 기획경제위원회 유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책협력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 하시고 평소 정책협력관실 소관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 드립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정책협력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정책협력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별첨)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전갑철 정책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협력관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처음 받는 사항이고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봉동둔산 일대에 첨단과학기지 옆에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정서 들어온 것 없어요? 거기.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있습니다.
펼일
배펼일위원
그 진정사유가 뭐예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면 안되시겠습니까?
평일
배평일위원
그 내용이 제가 간략하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것 과학기지하고 그리고 교회가 제척되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 제척을 시켜달라고 하는 걸로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배평일 위원님, 그 문제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데 아직 상임위원회로 넘어오지는 않고 같이 접수하면서 그 내용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미리 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관계가 있고 그래서 21세기과학연구사업소 업무보고를 저희가 월요일날 받습니다. 이때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때 심도 있게 다루면은 좋겠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끝나셨어요?
평일
배평일위원
예.
병철
유병철위원장
다음에는 김진억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정책보좌관 '97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하면 모든 게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그래도 정책담당관이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의욕보다는 또 밑에서 제대로 실무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었을 때는 많은 부분이 우리 위원들에게 잘못된 부분이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정보통신분야의 사업에 우리 전라북도 뿐 아니라 시.군 일선에서 과연 '97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산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청한 일이 있는 데, 실제 본위원이 상반기때 건설위에 소속되어서 예산을 심의했던 그것까지 심지어 빠트리는 그런 자료를 나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건설위원회 자료에 보면 1억 4,700만원은 기자재 구입비로 또 용역비로 5천만원이 책정되어서 1억 9,700만원이 책정된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놓고 보니까 그게 빠져 있어요. 성실한 자료는 제대로 제출해주지 안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여기 성실하고 신속한 자료제출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제출이 불가하거나 지연되었을때는 그 사유를 충분하게 설명까지 해준다고 여기에 지금 우리한테 협력 관계 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명심하셔서 이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 했을때는 좀더 성실하고 소상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진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책협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작년 '96년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1,743건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일이 1주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 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 도 위원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깊이 받아들여서 이러한 사항 한 건 한 건 챙겨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어서 박문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항상 자료에 대해서 위원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1,743건을 자료 제출요구에 몇%나 자료를 제출해주었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는 100%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작년 실적의 100%입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로.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 중에서 자료제출 불가사항들이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 것인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됩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실. 국으로 하여금 그 위원님에게 직접 가서 그 설명을 해주도록 저희는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출을 하지 못할 만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말씀이예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건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바로 파악이 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필요하시다면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잘하세요. 이것.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알았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러 이런 사항은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 국장의 인사 기록카드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법률 뭣으로서 자료를 공개를 못하겠다는 답변이 왔다말이예요, 이게. 그래서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는 또는 자료제출 불가사항들을 열거를 해주어야 지, 딴 방법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다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현재 제출 불가사항들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파악 을 하셔서 도정 전반에 관한 자료요구를 하는데, 법률에 그 제출 불가사항이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것들을 발췌를 해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것 발췌할 수 있겠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말씀하세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저희가 그 법령내용이나 이런 것을 실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내역은 잘 모르고, 왜냐면 저희 지금 정책협력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각 실.국에 보내서 취합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에게 보내드린 그 역할만 하기 때문에 아까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는데. 그것을 간혹 저희가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나름대로의 그동안 요구된 자료에 의해서 불가 통보가 된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히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불가 통보한것 뿐만아니라 자료를 요구를 하면 공개하지 못할 부분까지도 목록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지...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알았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금 해주셔야지, 의회협력계가 있으면서 이것은 법 때문에 안되고, 저것은 뭣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말이예요, 축소 제한하는 그런 법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것들을 좀 어차피 의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것도 연구를 해서 자료를 수립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어차피 발언을 얻었으니까 다른 것 하나확인을 하겠습니다. 도민 의견조사 실시를 금년 계획에 정기조사, 수시 조사로 한다고 하셨는데. 정기조사 예산확보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예산확보 되었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인쇄물 정도만 지금 한 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조사와 앞으로 수시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지금 확보토록 이렇게 노력을 할려고 그럽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정기조사는 200만원 정도 밖에 확보가 안되었고...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인쇄물 만드는데 이런 정도 예산 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수시조사를 하는데 2천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정기조사도 200만원 밖에 확보 못한 분들이 말이예요. 수시조사를 2천만원을 앞으로 요구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좀 어떻게 바란스가 안맞네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왜냐면 저희가 작년 11월 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은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 금년도 정기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1년에 한번씩을.
문희
박문희위원
이 추진계획이 잘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정기조사는 대상과 그 방법은 내놓았는데, 내용이 말이지요. 좀 구체적으로 성립이 되어야겠다. 내용을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정기 조사 할 때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각 실.국에서 들어온 계획을 수립할 적에 지금은 그동안은 이러한 근거가, 데이터가 없이 앉아서 나름대로의 생각에 의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희
박문희위원
그 사항은 말씀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수시 조사 내용으로 들어가 있지요? 이것은.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정기조사도 마찬가지이고, 수시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수시 조사는...
문희
박문희위원
정기조사나 수시 조사 구분할 것 없네요, 그러면...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아니요, 수시 조사는 어떠한 일이, 갑자기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 떨어졌을 때 우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적에 하는 것이고요. 정기적으로는 꼭 매년 그 의견을 지금 정기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작년에 한 결과 2월중에 결과보고를 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2월중이니까, 2월 하반기이니까 그것 나왔겠네요? 현재.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분석이 지금 다 되어 가지고 그 결과가 금주 말경에 나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혹시 특정 정책결정 사항이나 서비스 만족 등을 수시 조사 때 한다고 하고. 정기조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을 홍보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선거준비용으로 조사될 그런 우려성은 없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선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에 자료제출 불가사항이 목록이 작성이 되어야겠어요. 그 목록 준비해주셔서 그걸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원철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도 잘되어 있는 것 같고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우리 도의회와 관계되는 것. 지금 '97년도 추진방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나열되었습니다마는, 제가 관심이 가는 것이 도의회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위한 가교역할 수행 그랬는데. 즉 도와 도의회간에 협력관계를 이야기한 것인데. 그 수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해요, 대충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도의회 우리 집행부간에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러한 대화의 기회의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말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사님과의 또 상임위원회별 또 부지사님과 각 상임위원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과의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왜냐면 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해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나가도록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자체 계획이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로 하나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지사 공약사업이 아 까 11조원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실적 이 1조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11조원 하면 참 요원한 것 같고, 11조원 중에서 1조밖에 안 했으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요원한 것 같고, 1조 하면 또 상당히 많이 한 것도 같고 헷갈립니다. 11조원에서는 아마 용담댐, 새만금댐 이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것 같은데, 사실 옛날부터 해왔던 계속사업을 빼면 사실상 수치는 얼마나 되는 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제가 이해가 가시도록 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1조 4,93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호남고속철도건설이 이중에 7조원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액수인데 이게 사실은 이 호남고속철도건설을 신설을 하겠다는 이러한 공약이 아니고, 전주간 독립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하나의 이런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7조원은 사실은 여기에서 빼내어야 맞는데, 그 예산을 빼내고 또 이렇게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지요, 이것은.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이것은 지금 추진은 되고 있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래서 이 부분 7조원 정도를 빼면은 이 액수가 4조 얼마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4조 얼마여도 전라북도 예산이 1조 4천억원 밖에 안 되는데, 다른 것이...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국비가 주로, 용담댐. 새만금이나 이런 사업비가 많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사실상 지사 취임해 가지고 지사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해오지 않은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한 실적은 얼마냐 이것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충 몇 건에 얼마 될 것 같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런데 이 신규사업 이것은 지사님이 선거공약으로 해서 내걸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새로 개발되는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선거공약으로 낸 것 중에서 신규사업이 지사가 되어서 직접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렇지요. 아니 금년도 새로 또 하는 신규사업이 나 이런 것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 뜻으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 관계가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짚 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사가 공약사업이 있고, 우리 의원들도 공약사업이 있는데. 의원들의 공약사업도, 이왕에 가교역할을 한다고 해서 원만하게 하시려면, 의원들의 공약사업도 한번 챙겨볼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의원 것도 챙겨주고, 지사 것도 의원들이 협조를 잘 할 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송위원님 말씀, 저희는 정책협력관실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 협력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를 저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업무 같은 부서와 해당 부서와의 노력을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개별적으로 위원님 나름대로의 그 지역에 어려운 아마 그런 공약사업도 있고, 또 요구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평상시에 또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송위원님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런 점도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은 아까 그 가교역할을 수행하는데 방법 중에 하나에다 좀 삽입을 해 가지고 위원들하고 행정하고 잘 유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다음에 5대 개원 이후에 또 우리가 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 도정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있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도정질문을 하신 이후에 저희가 매년 이맘때 2월중에 지금 금년도에 책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에게 의회 개원하기 이틀 전에 전부다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나름대로 이게 3개월이 걸립니다. 이걸 일일이 저희가 속기록을 보고 또 타자를 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걸쳐서 저희가 연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겨우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이것을 수시로 좀 이렇게 보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고 그래서, 이것 작년까지는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상. 하반기 나누어가 지고 두번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 책자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인이 자기가 도정질문을 한 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수시로 점검할 것은 이것은 이제 카드를 해서 정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진척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개인별로 내가 뭘 거기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가, 했는가. 그래가지고 그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서류체계를 갖추는 것이 좀 정당하지 않나, 그런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저희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관리나 이런 것은 어렵고, 해당 실.국에서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중간에서 챙겨드리고 그리고 이 방향을 또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어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해당 실. 국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부 여기에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해당 실. 국에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꼭 정책협력관실에 가면은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겠끔 그렇게 카드로 해서 뽑아서 바로 볼 수 있겠끔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것은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꼭 그렇게 된다는 답변은 좀 드릴 수가 어렵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일이 큽니다. 각 국에 것을 전부 다 해서 한다면은. 그래서 한번 노력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각 국에서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거지요. 수시로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보름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 챙겨주시기만 하면 되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게 하게 되면은 그 정리를 그때그때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고...
원철
송원철위원
정리된 것을 보고 받는데요, 알았습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책자 나왔는데. 지금 처리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나는 책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원철
송원철위원
총 몇 건입니까? 질의한 것까지.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작년도에 315건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종결 처리된 것이 102건이고,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13건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불가능한 건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불가능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게 없을 리가 있습니까? 102건이 나왔을 때는 그동안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상당히 나왔겠지요. 전혀 없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조금 자꾸 침범하는 것 같은데 102건 이것 처리할 때 여러 순서대로 다 봤을 때 그 중에서도 불가능한 것이 상당히 나왔을 텐테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저희는 종결과 처리 중에 있는 것이 아까 213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처리가 아직 완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지금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불가능한 게 있겠지요, 없을 리가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국가의 살림이나 우리 도의 살림이나 또 개인의 살림도 마찬가지이지만은, 내실 있는 그런 살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사 공약사업이 약 40개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경삼
이경삼위원
당초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민선지사 당선된 뒤로 그때 집계했을 때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당초에 지금 50개 사업을 공약을 하셨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도에 기획관리실에서, 그래서 골라서 불가능한 부분 또 지금 미미한 부분 이런 것은 빼고 결정지은 것이 그때 당시에 40개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40개이지요. 그러면 가능한것을 40개 했다 그 말씀이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경삼
이경삼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3년 우리가 임기로 볼 때에 거의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실적은 지금 13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으로 봐서는 이 공약이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철도사업비 빼고도 약 한 4조 됩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1조 투자했다면 3조가 더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2년 동안에 1조 남짓 투자하고 나머지 한 3조 거의 되는데, 이것이 1년 동안에 이렇게 투자가 되겠는가 한번 이것을 생각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또 재조정할 것을 조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계속 거짓말 같이 되고, 항상 하지만은 빌 공자 공약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말씀하셔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40건 중에서 분류된 것이 임기 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이 31개 사업이고, 임기 내 완료 불가능한 사업이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적에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완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큰 사업은 용담댐이라든가 새만금이나 이게 국가사업들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3조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 자체도 검토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데, 또 신규사업도 있지요. 또 그리고 이번에 전북대학교 용역 주어가지고 50대 사업이 또 있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이것은 공약사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관계없지요? 물론. 그러면 연기가 된걸 파악을 해도 어쩝니까? 중복된 것 있습니까? 중복이 안된..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중복이 안된 것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중복이 안된 거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안되어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같은 간부로서 그 50개 이번에 사업이라든가, 신규라든가 공약사업에 몇%나 되겠어요? 그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런데 50개 사업, 지금 아까 금년도에 발췌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지속적인 사 업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사업과는 성질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볼 적에 이 공약사 업은 아까 9개 사업 임기 내에 완료 불가능한 사업 외에 31개 사업합니다. 가능하게 판단이 들어집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공약사업이 되었건 도 전체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지사이하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해야 할 사업 들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할 때 성격이 같다고 하면 좋지요. 같이 묶어서 해버리니까, 또 성격이 다르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되거든요. 엄청난 사업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계속 용역을 주어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크지요. 이것도 용역을 주어요. 지난번에도 또 어떤 뭡니까? 뭔 사업에서도 용역 주어가지고 또 용역하고. 계속 끝없이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뭡니까? 조금 심한 말로 하자면 도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것도 과감하게 재조정할건 조정하고 정리할건 정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정책협력관 의견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은 저희가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하고 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제외를 했기 때문에 40개 이 사업에 대한 이것은 가능한 사업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아무리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게 4조 원인데 이제 1조 6천만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위원들 자료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재 협력관 말씀하시기를, 이 협력관실에서는 자료를 취합해 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로만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집배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책협력관으로서 당연히 자료수집을 총괄해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어떤 그런 역할을, 몫을 찾아서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자료 했으면 주시요, 빨리 좀 해주세요. 굳이 그렇게 구걸하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당연히 분장업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런데 말씀은 아까 곤란하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아니 내용을...
경삼
이경삼위원
저희들은 정해서 갖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랬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각국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각 실국에 보내서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갖다드리는 데까지는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촉구도 하고.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지요,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못하는 이유가 법적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밝혀주고 분명히 이렇게 해서 못합니다. 그런 타당성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식으로 안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입장이 곤란하면 안 주어버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료를 갖다가 어떤 구체적으로 서식까지 그려줍니다. 벌써 알기 때문에, 서식까지 그려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 구체적으로 서식까지 해주었으니까 못합니다 하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1급 비밀이나 되어 가지고 위원들이 알아서는 안될 그런 비밀이 있는가 모르지만은 그런 것도 아셔 가지고 분명하게 이것은 당연히 해줄 것인데 왜 당신들이 안 해줘요. 할 수 있는 그런 강제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민의식 조사 같은 것도 그래요. 다른 부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를 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확보 못한 이유도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계획성 없이 즉흥적으로 했다는 것이 되거든요. 당연히 도민 의견수렴은 당초부터, 금년에는 예산 세울때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면은 예산에 넣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내가 부탁하는데요, 직소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원이 해결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해결 불가 사유가 있지요. 법령위배가 되었건, 정책관련이 되었건 인사관련이 되었건 좀 몇 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 간단하게 될 수 없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은 이 직소민을 낸 사람 한사람 한사람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해결 불가한 그 이유 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한 것이 또 법령위배가 되었던지 무슨 정책관련은 안되었던지, 인사문제가 안되었던지 지금 나와 있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경삼
이경삼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안된 사유와 그 자 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자료를 좀 주세 요. 그럼 우리는 검토해 가지고 정말 이런 민원은, 민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능한 것인데 왜 이건 못했는가 하는 것도 판단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민원인에게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사유에 대해서 왜 불가능한가 사유를 전부 들어서 일일이 전부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이런 것 나오는 것 숫자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평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아까도 송원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건 예산상 편성기준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4대 때 유통과에서 뭘 해왔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깎는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위원이 이를테면 충분히 납득하고 설명을 해서 납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예산을 물론 삭감도 의미가 있지만, 삭감 일변도가 예산편성 하는데,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이 더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증액이라도 시켜야 한다 해 가지고 이를테면 상위와의 친교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내가 넣으라고 그랬어요. 500만원을 넣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그런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실. 국 같에도 각 상위하고 명분상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 는, 예산의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넣어서 합법적으로 가령 그런 예산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꼭 필요한 그 실국에서 이 예산이 꼭 통과가 되어야겠다. 하는 문제를 같이 자리에서 앉아서 이 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예산의 편성문제, 그리고 지사나 도의원들도 다 선거를 하니까 다 공약을 하니까 그 공약사업을 다 이루어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편성 하는데 기술상 의 문제입니다. 가령 집행기관이 시. 군의회는 5천만원 미만을 갖다 자기들이 생색을 내고 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의원들은 말만 도의원이지, 지방에 가서 가령 공약사업 이라든가 뭘 실질적으로 하는데는 큰 생색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편성하는데, 가령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편성을 해서, 가령 그걸 예산상에 넣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 군하고 연락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사 포괄사업으로 넣는다든가 해서 이게 의원이 공유, 공히 어느 부분만큼의 이를테면 사업을, 생색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도 아마 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는 것이지만, 그걸 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송원철 위원이 아까 약간 질의를 하다 말아서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평일
배평일위원
그건 기술상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모든 것이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데 할 수 있지요. 의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면 좋지요, 각 시.군에 나가는 것도,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게. 직접 시장. 군수한테 생색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의원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 다 이거예요. 직접 바로 시장. 군수한테 협조할 것은 당연히 협조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소규모는 그 지구 출신들의 의사도 좀 반영을 해서 해달라고 하는 이런 무엇인가가 도에서 예산을 말이에요, 주는데 도 상당히 기술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 시장. 군수하고 해버리면 도의원은 딱 뒤에 빠져 가지고 알지를 못해요.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 것인가를. 이런걸 착안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주문입니다, 제가.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연구하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주시지요.
평일
배평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배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이경해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김진억 위원님도 말씀하셨거든요. 행정운영관계,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의회 초청간담회가 분기별로 1회씩을 한다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1년에 4회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몇 번씩을 했습니까? 1년에.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우선 결론만 이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 그것을 자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작년도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작년에 추진을 했던 것인데요.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이렇게 지사님 뜻이 그러시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의장단 또 상임위원장단 이런 계획 이렇게 혼자 다 못하시니까 행정부지사님과 정무부 지사님이 나누어 가지고 분기별로 하는데 행정부지사님이 두 번, 정무부 지사님이 두 번 이렇게 하면 분기별로 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움 없이 가능한 계획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난번에도 되도록이면은 지금 전체가 모여 가지고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위별로 모여서 의견조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낸다고 그래서 저는 지사가 직접 참여를 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부지사들이 대행으로서 하겠다. 그렇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도 국장급 간부가 같이 동석을 하게 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각 상위별로 작년 하반기에 한 번 했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래서 한번 했는데, 그때는 자기 상임소관에 국장들만 참석을 했지, 전체가 참석 안 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면은 전 실.국장이 같이 참여를 해서 대화를 나눈다면은 자기 상위 외에 것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리고 도민 의견조사에 대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8개 분야를 갖다가 31개 종목으로 한번 했는데 주로 이것을 원 내용이, 한 것이 뭡니까? 2월달이면 다시 책이 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만들고 있어서 하실 수 있다고 그랬지만은...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내일 되면 분석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도에 바라는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나름대로의 저희가 항목을 만들어서 그 의견을 묻는 것이지요. 이것이 잘 되어가고 있냐, 못되어 가고있냐, 그러면 거기에 의견도 내주시고 하는 분도 많고, 그것을 저희가 참고를 해 서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탁상에 앉아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왔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합니다, 지금.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금년도 그 의견조사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과연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금년부터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계획을 한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도민과의 이건 의견조율을 하는데, 우리 도의원들과 간에 그런 의견조율을 한 일이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별도는 없지요.
경해
이경해위원
없지요. 그러면은 도민들의 의견보다는 도의원들의 의견이 그 자기 지역 내에 가장 현안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의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도의원님들의 의견은 저희가 1년 중에 계속 듣고 있지요. 그 분야별로 저희가 공무원, 이제 주민도 분야별로 남. 여도 구분하고 또 직업별로도 구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분야별이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분야를 나누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6천명 대상을 했으면은 학생은 몇%, 또 공무원은 몇%, 또 농민은 몇% 이렇게 해서 이 구분을 해서 했는데, 그 중에 의원들은 사실은 안 들어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안 들어 있지요. 그러면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 취합되면은 또 각 지역별로 나누어집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것 전부 분석이 되지요.
경해
이경해위원
분석이 되지요. 그러면 그 나누어진 것을 의원들한테 한번 그 자기 지역 선거구에 의견이 이거다 해서 한번 주신 일이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것은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다가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님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 분석 나오는 결과를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참고를 하시고, 거기에서 또 지적을 해 주신다거나 또한 발전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은 매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의견을 들어서 더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은 전북도 전체에 대 한 의견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지역별로 또 군별로 나누어 가지고 좀 취 합을 해서, 이왕에 분석하면은 어느 군에서는 어떤 의견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같은 의견을 내었더라도, 그런 것을 한 번 주신다면은 의원님들의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제가 여담으로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그것이 좀 어렵기도 하 고 또 만일 그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놓아 가지고 잘못 보도가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위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가끔해 주시는데, 이게 선거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렇게 질의도 해주시는 그런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언론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게 선거용으로 이런 것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건 카바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 의견이 어떤 것인가를 해 가지고, 지금 지자제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원하는 바가 뭔가를 알아서 풀어 가는 것이 원 목적 아닙니까? 집행부나 지사의 생각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전라북도의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 조사가 나오면은 지역별로 같은 문제라도 지역별로 다 의 견이 틀릴 겁니다. 그랬을때 그것을 자기 지역구 출신 의 원들한테, 예를 들자면은 이경해 의원 장 수 A지역 1선거구에서 이런 의견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다면, 그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하고 깊은 자문. 제안들도 나올텐데. 이를테면 의견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조사를 했으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일단 개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경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대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우선 정책협력관실에 중요한 임무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정책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국회 및 정당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이것 상당히 중요한데 업무로 파악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 정책협력관실에서 국회나 정당과의 어떤 관련된 정무적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누가 수행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랍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 업무를 저희에게 현재 지금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는 그 업무를 아직까지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무부지사님 계시고, 지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위에 선에서만 현재까지 그런 지금 실질적으로 회의도 참석을 하고 했지, 저희 실무선에서는 아직 계획을 한 바 없는데, 앞으로 이런 업무를 실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면은 도에서 저희가 어차피 정책협력관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를 못하고 앞으로 수 행해나갈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대희
유대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정책협력관실은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한 정무부지사의 임무를 보조하는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우리 정책협력관실에 대국회, 대정당 관련업무 특히 금년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당과의 유기적인 그런 협조와 또 정보교환, 특히 양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 후보들의 대선 공 약, 이런 거와 우리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중. 장기 어떤 사업, 연계를 시켜 가지고 활동하려면은 물론 중요 부서는 기획관리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정책력관실이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가지고 이런 업무를 활기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업무도 물론 중요 하지만,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협력관은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무부지사를 보좌해서 이러한 일이 꼭 실무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면 적극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려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 중에서 국회나 정당관계 되는 업무를, 하여튼 경험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걸 좀 전문 그 분야에 경험이 있고 한 사람도 많이 영입을 해서 이런 업무를 활기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감사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인 사후관리 해서 작년에 이와 같이 운영을 했다. 물론 작년까지는 지사에게 직소민원이 들어오면은 어디에서 처리했습니까? 정책협력관실이 생기기 전에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난 1월 24일자로 제가 정책협력관이 되기전에 심의관으로 일단 와 있었습니다. 그때 직소민원 상담직원이 1명이 있었습니다, 제 밑에. 거기에서 다루어 왔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니까 지사 앞으로 도민들이 보내는 편지라든지, 전화 이런 민원은 정책심의관이 다루었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 밑에 직소상담직원이 1명이...
대희
유대희위원
그분이 다 다루었어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대희
유대희위원
비서실에서 한것은 아니고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아니지요, 그러한 서신이 오면은 일단 지사님 비서실에서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보시기 전에 저희가 요약을 합니다. 다 일일이 그냥 읽어보실 수가 없으니까 요약을 해서 요약보고를 드리지요, 지사님에게. 그러면 지사님이 그걸 보시고 그 위에 메모지에다가 조치사항을 메모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각 해당 실국을 찾아서 보내 가지고 처리를 해왔지요. 그래가지고 힘이 벅차기 때문에 직소상담계를 10월 11일자로 새로 직제가 되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직소상담계도 새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저 해당 실. 국으로 전달하고, 다시 받아 가지고 지사께 올리고 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되고,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 직소상담계에서 전화가 되었건, 내방이 되었건, 서신이 되었건 좀 심도 있게 상담을 하고 또 이 해당 주무국에 어디인지 판단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무국에서 결정을 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마는, 좀더 책임있고 실질적인 그런 어떤 직소민원 상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주무국으로만 넘겨주고 또 받아서 전달하고 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되고. 그 민원과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설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직소민원상담계 직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전문분야 못지 않게 그 해당 민원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제가 예컨대 어느 도민이 지사님한테 방문해서 민원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찾아오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는 서신으로 오는 것이 있지만은, 직접 내방인원이 있고, 전화 민원이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직접 찾아오는 민원이 비서실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부분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옵니다. 또 비서실에 간다 하더래도 비서실에서 저희한테 안내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본청 출입을 하는데 민원인 찾아오실 때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정책협력관실에 직소민원담당자 앞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가 잘되어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현관에다가 그러한 표시를 해놓거나 이런건 없고요. 저희 사무실 앞에다 직소상담민원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사무실 앞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도민 입장에서는 사실 관청에 문턱이 많이 낮추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일반 도민이 도청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는 참 큰마음 먹어야 옵니다. 저도 도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본 청을 제가 감히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어려워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김제. 부안 이런 도민들이 도지사를 한번 만나보러 왔을 때 정말 큰마음 먹고 오고, 그분들이 본 청을 들어 섰을 때는 참 사실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행정민주화가 되고, 아무리 문턱을 낮추었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좀 편하게 쉽게 지사하고 만날 수 있고 또 지사와의 어떤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정책협력관실에 직소민원계에 담당직원하고 쉽게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도민을 위한 그런 안내라든지, 또 필요하면 직소민원계를 본청 출입 입구에 어디 방 하나를 만든다든지 해서 도민과 좀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방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입구에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우리 사무실 직소상담계 외에 별도 직소상담실을 마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자나 책상을 다 놓아 가지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편안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대희
유대희위원
아무튼 편안하게 해드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사와의 면담해 가지고 연 2회, 직소민원인 중에서 해결불가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위로를 하고, 격려하고 오찬 환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민원이 해결이 잘 안되니까 위로하고 격려한다, 그래서 연2회에서 전체 모아서 하는 행사입니까? 이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제가 와서 이번에 한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도로써 관심을 갖게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을 한 것인데. 지금 그분들이 민원을 저희한테 내고 직소민원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외로운 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 대한 관심을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앞으로 지사님과의 이분들이 많은 민원일 때 한번에는 안되고 200명 단위로 한다든가, 300명 단위로 한다든가 해서 어떤 지사님과의 오찬,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심이라도 같이 하시면서 의견도 듣고, 지사님 또 도정에 대한 말씀도 하고, 이렇게 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이분들에게 한 것이 지사님 서신을 처음으로 이 직소민원을 내주신 이분들에 대해서 지사님 친서와 또한 도정 신문이 발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 해서 금년 1월달에 전부발송이 된데도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도 추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대희
유대희위원
이 제도 취지에 맞게 정말 실시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기적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고 하는 그런 행사들은 정말 그 뜻에 맞게,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참석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해야 만이 이 원래 취지에 맞는 행사가 되지 않느냐,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책협력관실 이후로 법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가 있어서 상당히 지금 시간을 절약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가능한 한 함축성 있게 질의를 좀 해주시고 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상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기획경제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도의원들의 의사가 많이 결집된 사항으로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협력계가 지금 하는 일이 말이지요 도 주요정책 의견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정책 반영을 기획실에다가 반영을 시킵니까. 어디다 이걸 의견 수렴을 해서 어느 쪽에 정책 반영을 시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저희가 해당 실국에 전부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해당 실국에서 필요할 때 다 이용을 하게끔 이렇게 저희는 협조를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 정책자료를 만드실 때 말이지요, 우선 각 직능대표, 종교대표, 사회단체대표, 남. 여 구분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각기 대표들의 의견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도의회는 어느 대표성을 띈다고 보십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도의회 별도로 구분을 해야지요.
김상복위원
예?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은 별도로 아까
김상복위원
그런 게 여기에서 종교대표, 사회대표, 직능대표 이렇게 여러 가지 유관기관 대표 아까 공무원 하는데, 우리 도의원은 대표성을 어디다 둘 수가 있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 정책협력관께서 보기에...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저희가 조사하는 그 계획 중에는 지금 직능대표 구분은 한번도 한 일이 없거든요. 또 앞으로도 계획을 그건 지금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생각을 안 해본 일인데요. 그건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의회는 별도 의회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지요.
김상복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경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듣지를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또 사실이 그렇고. 그렇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이번에 주민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 중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여기 지금 이미지 통일화 작업도 지난번에 저희가 도면까지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그것도 반영한 일도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지나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 행정을 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어떤 대표라고 이렇게 지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결과적으로 주민의 대표라고 합니다. 자치행정은 주민의 행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민의 대표는 거기에 끼여 넣지도 않고, 지금 5대에 와서도 1년 반이 지금 지났는데도 그런 예가 없다. 그리고 물론 아까 정책을 수렴하는데 필요로 해서 의견조사를 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아까 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라도 그 지역 출신의 의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직능대표 사회대표, 종교대표를 망라한 총괄대표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의원이라고 하면은. 왜 그분들이 다 참여하는 과정에서 선거를 해서 거기에 대표로 선출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모든 단체나 직능 대표나 망라해서 총괄적인 대표가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 과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최소한도로 자문이 되었던, 어떤 의견을 한번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당시 정책을 수립할 때는 모르지만은 수립한 후에 집행과정에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제가, 저는 지금 도정질문도 안 했어요. 지켜보는 라고 안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고 지방자치를 부르짖어서 같이 민선 도지사 되고 우리 도의원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제가 어제도 여기에서 예산담당관실 이야기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사업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직능대표 하나가 이야기하면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썽 생긴 것이 있어요, 지금. 이것 지금 이렇게 나열해서 뭐 하겠다,뭐 하겠다 이것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자치행정이라는 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실 행정이에요. 지금 탁상공론해서 하는 행정이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민이 원하는 바로 모든 행정이 가고, 모든 정책이 그렇게 수립되고 하여야 그것이 자치행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정책협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중요한 도정의 정책수립을 할 적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그 정책이 결정이 되었을 적에 또한 보고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은 정책수립 하는데 참고 자료로 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금 의견을 묻지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요한 도정에 어떠한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이럴 적에는 지금 그동안도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더욱 의견을 들어서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지금 수립을 해놓은 것이고, 집행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아니지요. 그건 더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지요.
김상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정책협력관실이 보면은 정무부지사의 직속, 어떻게 보면 기관입니다. 그러면 정무부지사는 아마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무부지사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0% 모르고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의견수립을 하는데 기초적인 것이고 하니까 그걸 뒷일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만요, 그걸. 자료 같은걸 말하자면 다 알려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건 좋아요. 정책이 입안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뜻은, 결정되어서 집행할 때는 이미 바로 그건 알아주어야 맞다 이거예요. 그때는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비밀이 있어도 다 좋아요. 그런데 확정된 뒤에는 반드시 바로 그것이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슨 이게 주민행정, 자치행정이고 무슨 이게 지금 지방자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자치행정의 기본적인 룰을 우리가 밟아 달라, 하는 것이 이야기이고. 앞으로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말이지요, 도의회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협력계가 있어 가지고 도의회와 협력을 증진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말이지요. 협력관계 보면 자료요구 제출 하는것, 책자 발간하는 것, 책자 발간 배포하는 것 이런 것만 나왔어요, 이것이 무슨 의회와의 협력관계입니까? 이건 하나의 공직자로서의 업무에 지나지 않아요. 일시적인 업무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것 해주고 뭐 자료요구하고, 자료 만들어 주고 그 책자 도정질문 답변하면 내용 책자발간 해주고, 이것이 의회와의 협력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의회와 협력관계라고 하면은, 여기 앞에 보면 도의회와 행정간에 동반자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가교역할을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반자적 협력관계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요즘 말이에요. 다 모든 행정들이 보면은 돌아오는 농촌 찾고, 살기 좋은 주민복지행정 찾고 찾고 하는데, 그게 한가지라도 이것이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것 가지고 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허울좋게 도의회와 행정간의 동반자적 이게 뭡니까? 그것이 되었다고 지금 봅니까? 지금 의원들이 소리가 없지만 소리 없는 사람들이 더 할 만 있어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지금 그동안에 말이 없던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지켜보고 보자, 하는 데에서 있는 것이지, 소리치는 사람들이 그게 재주 있는 건 아닙니다. 질의단상에도 안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 너무해요, 이것 보면은, 이것을 어떤 나열 식으로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시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것 보여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해가 지나 가지고 말이지요, 2월말이 다 되는데도 말이지요, 정무부지사가 지사가 지금 의회의 어느 상임위나 어디 와서 한번쯤 와본 사실이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정무부지사님은 제가 자주 오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자주 언제 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상임위원회에...
김상복위원
그 지상보도도 보면은 언론에 의회와 집행부서간에 이합이 생기고, 이간적인 그런 형태가 많다. 그런 언론보도만 볼 때마다 말이에요. 제가 아주 위원으로서의 정말 가슴이 아픈 사람이에요. 이걸 조금만 챙겨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들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지역에 대표로서의 공약사업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큰 애 많이 쓰는 그런 사업은 없을란가 모르지만은, 주민 복지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이니까 반드시 있겠지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예가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어요. 여기 와서 직소민원을 하고 어쩌고 하는데 말이에요. 이 민원, 도의원이 청원서 낸 것은 지금 한번이나, 우리 도의원들이 청원서 낸 것 알고 계십니까? 청원서 낸 일을 알고 계시냐고요? 있어요? 몇 번이나.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도의회에서요? 도의회에서 낸 것은...
김상복위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청원서 낸 것 아시냐고요? 몇 건이나 되냐고요. 의원이 의원 자격으로서 청원서 낸 것 있어요? 없어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아니 우리 도의회에서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지금 못 봤는데요.
김상복위원
개인적으로 청원서 낸 것이 없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엉터리다 그 말이에요. 바로 본 위원이 낸 사람이에요. 작년 10월달에 내가 낸 사람이에요? 바로.250명 정도가 말이에요, 민원이 와서 내가 거기다 대표로서 청원서 낸 사람입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바로 챙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상복위원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안 된다고 한 것은 되고, 민원 우리 김제에 와서 지사가 대담하는데서 안 된다고 답변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챙기면서 무슨 직소 찾고, 뭐 찾고 여기에서 찾으면 뭐하겠어요. 이것 일일이 한번 제가 전부 개인들 찾아다니면서 볼 필요가 있지요? 이것. 우리 58명 위원이나 좀 지켜봐라 그 이야기예요. 최소한 58명 위원한테 소리가 안 나오도록 민원이 없도록 말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하는 거기에서부터 좀 챙기면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 200만 도민은 민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걸 못 챙기니까 자꾸 뿔뿔이 다 생기는 겁니다. 이것 허울 적으로 행정 해서는 안되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합니다. 58명도 못 챙기면서 무슨 100만, 200만 챙기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면은 기분 나쁘게나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 양반들이야 서로 위원들이 불평을 하고 나쁘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그대로, 언론인은 그대로 사실대로 쓰는 것이 언론인이니까 쓰는 건 당연하지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 주민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서민적인 주민들입니다. 지금 소득면에서도 가장 전국에서 낮은 그런 입장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바로 그마만치 서민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모든 행정은, 전라북도 행정은 제가 볼 때 서민 대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글자 그대로. 그런데 어느 때 그렇게 코가 높아지고, 어느 때 그렇게 고관대사가 되었는가는 모르지만은, 저 밑바닥에서 헐벗는 그런 사람들 생각해요, 지금 50대 사업, 몇 십대 사업 보세요. 그것이 무슨 사업인가,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어떤 향락을 부추기는, 소비성을 부추기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생산적인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해야 할 입장이에요.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그리고 광역시 같은데서 말이에요, 하는 그런 행정의 틀을 닮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우리에 맞는 전라북도 도민에게 맞는 그런 도정을 나는 펴야 한다. 뱁새가 황새다리 쫓아가려고 하면은 다리가 어떻게 된다는 말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중장기 사업을 보면 말이지요, 그야말로 생산적인 그런 사업들은 볼게 없더라, 그것 분석해보면은 효과는 별것이 없어요. 전부 뭘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지,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그 계획이 나왔으면 반드시 이 사업을 어떠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주민한테 얼마만한 주민들이 혜택을 본다. 이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런 계획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계획만 해서 나열되어 있지. 그러니까 그게 중장기 사업이네, 뭐네가 잘 안 맞아 들어가요. 좀더 심도 있게 이런 것을 해서 그야말로 누가 봐도 알아보기 쉽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야말로 나만 알면 안됩니다. 도민이 다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서로가 터놓고 아까 여기 보니까, 어디 보니까 도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 1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만요, 이런 것을 진작에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철저히 해서 해야 하고, 어느 지역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할 때 우리 전라북도민이 큰 사업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50억원, 100억원 찾고, 50대 사업 보면 굵직굵직한 것만 나열되어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다만 몇 억원씩이라도 골고루 해서 그야말로 어느 안길 하나 포장이라도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붕 뜨게 말이에요. 보통 요즘에는 그냥 몇 십억원, 몇 백억원, 보통 몇 백억원이예요 사업을 보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민 몇 백억원 사업 그렇게 바라지 안 해요. 어느 지역지역마다 몇 억원씩이라도 해서 알뜰한 사업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농촌지역 가보세요. 그런 가시적인 그것은 관선시대에 있는 그런 행정이지, 주민자치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정책협력관실에서는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는 그야말로 주민이 여러 사람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급적이면 신경을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하나하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협력관실 직원 일동은 말씀하신 사항이 법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협력관실 업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장장 두시간 동안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임위원들의 이 같은 의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정책협력관은 정무부지사 또 나아가서는 지사에게 이와 같은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대로 보고를 하고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서 앞으로 우리 상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갑철 정책협력관은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를 즉각 시정하고 또 제시한 대안,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경제 전 위원이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협력관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법무담당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7년도법무담당관실소관및정보통신담당관실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법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업무계획보고를 일괄 보고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재식 법무담당관은 나오셔서 '9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보고에 앞서 법무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무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항상 친절하고 진지한 자세로 도민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법무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장재식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병현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발족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저희 도정 정보통신분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첨)
병철
유병철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 !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잘 부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통신관리업무운영 내용은 말이지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을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 어떻게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위원님들이 지루하실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보고하는 시간만 해도 1시간이상이 걸려 가지고 잠시 정회했다가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석에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재식 법무담당관과 이병현 정보 통신담당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대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먼저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법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권리 신청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위법한가, 적법한가만 판단 한다면은 모르지만, 적법하다 하더라도 또한 부당하지 않고 정당해야 될텐데 부당한가, 적당한가 판단은 그것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단순히 법률에 위배 되냐 안되냐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익과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잘 저울질 해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올바르냐 판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니까 위촉직이 8명, 임명직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명직 4명은 행정부지사, 현재 기획관리실장, 농림수산국장, 여성정책담당관 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임명직 현재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임기동안에는 계속하는 것이지요? 위원으로.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예.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행정심판으로 올라오는 내용중 에서는 건설교통에 관계되는 내용도 있을수 있고, 경제통상에 관련된 내용도 있을수 있고 또한 내무행정에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그래도 도 공무원이 관여하는 위원이 이와 같이 기획관리실장, 물론 기획관리실장님이 전체를 총괄한다고 하지만, 농림수산국장여성정책담당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걸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을 12명이지만은 12명이 전부다 위원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따라서 위원장이 지정 을 합니다. 그 중에서 6명을 지정을 하는데, 그 중에4명 이상은 교수나 변호사님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적격한 그러한 분들을 위원으로 그때그때...
대희
유대희위원
주무국장들을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전부다 4명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12명중에 6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공무원이? 그것 정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그러니까 6명중에 4명은 외부인원, 그러니까 위촉된 변호사나 교수님이고, 두 분은 국장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런데 그 두 분이 행정심판을 하는 사 안에 따라서 관련 국장이 참여하도록 되 어 있습니까? 아니면 대개 이제 어느 위원을 딱 지정을 해놓고 행정심판을 하는 사안이 4건이면 4건, 5건이면 5건 그걸 전부 그분들이 다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지는 않지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컨대 무슨 건설교통에 관계되는 그런 행정심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심판위원이 공무원이 농림수산국장이 들어가 있다던가, 여성정책담당관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되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단순히 적법하고 위법하냐 이것만 따진다면은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상당 히 많이 조언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이끌 어 가겠지만, 합법하다 하더라도, 적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가 아닌가 판단은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국장들의 행정심판의 위원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소 번거롭더라도, 물론 이렇게 하려다보면은 하루에 여러건을 심사해야 되는데, 안건에 따라서 위원을 바꾼다든지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그 사안에 맞는 주무국장이 심판위 원으로 들어가서 심도있게 행정심판을 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법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건설분야나 교통분야 등 많은데. 실제 처분은 시. 군에서 그 분야에 관련자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도에 담당국장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편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분하는 시.도에 건설이나 교통관련 공무원이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그러한 편견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글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듣고 계시니까 잘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 분명히 유인물에도 보면은 행정기관의 자기 통제라고 그랬습니다. 행정심판의 본뜻은 상급 행정관청에서 하급 행정관청에 자기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련되는 예컨대 건설교통에 관련되는 시. 군에 국에서 결정한 것을 도에 또 건설교통에 관계되는 국장이 여기 심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편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 배제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겠다고 생각하신다고 지금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위원들이 잘, 공무원들도 그 분야에 근무를 했으면 다행이지만,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생소한 분야를 놓고 이것이 과연 적법하고 타당한지, 어느 것이 공익에 맞고 사익에 맞는 것인지 이것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것을 조금 더 관련되는 국장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법무담당관님 답변은 저하고 또 반대의 견해를 말씀하시는데 저로서는, 앉으세요,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행정심판을 저도 본 것이 여기 기획관리실장으로 와서 처음입니다. 실제로 시장. 군수는 했을 때도 이런 참 여기 회는 없었고요. 중앙에서 참여기회가 없어서 처음에 운영하는데 제가 부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유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직의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라든가 또는 남원아파트 사건, 하수도 관련해서, 여기는 당연히 건설국장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담당 강계장께서 이야기가 그 사안은 도에서 승인하거나 또는 도를 거쳐서 도에 지침에 의하거나 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라인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편견이라는 말을 했는데, 결국 그 행정결정에 첨예한 라인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래서 그래도 그것은 그런 경우에도 전문 건설국장으로 하나 넣던지, 전임 예를 들어서 그 도의 건설교통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새만금사업소 장을 넣든지, 이렇게 해보자고 해서 그런 저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에도 우리가 임명직에 대해서는 자기 재임기간 동안에 한다는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적어도 지금 유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와, 우리 지금 법무담당관이 말한 그러한 행정적인 어려움을 같이 해소해서 앞으로는 건설교통 분야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사업소장을 임명하도록. 그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전문성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하여튼 일단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조금 융통성 있는 발언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물론 법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군에서 어느 결정을 할 때 허가를 불허를 한다든지 허가신청에 대해서, 그럴 때 물론 도에 관련되는 국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법규 질의도 하고 해서 했다면야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도 행정심판에서 인용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 그 반대의견인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시. 군 담당공무원들이 도에 협의를 하고 충분히 법규검토를 하고 설례 찾아보고 또 도 국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의견수렴하고 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시 군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행정처분을 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도에 주무국장이 행정심판위원으로 참여해서 통제를 해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같은 라인으로 보고, 거기에서 한 처벌에 대해서 그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진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좀 법률판단을 하는 것은, 소송의 개념으로 자꾸 하는 것 같고, 행정심판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여기 잘 쓰여 있습니다. 통제입니다. 그래서 하급 관청에 했던 것을 상급 관청이 통제하는 거고. 또 적법하다 하더라도 부당한 처벌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한번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관련 주무국장들의 행정판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그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정책협력관실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할 때, 직소민원이 받아드려 지지 않을 때에 그 민원인들을 초청을 해서 지사께서 이와 같이 식사도 대접하고 할 계획도 2회 정도 연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행정심판 청구는 직소민원보다 더 절박합니다. 이건 사실. 그리고 상당히 정성을 들여 가지고 서면으로 신청서를 내고 그에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재판 같으면은 일반 법정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지만,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비공개 위원들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예컨대 임명되었을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기각되었을 때는 서면으로 통지를 받는데, 물론 거기에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좀더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어떤 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각부분 같은 경우는 좀 번거롭더라도 신청인을 불러서 설명도 해드리는 것이 어떤가. 꼭 문서로 되어 있는 기각 통지문을 보내고 발송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터무니없는 직소민원도 안 되는 분들 불러서 식사까지 하면서 지사께서 이렇게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협조 분위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나름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는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도민이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각하 되거나 기각되었을 때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도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신청인을 불러서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온지 한 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아직 한번도 못해 봤는데, 지금 지적사항은 저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평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행정심판이 말입니다. 이게 시. 군에서 잘못된 부분을 승소를 해 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심판청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선 시. 군의 공직자의 향후 판단 착오로 인해서 재정상의 막대한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민간인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전주시청하고 재판을 8년간 했습니다. 그러면 시청 직원의 오판으로 인해서 8년간 재판을 해 가지고 승소를 하고도 책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정년퇴직하고 자리들을 시. 군으로 다 옮겨버리고 그 당시에 일을 했던 사람이 그 시효소멸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전주시청에도 있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년간을 재판을 하다보니까 전부 다 어디로 행방불명이 되고, 주무과장은 정년퇴직을 나가고, 그래가지고 행정 심판 소송을 했는데. 나로 인해서는 그 공무원 하나의 미스 판단으로 몇 억원의 손해를 봤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지금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이지만,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가령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더라고요. 도에다 행정심판을 제기 했었어요. 그리고 전주시가 패소를 하고 난 것도 행정심판 자체가 법에서 이겼는데도 행정심판에서는 그게 불용이 된다고 할 때, 행정심판이 과연 있어야 되는 것이냐. 재판을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이긴 것을 가지고 와서도 행정심판에서는 그게 수용이 안되어요. 그런 게 어디까지나 행정 편이에요. 권위의식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환지 조각으로 그 재판이 붙은 것이거든요. 환지는 다 해버렸어요, 전주시청에서. 그래가지고 그 자투리 땅을 하나 받아 가지고 내가 웃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 패소한 것도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을, 내가 가령 변호사를 여기 유대희 위원님이 계시니까 알지만, 몇 백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몇 번을 재판을 변호사를 사서했는데 50만원 변상해주더라고요, 전주시청에서. 그런 실질적으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제도를 지금 행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과연 어느 정도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냐가 나는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 질의가 이야기가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치시대가 되어서 이제 시장. 군수까지 도지사까지 다 민선으로 되어 가지고 들어섰는데.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야 할 겁니다. 과연 지방자치법에 지금 제대로 그것이 막도록 법이 전문화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가령 개정해야 할 부분들은 뭣뭣인가. 실질적으로 그 괴리감이 있는 자치법을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중앙부서로 하여금 이런 법은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으니까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법을 한번이라도, 이제 오셨다니까 이야기를 안 드려야겠는데, 이런걸 개정을 해서 과연 전라북도가 타도에 못지않는, 또 이번만은 지방자치법에서 개정을 해주어야겠다. 이런걸 아마 착안을 하셔서 해야 할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보면 내무부 지침이에요. 이 지침이라는 것이 법도 아닌 것인데, 사실은 지방자치에서 조례가 우선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으로 일관을 하고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묘미를 살릴 수 있는 자치법의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꼭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좀 능동적으로 현 시대에 맞도록 좀 챙겨 가지고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서 법적으로 이게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법이 제도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인. 허가 사무를, 인. 허가를 규제완화를 위해서 작년에 71건을 건의를 한 바가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중앙부처에다가 해보면은 괜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수산분야이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49건을 뽑아 가지고 행정쇄신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한 바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보니까 수산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3건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건이 현재 추진중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쪽에서 판단해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봤는지 이제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 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을 정리를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6월 말까지를 시한으로 해 가지고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도하고 시.군은 다 못하니까, 전주시하고 좀 표준 되는 군하고 해서 도 담당자하고 시. 군 담당자하고 관련된 업체라든가 주민들을 같이 토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앞서 유대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심사위원 소청위원들이 말입니다. 지금 위촉위원들이 교수가 몇 분이고, 법조계에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현재 교수는 세분이고, 변호사 세분입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그러면 그분들 월 보수가 얼마씩 나가 고 있어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저희 지금 한번 할 때마다 5만원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별로 해 가지고 건당 2만원에서 그러니까 그 2만원이 개인별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합쳐 가지고 드려요. 그러니까 한 6만원 정도 이렇게.
평일
배평일위원
나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현실화해야 되겠네요. 변호사가 한번 나와서 적어도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게 그렇게 보수가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그것 이를테면 교수들하고 집행부하고 이제까지 해온 거예요, 위원회를. 그런 게 이걸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법조계가 되었든 교수가 되었든 이건 순환이 되어야지 계속 한다고 하면 안되어요. 그리고 이 보수자체도 현실화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의무로 노력을 할 수 있는 대가를 주어야지,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 그 형식적인 이건 하나의 뭐라고 할까, 장식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실제 와서 정력을 쏟고 이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안으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단위조합 이사 회의도 12만원씩이에요, 수당이.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가 조금 답변을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무담당관이 자기 소관만 하다보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뜻을, 위원님께서는 아까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해서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와 그걸 개선해나갈 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셨는데. 법무담당관께서는 저희 소관업무만 답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문제는 지방자치 전반에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2년째 임기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자치인 것도 불만이 있는 제도가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만을 가진 제도, 주민들이 불만을 가진 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도를 처음 두 번째 실시하면서 발전시켜야 할 과제들이 있어 가지고 내무부에서도 이것을 내무부 자체적으로만 하게 되면은 이게 객관성이 없다고 해서 총리실에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각 부처도 이제 통합을 하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계속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그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위원으로 3개 시.도 지사만 들어갔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 위원으로 들어 가셨고,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지사님도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을 발언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는 지방자치제도 운영상의 문제. 지금 말씀하신 예산편성지침에 어떤 그 위상이라든가, 또는 위원의 어떤 실비 변상문제, 그리고 지방과 중앙과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각종 통로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관점은 각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문제, 형식적으로 이양하고 돈과 사람은 이양하지 않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 이것도 과제로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많은 제안을 주시면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 전반에 제도개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걸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령 이 여비만 하더라도 60km는 여비가 되고, 59km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제가 한번 포함을 할 랍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그런 게 59km는 여비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개념을 누가 발상을 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형평성이 있게 약간의 1km차이라고 하더라도 기름 들어가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예요. 큰 차 타고 다니면은 1km 차이면은 59km 가는 사람이 기름을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상으로 해서 지금 이 의회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개정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고 좀 어려운 재정입니다 마는 나는 이런 위촉하는 위원들의 예우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열면은 대개 3시간 정도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가 다 되지 못하는 형편, 세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열고 있는데. 지금 수당은 조례로서 정하는 수당으로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그 전문성이 있는 법조인, 그리고 교수,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반적인 우리 공무원 행정기관에 수당규정으로 봐서는 그 형평에 맞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은 그 수당과 관련 없이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명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식적으로 참여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열의가 대단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운영상에는 그 수당과 관련해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알겠습니다. 딴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야 할 테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어서 송원철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시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서, 아까 유대희 질의한 것을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심사위원회가 12명중에 6명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예.
원철
송원철위원
또 물어보니까 변호사가 3명이고, 교수가 3명이고, 공무원 3명 그러면 합치면 9명입니다. 그렇지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틀리지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명이 행정심판 위원이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월에 한번 정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위원장이 적절한 인원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원철
송원철위원
숫자를 이야기 한거지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월에 한번 할 때 두 사람 두 사람 해가지 고 두 사람 여섯 사람이 한다고 했잖아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위원수는 12명인데 전체인원은. 그런데 매월 행정심판위원회를 실시할 때는 6명이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이 지정을 하는...
원철
송원철위원
여기 자료에는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그건 위원장을 포함을 안 해서요.
원철
송원철위원
위원장을 포함을 시키나 안 시키나 총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위원장을 빼고 6명이고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이게 좀 잘, 한달 밖에 안되어서 그러는지 설명을 잘못한 거지요. 그리고 복지여성국장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하고 이렇게 둘이 들어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이해가 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두 분이 들어가는 이유.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지금 행정심판위원회 자격은...
원철
송원철위원
아니 자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여성국장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사실 저희 인사위원회가 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보니까...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게 아무 국장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습니까?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인사위원회하고 중복이 안 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원철
송원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유대희 위원께서...
병철
유병철위원장
송원철 위원님, 잠깐요. 진행을 좀 돕기 위해서 아까 유대희 위 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행정심판위원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송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소청심사위원회를 질의하고 있어가지 고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래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9페이지는 행정심판위원회이고, 지금 송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소청심사 위원회를 하시고 계시고만요.
원철
송원철위원
나는 이걸로 아까 유대희 위원께서,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 것은 '96년도에 19회를 운영하고 지금까지 164건을 했습니다. 의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국장님들도 위원으로 되어가지 고 굉장히 바쁠 텐데. 사실상 지사가 의장으로 해서 회의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실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지사님이고, 부위원장은 부지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그 대행토록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행정부지사가...
원철
송원철위원
부지사가 하고 있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하신 예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경과를 보고만 드렸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그 위원들도 전부 바쁜 사람들이라 참석률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조례 사전 우리 위원회는 관련 국장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부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열기 때문에 전원 참석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습니까? 회의를 개최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가 와서는 두 번 있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 조직 내용을 보면은, 또 소송업무중에 보면은 내가 자료를 봤는데,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종결사건을 전부 분석해보니까 행정소송이 12건, 민사소송이 5건 승소가 되었습니다. 그 승소사건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잘 모르겠습니까?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자료에 자세히 안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까?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제가 물론 자료도 필요하지만 승소를 했을 때 그 패소자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것 청구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받아야지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지금 저희가 1건이 있는데요.
원철
송원철위원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지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거기에 관련되어서 비용을...
원철
송원철위원
1건이 뭡니까? 지금 물어본 것이 내가 10몇 건을 이야기했는데.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다른 건은 변호사를 사거나 그런 비용이 들은 것이 아니고, 한 건만 저희가 그 비용이 들었는데, 현재 상대자가 지금 아마 사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것이 안되어 있는.
원철
송원철위원
'96년도 것 이야기합니까? 내가 '92년도 것을 물어 봤는데, '96년도 것이 그렇습니까?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제가 정확히 그것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은 법무담당관, 그 공무원들한테 자체 연찬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교육은 어떻게 시킬 계획이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지금 그 계획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수립되었습니까?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그래서 우선은 법제처에서 지금 4일간 해 가지고 시. 군. 도 관련 공무원 150명을 실시를 하는데 아직 날짜가 정확히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4월경에 되는 걸로 저희가 법제처에서 3월부터 한 6월 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4일간 몇 명이에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150명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그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체로 해서는 아직 날짜를 정확히 잡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회를 시.군 관련공무원하고, 도 관련공무원 해서 45명씩 2회를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45명씩, 아까 4회라고 했는데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3회입니다. 작년까지는 법제처에서 1회하고, 도에서 1회 했는데, 금년부터는 법제처에서 그대로 1회하고 저희가 2회 하는 걸로...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상당히 이 계획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효과가 사실 있을까 없을까 의문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요. 11페이지인가요, 시. 군에 기 설치한데가 7개 시.군입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작년까지 한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전부터 쭉 해 와 가지고 작년에 다 끝냈고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재작년부터 작년까지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금 기종 및 시스템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현재는 제가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자료를 입력하고 있고요. 정읍 같은 데는 지방세 업무를 잘 하고 있고요. 익산 같은 데는 인사 화상을 지금 현재 시험하고 있고요. 그 외는 예산회계시스템을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아직 시험운영단계가 많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은 않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주전산기 운영요원 있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전산요원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분들은 확보되었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기계가 들어간 데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은 이상이 없고만요.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뭘 하고 있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내준 것은 예산회계 시스템하고요. 지방세 업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이 운영요원은 확보되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군에 주전산기는 설치가 되어 있으나, 그 실제 운영 상태가 상당히 부진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보낸 4대 중점 업무라는 것이 아까 설명에 나오더만요. 그것도 지금까지도 보급도 안되어 있고 지연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회계시스템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보급이 되고, 나머지 는 보완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보급이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7월까지 된다고 했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7월까지도 별 전망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산회계시스템은 가능할겁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정업무에 관련된 개발 프로그램은 몇 개나 됩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도정업무개발 프로그램은 총 저희들 자체 개발이 44종이고요. 내무부 및 타 시. 도 개발 보급은 28종입니다. 그래서 72종을 보급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실질적으로, 그 이용도와 그 효과면에서 볼 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해준 것 33종을 지금 쓰고 있고요. 이건 주전산기가 아니고 PC용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자료를 제가 좀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도 본청 내 각과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기종과 보유 대수를 시.군별로 작성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그건 시일이 좀 걸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과에 있는 컴퓨터는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또 각 과별로 보급기준 수량 및 보유대수, 기종별 현황을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전산담당관실에 직원 중에서 정보관련 자격 소지자가 있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정규직은 전부다, 기존에 있는 정규직 몇 명 빼놓고는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보처리기사 1급 내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도 그러면 자료로 같이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자세히 물어보지를 못하니까 정확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확인하고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심사위원이라든가 소청심사를 하신 그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정책협력관실에서 직소민원인들의 일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민원 가운데에서 해결을 불가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법령 위반으로 해 가지고 54건이 '96년도에 그 민원을 해결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행정심사위원회에서 한 실적이 있는데, 이 직소민원인들 하고는 어쩝니까? 중복이 되는 겁니까? 따로 이것하고 전혀 별개입니까?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전혀 별개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전혀 별개지요. 같은 또 라인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직소민원인들이 지금 법령위반이라든가, 정책관련 문제로 또는 이런 관계로 사법 관련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해결이 안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걸 조금 법무담당관실에서 다시 확인해볼 수 없습니까? 그 민원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분들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일 텐데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지금 저희가 행정법규상담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시장. 군수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법규위반이라든가 그것을 조사를 해서 지시를 하면은 시장. 군수가 시일 내에 보고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아니 여기는 시장. 군수보다도 지금 현 재 우리 도 본청에서 직소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민원을 호소했는데, 이제 해결 안된 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법령 위반으로 안된 건이 54건 있고 그렇거든요. 다른 건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지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그건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한 적이 없습니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혹시. 법령위반이니까 과연 진짜 이것이 법령위반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도 있잖아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저희 역할보다는 아마 감사실에서 그 법령위반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감사실이 아마 주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감사실에서, 그러기도 하겠네요. 그런데 감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 차원이고, 감사실에서 이건 법령위반이라고 하는 그 전문가들이 오히려 법무 담당관이 법령위반이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문의를 해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또 그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업무와 연계해서도 생각해볼 수도 있는 문제이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것 저희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협력관실이라든가, 감사실 또 제가 행정부지사께도 말씀을 드려서 그것 전반적으로 같이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감사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법령위반으로서 민원이 안되어 버린 거예요? 무조건. 이 사람들이 감사실에 가서 또 따지고 할만한 그런 처지도 못된 처지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행정의 지시 있어 가지고 감사를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법령위반이니까 정말 이것이 법령위반으로 정말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가, 하는 것도 짚어볼 수도 있지 않나,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정관계이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리고 하나 또 하게 될 것은, 지금 도 의회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진동원이 하고 진동호가 있는데 두 형제분이 오신 거예요?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잘못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동호인데..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데, 이것도 조금 잘못되었지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예.
경삼
이경삼위원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장비 중에서 디지탈이라든가, 아날로그 전화기가 지금 약 한1,600대 있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전화기는 690대이고요. 디지탈 전화기는 913대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약 1,600대가 되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경삼
이경삼위원
그건 누가 어느 과에서 주로 사용합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이게 각 과에 있는 전화기 총 수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전화기?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전화기요.
경삼
이경삼위원
전화기가 전부 디지탈로 되는 겁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요즘 새로 나온 건 디지탈로 나오고요. 옛날에 나온 건 아날로그이지요.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전화나 일반전화는 유선전화로...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무선 전화기가 아니고요. 전부다 이게 유선 전화기입니다. 각 실과에...
경삼
이경삼위원
유선 전화기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경삼
이경삼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내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충 보니까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은 지금 물건을 장비를 주로 많이 구입하고 계시고만요. 이것은 물론 상당히 올해도 많은 장비를 구입하시고 그러는데, 거의 여기 금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는 된 겁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아까 보고한 건 위원님들한테 협조 요청한 것 외에는 확보된 겁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리고 또 추경에도 9억 5천만원 약 10억원 정도 되었는데...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해야 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걸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10억원 정 도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자동차 종합정보센터를 그것 원래는 저희들이 금년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말까지는 그걸 확보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전산기하고 자료 관리실하고 소프트웨어 있더고만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10억원 정도 올리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제 이게 2인당 1대, 결국에 가서는 1인당 1대 정도 이렇게 보급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계속 컴퓨터를 해 가지고 그냥 학교마다 기종이 변경되어 가지고 사장되는 것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우리 도청에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 사장된 것 없습니까? 아주 너무 낡았다던가, 오래 해 가지고 기종이 용량이 적다든지 해 가지고 사장된 것 없습니까? 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처음에 보급했던 XT나 이런 것 상당히 지금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C가 싸이클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벌써 486도 단종 되어 있고 586 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이지요.
경삼
이경삼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전부 1인당 1대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물론 좋지요. 그러나 이것이 조금만 가면 기종도 변경되어 가지고 사장된 물건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물건을 지금 구입하고 있거든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1년에 한번에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 물건은 물론 조달청 품목으로 해서 가지고 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리고 물건 사는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요. 각 과에 예산을 세워서 회계과에다 조달요구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일반 가격하고 조달가격은 사실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달가격에 응찰 해놓고도 업체들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지역은 현재 현대전자와 대우전자 외에는 조달청에 납품 해달라고 요구하더래도 조달을 안 해줍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현대전자나 대우전자도 적어도 2,3개월 있어야 나오고 있습니다. 백이삼만원짜리를 73만원 이렇게 밖에 안되니까 납품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것이 가격이 들쑥날쑥해 가지고 문제여서 오늘 지적하고, 송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교육청 것 하나를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본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은 학생들하고는 달라서 현재 갖고 쓰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타자를 많이 쳤는데요. 지금은 워드프로세서라 해서 전부다 PC를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10대 재작년에 깔아놓은 도정종합정보망 같은 것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경삼 위원님 보충답변 잠깐만 해야되겠습니다. 여기 이 업무는 제가 사무실에서 우리 과장들한테 한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이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컴퓨터나 이것이 586하면 또 686, 또 786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오면은 그 가격도 가면 갈수록 싸지고, 또 가면 갈수록 고급화되고 그러는데 1년만 기다렸다 사자, 예산을 아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러다 보면 기술축적이 안 됩니다. 언제 배웁니까. 그런데 또 이게 정책상의 결정을 하는 데 괴리가 있어요. 앞으로는 컴퓨터가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말하면 그 바로 그것이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된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렇게 컴퓨터를 못하는 이런 사람도 말로 넣고 말로 출력을 해버리니까. 넣으라면 넣고, 나와라 하면 나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지역정보센터요. 그 정보통신부에서 한 5억원을 주고 우리는 한 2억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런 수지맞는 장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합시다. 그래서 각 시.도에 기획관리실장들 보 고 전화를 해봤어요. 너희들 하느냐 했더니 3개 도가 해요. 제주도하고 충북하고 대전하고 이렇게 3군데 하는데. 대전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것 안 하려다가 지금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안 하겠다. 실제로 지금 3월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심을 쓰듯이 준다고 저희 도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역정보센터가 7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한번 대전 하는 것 보고 잘되면 하고,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위원님들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예의 대전이나 충북이 처음에 하니까 잘 되면은 하고 안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돈은 또 3월에 결정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요, 예의 저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사무실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 참고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상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7페이지 보면은 제도개선추진이 있어요. 이건 질의 시간이 없고 하니까 인. 허가규제완화 개정 건의 71건, 제도개선 사항발굴 개선 건의가 49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료로 제출을 해줄 수 있지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자료로 좀 하나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13페이지 보면은 법령질의 해석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으면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까지도 그런 구체 적인 말씀을 하셔서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화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초에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부터 이것이 태동되었지요? 이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 감축이라는 건 앞으로의 감축이고요. 현재 인원을 감축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이 증가를 막는 거지요.
김상복위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게 발생한 것 아닙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그동안에, 앞으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걸 해놓고 나면 앞으로는 감축 이 된다 그 말씀이고만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요. 정보화가 되면은 더 증가는 안되지요.
김상복위원
지금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된 것 아닙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되었다고 생각 안 해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개발한 프로그램이 44종입니다. 쓰는 건 33종을 쓰고 있는데요. 도정 전산화는 현재 안정이 되었다고는 못 보고요. 아직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산화가 다 되면은 얼마만치 우 리 도정에 있는 공직자가 감축이 되고, 예산이 절감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PC 같은 것 공무원 개인당 하나씩 주고 이것 하는데. 이게 지금 1년도 채 못 가서 지금 자꾸 변경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얼마만치 효율성이 있겠는가. 이것이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연차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법무담당관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법령에 말이지요. 지사가 지도. 감독권을 법령에 예시가 되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도의회에서는 행정감사 대상기관으로 할 수 있는 것인 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나 이것 질의나 받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지금 직접 받은 정보 공개에 관련된 것 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서 뭐냐면은 인사평정 에 관련된 건데요.
김상복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것이 여러 번 논란이 되고 계속 주문 사항인데, 농지개량조합법을 보면 말이지요. 거기에 도지사가 지금 조항은 50몇 조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차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예시가 딱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그러는데 이 도의회에서는 행정감사 대상이 되냐 안되냐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법무담당관실에다가 법령질의해석을 한다고 지금 여러 차례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무처장한테 까지도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이 어떠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사장되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번 밝혀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우리 법무담당관님이 지금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온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지금.
김상복위원
아니 저는 업무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말하자면은 예시되어 있는 지사의 지도·감독이 되어 있는, 예시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농조법에 분명히 1차 지도 감독은 도지사, 2차지도.감독은 농수산부장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법리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야기예요. 법리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 업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법무담당관, 말하자면 실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그 실제적인 업무를 가지고 기냐 아니냐를 따지는것 아니예요. 법리해석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 제가 담당관께서 지금 온지 가 얼마 안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확인한 결과 그 농조에 관련된 사무문제 그것은 관련 실.국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농조관련 농림수산국으로 그 문제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김상복위원
농림수산국으로?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업무관련부서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 왜그러냐면은 여기 법무담당관실에서 법 일반적으로 총괄부분만 담당하고요. 법제도라든가, 정비라든가 그 개별 법률에 관한 해석이나 관장은 관련업무 실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확인도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업무 실. 국으로 간다고 하면은 좀 이해가 안되지요. 그게 업무 실. 국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개 담당하는 그 국으로 갑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권해석분야의 문제라고 봅니다. 유권해석 분야는 중앙에서도 1차적으로 업무관련 담당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에 유성뉴스에서 나온 교육청에 대한 초. 등학교에 대한 급식표 문제, 이 문제 유권해석을 1차적으로 내무부가 그것을 지방자치법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법상의 문제이고 그래서 내무부가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김상복위원
좋아요. 그러면은 그것 그 문제로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걸 지금 현재까지도 어떤 결과가 안나왔다 그 이야기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만약 그게 지금 농림수산국으로 가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그걸 다룰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산업위원회 말씀하시지요.
경해
이경해위원
산업위원회 없어요. 그것 농림수산위원회로 바뀌었는데.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우리 김상복 위원님, 이경해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경해
이경해위원
예.
병철
유병철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 결국은 그 업무가 지도. 감독이 농림수산국으로 가니까 그러면 농림수산국을 다루고 있는 농수산위원회에서 그걸 또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이라고 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농수산위원회 소관이지요?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농조가 농수산위원회에 와 가지고 업무보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고 문제점이다. 우리 김상복 위원님께서 그걸 지금 질의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
그 관계는 말하자면은 그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한다 그 이야기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왜그러냐면은 전문성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 같으면은 1차적으로 질의나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상의 문제는 건설교통국에서 먼저 1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그 논란이 그게 어떤 행정지침으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그런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것은 법상에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법상에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느냐, 그것이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도록 이야기가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무담당관이 오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까, 그런 어떤 법률적인 논란이 되면은 여기 업무상으로도 말하자면은 법령 질의 해석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냐 하는 것은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할 문제인데, 특히 법을 다루는 그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그것을 어느 형평을 따지고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그런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안되면은 그 관계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질의요청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법제처나 이런데 해서라도 심도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다음에는 박문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정보통신담당관에게 몇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현재 정원에 5급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은 어떤 분입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T/O상으로는 4급인데요. 도에 잉여인력 문제 때문에 옛날 군수 하던 분들이 있고 또 대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승진을 못해서 현재 5급으로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되었습니다. 현재 5급이고만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현재 개괄적으로 보면 시설장비가 전산과 통신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전산과 통신에 대한 자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사실대로 그 파악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자산 정도는.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요. 그것 이야기가 좀 되어야 하겠는데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은 사용료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전산과 통신분야에 대한 자산이 파악이 되어야겠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 전체적인 자산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고요. 주전산기와 내부 시설하는 것과 또 일부 통신장비와 무정전 시설과 MMS 정도는 저희들이 자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32억 5,188만 2천원입니다. 응찰료나 사용료 주는 건요.
문희
박문희위원
예?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구입가격이 32억 5,100만원.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전라북도 자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요.
문희
박문희위원
시설비가 32억원.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톨러런트 주전산기하고 랜망하고 그 통신장비하고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하고 통신감지장치하고 해서 32억 5,18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제가 보고했던 시설장비 전체는 아니고요. 구입해서 임차료나 유지관리비를 안 주는 건 빼고요. 그런 임차료나 유지관리비 주는 것은 32억 5,183만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유지관리비 주는 것이 32억 5,183만원이다 그 말씀인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유지관리비 안 주는 것은?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 게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유지관리비 안주고 임차해서 안 쓰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기존에 저희들이 사 가지고 관리하는 거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지요. 그게 파악이 되어야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건 파악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자세히 갖고 있어야지요, 이게.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도민의 혈세로서 운영되는 도정인데 그런 것들도 파악 않고 계시면은. 일단 그것 파악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49명 인원 중에서 전산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것 자세히 지금 파악이, 전산직이 몇 명인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노력 좀 해주세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전산 기계가 전부 얼마씩인가 평가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으니. 그리고 보니까 아까 답변에 공무원들이2급 3급씩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고.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전산직은 정보처리기사 1급이나 2급, 기존에 되어 있는...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49명중에서 전산직으로 되어있는 숫자를 아직 모른다고 하고, 그 외에 말하자면 전산직도 있지만은 행정직이 전부 운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전산직이 많은데요. 통신관리계 14명 중에는 전산직이 없고요. 그 외에는 정보통신계는 전산직이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개발계에는 기능직 일부 있고, 행정직은 없고요, 전산관리계도 행정직 일부 있고, 통신직, 지적직, 전기직 이렇게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이건 틀은 우리가 가지고 운영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제가 짚는 거예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게 정보통신분야가 아주 기능도 다양화되고, 또 내장되어 있는 정보도 다양화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서에 나타난 걸로 보면은 운전원이 4명이고, 입력요원이 1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식 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계를 다루는데 300일 짜리 일용직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직이 운영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부족해서 보조요원입니다. 그 사람들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산직들이 운영하는데 거기 전산직으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고 해서 보조요원들의 운영요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운전원 하면은 말이지요, 기능직들이 전부 운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아니지요, 전산직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전산직의 지시를 받아서?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전산직이 직접 기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들은 거기에 대한 보조요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실상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우리 전산직들이 직접 기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이게 운전원이나 입력요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데.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보조만 하니까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자리를 비면 그 사람들이 입력할 것 아닙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요. 입력은 1명이니까 전체적인 입력양이 많으니까 1명 보조만 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은...
문희
박문희위원
입력양이 많은데 1명으로 되겠냐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입력요원은 1명이고, 운전요원은 4명이고 바란스가 맞는 것입니까? 그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 말씀을 말씀드리면은요. 원래 입력요원은 저희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업무할 때는 10명이 전부다 입력을 했는데, 지방세 업무가 시. 군으로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입력할 것은 적습니다. 그래서 각 전산직들이 자기가 입력을 하고,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조요원이 입력요원 1명이고, 또 전산직들이 전체로 주전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데 하다보면은 좀 부족하니까 4명이 보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자산 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보고를 했을 때 예산사항도 보고를 해 주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런 사항들이 보고를 안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서를 인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전체 정보통신분야에 15억원 가량이 되는 고만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금년 예산이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일반경비가 7억 2천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5,100만원이고요.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가 2억 2,700만원이 또 있고요, 맞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107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은 물품구입내역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109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은 이것 정수물품입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지금은 PC는 정수물품에서 빠졌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이건 일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민등록 업무 향상시키는데 들어가는 자산취득비 일부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정수물품이 아니에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주민등록관련 업무 스카시 디스크 하고요, 주민등록관리업무 백업드리이브 하고요, 전산망 모하넷 장비 구입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고속데이타 측정장비 하고, 이게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2천만원짜리로 네트워트 집중화장비도 이게 정수물품 아닙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여기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없어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옛날에는 PC가 정수물품이었는데요. 지금은 해제되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나 이게 기종이 100, 200만원짜리도 아니고 2천만원, 3천만원짜리 같은 것은 이게 전문적인 분야라서 본 위원이 판단은 잘못하겠는데. 이게 뭐냐 꼭 없어서는 안되어야 할 그런 장비 아닙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을 자산취득으로 해놓고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네요. 어떻게 그것 관계규정이 있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우리 주전산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렸던 주민관리업무 향상시키는 것하고, 지방행정전산망 확대하는데 드는 장비입니다. 일부 장비, 그 운영하기 위한 장비를 더 보충하는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어요. 그러면은 말이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휴대폰 전화기를 4대로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 전산담당관실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도 전체적인 것을 관리할 때 쓰는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종전에 몇 대가 있는데 4대를 더 구입합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3대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구형이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 휴대폰으로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보니까 전화 사용료 말하자면 휴대폰 사용료는 말이지요, 12대 가 계산이 되어 있어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현 재 3대이고, 4대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간부 있잖아요, 지사님. 부지사님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해서 총 12대 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질의할 때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요. 아까 도 전반에 걸쳐서 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하니까 지사실, 부지사실 하시면 어떻게 되어요. 질의 취지를 간략하게 빨리 알아 들으셔야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제가 답변을 잘못 해드렸는데요. 저희 도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빌려다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3대이고, 4대를 구형이라 다시 바꾼다는 뜻이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전부 12대를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12대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12대이지요. 별도로 12대를 사용하는 기관별 조서를 하나 말들어 주세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것 어디 쓰는가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일반관리비만 7억 2천만원을 거대한 예산을 검토를 해봤더니. 제가 문제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컴퓨터 기계를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정보에 대한 교육대책이 없었다. 이 예산에 보니까 그래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그런게 시. 군 교육을 하는 것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 기계를 움직일만한 첨단교육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98쪽에 보면은 신기술 축적 및 업무개발관리교육 수강료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중앙의 신기술을 배우는데 수강료까지 주어가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12개 과정에서 2명씩 하니까 24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직원들은 꼭 이 교육뿐 이 아니고, 현재 새로 나온 것을 부단한 자기들 노력을 하고 있어서, 현재 박문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총체적인 기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요. 제가 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기종이 자꾸 신기술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주기계에서 못하는 하드랄지 이런 것들을 정보저장이랄지 말이에요. 또 주 기기에서 정보가 소멸되는 부분 들 같은 것 방지하기 위해서 하드 같은 것 깔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지금 금방 하신 말씀대로 그 일종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사실은 신기술이 아니에요.
문희
박문희위원
신기술이 아니지요. 제가 원론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냐, 컴퓨터 분야 는 말이지요. 한 달이면 옛날이 되어요. 그래서 1개 과정에 말이지요, 두 명씩 12개 과정 가지고는 뭐냐 현재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기계의 종류랄지 말이지요. 자산의 형태 같은걸 전부 몰라서 내가 지적을 못하겠는데, 제가 알기로 현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전산기계는 상당히 노후 되었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이라도 어떤 과정을 전문과정이라도 해서 새로운 기술이 보완할 수 있도록, 그 장비를 계속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720만원, 두 명 정도 각 과별로 과정별로 하는 그런 것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은행 같은 데는 말이지요. 계속 매월 정기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전문직한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여기 24명인데요, 이 교육은 한번 간 사람들이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갖다오면은 전 직원들 데리고 전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염려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의 운영하는데는 지장 없이 교육은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제가 걱정할 사항은 아닌데,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전문분야가 되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각종 행사 통신사용료, 일반 단기행정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기 일반하고, 단기 행정하고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단기라는 것은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단기 사용청약을 하거든요. 일반이라는 것은 일반전화 사용료이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전화 사용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 과에 보면은 행정전화가 있고요. 80하고 돌리고 뭐 나오는 건 행정전화가 있고요. 전화국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일반전화가 있지요. 행사장에는 꼭 일반전화와 행정전화를 저희들이 가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전화 사용입니다. 단기라는 건 일시적으로 그 행사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청약을 하는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일반전화와 행정전화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행정전화가 장치료가 더 듭니까? 그러면 일반전화는 8천원 밖에 안 들고, 행정전화는 2만 8천원 드네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건 행정전화는 회선 전용사용료까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요, 장치료가 8천원이고, 행정전화는 장치료가 2만 8천원이에요. 이것 해석을 못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일반전화는 그 행사장까지 전화국에서 직접 설치해 가지고 설치를 하니까 되고요. 또 일반전화는 현지에 나와있는 단자들이 자기들이 연결해 가지고 번호만 부여하니까 싸고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통신 행정장비는 회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든다 그 말씀이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러지요. 행정전화는 그 행사장까지 직접 선을 깔아주어야 되고요. 일반전화는 그것만 같이 하는데 단자만 연결해주고요.
문희
박문희위원
을지연습도 단기 일반이 있고, 행정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구내 건물 내에 있는 것이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충무시설이지요. 완산칠봉 밑에 있는 충무시설까지 행정전화를 다시 까는 거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 지휘부에다가 해놓은 것이 아니고.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지휘부뿐이 아니고 각 방마다 다 연결을 해서 다시 깔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아직 전문분야가 되어서 잘 모르겠어요.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도민의 소리 시스템 녹음기 구입이 있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또 도민의 소리 전화기 구입이 있지요. 어째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것인가, 꼭 필요 불가결한 것인가?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금년 1월 1일부터는 도민의 소리를 누구든지 지사님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건 전화국에서 자기들이 한국통신에서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연결 해주는데, 자기 회사 내에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전용회선을 써 가지고 우리가 녹음기를 설치해서 그걸 녹음해서 직소민원실로 갖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선사용료가 필요하고 녹음기가 필요한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금년 1월 1일부터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도민의 소리 전화가 4대인가 내가 어디에서 봤는데, 그렇지요? 4대로 분명히 기억이 되는데.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4대 맞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지요. 이걸 전화기를 4대를 놓으면은 전화를 자동적으로 말하자면 녹음이 되어서 보관했다가 도민의 소리를 청취를 해 가지고 민원해소 같은 것을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도민만 사용하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용 못 하겠네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그것 홍보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신문에도 냈고요. 또 반상회 때도 했고요. 또 방송에도 자막으로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 700-1100번을 하면은 어디에서나 시내 전화요금으로 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그것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까 말씀했던 것 휴대폰과 카폰 16대이네요. 그런데 무선 호출기가 27대나 있는데. 이건 뭡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무선 호출기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삐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분들 전부다 꼭 연락하기 위해서 그걸 갖고 다니는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게 좀 야박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떤 분들이, 그러면 우리도 이것 호출기 번호 알면 안되겠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공개되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공개되어 있지요. 그런 게 27대 갖고 다니는 호출기 번호와 가지고 있는 실. 국장들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저희들도 우리 기획관리실장을 찾는다든가, 예산담당관을 찾는다든가 그럴 때 이용하게 그 호출기 번호와 소지하고 있는 사람, 이것 하나 공개적으로 해 주셔야겠네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역시 휴대폰. 카폰도 마찬가지이고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산장비와 통신장비 자산 이것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해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동료 위원께서 세심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아까 우리 송원철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자치법규를 제·개정 시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수렴을 합니까?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해당 기업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확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주민들 의견 중에는 PC통신을 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주민들이 과연 PC통신을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지금 관련법규에 PC통신을 띄우면은 굉장히 의견들을 많이 제출하고 있고요. 쉽게 저희도 보면은 저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은 자녀들이 대개 그 PC통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자녀들이 대행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자녀들이요. 그런데 여기 자치법규라는 것이 상당히 좀 있고, 특히 우리 전북에서는 농민들도 그에 대한 상당히 많은 것이 있는데. 과연 농촌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걸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시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했을 때...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입법예고를 하고 난 뒤에 의견을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도...
경해
이경해위원
입법예고를 하지만은 그 입법예고도 문제점이 있지요. 그것을 과연 저 밑에 있는 서민들은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는가, 입법 예고하는 방법 이 시. 군에 가면 게시판에 걸어놓고, 써 놓고 있는 것 그런 정도이지, 그것이 어떤 방법도 있습니까? 이걸 하여튼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주시고, 좀더 많은 분들이 아까 반상회 말씀도, 회보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라든지, 또 요사이는 시골 같은데 가면은 마을 이장들 아침에 주면은 방송에 꼭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장 방송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좀 활용해 주시는 것이 군청에 게시판에 몇 자 써놓은 것보다도 그런 식이 나은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리고 기업활동을 하는 데에 불평과 부담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일제조사 후 개선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개정방법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건 주로 기업활동만 하시는 거지요. 기업에 전부 홍보해주고 거기에서 받는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중점으로 정비할 방향을 결정을 개략적으로 일단 했는데. 그 공장유치를 위한 홍보라든가, 공장 용지 분양절차 간소화라든가, 또 중소기업지원자금조성확대방안 그 자격 신청대출절차 간소화문제라든가, 일제조사 한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하고 시. 군은, 시 하나하고 군 하나해서 표본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앞으로 하려고 그러지 아직 해보지는 않았고만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그래서 지금 6월말까지 저희가 일단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예.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우리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건 제가 법무담당관실에 지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시. 군의 조그마한 것이라도 기업의 유치에 지장이 되고, 기간이 걸리고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것 전부 이 잡듯이 찾아내라 했습니다. 우리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 좋은 것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지금 다른 도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전라북도 가면 왜 이렇게 까다롭냐.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바로 그점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경상도 가면 찾아 가지고 해 주려고 이왕 도와주는 것 훌떡 벗고 준다고 말이에요, 전부 찾아 가지고 전부 풀어 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 이것 보완하시오. 이것만 해주시오, 전부 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못되는 것이 우리 전북이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좋은 착안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바람직한 좋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잡듯이 잡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아주 좋은 착상이다고 생각됩니다.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인들이 또 이런 사항을 알려주시고 그럼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전북에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전북에는 앞으로 여건이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3공단도 있겠지 만은 더 큰 군장도 나오고, 또 새만금도 나오고 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도개선면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송원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인.허가 규제완화 개정, 건의사항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즉 주민들한테 이것도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도개선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지금 농어촌구조 조정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축사를 짓고, 거기에 환경문제가 오염된다 해서 지금 인분처리를 하는데 간이정화조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약하니까 정화조 하라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더 강화를 시켜 놓았어요. 그러면 기존에 융자주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게 해놓고, 지금 결과적으로 또 하라고 그러니, 그러면 돈 몇 푼 조금 벌만 하니까 또 그것 시설하고 또 시설하고 더 보강하고. 그러면 이것 제도적으로 상당히 참 모순이다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일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지금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아 마 앞으로 그런 문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은 지금 기 그런 시설을 해놓는데 더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일단 환경문제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추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축산농가들이 전체가 다 불만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꾸어 주는 것이, 제도를. 그런 제도가 나쁘다면 그런 제도는 현 재 있는 것은 활용하게 하고, 앞으로 있는 경우에 그건 이제 현 법을 따르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다고 기했던 것을 다시 뜯고 다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저희들 환경 부서하고 같이 한번 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건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 문제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PC 교육이 있지요. 이게 지금 60명인데, 지금 3일씩 4시간을 하는데, 이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자녀들이 60명 정도 밖에 없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한번 열심히 해봐 가지고 호응이 좋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늘리려고 그럽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것 경비는 지금 얼마나 합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이건 경비 안 들지요.
경해
이경해위원
경비 안 들고 한다. 이왕에 하려면 조금 더 활용해 보고...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걱정은요. 지금 아까 우리 법무담당관도 말씀했지만은, 애들이 거의 다 PC를 잘 다루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60명이 올까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금년에 시험적으로 해보고요. 이게 신청자가 많으면은 저희들이 늘리려고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4시간 해서3일 해 가지고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인지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컴퓨터 기초이론하고 워프 조금하고 PC통신에서 어떻게 그것 들어가는 것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하여튼 저도 올해 처음에 시험을 한다니까 하여튼 주시하겠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더군다나 이제 이것 시간도 좀 늘리고, 예산 책정해서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정말 이런걸 배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컴퓨터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더 나아가면은 우리 공무원 자녀뿐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많이 와서 배워볼 수 있도록 그것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참 좋은 제도를 착상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이용을 하시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개발을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저희들이 250페이지를 인터넷을 올려 놓았는데요. 250페이지 정도를 저희들이 개발을 할려면은 1억 5천만원이 더 듭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전북산업대학교 연구소와 공동개발해서 돈을 안주고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랬어요, 또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겠는데 거기를 활용한다면은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네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금년에 거기 유지관리비를 겨우 440만원 밖에 안 섰는데, 그분들도 교수는 교수지만 저희들이 대우를 해 주는데 그게 사실은 걱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경해
이경해위원
1억 5천만원 얻었는데 거기에서 얼마 좀 뚝 떼어서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 예산상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억 5천만원이라는 것을 받았다면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더 개발하면은 더 많은 것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가치해서 여기에서 5천만원을 그대로 다 준다고 해도 1억원의 돈이 있잖아요. 왜 이런 것을 활용을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이건 얼마든지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야기 할 수 있고 떳떳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이만한 이익이 왔다, 그러니까 그런 교수들한테 충분한 대우를 해주시고, 또 그분들도 이걸 하는데 보람을 갖게 해 주시면은 성의를 갖고 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앞으로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것은 정말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더 개발하면은,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왜 이걸 했냐고 따질 위원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했다고 칭찬하고 더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많습니다마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우리 이경해 위원께서 지금 질의할 내용을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생략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지금 그 법무담당관 직을 맡은 지가 얼마나 되셨다고 그랬지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1월 20일자로 해서 한 달째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한달 정도 되었습니까?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속히 업무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위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잘 답변을 해주시고 보고서도 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14시에서부터 현재 시간이 지금 19시 35분인 것 같습니다. 무려 5시간 30여분 동안 200만 도민을 대변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 있는 보고. 답변을 시종 해주신 노장택 기획관리실장, 장재식 법무담당관, 이병현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두 담당관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즉각 시정해주시고, 대안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속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전 위원이 함께 검토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15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지난 2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3일간에 걸친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 시종 출석해서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보고하고 답변해주신 노장택 기획관리실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소관 담당관과 과장에게 소신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기 위하여 과장 중심으로 보고. 질의를 처음으로 시행했던 바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고를 받게 되어 매우 바람직하고 미래 지향적인 업무보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하여 주신 각 담당관과 과장들에게도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도정을 이끌고 견인차적 역할을 하여야 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21세기를 향한 위대한 전북건설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고 연구. 노력하는 수범적인 공무원상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본 기획경제위원회도 집행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이 효과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창조적인 정책대안을 창안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발전과 전북발전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128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