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발언

원 이병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8회 임시회의 교육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ｏ 여성정책담당관실소관

오늘 새로운 부서가 소관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대를 많이 걸고 오늘 어떻게 보면 담당관과 우리 의원들과 처음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가, 사실은 기대와 함께 오늘 아주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금방 김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내용이 없어요. 우리 간사로부터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이런 얘기도 물론 좋지만은 아까 벌써 정책담당관으로 부임했다하면 그때부터 한 달이 됐던 열흘이 됐던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계획서를 이 자리에 내 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3,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할 생각 없이 방향만 제시해 졌다, 이런 게 어딨습니까, 이게.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그것을 오늘 받자 안 받자 그것을 말하기 전에 상당히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 본 위원으로서는 앞으로 심각하지 않는가 과연 이게 신설된 것이 정말 잘된 일인가 의구심까지 가질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신설된 만큼 거기에 대표를 하는 분은 뭔가 달리 새로운 계획과 각오를 가져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일단 저는 1차로 지적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도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원 이병학 예, 이광록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이런 여성정책담당관이란 부서를 만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업무를 일단 들어보시고 잘못되고 이런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고 후에 말씀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희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일단은 김희원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또 제가 보충질의를 했잖아요.

원 이병학 아니요, 그것은 이광록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원 이병학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 이병학 예, 그러면 발언하십시오. 박호덕 의원.

우리 김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광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같은 심정으로 그러한 마음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성정책 보좌관실이라고 한 부분 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상의해서, 지금 현재 직책이 담당관실장입니까?

담당관입니다.

담당관이죠. 예, 여성담당관하고 직접 대면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고 또 그 안에 업무를 소신껏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97년도 연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책에 대한 소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신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상의해서 궁금했던 부분을 질의하고 앞으로 정책 신설해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 여성지위향상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연구 또 검토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과 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정책의지를 들어보고 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이병학 예, 박호덕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한 말씀만 하고 정회해요.

원 이병학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 이병학 예, 이광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본 위원이 여기서 자꾸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오늘자료 타이틀부터가 여성정책방향보고 그러면 '97년도의 업무가 뭐라는 얘기요? 이 자리가 '97년도의 우리 위원들이나 여성정책담당관실로부터 뭣을 하겠는가 이걸 하나 해서 좋은 것은 더 잘하도록 북돋아주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선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 자체에 타이틀 명제부터 잘못되었어요. 방향을 보고하는 거요, 방향을. 무슨 업무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해 해 주시고.

원 이병학 예, 알겠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잠깐 상황을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원 이병학 이렇게 진행하시죠.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먼저 간부들 소개를 하시고.

아, 예.

원 이병학 그리고 반드시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는 직함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네, 이렇게 저희 3명으로 일단 정원인 데요 현재 며칠 전까지 해서 지금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 1일자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부임이 된 이송희입니다. 존경하는 허영창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민선자치 3차년을 맞이하면서 도정의 발전상이 달라져가고 있음을 직감하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된 여성정책담당관제 신설은 획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마땅할 줄 아오나 신설기구로서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에 의한 필요한 자료와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한 여론과 의견청취 등 각종 자료미비로 우선 정책개발의 방향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여성정책방향 보고" 별첨) 이상으로 여성정책개발방향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구요 저희가 지금 정책을 개발해서 도지사님 결재가 아직 나지 않고 더 충분한 자료근거가 있어야 되고 해서 시간이 늦춰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못하게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 이병학 예,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정책방향보고에 대해서 고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 이병학 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것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오늘 그야말로 받아야 될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변칙적으로 이제 여성정책방향 생각했던 것을 들어보자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김희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도 실질적으로 담당관께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질의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담당직원들을 불러다가 물어보고 또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답변하다보면 효율적인 진행이 전혀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에 날짜를 빠른 시일에 정해서 오늘 지적된 현재 김위원님이 지적한 것만 해도 많이 골격이 잡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원 이병학 허영근 위원 고맙습니다. 예, 이광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죠.

예, 허영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충으로서 질문을 하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께서는 부임을 언제 하셨죠?

1월 1일자로.

작년부터 그냥 1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지금 마련 돼 있죠?

예.

그리고 아까 그 지적한대로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은 6명이다. 어째서 그럽니까? 딴 데는 정원이 3명이면 현원이 모자라는데 여긴 어떻게.

너무 처음 일이고 숫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실에 파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현황을 말씀하실 때 내용자료를 보면 복지여성국이나 여성회 회관 이런데서 거의 따다가 여기다가 뭐 어쩌고 어쩌고 써놨는데 이런 눈가림 식으로 현황을 설명하시면 본 위원은 뭣하게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 일 열심히 하는데 방해를 합니까? 여성정책담당관으로서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97년도에 어떤 새로운 각오로서 여성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할까요? 일단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충 그 업무를 무슨 일을 하겠다 이게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지금 지사님 결재가 안나온 상태이기 때문 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담당관실이면 담당관실장이 제일 최고입니다, 지사가 최고가 아니라. 뭔 얘기냐면 담당관실에 담당관이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결재를 맡는 거예요. 그러면 지사결재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 계획서가 들어가 있다고 안나왔다 하면 그 동안에 담당관이 지사한테 보고했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성정책담당관실로서 이끌어 가겠다. 근데 지사가 뭐 여성정책 이 쪽까지 세부적으로 뒤따라 다니면서 해서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담당관께서는 전직 근무처가 어디시죠?

예, 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전라북도요?

전주, 예.

소장이십니까?

상담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한 지사의 의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구만 신설해 놓고 아무런 업무계획도 없이 발령 받은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식이라면 이 기구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라북도 여성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럴만한 어떤 입장이 돼야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무슨 여성정책담당관실장으로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역행하는 그런 처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이병학 예, 이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과나무를 오늘 심어놓고 내일 그 나무에서 사과를 따먹기란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됐을 때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고 우리 지역에서도 환영했고 우리 지역의 여성정책이 진일보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업무내용보다는 앞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여성정책을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셨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충분히 방향을 설정을 하셨다고 보고 앞으로 정책담당관과 담당관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그 작은 인력을 가지고 여성정책의 그 많고 넓은 분야를 다 감당하기란 사실상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부딪힐 줄로 저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인력을 늘려 달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현재 인력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작은 인력을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하셔서 처음 출발의 기틀을 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정원이라든가 예산편성을 보고 저는 상당히 김희원 위원께서 느끼셨던 것 이상으로 저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지사께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받아 주셔서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한 그것까진 참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본조건은 너무너무 미흡하게 출발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관의 책임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이 진정한 여성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밀어주실 의향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도 하는 것이고 발전을 위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6명이라는 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지역에 도제 100주년 지난해에 여성정책 담당관실이 신설됐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그 의미를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그러기 때문에 이 6명이라는 현원 여러분 모두가 일반 공무원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모두 다 한 분 한 분 각자가 여성문제에 대해 여성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의지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근무해 오셨던 대로 안일한 일반 공무원적인 성격을 가져선 안되겠다,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초가 되는 그런 일을 주춧돌을 잘 놓아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싶고 아까 제시하신 방향대로 내용을 담아서 추진하실 수 있도록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이병학 예,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허영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성정책담당관실 정책방향 보고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사실 오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업무보고 시간인데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의회가 있는 것도 어떤 행정 부서에 대해서 자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촉구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여성정책담당관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하루빨리 정확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정책방향보고가 여성정책업무계획이 하루빨리 수립되어 여성복지증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고 전라북도의회 제128회 임시회의 교육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