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민방위재난관리국 민방위 소양교육에서 강사들의 문제점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의 내용이나 질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때 교육을 받아 보면은 정부체제를 홍보하는 장소가 되는 경향도 있고 민방위하고는 하등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때로는 선거에 이용하는 일도 있었고 사실 민방위대가 편성된 지가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몇 년이나 흘렀습니까, 한 20년 넘게 흘렀지요.

22년 정도 됐지요. 그런데도 지금도 민방위가 재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옛날만큼도 못해요. 지금 민방위교육을 나가서 교육을 받고 와봤자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을 써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이렇게 교육의 효과가 없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첫째로 강사가 너무나 민방위교육하고는 동떨어진 교육을 지금까지 시켜왔다. 특히 우리 전라도 같은 경우는 민방위교육에 가봤자 쓸데없다 특히 젊은 친구들 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강사들이 와서 자기 PR 을 많이 해요. 이런 것은 지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민방위교육에 맞게끔 이끌어 갈 수 있게끔 강사를 선택해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박항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발전기를 사서 비상대기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사실 지금 기술자가 제대로 갖춰졌는가 안 갖춰졌는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발전기를 산다고 한단 말이지요. 이러한 발전기나 기계기구를 살려고 하면은 먼저 이 기계기구를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들, 기술교육을 먼저 시켜야 된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만이 아니라 도 본청에 있는 기계기구를 지금 현재 사놓 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기계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지하에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재난관리체계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했을 때 모르겠어요, 시군까지는 갈지 몰라도 면이 나 동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의원이 돼 가지고 엄청난 호우가 왔을 때 내 지역을 돌아다닌다든가 하면 때로는 면장이 자리를 비워버린다든가 면사무소에 서로 연락이 안 되는 상황도 허다히 있더라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시군 그리고 면 단위 그리고 동 단위까지 무슨 비상연락망이 제대로 갖춰져 가지고 면에서 둑이 무너진다든가 아니면 저수지가 무너진다든가 했을 때 바로 연락이 돼 가지고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방법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위험지정 시설물 93개소라고 했는데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제가 재난위험지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도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건설교통국 때로는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데에서도 교량 같은 것을 측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교 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방제훈련에 있어서 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난대비훈련이 철두철미하지 않다 전번에도 저희가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산불을 끄러간 공무원들이 희생이 된다든가 아니면 민방위대원이 희생된다든가 하는 일이 허다히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교육이 됐다든가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갔다면 희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든가 아니면 그 연기 속으로 들어가서 질식되는 경향들이 있더라 이러한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는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는가 이러한 희생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훈련이 돼야 하겠고 다음에 여기 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사후보장제도가 꼭 이루어져야 되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강사비 문제 때문에도 그런지 모르는데 저희가 다른데 가서 교육을 받아보면 아주 재미있게 사실 민방위교육이면 민방위교육 아니면 안전교육이면 안전교육을 시키면서도 아주 재미있게 잘 이끌어 가는 강사들이 전국에는 있습니다. 꼭 그 지역 출신만 초빙할게 아니라 민방위교육을 받고 왔을 때 뭔가 한가지는 남고 민방위에 대한 의식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옛날만도 못한단 말이에요, 갈수록 그래요. 가면 뭣해요, 어떻게든지 빠질 요령을 하고.

그러니까 건의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은 민선자치시대가 돼 가지고 시장. 군수가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체제유지를 위해서 사실 현정부에서 많이 이용을 해먹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행정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술공무원들이 나간다 하더라도 전문지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을 써 가지고 이러한 기계 기구가 수명을 제대로 연장하지 못하고 쉽게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쉽게 노후화가 돼버리는 경향이 없게끔 철저하게 공무원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 가지고 장비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이 나왔으니까 아까 한가지 질의를 하려다 말았어요. 민방위재난이 났을 때 개인장비를 상당 히 동원하게끔 돼 있단 말이지요. 때로는 굴삭기라든가 아니면 로우더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개인장비에 소속이 되지요. 재난이 났을 때 동원령으로 해서 동원하는데 그런데 장비를 가진 사람들이 비상 시국이 아닌, 천재지변이 났을 때는 비상이겠지요. 그 지역의 비상이겠지만 전국적인 비상상태는 아닌데 가 가지고 어떤 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가 가지고 지리를 몰라 가지고 빠져버렸다던가 아니면 장비가 뒤집혔다던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정부차원에서 사후대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제도가 없어요?

장비도?

제 주변에서도 장비를 가지고 둑이 터졌다고 해서 면이나 시에서 동원해서 갔다가 뒤집혀 가지고 기사도 죽으려다 살아서 병원에 입원한 경향도 있고 장비도 상당히 부서져 가지고 고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시장. 군수가 한번도 찾아보지도 않더라 굉장히 서운하더라 사실 국민의 의무로써 하기는 하지만 다음부터는 누가 나가겠느냐.

여기서 질의를 할 때도 어떤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치수과에서 우리한테 사실 보고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질의를 하면 치수과 소관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일원화되기는 돼야 되는데 업무가 분담되다 보니까 위원들도 헷갈릴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형식적인 훈련이 절대 되지 말고 많은 예산을 쓰고 사실 훈련을 시키는 것이니까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민방위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희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게끔 최대한 교육을 잘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연일 수고가 많은데 공영개발단장님을 비롯한 단원들 모두가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다른 위원들이 공익성이나 수익성을 따져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공영개발단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정읍의 2공단 같은 데가 분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김제지구에 산업단지조성을 한다고 하시니까 과연 김제지구에도 분양이 다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도 가고 정읍공단이 어느 정도 약 70% 내지 80%정도라도 분양이 된 직후에 여기를 조성을 해도 늦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는 전주 완주지구를 비롯해서 군장지구, 정읍지구 공단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굉장한 경제불황이 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민들이나 시장에서 소매가계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 고 지금 사교육비, 옛날에는 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2년전, 3년전에는 학원비를 밀리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학원비를 2달, 3달 밀리는 학부모들이 많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하루면 전국적으로 50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다 산업단지를 조성해놓고 분양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일단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하시겠지만 일단 계획만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따지기로 하고 제가 몇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단이나 택지분양을 할 때 우리가 땅 매입을 할 때는 앞 땅과 뒤 땅 그리고 좋은 땅과 나쁜 땅이 거의 다 가격의 차이를 두어서 사시지요. 제가 공단에 들어간 사업주라든가 아니면 택지에 들어가는 주택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전체 똑같은 19만원이면 19만원, 13만원이면 13만원 이런 식으로 평준화해서 땅을 분양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제일 뒤에 있는 땅하고 제일 앞에 있는 땅하고는 어느 정도 가격에 차이를 두어야 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고 사실 준공은 지금 현재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도 하지만 시군에서 처리를 하지요. 그러면은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겠다 하는 거예요. 사실 정읍공단을 저도 돌아봤고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들하고도 돌아봤습니다. 사실 그 땅이 제대로 조성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경사가 돼 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앞으로 토공 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것이 원래 설계에는 경사를 두게 끔 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설계를 원래 같은 블록 내에서 경사를 주게끔 돼 있어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 요.

사실 정읍2공단만 가봐도 앞 땅은 안 그러잖아요. 제일 뒤에 것 전번에 돌아 본 땅 그런 땅들이 그런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같은 값이면 앞에는 19만원이고 뒤에도 19만원이란 말이지요. 앞 땅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잡아 줘야 돼요. 신규로 다시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 걸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기초를 해서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경사도가 너무나 심하더라 그 다음에 신규로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기반시설을 먼저 하셔야 된다, 진입도로라든가 아니면 전기 같은 것은 그 직후에도 다 되겠지만 첫째로 진입도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공업용수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택지는 상하수도겠지만 택지가 됐던가 공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야겠다. 앞으로 환경이 대두되는데 사실 환경문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환경이 어떻게 발생하겠는가 폐수처리장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공단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공장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사실 그렇게 환경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때로는 환경업체가 들어오기도 하고 비환경업체가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사실 큰 환경요소도 아닌데도 공장마다 다 짓 다 보면 이중으로 폐수라든가 종말처리를 하는데 자금이 이중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사실 택지나 공단을 개발해서 분양을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택지나 공업단지 땅은 들어가서 집만 지으면 할 수가 있다 하는 식으로 좋게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