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명환
반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호준
이호준기획관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라 각계에서 지방재정의 운영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7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한다는 주민 공개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에는 매년 2월에 예산부서에서 공개할 항목을 정하였고. 제3조제2항에는 하반기에 결산부서에서 공개할 사항으로써, 상반기에 예산부서에서 공개한 내용의 결산 및 집행 등 운용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공개방법으로써,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였으며. 제5조는 주민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사무 인계인수시 공개할 사항으로써 시장의 궐위 또는 임기 만료시 인수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공개토록 하였으며. 제7조는 시행규칙으로써,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남
김범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본 공개는 지방재정법제118조의제3항에 근거해서 공개하게 된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기획관
예.
정기
김정기위원
지방재정법118조의3의 규정에 공개의 한계가 있는데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 관계, 세출 관계, 지방채 관계, 일시 차입금 관계, 공유재산 관계, 주요물품의 증감 관계를 공개하도록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조례안제5조의 주민공개의 제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확정되지 않는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한 사항, 기타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재정운영에 저해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또 내가 보충해서 질의하면 공개대상을 제3조1항과 2항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정여건 및 재정 운영 방침,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당해년도 기금운영 계획, 당해년도 공유재산 · 중요물품 등의 취득 · 처분 계획,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그리고 다음은 결산 내용을 보니까, 제2항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 공사진행 사항을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할 수 있다라고 그런 제한 규정을 넣어 놨느냐, 내가 아무리 눈씻고 봐도 그런 것을 공개하라는 말이 없는데, 그러면 광주시 전체 행정을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지방재정법제118조3의 규정만 원용해서 만든 광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이란 말이지, 어떻게 모순된 제5조가 나왔을까, 그런 내용이에요.
호준
이호준기획관
기획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와 제5조의 차이점은 공개대상은 의회에서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공개를 대상으로 하고 제5조는 정책으로 미확정 사업이나 또는 제5조제3항에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과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개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조의 1항은 전년도 정기의회에서 당초예산으로 확정된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제3조제2항은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결산승인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대비를 하자면 제3조는 정책으로 확정된 내용, 제5조는 진행중인 정책으로 미확정인 내용으로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납득을 하고 답변해 주세요. 제3조제1항은 세입 부분이고, 제3조제2항은 결산부분이에요. 그런데 제5조제2항에 가서 시장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그러면 예산 없이 어떻게 사업이 됩니까?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정책에 관한 사항, 2항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제한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고, 예산을 공개하고 무슨 무슨 사업을 얼마 들여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이 제3조제1항이란 말이에요. 예산성립 관계란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제2항에 있어서 그 공사를 어떻게 했습니다하고 나중에 결산때 공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을 정책에 관한 사항, 이런것을 공개 안한다,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호준
이호준기획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 조문은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근본취지는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3조제1항은 예산의 확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제3조제2항은 결산승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의 기본적인 내용은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는 내용을 표현을 했습니다만, 제3조와 제5조에 상충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제5조 제2항은 삭제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누가 와서 어떻게 공개해 달라고 합니까? 확정된 내용도 시민이 모르는데. 그리고 확정되지 아니한 것을 누가 어떻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개했다가 나중에 확정이 안되면 어떻게 할려고. 그렇기 때문에 제5조제1호 같은 것은 필요없는 말이다 이거예요. 제2호도 이런 소리를 넣어 놓으면 앞에 공개한다는 것에 완전히 배치된다, 그런 내용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누가 와서 어떻게 시장 당신 무엇을 할려고 하고 있소, 공개해 보시오. 그럴 정신병자가 있겠어요. 필요없는 말을 왜 써 놓냐 이거예요. 제3조제1항에 예산 관계, 세입 관계가 다 공개되면 무슨 사업을 얼마 들여서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시민이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2항에 가서는 그것을 어떻게해서 얼마들였다는 결산의 관계가 나오면 환히 알수 있단 말이에요, 공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5조제1호를 보면 확정되지 않은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누가 무엇을 공개 요구할 수 있겠느냐? 다음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이것은 이미 확정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제3조제1항에 공개대상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런 말이 필요가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제5조에 시장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광주광역시의 재정운영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하자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항목으로 하나로 둘수는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러나 그런것도 지방자치 행정에서는 바람직한 제한이 안돼요. 그래서 제5조 제한규정은 필요없는 말을 써놨다, 그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광주광역시 재정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한 조목으로 넣어버리면 된다는 말이에요. 앞에는 공개한다고 해 놓고 뒤에는 안한다는 말이 되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5조는 근본적으로 필요 없는 말을 넣어놨다. 이렇게 해 놓으면 추진중인 사업을 보러 오면 그것은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공개가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호준
이호준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제5조 전 조문이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원용을 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대로 제5조제1항, 제2항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제3항, 제4항을 제1항, 제2항으로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한다면 시행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제5조는 아까 그와 같이 하나로 넣어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 준칙 온 것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법권이 제대로 보장이 못되어 있어요. 반신불수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권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 있지 못해요. 법령의 위임이나 상부기관의 준칙이 없이는 곤란하다는 말이지요. 주민에게 재정적 부담도 시킬 수없고, 위임 없이는. 주민에게 벌과도 위임없이는 할 수 없고. 지금 여러가지로 제한을 받고 있는데 내무부 준칙만 오면 그대로 베낀단 말이에요. 제3조에 가서도 이상해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봅시다. 2월에는 예산부서에서 공개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이 공개하는 것입니까? 예산부서가 공개하는 것입니까? 광주시장이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사무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째 사무분장 따위가 본 조례 원 조문에 들어 갑니까?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광주시장은 2월달에 세입관계를 공개한다. 말하자면 하반기에 결산관계를 공개한다는 그런 취지로 입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한다. 그렇게 쭉 쓰고. 2항에도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한다. 그렇게 하고 이 뒤에 가서 공개방법이 있잖아요,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에다 상반기 세입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취급한다. 하반기 결산관계는 결산부서에서 취급한다, 규정한거예요. 내무부에서 온 것 그대로 복사만 하면 무슨 지방자치예요.
명환
반명환위원장
김관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제2조에 보면 주민공개 시기가 있습니다. 재정운영 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민공개시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 공개시기를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2월은 당해년도 재정운영 방침 및 계획을 공개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주민공개 대상 내용을 보면 전년도 결산 개황, 전년도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나쁘게 마음을 먹으면 12월까지 일정을 잡아도 조례의 내용에 의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째서 하반기로 잡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기획관
김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반기의 공개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38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승인안을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승인을 9월 또는 10월의 임시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는대로 주민에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공개시기가 9월도 될 수 있고, 10월 중이 될 수 있고, 11월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문상 하반기라고 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하반기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에 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이것을 최소한 월은 못 박자 이겁니다. 9월에 한다든가, 10월에 한다든가 못을 박아야지, 12월로 해 놓으면 사실 1년 지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관
김 위원님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10월중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란 표현을 한정적으로 10월로 표현하는 경우에 임시회 의사 일정만 9월중에 정하여 진다면 10월중 공개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의회에서 결산검사가 8월중에 다 끝나지요?
호준
이호준기획관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9월말까지 공개한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0월에 공개하고 2월에 공개하면 불균형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결산감사가 8월 중에 끝나니까 9월말까지 결산 관계는, 하반기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관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9월부터 10월중이면.
정기
김정기위원
하반기에 한다고 하면 11월말이나 12월 중순이나 하고 그렇게 막연하게 그리고 2월에 한다면 불과 몇개월만에 하고·····.
호준
이호준기획관
계약조건이 9월 1일까지 법령상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신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9월중 임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이송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3조에 광주광역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 상황 공개 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 자료속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상적 경비나 풀 경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요구해 온다면, 거기에 준해서 제5조에 보니까 그러한 제한은 없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광주시장이 한달에 업무추진비를 얼마를 쓰는가 알고 싶소, 또 어디 어디에 쓰요. 이렇게 참고자료 요청할 경우에 이런 것도 공개가 될 수 있냐고요? 참고자료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까지인가?
호준
이호준기획관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제3조제3항의 경우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는 저희들이 3조에서 공개할 대상을 8개항목을 규정을 해 놨는데요. 그 항목을 이해할 수 있는 통계수치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이야기 한 부분은 안성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비밀이 있구만요.
성례
안성례위원
8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기초자료나 통계·····.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3조에 보면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일이 세목까지는 공개하기 힘듭니다. 예산서 한권이 1,500페이지 내지 1,800페이지 되는데요. 그 사항을 일일이 공개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회계년도에 예산개황, 그렇지만 사업비가 많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가장 문제는 시의회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응하지 않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단 말씀입니다. 사실은 안성례 위원님이 얘기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또한 풀 예산에 이런 것이 시장이 쓸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 조차 요청 안 해 주잖아요. 풀은 나오지만 업무추진비를 이런 액수를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자체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업성에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썼느냐 하는 부분을 사실은 시의회 의원들은 알고 싶어 하거든요,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그러한 사항들이 저희시 뿐만 아니고.
수웅
조수웅위원
다른데 이야기는 마시고, 현 시점에서 이렇다는 것이지요. 제가 결산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체 자료 조차도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비를 썼느냐고 물어봐도 답변하지 않는데, 다른 것 이런 것이야, 공사야 다 공개할 수 있지요. 이 돈을 이렇게 지출이 됐으면, 온라인 월정으로 정기적으로 나갔으면,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이 나갔느냐고 물어봐도 답변을 않는데, 행정공개하면 하고 싶은 것은 사안에 따라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은 공개 않는 것이, 조례 이것 만들어 봤자 우리들이 요구한 사항도 관철되지 않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얼마를 어떤 사업에 썼느냐 하는 것 까지는 공개가 힘들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는 공개를 할 수 있겠지요. 의회에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웅
조수웅위원
자료 요청을 하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세부적으로 누가 얼마를 썼느냐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왜 안돼요.
호준
이호준기획관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될 때 최고한도액을,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대해서, 가령 광역시의 경우 시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해서 총 시링을 줬거든요. 그것을 상회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수웅
조수웅위원
제가 한도액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돈을 예를 들어서 10억원 썼다고 합시다. 어떤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교섭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들어가기에 이것을 썼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는 공개해야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그 돈은 들어왔는데 어떤 사업하는지도 모르고 업무추진비로 다 써버렸다. 좀 알아봅시다. 그건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어느 목별로 공개한다····.
수웅
조수웅위원
정말로 안쓰고도 썼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투명성을 보일려면 그런 것도 공개해야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내무부 조례에도 이항이 들어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 상황 공개 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래요. 재정운영 상황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재정운영상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차라리 여기다가 여기 8개항목에 관한 구체적으로 넣는다든지 그래야 오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말 8개 항목에 대한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나 기타 자료를 첨부한다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 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누가 이것을 자료요청했습니까하고 결산 검사 위원한테 와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요청했습니까? 그런 정도가 되는데, 이것 안합니다. 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러고 가는 것을 보고 참 한심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실제 운영의 측면에서 검토해 봅시다.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은 어떤 통계수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광주광역시는 전국 광역시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렇게 긴축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의 미사여구를 총 동원해서 써놓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와서 일일이 물어 보고 따질 때 어떻게 공개할 것입니까? 그것만 가서 읽어 보시요. 그럴 내용입니까? 제1항제1호. 예를 들어서 예산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면 예산서를 내 놓으면 되는데 그것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법상.
호준
이호준기획관
구체적인 공개사항, 8개항이나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해야 하겠습니다만.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은 사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경우는 전망이 이렇다. 여건이 이런데 전망이 이래서 이 만큼 편성이 되어 있다. 세출의 경우는 여기 세입을 고려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당해년도 재정운영 방침에······.
정기
김정기위원
아니, 1항만 가지고 이야기 한다니까요. 세입의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범위내에서 세입의 한계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 보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세입을 더 걷어 들일 수 있을텐데 어째서 이렇게 적게 잡았소. 이렇게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데, 왜 이렇게 세금을 적게 잡았소, 주민이 와서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앉아서 그 공개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모르요. 그럴까요? 유인물 외에는 모르니까 세정과에 가서 물어보시요. 이 1호의 운영기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치로 무엇인가 자료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어버리면 될 내용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2호부터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이라든지, 지방채등 채무관리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1호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은 정책이거든요, 현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와서 따지고 물어보면 누가 답변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동원될 거예요? 어떤 분이 한 분 왔으니까 세정과 오고, 세외수입계 오고 어디 오시요 해 가지고 그럴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호준
이호준기획관
이 항의 취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8호를 봅시다. 기타 재정 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다. 이것을 오히려 실제 공개 행정을 한다면 기타재정운영상 주민이 공개를 요구한 사항. 이렇게 고쳐져야 하지 않겠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만다. 그런 각도가 되면 공개행정이 아니지요.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이 공개를 요구한 사항 이렇게 해놓고 뒤에 제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5조. 시장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광주광역시 재정운영을 현저히 - 그것도 현저히란 소리 반드시 넣어야돼요. - 현저히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5조에다 그렇게 놔두고. 이 앞에는 여기서 일방적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싶으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재정 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재정 운영상 주민이 공개를 요구한 사항, 이렇게 바꾸어야 공개행정이 아니겠느냐, 입법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전부 공개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요? 무슨 소리요, 제5조에 제한 규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맞지요? 법체계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고쳐야 할 것 아니예요.
명환
반명환위원장
박필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제118조제3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하는 방법은 서면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또한 이 목적은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앞서가는 것이 될지 몰라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공개조례가 공포가 되면 규칙을 제정하고 예산을 공개해야 하는데 그 기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예를 들어보니까 공개한 곳이 한군데 있는데 수치나열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접할 때 가장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겠느냐 하는 것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산개황도 세입은 얼마이고 세출은 얼마이고, 세출중에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 그냥 표에 넣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빨리 알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실무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빨리보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니까 공개 투명성을 위해서 조례안이 결정이 되더라도 열람을 요구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 외에는 요구할 사람이 드물것이다. 그러나 광주시민이라면 대략 이런 이런 상황속에서 재정이 운영되구나, 이 점에 더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광주 130만 시민이 이 정도 범위내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 정도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광주시가 재정운영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한데 대하여 주민들을 대표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 공개 제한 항목들이 있는데 이를 확대 해석한다든가 하여 시민의 알권리가 조금이라도 무시되거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에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공개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알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 입니다만,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11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2시 01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주민공개시기 중 하반기를 의회결산 승인 후로 수정하고, 제3조 주민공개 대상중 제1항을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한다로 하고 제2항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결산 승인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개한다로 하고,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중 시장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광주광역시의 재정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김관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2조 주민공개시기 중 하반기를 의회결산 승인 후로 수정하고, 제3조 주민공개 대상중 제1항을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한다로 하고, 제2항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결산 승인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한다로 하고,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중 시장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광주광역시의 재정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김관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12시 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충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충일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거듭 감사 드리며, 광주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방행정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96년 11월 16일 내무부에서 시·도화재예방조례준칙개정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한 안을 상정해 올렸습니다. 개정 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들 대상을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 하였고, 판매시설의 매장 등에 금연구역을 표시함에 있어 표시 기준을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겨울철 직접적인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 위반시 과태료를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또한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발생시 관계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위반시에는 1차로 시정 보완 명령을 하고 명령 위반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전 관계자 스스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였으며, 전기사업법령 등 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발전설비, 변전설비 등 18개 조문을 폐지하여 종전 6장 43개 조문에서 6장 25개 조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남
김범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현재 보면 단란주점이나 비디오 감상실, 노래연습장을 허가해 주는 곳이 구청 아닙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구청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구청에서 인·허가를 해주죠? 감독권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감독도 마찬가지로 허가청에서 감독권이 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를 해주는 감독청이 구청이면 거기에 있는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죠? 허가해 주는 규제사항에?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영업 허가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는지 여부는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왜 그것을 검토를 안하셨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영업 허가는 허가청에서 하고 화재예방 점검에 관한 이동식 석유난로 제한을 하고 화재발생 취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소방법에서 위임한 규정만 화재예방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실에 있는 이런 단란주점 뿐만 아니라 노래 연습장, 이런 곳을 허가해 주는 허가 조항에 즉 말해서 허가 조건에 제약으로 걸리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 구청에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신다고 하고 단,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즉, 방화 시설, 화재예방에 대해서만이 이것이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문제가 지금 식품영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업소에 대한 규제시에 당초에 허가 당시부터 방화 시설이나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 소방시설은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설치하고 영업을 허가해 주도록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방화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정부 부처간에 협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규정은 우리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의 위임 규정을 조례에 규정한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아니,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하실에 있는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 대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가 주 목적인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규제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에요? 허가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시설 완비 증명제도가 생겨 가지고 영업허가시에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소방서에 가서 받아 와가지고 첨부가 될 때 영업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전에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그래서 이것도 법이 작년 12월 20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비증명을 발급해 주면 그 완비증명서를 허가청에 내가지고 소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영업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례가 아직 안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시설 완비증명제도가 별도로 사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건 우리 조례 규정 사항이 아닙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아니죠. 사전 변경이 얼마든지 있는데.
수웅
조수웅위원
완비 증명서가 첨부 되어야 된다고 생각 했을 때 소방본부에서 이것이 갖추어 져야 만이 단란주점이나 비디오 감상실, 노래연습장을 허가를 해 준다면 이 조례, 이것이 갖추어져야 단란주점 같은데는 허가가 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뭐하러 만들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이동식 석유 난로는 겨울철 이야기 아닙니까? 1년 중에….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완비 증명에 같이 붙이면 될 것 아니예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수시로 변동사항을 어떻게 완비증명 하나에 사계절 이동식 석유난로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이 됩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보니까 인·허가 관청에서는, 각 구청별로 다 다르데요, 이 조례가. 각 구청별로 전부 수집해 봤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구청별로 뭘 수집해요?
수웅
조수웅위원
인·허가 규정을….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무슨 허가규정요?
수웅
조수웅위원
아니, 단란주점, 비디오 감상실, 노래 연습장을 허가해 주는 인·허가 감독청의 조례를 5개 구청 것을 본 적이 있으시냐구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영업 허가청에서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조건에 맞아 가지고 허가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다만 저희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또는 노래방 등에서 소방법상의 시설 기준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발부해 주고 영업허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만 이동식 석유난로는 겨울철 난방시설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동식 난로도 거기에 하나의 허가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 버리면 좋지 않느냐.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사전에 예고를 하죠. 허가시에 동절기에는 반드시 난방기구는 이동식 석유 난로는 안되고, 가능한 대로 온풍기 또는 중앙 집중식 난방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합니다. 허가시에 계도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예.
명환
반명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내무부 준칙과 우리 형편에 맞게 보완 했다고 하는데 내무부 준칙과 비교해서 크게 변경된 사항이 무엇무엇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내무부 준칙에서는 이동식 석유난로 규정을 석유난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석유난로 밑에 받침대를 설치하거나 고정식으로 해놓은 경우에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나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했어요. 그러나 소방시설고시 규정에 지난해 5월부터 이미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이런 데에는 온풍기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전부 금지해 왔는데 준칙에서는 석유난로도 고정식으로 하면 된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석유난로 고정식으로 쓴다면 엉망이 됩니다. 왜 행정이 그렇게 불신을 받느냐. 그래서 구조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재래시장, 이런데에는 부득이 고정식 석유난로를 쓸 수 있도록 할지언정, 유흥업소는 절대로 그것을 허용 안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고쳤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내무부가 준칙을 만들 때, 아까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못한 거죠.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우리는 좀 더 그렇게 경색해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더 강화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강화 했다는 것은 주민이 그 만큼 구속을 당한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시민이?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석유난로를 고정식으로 해야만 될 곳이 없을까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전 업소를 저희가 단란주점, 노래방, 지하업소는 이동식 석유난로를 완전 금지 계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동식 석유난로, 석유난로는 아예 쓰지 않는데 그걸 고정식으로 하면 쓸 수 있다고 조례에 해놓으면 다시 원상회복이 된다 이겁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럴 필요성이 없겠다 하는 이야기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외에는 다른 별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 요금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맞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과태료는 소방법에서 10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정기
김정기위원
아니,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권리 신장은 얼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민에 대한 의무 부과와 형의 부과는 ― 벌의 부과는 ― 법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치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내무부나 관계법에 비해서 우리가 더 과하게 기준이 된 것이 없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없으면 없다고만 이야기하면 돼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벌칙금 부과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그랬던데, 소방본부장은 지휘청이지 직접 현업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걸 관할 소방서장한테 지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예요? 벌칙부과가 나와 있어요, 조례 맨 끝에.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옛날에 시장, 도지사에서 하부 위임을 하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소방서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읽어 볼께요. 제25조, 14페이지 조례안 보세요. 25조 제3항입니다. “제1항이나 제2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한다.” 그러지 말고 소방본부장은 빼야 옳을 것 같은데.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만일 그런 업무가 서장도 할 수 있고 소방본부장도 할 수 있으면 대단히 큰 혼선이 있습니다. 비위가 또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장 또는 그 말은 뺍니다.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부과 징수한다." 그렇게 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된 모양인데 우리 조례는 어떻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규정해도 상관이 없죠? 사실 소방서장이 다 하고 있으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사실상 소방서장이 부과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소방본부장을 빼서 안될 것은 없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상관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소방서장 과태료 그것을 2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15만원만 부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재가 발생 했을 때, 실질적인 감독 책임을 본부장이 지는 것이고 실질적인 책임은 소방서장이 지는 것 아니요? 또 지도 감독도 소방서장이 하는 것이고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서를 지도 감독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본 내용하고는 약간 벗어 나지만 과태료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흔히 화재가 발생 했을때 통로에 주차로 인해서 진입을 하지 못 했다. 그래 가지고 소기의 진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누누히 봤거든요. 그러면 그 주차를 무질서하게 해 놓음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줬다고 할 때는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그 차 주인에 대해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우리 소방법 규정에는 고의적으로 소방차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 한해서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소방법에는. 다만 그런 주차 방해가 결과적으로 소방차 통행을 신속히 할수 없게 야기한 경우에 도로교통법상의 문제는 있을 지 모르지만 소방법상의 직접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고의인 경우에, 고의로 소방통행을 방해한 경우에 한해서 규정이 있구요. 그러기 때문에 통상 그런 경우는 차주가 고의로 그럴리는 없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상시 구청, 경찰, 소방이 합동으로 부단히 소방통행 확보를 위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본 위원 생각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푯말이라도 써 붙여서 여기는 소방 통로입니다. 아무리 주차 공간이 없더라도 유사시에 소방차가 통과해야 할 지점이라고 하는 경고라도 해줘야 이러한 진화에 대한 책임의식을 주민들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요새 차는 많고 주차 공간은 없고 아무데라도 들이대도, 전혀 비고의적으로 할 수 없이,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진화의 지장을 주고 재산상의 피해가 오는 이런 결과론 적인 것을 생각할 때 무방비적으로 그런 식으로만 다스려가지고 될까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좋은 지적 말씀이신데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 분야입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마치 파리 쫓는 식으로 우리가 수시 단속하고 훈련시에 피양 훈련도 해보는데 바퀴달린 리어커, 또는 좌판 이런 것은 그 나름대로 소방차가 출동시에 신속히 대피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고려해서 좌판도 바퀴가 달리게 해서 소방차 출동시에는 신속히 대피 시킬수 있도록, 노점상도 반드시 리어커에, 리어커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이동을 시켜 주니까. 그래서 부단한 단속을 하고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철저하게 계도해서 적어도 아파트는 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소방 특수차가 진압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방차 전용 주차장에 선을 그을 수 있도록 그 공간만은 아파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계도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방차가 가능한 최단 시간내에 진입해서 화재 진압이 지연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은 시급한 현안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주민 고지를 정확하게 면허증 교부시부터 계속 주차에 대한 고지를 해주시고, 처음부터 의식화를 시켜 놔야, 이 자리가 소방차가 들어갈 자리구나 하고 벌금은 물지 않더라도 응분의 조치가 내부적으로 있어 가지고 그런 공고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소방 통로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을 올릴 것은 소방에서도 아까 말씀한 소방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의 인양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이 그런 통행 방해 차량을 인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인양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문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이 통과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박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판매시설 매장 등에 금연 구역을 표시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증진법령의 표시 기준을 알고 싶은데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표지판하고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표지판은 바탕이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하고, 글씨는 붉은 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고, 스티커인 경우에 바탕이 역시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나 사선은 금연 부분 그런 것은 붉은 색, 주황색으로, 바탕 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본 위원이 흡연가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장소에 가볼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금연 구역만 표시를 하게 되면 나머지 지역은 전부 흡연을 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이런 제한 대상이 지금 10여개가 시행 규칙에 나와 있어요.
필용
박필용위원
그런데 금연구역 표시만 해놓게 되면 나머지 지역은 흡연을 해도 된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흡연 지역을 정해 줌으로써 나머지는 전부 금연지역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어떻겠느냐.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법에서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금연을 원칙으로 해놓고 흡연 구역은 아까 금연구역 표시처럼 흡연 구역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 구역이라고 똑같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우리가 보고 다닐때는 금연지역은 표시해 놓고 흡연 지역은 설치한 데가 없어요, 거의 다. 그러면 흡연 지역을 설치함으로써 나머지 지역은 금연지역이다 이렇게 인식이 가게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정기 위원께서 지적한 소방본부장 부분은 삭제를 하시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아니, 삭제하지 말고 운영을 그렇게 하십시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14시 28분
14시 2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호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항상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지호 미술상에 근거를 갖고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의재 허백련을 기념하는 의재예술상은 조례 없이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시정 3대 시책의 하나인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건설을 위한 문화예술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그 동안 문학, 음악 등 예향을 대표로써 예술인에 대한 시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광주광역시오지호미술상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오지호 미술상, 허백련 미술상, 임방울 국악상, 박용철 문학상을 확대 신설하여 종합문화예술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상이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예술상으로 자리잡아 우리 문화예술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윤진호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남
김범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 입니다. 4개 부분으로 시상을 결정하기까지 검토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광주시에서 주는 상이 어떠한 권위를 인정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수상자에 대한 선정 과정에서 엄격함과 분명한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 예로 모 수상자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과거 개인행적에 치명적인 오점이 있는데도 수상자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예술계는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비판이 분분하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알고 계시죠? 이러한 견지에서 시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검토와, 수상자로 결정되어 가지고 결정자의 한쪽만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면 어쩔 것이냐 하는 우려가 돼서 어느 정도 검토된 내용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 동안에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오지호 미술상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해 왔고 또 허백련 예술상은 조례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바로 이를 통합해서 종합예술상으로 만들자는 그런 의견이 예술계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표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그 동안에 예총을 비롯해서 관련 광주시내의 예술인들을 부문별로 망라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역시 우리 광주는 그림의 남화, 서양화, 이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이 두분은 적당하다고 다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방울 국악상 이 부분도 역시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국악, 판소리의 대가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을 기념하는 상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 용아 박용철 선생은 송정 출신입니다만, 소위 우리나라 대단한 문학인으로서 특출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네 분의 상을 제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일반적인 의견은 대단히 많이 집약을 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했구요. 바로 이 운영위원의 문제인데 현재 선정 관계는 어떠한 분을 선정할 것이냐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각 분야별로 운영위원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운영위원은, 너무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전문가로 구성이 됩니다. 작년에 방금 예시적으로 말씀하신 허백련 예술상의 선정에서 김기창 화백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분이 우리나라 화단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현재 충북에 계신데 8살때 농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제시대에 어느 잡지에 삽화를 한점을 그린 것으로 됐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위원들이 그것은 전혀 무시해도 좋다는 내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는데 그 뒤로 전남대학교 모 교수께서 바로 이 삽화건을 가지고 비판 기사를 쓴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도하에 기타 언론인이라든지 미술가들은 전혀 무시를 해야 되고 일제시대에 그 분이 그렇게 삽화 한점 그린 것이 지금에 와서 흠이 된다는 것은 그건 논외의 이야기이다. 또 모든 미술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음해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로 이 사항은 탈 없이 지냈는데 다만 전국적인 미술인, 예술인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예술인들이 소외 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의 권위를 위해서는 계속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미술가를 예술가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의 잘못은 추호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행정 부시장님께서 낱낱이 네 분야의 위원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추호도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되도록 주문을 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충분한 검토가 이 정도가 검토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박용철 시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시인이죠? 그 사람의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떠나가는 배” “밤기차에 그대를 보내고” 두 작품이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30년대에 이 사람이 김영랑, 정지용 등과 함께 전문잡지인 시문학을 발간하여 이 두 작품만 실었거든요? 맞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래 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송정공원에서 그 분의 생가를 한번 가본 것 같고 송정공원에 여기에 대한 시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 사람이 이 문제와 평가를 해놓은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정열적이고 남성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시 세계를 30년대 서정시의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이다, 그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이분의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용아 생가의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시문학을,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대표적인 시도 발간을 하셨고, 특히 극예술연구회원으로서 신극운동을 많이 해서 특히 해외시의 번역활동도 대단히 많이 하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돌아가신 분 중에 문학인으로서는 역시 박용철 시인 그 분이 대가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판단을 누가 내린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일반적으로 문인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일반적인 문인이라면 몇명이나 되는데, 이건 건의에 의해서 이런 시상을 하려는 것이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문인협회에서 건의한 것이 아니예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물론 문인협회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광주의 대표적인 상을, 문화예술상을 제정한다면 4개 분야가 적정하다. 앞으로는 더 특출나서 더 많은 문화예술 분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본다면 아마 이분이 우리 대표적인 문학인으로서 상을 제정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에게 손색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판단은 그럴지 모르지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제 판단이 아니구요. 문학인들이라든지 기타 예술인들, 우리 문화재 위원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반대한 사람은 전혀 없고 모든 문인들이 다 찬성한다는 말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제 개인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아직 못 만났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체만 시가 되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리고 주관은 문화예술단체에서 하고 있죠? 거기에 위탁을 하는 거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것이 아직은규정은 아직 안만들었는데요. 현재 오지호 미술상은 오지호 미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운영을 해왔고 또 허백련 예술상은 예총에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뒤로 국악상과 문학상이 시행이 되면 현재 어느 단체에서 주관할 것이냐. 주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식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적어도 몇개월 동안 작업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해야 할 것이냐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단체에, 어느 단체에 맡긴다면 그것을 큐레이터로 3개월간 근무를 해가면서 전문적으로 의견을 집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조례상으로는 그것이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추진을 해야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지금 주체는 시가 하고 주관은 예술단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게끔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운영위원은 그 계통의 문인들은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구요. 그러면 위원이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각각 분야별로 11명이 돼죠. 다만, 이 주관을 실제로 시에서 주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은 계속적으로 민간단체에서 건전하게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관련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오지호나 허백련 예술상이 있는데 왜 문학부문과 국악부문이 없느냐 하는 예술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받아들인 것은 아니예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서면상 건의는 전혀 없었구요.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국악부문과 문학부문에 두개만 더 신설하려는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추가가 되는 것이죠.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맞춘 것이 아니냐.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어떻게 하면 광주시가 문화예술의 산지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머지않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광주가 문화예술의 산실이라고 본다면 다양하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과 허백련 예술상도 2회에 그쳤습니다. 오지호 예술상은 5회에 그쳤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지역의 문화 예술의 큰 맥이라고 한다면 국악의 경우에 임방울 상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일이었다고 보거든요. 합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문학을 대표하는 분이 누구겠느냐. 그 중에서 박용철 문학상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방금 본 위원도 질의를 했고 제가 그 사람 이름은 거명을 안했습니다만, 운보 선생에 대한 그런 일이 또 이렇게 신설해 놓고 검토가 안되어 가지고 상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두 개를 맞출 때, 시에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야지 또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아까 김기창 화백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 뒤로 저도 미술학도가 아니고 미술에 대한 문외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술에 대한 특히, 현대 미술에 대한 조예가 있으신 분들의 말을 들어본다면 그 논의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남대학교 모 교수 평가에 대해서. 그때 위원들이 11분인가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그 아드님이 허진덕 씨가 있습니다. 의재 둘째 아드님인가 되시는데 그 분도 위원으로 계신데, 그 분의 이야기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이승에 계시는 선친께서 이 상을 김기창 화백에게 준다고 하면 대단히 즐거워 하실 것이다. 그 만큼 옛날에 우의가 돈독했고 ― 나이는 차이가 나지만 ― 그 분의 예술, 미술에 대한 사상, 세계를 널리 이해를 하고 있다. 인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사람은 어떠어떠한 점이 좋고 어떤 점은 결함이 있더라는 그런 부분 보다는 수상자의 선정 과정에서 권위를 살리려면 엄격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들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다더라, 누가 이것을 반대 한다더라. 또 해놓고 보니까 이렇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하지 말고 이건 사실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뒷소리가 없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예술상은 한국화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한국화로 제한이 되겠습니다만, 거의가 현재 세계적인 인물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지난번 문화관광국 소관에 시상 문제에 대해서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제가 오래된 책이어서 못 찾았을런지 몰라도 시문학에 나온 “떠나가는 배”와 “밤 기차에 그대를 보내고” 이것은 상당히 찾아 보려고 해도,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 보려고 지난번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 조례가 문제가 돼서 찾아 보았는데 전혀 안나와요. 단 한국문인협회에서 기념비를 설치한 그 부분과 제가 생가밖에 못가봤단 말입니다. 그것가지고는 제가 납득하기 힘들어서 그 이전에 광주를 대표할만한 한국의 상당한 시세계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오래된 시라도 그 사람 작품이 남아 있을텐데 현재 없더라구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이제 이 사람을 선정해 놓고 이 사람의 두 작품을 이제 준비한다면 말이 안맞다 이거예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구요. 우리 조 위원님께서 저도 그 시집을 갖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만….
수웅
조수웅위원
한번 정도는 봐야겠더라구요. 제가 그 분의 시를 평가할 바는 아니지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운영을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부언의 말씀입니다만, 현재 초대작가전을 하고 있거든요. 초대 작가전은 금년도 시상을 받으신 분을 그 이듬해에 수상자의 작품 전시회를 하는 것,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하면서 착실히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은 광주광역시가 주체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서 수여하는 시상의 종류는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지금 예술상은 우리 시민대상으로 예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술상은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자체적으로 시상을 하는 종류를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에서 1년동안 행사하면서 상을 주는 것은 각 분야별로 수없이 많으니까요. 다만,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공적을 인정해서 상을 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민의 날에 즈음한 예술상이 있구요. 기타는 아주 잡다해서 하도 많기 때문에, 자료로 요구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지역 예술단체가 수여하고 있는 시상과 우리 시가 수여하고자 하는 시상이 상호 보완돼서 협조 하고 하나로 통일 되면 큰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이 이중적으로 되어 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경합은 전혀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건 전혀 없겠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 전혀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기 허백련 상이나 오지호 상이, 이미 허백련 상은 2회 나갔고 오지호 예술상은 5회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 시상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예술상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취급을 하시겠느냐구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 예술상은 그대로 갖는 것으로 경과 조치가 되어야죠.
관선
김관선위원
경과조치가 여기는 없잖아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조례나 규정에 의하여 시상한 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상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여기 해놨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김후진 위원 말씀 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이 고장 출신인 오지호, 허백련 화백이 한국 미술 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남겨서 이분들의 이름으로 매년 미술상을 시상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또 누가 주체가 되어서 시상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방금 말씀 드린 바와같이 오지호 미술상은 5년이 되었구요. 허백련 예술상은 2회째 되었기 때문에 3년 전에 되었습니다. 주최는 시장이 됐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시에서 그러면 주최가 되어 가지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시장 명의로 상장이 나가는 것이죠.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추가로 국악부문과 문학 부문은 예술인에 대한 시상 건의가 있어서 특색있는 문화도시 육성 차원에서 광주광역시예술상으로 통합하여 현 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예술 부문이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이외에도 조각이라든지 공예라든지 건축 등 많은 부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문들은 건의가 없어서 시상제도에서 빠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빠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판화 부문도 있을 것이고 조각 부문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 출신으로서, 예를 든다면 조각 부문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명성을 날릴만한 그런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네 분은 명성을 날리신 분들이고 물론, 우리 예총 산하에 10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건축도 있고 문학, 각각 여러 분야, 사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분야는 아직은 예술상으로 상정을 해서 상을 드릴만한 그런 훌륭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전제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몇십년 후가 되면 광주에도 훌륭한 조각가, 그분을 기념할 만한 상도 만들수도 있으나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분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조각이라든가 공예라든가 건축,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문에서는 현재 이러한 상을 받을 만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상을 못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상을 받을만한 분들이라기 보다 상 제정의 대상이 누구냐는 이야기입니다. 상 제정의 대상은 아직까지는 조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상을 제정할만한 높으신 분이 아직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후진 위원이 조각부문에 시상자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상을 줄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단적으로 국장님이 이자리에서….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광주에서….
수웅
조수웅위원
이 임방울도 세상을 떠나신지 36년밖에 안됐죠? 그리고 박용철 씨는 60년? 50년? 이 정도 되었는데 이 분들도 추천이나 건의가 문인협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야의 단체에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다고 그래야지, 아직까지 조각 부문이나 이런 부문에는 그런 시상 대상자가 없다고 그렇게 단정으로 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영원히 다른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조각도 미술 분야입니다. 조각도 미술분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대 미술의 상이라고 봐지는 오지호 미술상에 조각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상 대상자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봐지구요. 현재 저희들이 어쨌든 객관적인 판단, 공통분모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우리 광주에 사진이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가늠한다는 것은 실제로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본 위원이 방금 박용철의 두 가지 작품에 대해서 보시지도 않고 협회에서 건의가 오기 때문에 받아 들여서 문학상을 수상하려는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박용철 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배운 것도 없고 그럽니다만, 그 분의 시문학 사상이라든지 널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편의 시를 알지도 않으면서….
수웅
조수웅위원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신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의 시를 보신 적도 없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고등학교 다닐 때는 다 봤죠. 그 때 우리들이 문학전집에도 나오고 저희들 고등학교 책에 박용철 문학이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찾아 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박용철 선생의 그 시를 봤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은, 보셨습니까? 하니까 저도 이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없다 하시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아직은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다른 분들이? 조각 부문에는 없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조각 부문 뿐만 아니라 현재 여기서는 우리들이 네 가지 부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10개의 예술 부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술 단체로 본다면, 그 중에서 미술과 국악과 문학 세 부문만 선정이 되었고, 미술 분야에서 서양, 한국화로 나누어지는데 나머지도 대단히 많죠. 판화까지 포함을 한다면 나머지 7개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럴만한 출중한 인물을 우리 광주에서는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누구 판단이냐 이말이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건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개인 판단이 아니냐구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 심의도 했고 많은 여론도 수렴을 했고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김후진 위원이 이야기하는 조각 부문에도 그렇게 한번 그 단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혹시 없느냐고 물어보고 그러셨다는 말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물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객관적인 판단으로 우리 광주시에 휼륭한, 현재 장성에 김영중 선생님이 계십니다만, 그 분도 광주시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조각가는 아직은 상을 제정할 만한 그런 분은 안계신다는 그런 일반적인 판단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 하시기로 하고,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는 중복 질의는 피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문화예술의 산실 역할을 하자는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상의 위상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매년 문화의 달에 시상하며”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그 만한 예술인들이 특출한 분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우리 광주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는 당초 오지호 미술상에 광주시로 제한을 했다가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광주시를 제외시켰습니다. 광주시의 지역 제한을 제외 시켰습니다. 전국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불란서의 뽈 뽈롱 그 분이 서양 화가신데 그 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광주시의 미술가들이 소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저는 운영위원이 아닙니다만, 옆에 배석자로서 들어본 바에 의한다면 장래적으로 보면 광주시에도 머지 않아서 이 상을 받을만한 분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저는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이상은 우선은 이 지역 인재를, 이 지역 문화예술인을 육성하는데 좀 더 착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외국까지 예술인들에게 상을 줘서 과연 그것이 광주시가 소위 문화예술의 산실이라고 하는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의 하나이구요. 왜 이 문제를 제기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것은 지방예술인을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착안을 둘 때, 제가 광주시민상을 여러번 심사위원도 해보고 시상하는 과정을 보면서 매년 이렇게 주다 보니까 10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수위가 아주 낮아져 버렸어요. 제 아는 어떤 분은 나는 시민상 탈 자격이 없는데 심사위원들이 나를 추천 했다. 나는 객관적으로 양심상 시민상을 안타겠다 해서 거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상이 높아야 타는 사람도 자긍심이 있고 차별성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매년 주다 보면 그러한 상의 위상이 낮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왕 하실 거면 3년만에 한번씩 해서 비엔날레와 교차를 해서 그런 생각를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매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상의 수상 대상자를 광주로 제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출중한, 적어도 시상금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민 문화상이 제일 많습니다. 김상만 동아일보 회장께서 하신 상인데 그게 한 3,000만원 되구요. 삼일문화상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술상이 약 2,000만원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을 다른 도시에서도 대단히 좋게 판단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만약 광주시민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나중에 수상 대상자의 빈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결국은 자기 집안 행사로 머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광주의 문화예술의 위상을 널리 알려서 이쪽을 계속 발전시키자는 터전을 만들자는 그런 뜻으로 이 상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상의 권위를 위해서는 제한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차원에서 당시에 우리 조례도 그렇게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생 내내 이 상을 못 받으실 훌륭한 분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3년 내지 2년만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1년에 한번씩 꼭해서 훌륭한 우리나라를 막론한 예술가들이, 부문별로 예술가들이 표창을 받도록 해서 우리 광주가 외부로 많이 소리가 될 수 있고, 이런것이 기틀이 돼서 발전이 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일단 국전도 심사에 굉장한 부조리가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수치심을 불러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런 문화 예술에 대한 시상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운영위원 제도 문제인데 아주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유명하신 분의 존함을 앞에 놓고 문학상, 미술상, 국악상, 허백련 미술상은 전통 미술분야이고 오지호 미술상은 현대 미술 분야죠? 이 분들의 명칭을 놓고 각 분야의 상을 시상을 하게 된다면 그 분에 대한 기법을 추종하거나 좋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분은 참여의 문이 좁다. 이렇게 볼 때, 누구라고 거명하지 않고 문학상, 전통미술 분야의 미술상, 현대미술 분야의 미술상, 국악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참여의 폭이 넓을 것 아니냐.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이번에 상을 제정한 것은 우리 시에서 배출된 훌륭한 예술세계를 알려야 된다 해서 예를 들어서….
필용
박필용위원
알아요. 유명한 분의 뜻을 전승하기 위한 뜻으로 그렇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승한 추종하는 사람의 기법을 배우기 위한 뜻으로 놔두고 좀 폭을 넓게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상을 제정하는 것이 나는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이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문하생만을 대상으로 전혀 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지호 예술상에 불란서 사람이 받았습니다. 전혀 오지호 하고는 인맥관계가 없는 분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조례에 한 군데가 빠져서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요. 제1조에 목적이 있고, 제2조에 문화예술의 정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10개 부문이면 10개 부문, 9개 부문이면 9개 부문, 그래 놓고 우선 이렇게 내세울만한 저명한 분들, 오지호 미술상이라든지 허백련 예술상은 하고 있으니까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외에 분들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놔야지 정의로 문화예술 대상에 문화예술은 각 호로 한다든지 해서 10개 부문이 정의가 되었어야 한다구요. 그랬으면 말이 없고 그 다음에는 해석상의 혼란이 오는데 주체는 광주시장이 되고 문화예술 단체가 주관을 한다고 그랬는데 또 후보자 선정은 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예술단체에서 주관한다는 주관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말하자면 시상식 하고 하는 모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행사의 주관을 말씀 드리구요. 예를 들어서 임방울 국악상의 운영위원들은 우리나라 국악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운영위원들이 구성이 됩니다. 다만, 그 분들이 낱낱이 행정적인, 실무적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악협회에서 이를 주관해서 일을 하고, 국악협회에서 수상대상자를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일련의 그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주관과 운영위원회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을 얼핏 보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못되었을 때 변명 내지 회피하기 위한 소신이 결여된 측면도 엿보인다. 내가 지나치게 확대해석 하는지 몰라도 시장이 진심으로 단체나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시장의 책임하에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7조에 위원회가 보니까 전부 관계관들이 부문별로 관계단체에서 참여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위원회에서 제대로 관계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후보자를 선정을 해주면 시장이 결정지어서 주면 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시장이 수상자는 결정하고,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이것 도대체 어쩐지 좀….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단순하게 시상만이 아니고….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서 이 행사는 5조, 7조, 12조, 2조가 뭔지, 여하튼 처음이니까 해보십시오만, 매끄럽지를 못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시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초대 작가전, 개인 전시전, 이러한 부대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단히 복잡한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일체의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관처에서 하고….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5시 47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유보할 것을 동의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김후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15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49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봉 재정경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0분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96년 7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증물품 취득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현실화하여 물품 취득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내무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첫째, 동 조례 제11조(기증품의 취득)제1항의 규정에 물품을 기증할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물품관리관에게 기증 사실을 통보하면,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규정하도록 규정된 조문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동 조례 제5조(물품의 분류)별표 1의 소모품 기준중 이불, 카펫트, 거울, 컴퓨터보안경, 천막 등과 같이 내구성 소모품은 내용년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소모품으로 취득하던 것을 가액기준 3만원 이하가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게 책정되어 이를 10만원 이하로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재정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남
김범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곧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봉 재정경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4분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공사의 주요업무인 주차시설 등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교통관리공사 수권자본금을 조례 제4조에서 1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수권자본금 100억원으로는 신규사업 수행 및 사업영역 확대가 불가능함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향후 새로운 사업 및 사업영역확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제4조제1항의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을 수권자본금은 200억원으로 하고, 제5조제5항중 “주식의 총수는 200만주로”를 “주식의 총수는 400만주로” 한다로 하여 수권자본금 규모와 주식발행 총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교통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은 96억 3,000만원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192만 6천주이며, 한 주당 발행가액은 5천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교통관리공사의 사업 영역확대를 통한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 견인보관소가 현재 제봉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제봉주차장을 매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금 관리공단에 확정을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봉주차장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5억원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권자본금 200억원으로 하더라도 토지를 취득할 때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그때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재정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남
김범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수권자본금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가시키면서 신규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100억원 가지고는 안되겠다. 전문위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실무적인.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수권 자본금이 100억원입니다. 납입자본금이 96억 3,000만원이기 때문에 여유가 3억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구에 견인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제봉주차장이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현재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매각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제봉주차장을 매입한다는 전제는 아닙니다만, 당장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우리가 이 부지를 쓸테니까 제봉주차장 임대를 못해 주겠다하면 동구에 견인주차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마땅한 주차장을 임대하면 좋지만 동구관내에 그렇게 한다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매입 조건은 일시 상환이 될 지, 또 연부상환이 될지 모르지만 판다면 매입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관리공단 소유지를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지요? 그런데 이 조례를 자본금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안해 주더라도 현재 사야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시에서 사서 현재와 같이 교통관리공사에서 임대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조례까지 바꾸어 가면서 증액을 해 가면서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했습니다만, 현재 시가로 62억원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수권자본금이 100억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시 소유 공용주차장만으로 하고 있는데가 북구하고 서구는 시 소유로 견인업무를 하고 있지요? 동구하고 남구는 주차장 부지가 따로 있지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공사장 신근식입니다. 현재 북구는 노상이고 서구도 노상입니다. 다만, 남구는 없어서 개인주차장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료 없이 보관료만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구는 그럴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지를 주차장도 하고 보관소로 쓰고 있습니다. 약 1천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연금관리공단에서 3차 입찰공고를 했거든요. 응찰자가 없습니다. 응찰자가 계속 없으면 저희들이 임대해서 씁니다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살려고 할 경우는 우리가 사야할 것 아니냐 이런 견지에서, 그것이 현재 공급가격은 6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억원을 올린다는 것은 수권자본금 100억원이 있어야 나중에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재원조달이야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100억원을 충당해 놓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수권자본금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 사업계획은 별로 의회의 의결도 받고 해야하기 때문에.
수웅
조수웅위원
사장님, 그렇잖아요. 100억원을 증액하겠다는 근본적인 동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연금공단 부지를 매입할려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할려는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에서 사서 남구나 동구식으로 현재와 같이 임대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공익사업인데 그냥 전체적으로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살때 같으면 사고,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관리공사에서 현재와 같이 쓰겠다 그러면 그때 임대료를 시에다 주고 빌려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연금관리 공단에다 주던 금액으로. 그러면 이것 간단한 문제인데. 그런데 무엇하러 이것을 증액하는 기금조례를 만들어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민자를 유치해서 3섹타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이·····.
수웅
조수웅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수권자본금 100억원으로 신규사업을 수행 하겠다고 이렇게 선정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아니, 꼭 제봉주차장을 지금 현재·····.
수웅
조수웅위원
전제로 해서 증액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아닙니다. 제봉주차장을 저희들이 연금관리 공단하고 수차 이야기를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임대를 해 줄테니까 장기적으로 쓰라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도 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다른 방법을 취할테니까 더 임대를 못해주겠다 할 때는 꼭 제봉주차장이 아니라도 대책을 세워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62억원을 일시불로 내놔라 할 때는 상당히 시 재정이 압박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3섹타 방식으로 민자를 동시에 유치해서 민자가 40%가 된다든지, 50%가 된다든지 하면 시 부담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수권자본금을 확대해 놓을려고 하는 것이지 꼭 제봉주차장을 사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당장 제봉주차장 임대를 못해 주겠다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수권자본금을 해 놓고, 납입자본금을 할때는 어차피 땅을 사도 의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 때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현재 교통관리공사에서는 주차 견인료도 인상을 할려고 하는 것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그래놓고 보면 1년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납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현재 97년도 재정전망을 분석하면 1억 1,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리고 현재 임대료 준 것은 남구하고 동구하고 해서 2억원 정도 됩니까? 1년 동안에 남구하고 동구에서 쓰고 있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 재정이 없을 때는 민간자본 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이 확보되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100억원을 올려주시면 다음에 재산취득이나 모든 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수권자본금을 올린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현재 천변주차장과 대한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 기부채납 시기가 멀어서 시간이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해제할 용의가 없어요? 손해 배상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손해 배상을 해 주고 나서라도 수익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익이 되겠던데, 그런 계획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런 생각은 할 수있는데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많이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과거에 천변주차장 적자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흑자가 많이 나니까 손해배상 해 주고 내 놓으라고 하면 앞으로 민자유치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오늘 제출된 조례안을 수권자본금 한도액이 100억원인데 이미 96억 3,000만원으로써 사실상 납입자본금을 더 받아 들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 한도액을 더 늘리면 좋겠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무엇인가 할려면. 그런데 법상조례의 성립없이 내무부의 승인을 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답변은 교통관리공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재의 광주시장을 제외한 주주들이 수권자본금을 늘리는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해관계가 있을 테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아직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3월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 의견을 다시 들어 가지고, 아마 동의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우리 시장의 입장에서는 수권자본금을 늘리는 것은 ― 당장 납입자본금이 늘어 나는 것은 아니니까 ― 시장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주들 말입니다. 시장을 제외한 타 주주들은 이해관계가 더 비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이사회 통과가.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자신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의견도 한번도 안들어 봤다면서 자신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우리 시장을 제외한 대주주들과 타협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사업을 늘림으로해서 배당금이 더 불어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찬성하겠지요, 현재는 적자지만 100억원을 늘려준다고 해서 1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니까 시장의 입장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 수권자본금 한도액을 늘려 놓는 것은 우리 시의회와 이해 관계가 없어요, 돈이 들어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할려면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하니까. 시비 투자를 할려면. 그런데 문제는 그쪽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이해 관계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주주 관계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권자본금을 확대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납입자본금을 형성을 할 때는 구 주주들을 참여 시킬 것인지, 새로운 주주의 참여를 받아 들일 것인지는 앞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아마 공식적은 아니지만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나는 왜 이런 것이 예상이 되냐면 말이지요, 앞으로 수권자본금으로 늘어날 한도액이 200억원까지 우리가 납입자본금을 받을 수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지금 보다 더 큰 대주주가 앞으로 신규사업에 투자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때 받아 들였단 말이에요. 그랬을때 지금의 대주주는 소주주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회사의 발언권은 주식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조율이 되었느냐?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문제 없을 것으로.
정기
김정기위원
회사 사장이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조례는 시장이 만들지만 회사의 책임은 이사장이 지는 것이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권자본금 늘리는 문제까지는 이해가 가고 다만, 자본금을 늘리는 이 100억원에 대해서는 자본금 형성때 주식을 어떻게 매입할 것이냐, 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정관에 의해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권자본금 확대는 해 놓고 그때에 가서 주주모집 관계에 가서는 토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공사의 재정경영 상태가 적자로 알고 있는데 주주들에게 배당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주주 배당금은 시중은행 17개 은행이 있습니다만, 그 은행의 12월말 정기예금, 3년 정기예금 이윤, ＋ 평균이윤입니다. 각 16개은행의 이자 비율의 평균 ＋ 1%를 우선주식으로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냐고 전임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이 앞으로, 사실상 견인업무만 없으면 엄청난 흑자입니다,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견인요금을 구청에서 보조금을 안주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라고 그러지요. 주차장 수익으로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 2%를 주어도 우리가 이익입니다, 교통공사가. 그러나 이익난데로 배당을 한다면 금리 ＋ 1%보다 훨씬 더 많이 배당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견인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구청에서 매년 5억 4,000만원씩 받던 것을 전임 사장이 9월 말일자로 보조금 안받는 것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법을 지키는 시민들이 주차요금을 내는 것을 가지고 견인료를 충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통공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5년도 8월달에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견인료를 1만원씩 인상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은 인상을 했는데 그 때 당시만 해도 우리 광주에는 각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인상을 안한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안받기 때문에 이번에 95년도 지시사항을 이번에 입법예고를 했던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신규사업을 사업 영역확대로 봐야 하겠습니다.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수권자본금 200억원으로 늘리면 교통관리공사의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는, 적자를 메꿀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라는 설명서가 붙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서가 전혀 없이 수권자본금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리는 안만 있어 가지고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200억원으로 늘리면, 자본금 형성이 빨리되면 건물만 지으면 그 이듬해부터 2년이내에 흑자를 보리라고 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됐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우리 동료위원 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대단히 옳은 말씀인데, 시장이 직접 사 가지고 시장이 임대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광주시 재정이 시장의 통활권이 없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할려면 아까와 같이 수권자본금을 그쪽으로해서 민자로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재정경영국장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전체적으로 시에서 50%이상을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50%가 되는 범위내에서는 재정형편상 민자도 신규모집이 됐던, 구 투자자들한테 추가증자를 하라든 간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정기
김정기위원
조례와는 관계없이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지금 체육시설관리공단은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관리 책임만 지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되고 있어요, 운영이. 그래서 체육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공사하고 합하는 것이 어때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조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방금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시 경영사업이지요? 그런데 경영사업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양 공사, 공단이.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지금 체육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관리공사의 경우에 사업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사업성에만 치우치다 보면 공익성이 저해 될 수 있고, 공익성에 치우치다 보면 사업성이 저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일조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언제부터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2, 3년 후면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것도 감으로 그럽니까? 어떤 계획없이 대략 이럴것이라고하는 흑자 계산입니까?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2, 3년 후면 흑자가 될 것이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교통관리공사의 경우는 현재 새로운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권자본금을 올려놓고 새로운 납입자본금을 형성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로 주차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흑자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체육시설관리공단은 그렇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주안을 두되, 단 독립채산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골프연습장을 그것 때문에 만들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골프연습장이 그쪽으로 위탁관리가 됐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면서 과거 체육시설사업소에 있을 때 투자만 됐지 수입이 적었는데 독립채산제 이상으로 되면 그것은 성공적으로 보는데, 빙상장이 어떻게 활성화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빙상장을 어떻게 채산을 맞출 수 있느냐 이것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빙상인구 저변확대를 하고 우수한 지도자를 위촉을 해서 유치원, 국민학생부터 가르친다면, 체육시설을 활용도 하면서 놀리지 않고 하게 되면 ····.
수웅
조수웅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면 적은 가게 하나를 운영할려고 해도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서 투자를 합니다. 무엇무엇을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야 하겠다 해서 투자를 해야 투자의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실려면 세부계획을 확실히 해 놓고 투자를 해주라는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 필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곧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의안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