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 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현장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곳 교통관리공사를 방문하게 된 것은 교통관리공사의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함에 있어서 보다 현장감있고 효율적인 보고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곳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 교통관리공사의 업무형편과 장소마련 등 제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고서 작성과 제반 준비를 하시느라 신근식 교통관리공사장이하 관계 직원들의 수고가 무척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신근식 교통관리공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리공사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공사장 신근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공사를 방문해 주신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 경영에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 편달 바라면서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이사 정동주입니다. 상임이사 조명제입니다. 영업부장 노희봉입니다. 총무과장 김선호입니다. 경영과장 최상호입니다. 영업1과장 김영웅입니다. 영업2과장 김갑영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6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97 주요업무계획과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개정 건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근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한 건씩만 간단히 돌아가면서 질의한 후에 답변은 일괄해서 사장님으로부터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기구 구성원을 보면 자료를 준비하는데 물론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처음 구성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무슨 과가 있고 무슨 부가 있다,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구표라도 작성을 했어야 하는데 기구표가 일단 구성이 안되어서 그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현재 임원 8명이 상임과 비상임으로 되어 있는데 비상임도 현재 인건비가 나가지요?

안나갑니다.

안나갑니까? 상임만 나갑니까?

예.

그렇다면 비상임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좋습니다. 우리가 경영사업측면에서 물론 작년 기구개편이후에 감원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교통관리공사의 만성적인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체내 여러가지 지출부분을 축소해야 하고 작년 기구개편이후에 아마 제2차 기구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만, 꼭 필요한 인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해서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사업수지결산을 보니까 작년도 3억 3,500만원인데 97년에도 단기수입을 3억 3,500만원으로 예상을 해 놨단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작년에 황금주차장의 경우 5월 20일에 요금인상이 700원으로 되었는데 그것만으로 하더라도 거기 내용을 보면 7,000만원이 7개월동안 수입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5개월분이 훨씬 요금인상이 된 이후로 말하자면 수입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3억 3,500만원으로 똑같이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교통관리공사가 너무나도 의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님.

김용길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인력 및 장비 관리가 있거든요. 효율적인 인력 및 장비 관리 대목에서 견인업무의 이원화로 단속공무원과 공사직원 간의 의견대립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견대립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단속공무원 활동여부에 따라서 견인실적이 증·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활동을 어떻게 한 사람하고 어떻게 안한 사람하고 그 실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구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체계의 이원화로 파견공무원의 통제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3개월, 6개월로 변화되어서 바꿔질 것 같다 하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대책에서 당해 소속기관 간섭배제, 유대결속 강화라고 했는데 당해 소속기관에서 어떤 간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배제함으로써 유대결속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어떤 말인지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94년도에 1일 평균 대수가 9.97대이거든요. 그러면 94년도와 96년도에 비하면 1일 증가추세가 93대 정도 되거든요, 광주시의 차가. 그러면 96년도에는 훨씬 많아졌을텐데 견인된 차는 9.51대예요, 하루에. 그래서 불법주차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데 견인된 차는 더 적어진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0페이지에 견인료를 인상하신다고 했는데 타 시의 인상사례를 여기에 적어 주셨어요. 이렇게 인상하시면 적자 보지 않고 경영수지가 바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견인료 인상폭하고 수입관계를. 이상입니다.

마세열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니까 사업별 지원실적 주차장 사업과 견인대행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견인대행사업의 목표가 6만 9천대에 13억 9,000만원으로 실적이 6만 5,935대에 약 13억으로써 95%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야간 합동단속에서 162회에 445대를 견인한 모양인데 이 야간단속에서는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형차량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연도별 95년도 견인현황과 견인료 부과현황, 또 견인료에 대한 징수실적, 체납대상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4페이지를 보니까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장비관리에 있어서 인력관리상의 문제점, 효율적인 장비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는 단속공무원과 공사직원간의 견인업무의 이원화로 되어 있는데 일원화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파견공무원은 교통관리공사장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일원화 시키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신근식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5분 내지 10분 정회를 했다가 하실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이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구표 작성미흡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작성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인력을 축소해서 다시 기구개편을 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와서 관리직 6명을 감축해 가지고 주차장요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신규채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최대한으로 줄여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하나하나 업무를 분석해서 한, 두 사람 더 감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96년도의 수입이 비슷한 이유에 대해서, 주차요금은 올랐는데 이렇게 단기수입은 적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인건비가 매년 8%정도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익배당금이 약 2억정도 더 지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는 민자가 20몇억이기 때문에 조금 나갔고 96년도에는 40억 전부가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배당이 되어서 이익배당금만 해도 지출이 증가되었고, 차량 5대를 대차폐차를 해가지고 5대 구입비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북구에서 4개소의 주차장을 환원해 갔습니다. 협약을 안해 줘서 부득불 저희들이 광산구 하나만 체결했습니다. 또 양동시장 복개상가 앞에 시에서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3개월동안 운영을 못함으로 해서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면수가 당초에 86면이었는데 절반으로 줄어져가지고 수입이 적자가 되어서 황금주차장이 인상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면에서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입은 그대로 비슷하게 올라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길 위원님께서는 구 직원과 교통공사 단속근무자간에 의견대립이 왜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은 수입을 올리는 목적보다도 교통질서 확립 등 그에 따라서 공사의 수입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 단속공무원들이 파견을 9시에 나와가지고 오후 3시나 4시가 되면 피곤해서 단속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단속 좀 더 해달라, 이런 사항으로 의견이 대립되어서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견대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단속에 따른 증·감 이유는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을 많이 해 줌으로써 실적도 많이 올리고 질서랄지 안정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구청 단속공무원과 공사직원간에 단속업무가, 견인업무가 이원화 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나 경찰이 단속을 해 줘야만이, 그 분들이 견인차에 승차해 가지고 단속을 해 줘야만이 견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흡합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이윤자 위원님께서 1일 평균 견인대수가 계속 줄어지느냐에 대해서는, 96년도에는 9.5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인예고제로 인해서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은 단속예고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예고제를 한다는 구청 의견에 따라서 시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경찰과 구청간에 의견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단속하는데는 예고제 장소에서도 견인해 갈 수 있고, 단속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법에 없는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예고제라는 것은 노란선이 그어진 곳이 예고제 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노란줄과 하얀줄로 해가지고 예고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인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견인료 인상에 대해서 흑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6만대를 끌어간다면 1만원씩 오르기 때문에 약 6억정도의 수입이 오릅니다. 그러나 견인료가 인상한다면 시민들이 견인료 비싸서 불법주차 안해야 되겠다 하면 또 반면에 수입이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보조금을 안주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지시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희들도 경찰과 구청과 단속을 열심히 하면 이 정도의 수입을 올려서 흑자는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업무의 단속이 15%라고 했는데 이 과태료 수입은 어디로 수입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경찰 범칙금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과태료 이렇게 되어서 아직까지 이것은 일원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광산구 우산지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와 저희와 협약관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기했을 때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톤의 실적이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2.5톤 견인차량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견인요금인상조례만 해 놓고, 이번에 시의 주차시설 계획을 보면 각 구청에서, 이것도 저희들이 견인차량을 구입할 수가 없는 성질입니다. 대행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2.5톤이상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대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각 구청별로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구입을 지시하도록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톤이상 대형차량 견인차량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단속에 너무나 과잉단속을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야간에는 조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차량 단속에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차량 견인차량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동이나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료 부과사항과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견인료는 즉시 징수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수가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구청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 현금으로 징수를 안하고 고지발급을 하는 사항이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소관이므로 여기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견인료는 차 나갈 때 바로 2만원씩 받고 나가기 때문에 미수도 없고 부과사항은 별도로 아까 실적보고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공무원의 이원화를 일원화로 하는 방안은 법의 테두리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에다가 건의했습니다만, 시와 관련이 있는 민간인에게 단속을 위촉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을 건의했습니다만, 이것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세열 위원님.

이윤자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답변 도중에 법에 없기 때문에 견인예고제가 경찰과의 마찰이 수시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교통관리공사의 설립목적이 주차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편의도모 및 도시기능 증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을 위해서 견인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경찰은 법에 없기 때문에 자주 마찰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과 경찰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것이 법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예고를 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경찰이 그러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의 편에 서서 견인예고제를 계속 실시해 주시고, 경찰업무와 일원화, 아니면 또 우리가 예고하는 것에 대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을 같이 들을 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

김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안갑니다. 한 가지 납득이 조금 간다고 하면 9시에 출근해서 피곤해서 3시에 퇴근한다, 가버린다 하는 것은 이해는 가나 파견근무를 하면 파견된 공무원을 통제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디까지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통제권을 행사하신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근무태만을 했다, 8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5시간밖에 안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한 내용이 인사상 불이익이 갈 정도로 강하게 한 사람만 해도 그런 일은 안생길텐데 그러한 내용이 있으신지, 있으면 자료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단속공무원이 지금 구청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일텐데 오후 퇴근시간에 퇴근해 버리고 나면 야간에 구청공무원이 단속을 안하면 전혀 못해 버리는 것인가, 앞에 보면 합동단속이라든가 야간단속이라든가 더러는 있는데, 이것을 위임을 받아서라도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단속할 수 있는 공사의 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도 시장님하고 건의를 해 본다든지 합동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마세열 위원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사거리라든지 삼거리라든지 커브지역에 대형차량을 주차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나온다거나 우회전한다거나 좌회전 할 때 대형차량을 세워놓으니까 보이지를 않습니다. 옆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자꾸 나게 되어 있고 불안할 정도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 것은 전혀 단속을 안하거든요. 이런 것도 연관공무원끼리 경찰, 구청, 이쪽에서 전부다 합동회의를 주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든지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업무에 있어서 법을 위반해서는 안되겠지만 약간의 위반이 있더라도 야간에나, 주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을 때는 단속을 완화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고,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형차량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선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이 근본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어떤 근본대책을 앞으로 가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인업무에 있어서 구청업무라서 보고를 못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구청업무라고 해도 교통관리공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업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견인현황과 견인료부과현황은 자료로 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과태료업무입니까, 견인업무입니까?

견인현황하고 견인료 부과현황. 이상입니다.

신근식 사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마세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산동 주차장 설비는 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해 주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구청에다 줄 것이냐, 우리한테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시 교통기획과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한다, 네가 한다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교통기획과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수입에 따른 견인업무에 대한 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범칙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차량 견인대책의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에서 각 구청으로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차량구입을 책임지고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차량구입이 안됩니다. 견인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청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19대 있는 것도 구청의 차량입니다. 저희들이 대차폐차하더라도 구청 소유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전부 차량을 구입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면 저희들이 운전원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대형차량을 견인할 차량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윤자 위원님께서 시민예고제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여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구청에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저희들은 위탁업무밖에 안하고 주차장에 대한 수탁업무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런 시민에 대한 예고제 문제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천한 바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위탁업무만 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홍보를 한다, 시민에게 홍보한다고 하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황금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나 할까 다른 예고제 문제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조금, 물론 관련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길 위원님께서 파견공무원에 대한 통제기능, 사실상 두 달정도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기능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기간이기 때문에 주의를 줘봤던들 처벌을 의뢰할 수도 없고, 흔히 말해서 농땡이 친다는 것이지 근무를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왜 괴로움을 받아가면서 내가 왜 단속을 해!”, 이러면서 단속을 외면한다는 것이지 근무를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단속을 안합니다, 시간만 채우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이지, 교통관리공사장이 “너희들, 왜 그러고 다니느냐!”하고 주의를 줄 수 밖에 없지, 인사상 통제규정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구청공무원들이 단속한 시민에게 욕지거리 얻어먹고, 어떨때는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외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단속 위임규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위임만 해 주면 정말 구청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질서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런 위임규정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 위임규정을 해 달라고 해도 이것은 도저히 안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도 몇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견인업무는 다시 구청으로 환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차량 단속관계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위반이 있더라도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는 완화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주로 야간인데 야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단속을 안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차량 근본대책도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는 싶지만 견인차량 구입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근본대책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4개 구청에서 차 한 대씩을 구입해서 대형차량을 열심히 견인하도록, 구청에 예산을 세워서 대형차량을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앞으로 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현황과 과태료부과는 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96년도 성과를 보니까 사업수지결산에서 약 3억 3,500만원의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고 보고를 했는데, 8페이지를 보니까 97년도 재정전망에 있어서 1억 1,100만원의 적자를 예상했거든요. 그 원인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96년도는 3억 3천여원의 단기 순이익을 봤습니다만, 이것은 전망입니다만, 97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느냐, 지금 수입원은 일정합니다. 수입원은 일정한데 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사업을 해 보려고 지금 정관 개정을 병행해 가지고 수입을 올려보려고 하는 전망입니다만, 금년에도 수입은 작년하고 비슷한데 적자는 계속, 금년에 직원들 인건비가 약 5%에서 8% 오른다는데 그것 있지요. 또 수탁료가 10% 올랐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시에다가 납부해야 할 수탁료가 10%로 올랐습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작년에 우리가 7,800만원에 임대했던 것이 이번에 1억 200만원으로 해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또 금년에 차량 7대를 대차폐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매년 수입은 일정하고 모든 주차료는 확대 안되고 그래서 지출만 증대되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견인보조금을 안주는 대신에 견인료 1만원씩 올리면 약 6만대 뿐이니까 6억정도 올리면 그로인해서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견인료를 입법예고 통보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잘 좀 도와 주십시오.

대책에 대해서는 견인료 인상으로만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공사에서는 오늘의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한 과정에서 보고되고 언급된 제반 시책과 사업들이 공기업의 근본취지인 경영의 합리화와 시민의 편익증대를 위하신다고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드린다고 하면 전대병원 앞에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 늦은 시간에 전혀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는데 견인하는데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실적위주가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병행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시일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관리공사 소관을 끝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위원회 활동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