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ｏ 환경보호과

ː환경보호과장 서동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목적은 수질환경보전법 강화와 오.폐수 배출량이 매년 증가되고 인근 하천의 수질이 점차 악회되므로서 오.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천수질을 개선코자 함에 있습니다. 입주업소수는 35개소가 되겠으며 폐수배출업소는 11개소, 오수배출업소는 24개소입니다. 하루 오.폐수발생량은 2,760톤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처리용량은 3,00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국비가 15억원, 자부담으로 융자가 15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자부담은 입주업체 부담으로 상환조건은 3년거치 7년균분상환으로 연리는 5.5%입니다. 올해는 9억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하여 내년도에 21억원을 투입하여 10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보전 가치관을 정착하고 실천의 생활화 유도와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추진에 목적을 두고 종합적인 환경보전교육계획 수립시행과 환경교육을 통한 인근학교 및 지역으로의 확산파급과 지역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환경보전 활동 전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시범학교 지정 및 지원계획은 환경보전 관심도가 높고 실천의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학교를 교육청과 사전협의후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에서 1개소를 '97년 3월중에 지정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300만원을 군비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토양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입니다. 토양오염원 및 작물재배단지 주변의 토양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토양오염을 사전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서 군민에게 청결한 토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곡쓰레기 매립장 등 11개소를 '96년 4월에 기지정하였으며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페놀 등 9개항목에 대한 오염도를 '97년 하반기에 실시하여 토양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환경오염감시의 내실화입니다. 첫째 수계별 하천 수질실태조사 확대실시입니다. 작년도에는 6개 하천 11개 지점에서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15개 지점으로 확대지정하여 중금속 포함 12개항목을 갈수기인 4-9월에 연 2회, 필요시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입니다. 현재 명예환경감시원 641명을 200명정도로 재정비하여 2월중에 발대식, 12월중에 우수활동자 표창 등 활성화 대회를 개최하고 명예환경감시원 사기앙양을 위한 신고자 보상금 등 1,410만원을 계상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방지대책입니다. 현재 감시초소 1개소에 청경 2명, 공익근무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감시선은 1일 4회 운행 감시하고 있고 방제장비는 오일펜스 1,220m, 유흡착포 5,000매 등을 교체 및 확보하겠으며, 수질오염 방제훈련은 11월경에 실시하여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방침은 사업주의 자율적인 환경오염방지참여유도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기술지도를 병행실시하고 민원다발, 상습위반업소의 엄중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강화에 두고, 오염취약시기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과 건조기 매연.먼지.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대책 추진으로는 관급 및 민간공사 관련 폐기물 처리대책을 사전에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이용 및 위탁처리토록 적극 유도하여 불법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해업소의 자율점검실시입니다. 목적은 중소기업체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각 공해업소의 사업주가 직접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사업주의 공해방지 의식고취 및 중소기업체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으며, 관내 전 공해업소 477개소의 사업주가 규정된 점검표에 의거 정기적으로 월2회이상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및 평가에 의하여 자율점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환경관리모범업체로 지정, 지도점검을 면제할 예정이며 '97년도에는 10개업소 내외로 지정관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는 경유사용 전차량 3,950대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건축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 230개소가 되며, 부과시기는 3월과 9월 연2회 부과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는 납기일 익월 10일까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납입하여 징수금액의 10%상당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안전관리 및 확충입니다. 먼저 삼대 임시쓰레기 매립장의 사후관리 수립입니다. 현재 삼대 임기쓰레기 매립장 규모는 매립면적이 1,719평이며 매립용량은 44,0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립기간은 '92년 6월 2일부터 '97년 6월말까지 매립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안정화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계용역입니다. 쌍림 신곡 위생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침출수를 쌍림 농공단지에 계획중인 오.폐수처리장에 이송유입처리하여 매립장내 침출수 처리장 건설비를 절감하고 침출수 처리장 유지비 및 사후관리비를 절감코자 하며 사업량은 길이 8.5㎞, 구경은 500mm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2,030만원이 소요되며 총 사업비는 설계후에 확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마무리입니다. 먼저 신곡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매립면적은 5,473평이며 매립용량은 159,963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7,300만원으로 '97년 6월 10일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은 7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및 소각관련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부지 면적이 1,261평이며 사업비는 22억원이 소요되며 규모는 소각로 용량이 시간당 625㎏이며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104평, 선별관련장비는 압축기 2대, 용융기 1대, 계량대 1대, 기타시설로는 수전설비, 지하수, 관리실 및 목욕탕 등으로 '97년 10월 29일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있어서는 쓰레기 감량은 5%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금 및 장려금은 2,250톤에 3,97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반조성은 공동주택 쓰레기 제로화 사업으로 수정1,2차 아파트를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소형소각로 설치사업은 8개읍면에 2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규격봉투는 일반용 460,000매, 공공용 20,000매 등 480,000매를 제작.공급할 계획이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물 35,000매를 제작.배부하고,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견학 등을 실시하여 종량제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쓰레기 제로화 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쓰레기 다량 발생지역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감량화를 통한 자원재활용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지역으로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역이 수정1,2차 아파트 168세대에 대하여 간이소각로 1기,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1기, 음식물 쓰레기 운송 리어카 1대를 설치 및 구입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전량 소각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고속발효기를 이용 전량 퇴비화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행으로 전량 수거판매하고 대형폐기물은 알뜰시장 이용 및 재활용매장에 처분하여 쓰레기 제로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3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쌍림농공단지에 발생하는 오.폐수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장 설치계획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줄 믿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도 수차례 시설하겠다고 해놓고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하고 지내온 세월이 7여년 흘렀습니다. 입주업체가 35개소인줄 압니다만 현재 가동상태를 말씀해주시고 설치후 수질개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쌍림농공단지는 '89년 10월 31일에 준공되어 섬유제조 18개소, 식품제조 2개소, 낚시대제조 2개소, 목재, 벽돌, 침대제조 각 1개소이며 기타 기계제조업체가 10개소로 총 3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나 현재 휴업, 부도, 이전 등으로 10개업체가 조업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정상가동 25개업체가 되겠으며 공단 최종 방류수 하천 수질검사결과 최종방류수 수질기준인 BOD 30ppm을 초과해서 55.5ppm으로 검사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접 하천의 경우 환경기준 BOD가 1ppm인데 지금 3.9ppm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현재 최종 방류수는 20ppm이하로 처리할 계획이며 안림천 수질은 현재 39ppm에서 1.5내지 2ppm으로 계속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ː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번 폐수종합처리시설은 필히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오염 감시의 철저를 위해 우리군 관내에 환경오염 감시는 물론 인근 성주군과 합천군의 환경보전대책도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잘알고 계십니다만 특히 대가천 상류인 백운동과 안림천 상류인 야로, 가야지역에서 유입되는 수질오염이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하천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기관단체 및 관할 지방환경청 등과 행정협의회 체제를 구성하여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것은 합천군과 성주군에 하천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행정협의회 구성개최를 요구했으나 공동노력여건이 조성될때까지 각종 행정력을 통해 가지고 하천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얘기가 대충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연도별 오염 변화와 특성을 고려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든가 공동대책을 수립시행하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본군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천수질오염도를 측정해가지고 인근 시군에 통보해서 근본적인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행정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ː본 의원이 알기로도 본군은 오늘날까지 인근 시군과 행정협의회가 한 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어렵지만 이번에는 최대한 노력을 발휘해서 종합대책수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유통구조 개선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하고자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우리군에서 많이 생산되는 딸기, 참외, 수박 등 특작물의 유통단계가 현재 몇단계를 거쳐 거래되고 있으며, 그중 어떤 단계를 축소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ː현재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중간상인들이 와서 직접 수거해서 중.소.도매를 거쳐서 가고 있는 사항으로 6-7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판장 또는 집하장에다 전체를 모아서 청과시장에 냄으로 인해서 2-3단계를 줄일 그런 것을 추진하고 현재 시행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간이 판매장이라든지 규격출하사업으로 집하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ː다른 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위해서 많은 포장재라든가 이런곳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령상가를 볼 것 같으면 고령딸기도 직접 농가에서 구입하지 못하고 대구에서 사와서 팝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주고 소비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단계도 연구해 가지고 진짜 농가에서 피부를 느낄 수 있는 유통단계를 축소시켜줘야만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작농가의 유통단계가 축소되어서 소득에 연관되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만 유통단계를 축소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인 유통단계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여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ː기세록 의원입니다. 신설된 유통특작과의 열악한 업무여건속에서도 우리 농민의 농가경제성장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특작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작재배시설이 우리관내에 많이 시설되어 있고 특작재배로 하여금 농가증대가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지금 특작재배지구의 양수장 가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5개지구에 소모되는 전력사용량은 전부 얼마정도인지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ː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봐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작재배지구 양수장 가동하는 것은 현재까지 양수시설이 안되어 있는 농가에,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놀리는 양수시설을 이용해서 수박이나 참외라든가 그런 시설에 물을 줘서 재배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 전기사용량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소요예산으로는 700만원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고령, 쌍림, 성산 이런곳에는 현재 자체관정도 있고 우곡, 다산같은곳은 관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열악하고 농조구역이기 때문에, 벼농사만 짓는 그런 구역에 특작을 할려고 하니까 갑자기 시설이 불편하고 이래서 농조양수장을 활용해서 소득을 높일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상세한 데이터가 나오면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지금 이 보고서에 698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다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금액을 훨씬 초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농가 경제가 더욱더 영농의욕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것은 최대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ː저희들 예산이 돌아가는 형평대로 최대한 예산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ː지금 우곡하고 다산에만 한정되어 지원하고 있는데 전 관내에 확대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ː예. 감사합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ː김판오 의원입니다. '9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잘 나열하였습니다만 달라지는 농촌을 위해서 농어민을 위한 지원사업책으로 농업경영자금지원, 양곡판매 자유화, 쌀전업농의 적정수매,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 등등 농정정책이 많이 달라진다고 농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주요농업시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9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농정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 수매가격 약정수매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약정수매를 해서 수매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규모화 촉진 직접 직불제도라는 것은 설명드렸습니다.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을 모든 축산농가로 확대합니다. 전에는 영세축산농가에만 했는데 모든 축산농가에 다 적용하고 대상가축도 소, 돼지, 닭 등 8개 축종에서 말, 사슴, 메추리 등 모든 가축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농업경영자금을 전국에서 5,000억원을 가지고 특별지원 합니다. 이것은 영농자금을 확대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리 5%로 1년내에 상환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포장 양곡판매 자유화라는 것은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옛날에는 신고없이 자율판매할 수 있는 소포장 양곡규모가 5㎏이하 뿐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로 확대해서 15㎏, 10㎏, 8㎏ 등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개량지역에 석회, 규산공급사항이 전액보조된다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국고 25%, 지방비 25%해서 50%보조인데 금년에는 국고 80%, 군비 20%해서 100% 지원되는데 6년 1주기로 해서 농협에서 시행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계약 재배시 품목확대가 금년 1월부터 되었는데 전에는 채소계약재배가 무, 배추, 양파, 파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가지고 가격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고추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안정에 대해 도움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수입자유화가 7월이후부터 확대된다는데 쌀을 제외한 전품목이 개방됩니다. 오렌지, 감. 귤, 닭고기 등 34개 품목이 신규개방됩니다. 농어업자녀 학자금 지원이 확대되는 사항은 이때까지는 면지역에만 되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읍지역도, 시지역중에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사람들도 1㏊미만 농어가에 대해서 실업계고교 학생자녀로 확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배추, 수박포장재 출하 및 하역 기계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부터 가락동 시장과 안양시와 구리시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포장재 자재비와 하역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빠레트나 지게차 같은 것을 지원해서 유통개선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육판매업소 육류를 구분판매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부터 부위별, 등급별, 품종별로 구분해서 표시를 의무화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위표시 또는 둔갑판매시에, 젖소를 한우로 둔갑판매할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산 한우, 육우, 젖소 고기의 도축 검인색깔이 구분됩니다. 한우고기는 적색으로 육우고기는 녹색으로, 젖소고기는 청색으로 각각 표시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공개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폐가축이 결박 도축으로 둔갑해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재해대비 등 농가가 안심하고 양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육우 및 12조합, 젖소 6개조합, 18개 조합에다 축산발전기금을 50%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히 아는데로 설명드렸습니다.

ː세부적으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농어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여 행정당국에서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건 설 과

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96년도 한해 우리 지역개발사업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 도로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88고속도로가 성산면 강정에서 쌍림면 월막까지 19.4㎞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는 운산-대구선, 고성-선산선 2개노선에 48㎞가 있고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우곡 객기에서부터 운수 신간까지 30.1㎞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로는 성산 남면까지, 부림-고령선, 가야-고령선 3개노선에 19.4㎞, 군도가 9개노선에 106.7㎞ 총 16개 노선에 223.8㎞의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포장도율이 70.3%인데 전국이 77.8%, 도평균이 74.7%입니다. 저희들군 포장율이 낮은 것은 작년도 농어촌도로에서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되므로 해서 포장율이 저조했습니다. 5페이지 하천현황입니다. 하천은 직할하천 낙동강이 55㎞가 있고 지방하천 회천이 24㎞, 준용하천이 9개하천에 71.7㎞, 총 11개하천에 151.2㎞의 하천이 있으며 개수율은 93.3%로서 전국이 60.4%, 도평균이 63%인데 하천개수율은 상당히 높은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문현황입니다. 수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령군에서 재해관계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문입니다. 직할하천이 24개소, 지방하천 16개소, 준용하천이 2개소 총 42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군관리가 23개소이고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전체가 자동수문입니다. 7페이지 농업용수 현황입니다. 총 답면적 5,419㏊중에서 수리안전답이 5,029㏊로 93%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리불안전답은 7%입니다. 저희가 일반현황에 말씀드린 것은 방청석에 계시는 고령읍 이장님들께서 참고되실까 싶어서 상세하게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 경지정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419㏊ 중에서 경지정리 대상면적이 4,861㏊, 약 90%에 달합니다. 이중에서 기 시행한 것이 3,862㏊로서 79%, 향후계획이 999㏊ 약 21%에 해당합니다. 경지정리율은 전국이 76%, 도평균이 80%, 저희들이 79%인데 도평균에 1% 미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망의 확충정비입니다. 추진방침을 마무리사업 우선시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불량도로 중점 개량으로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고 갓길 포장으로 주민의 통행불편해소는 물론 사고예방을 한다는데 방침을 세워서 올 사업목표를 정했습니다. 도로교량사업으로서는 도로 확포장사업이 17개소에 14,300m, 교량사업이 8개소에 190m, 전체적으로 25개소에 59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월부터 올 12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제한차량의 단속도 하고 있는데 군도, 지방도 총 120개노선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중기를 가지고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고령읍 이장님들 와 계시지만 사실상 시급한 것을 알면서도 잘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로교량사업 세부사항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행제한 차량단속입니다. 앞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운행에 대한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것은 도로의 평탄성을 유지하고 교통원활과 사고예방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속기준은 축중량이 발통 하나에 미치는 10톤, 총중량이 32.4톤인데 국도에는 총중량이 40톤입니다. 이것을 초과했을 때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내실추진입니다. 금번 저희들이 치수사업을 선정한 추진방침은 재해위험예상지구 우선순으로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개보수 사업 6개소에 980m, 하상정비사업 7개소 1,880m, 소하천정비사업 1개소에 200m, 총 14개소에 7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청 직영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골재사업입니다. 하천골재사업인 7개지구에 2,409,000㎥의 골재허가를 부산청에서 받아서 판매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판매예상금액은 전체적으로 127억 8,2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127억 8,200만원중 도세로 불입해야 될것이 31억 3,600만원이고 골재채취료, 운반하고 선별하는 사용료가 8억 2,900만원, 군수익이 13억 5,600만원, 순수 군수익은 도수익의 1/2을 순수익으로 합해서 29억 2,400만원을 올해 골재수입으로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하천정비세부사업은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천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저희들 낙동강내 총 하천편입부지 보상대상이 1,719필지 3,171,000㎡중 보상청구 들어온것이 1,474필지로 2,900,000㎡, 미청구는 245필지 271,000㎡, 미청구된 것은 일본인의 소유, 그렇치 않으면 행방불명인 사람입니다. 보상대상 1,474필지중에서 보상실적이 1,106필지에 약 647,350평을 보상했습니다. 전체평수의 74%가 보상되고 미보상된 것이 289필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56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아서 올해내 하천부지 낙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보상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재해예방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 풍수해 예방대책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추진하고 있고, 설해예방대책은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5개월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시설물로서는 제방이 69개소, 저수지 172개소, 수문이 42개소, 배수장 10개소, 보가 82개소, 침수지역 6개소, 절개지 1개소, 교량 257개소, 기타 1개소로 총 640개소가 재해위험대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위험예상지구 1개소가 있고 순찰강화지구 7개소가 있습니다. 위험예상지구는 사촌덤입니다. 사촌덤의 낙석위험지구로 도에 보고되어 있고 우리가 월 2회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예상지역은 하천침수지역인데 무계, 송곡, 오곡, 월오, 박곡, 개포는 수해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예방대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지개량사업입니다. 농지개량사업의 추진방향은 농업용수개발사업의 확대추진과 농로 확포장 사업의 확대추진, 정주권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가 11개소 348㏊, 정주권개발사업은 1개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3개면에 9.5㎞, 밭기반 정비사업이 1개지구에 7㏊, 생활용수개발사업이 3개지구 3공 총 19개지구에 33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기관 사업으로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수개발사업 2개소에 430㏊, 배수개선사업 3개지구에 469㏊, 경지정리사업 3개소에 150㏊, 개보수사업이 5개소에 1,314㏊,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가 3개소 11.1㎞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신동보, 중화저수지 개보수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고령군민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관심을 가지고 관망하고 있는 것이 위천에서 고령간 국도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88고속도로 간이IC가 폐쇄되고 다산주물공단이 생기고 개진공단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주말에는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군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역시 같이 건설부에 건의해서 국도26호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방문도 하고 건의도 해왔습니다. 밑에는 참고만 해주십시오. 현재공정은 설계가 5월 20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주의 1차 계획노선은 대충 협의를 보았습니다. 이달까지 건설부의 승인요청을 해서 7월중에 건설부 승인과 입찰을 봐서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평에서 고탄간 확포장공사 이것은 팔산-고탄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이 과다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2억원을 투자해서 1차 미개통된 지역을 완전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워서 지금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연내 우선 포장은 되지 않더라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성-송곡간 강변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사업하는 계속사업인데 사업의 필요성은 농산물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지역에 균형개발을 하는데 한몫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5㎞에 군도 기준폭이 8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7억 9,600만원인데 기 투자가 10억원 되었고 올해 13억 5,600만원, 전체적으로 23억 5,600만원이 투자되어 올해까지 포장은 안되더라도 산간지 부분에 2차선 확장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우곡교 가설공사입니다. 지금 고령군내에서 제일 시급한곳이 우곡교 교량가설공사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내 지방도로 작년 7월에 지방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지방도로 선상에 교량이 가설되지 않은 지역은 우곡교량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의원님과 합심해서 우곡교 교량가설 계획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운수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면당 30억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금후 약 2억 3,800만원만 내년에 투자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운수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1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마을 기반정비사업 7개소 5,400m, 도로정비사업 2개소에 1,000m, 생산기반정비사업이 2개소에 700m, 농가주택정비 56동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정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저희들관내 성산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구미 아포에서부터 현풍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구간이 김천시 아포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까지 연결되는데 우리들이 본군이 통과되는 지역은 성산면과 개진면 2개면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이 63.3㎞로 폭이 23.4m, 고령구간은 약 14㎞됩니다. 설계기간이 '96년 12월 마무리되어 공사착공이 올해 6-7월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면 JC가 생겨가지고, JC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올릴 수 있는 것이 JC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성산에서 곧바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를 탈 수 있는 JC가 생긴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3호선 4차선확장공사인데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에서 쌍림면 매촌리까지 전체적으로 거리가 12.5㎞에 폭이 18.5m로 설계완료되어서 지난 1월 21일날 입찰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했는데 저가입찰이 되어서 경남에 있는 동성종합건설에서 71%로 저가입찰이 되어서 아마 곧 착공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쌍림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6호선입니다. 쌍림면 하거리에서 쌍림면 고곡까지 5.8㎞ 폭이 10m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어느정도, 노선도 확보되어 있는데 예산이 미확보되어 이것은 아마 올해 설계마무리하고 내년도 착공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관교 가설공사로 지금현재 고령 본관리에 건설부에서 교량을 가설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길이 4.3m, 폭이19.5m, 접속도로 946m로 소요사업비가 54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종합진도가 53%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작년도에 마무리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용지보상이 안되어서 지금현재 미루어오다가 토지보상을 수용신청해서 수용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말까지 공사 마무리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족교 가설공사입니다. 대구로 나가다 보면 기족리 국도26호선상에 박스 교량을 건설부에서 놓고 있습니다. 암거 3.5m, 폭이 2.5,m, 2연짜리 암거입니다. 옹벽설치가 48m이고 소요사업비가 1억 9,000만원인데 이것도 올해 2월 2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공사로 공사연기를 시켰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너무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ː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회천교 진입로 공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고령읍 교통사고가 제일많은 나는 사고다발지역으로 사망, 중상 등 인명피해가 '95년부터 4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다리밑으로 우회도로를 설치할 계획인줄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리밑 우회도로보다는 국토관리청과 합의하여 회천교각 다리 한칸정도까지 성토하여 사거리 교통신호체제로 사거리광장을 만들어 대형차량소통 등 다각적으로 교통이 편리할것으로 사료되오니 추진중인 우회도로를 사거리 교통신호체계로 변경할 용의는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도 했습니다만 현재 구축된 시설물에 교량을 더 놓아서 축조를 해서 놓는다는 것은 교량안전관리상 불가능하다고 판정났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금산재 밑에 하부 외곽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하나를 더 놓아서 난간을 부수고 회전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수차에 건의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정났고, 현재 다리밑으로 하는 것은 작년도 고령 김판오 의원님께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본결과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아무리 검토해도 방법은 그 방법 하나뿐입니다. 교량밑으로 해서 놓는데 당초에는 단차선으로 설계를 해서 4톤이하 소형차만 보내는 것으로 지금현재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검토를 해보니까 단차선 가지고는 오히려 차후 교통에 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2차선으로 설계를 마무리했는데 어제 설계검토를 마쳐서 확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억 5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1억 4,000만원 되는데 3,000만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시켜서 그 부분의 교통량 처리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완전히 해소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ː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ː예.

ː교통소통이 대형차량은 다닐 수 없죠?

ː대형차량은 못가도록 되어 있는데 높이제한을 시켜서 적은 차량만 다니게 하고, 큰 차는 몇대 안되다 보니까 서로 조심하면 앞으로 대형사고는 예방될 것 같습니다.

ː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하천의 폭이 넓기 때문에 성토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하필이면 국토관리청에서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ː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난후 저희 건설부에서는 교량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느껴서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저희들관내 전체적인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다 했습니다. 우리 고령군 기술자가 안전진단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주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협회에 의뢰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사한 것은 DB18톤, 통과중량 18톤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DB24톤의 설계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천교는 DB24톤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그 구조상 앞으로 내어서 난간을 떼어버리면 난간자체에서 하중을 끓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안된다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ː기세록 의원입니다. 광범위한 건설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홍수재해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을 주무부서에서 처음시행한 것이 몇 년도부터이며 몇 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그 실적은 몇%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유수 지장목에 대해서는 제가 고령군에 온지 '61년 2월 28일부터입니다. 그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10여년전부터 유수지장목 제거에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투입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주로 유수지장목 있는곳이 다산, 개진, 우곡인데 제일 많은곳이 다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추진진도는 60%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나머지 30%가 추진이 덜 되고 있는데 연차적 계획은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나무가 많아서 유수에 그렇게 지장이 있는 지역은 어느정도 추진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실적이 낮은 원인이 첫째는 주민들의 협조가 안되고 둘째는 예산뒷받침이 안된다는 그 말씀인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 경작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것은 제재를 하지 않는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또 강제철거하겠다는 등 강경책을 썼습니다만 지금은 그 의제가 약해진 것 같습니다.

ː기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상 지금현재 하천점용허가 갱신은 5년마다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할때는 하천부지에 대해서 유수지장목이 있든가 경작목적으로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서는 다년생 식물을 심어야 되는데 여러해 되는 그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허가취소를 시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안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강력하게 추진해서 그런문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