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문화공보담당관 남용성 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97.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고서 번역발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작년도까지는 해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발간 배부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95년, 96년 추진실적도 생략하고, 세부추진계획으로써 기본계획 수립 및 인쇄업체의 협의선정이 1월부터 2월 20일까지 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번역본 문안감수 및 편집.교정작업을 2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마저 완료하는 걸로 했습니다. 책자 인쇄 및 배부는 4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중에 배부완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삼척시지발간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지 발간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사업인데, 발간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1,000부로 잡고 있습니다. 기간은 92년부터 5년차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마지막이 되고, 총 사업비가 1억3천만원인데, 집필원고료는 이미 집행되고 편집용역비가 96년도 예산인데, 2천만원 2월말일까지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간비가 5천만원인데, 이것은 하반기쯤 가야 인쇄완료해서 배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2년부터 93, 94, 95년까지 이미 전년도 결산보고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30일 1차 교정분이 납품이 되어서 3번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1월부터 4월까지 1, 2, 3차 교정을 완료하도록 해서 5월에 원고를 마감하고, 6월 30일에 집필완료하고, 9월 30일 인쇄를 완료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서문화제 행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7년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2박 3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진주로 및 성남강변, 근덕 광태리, 원덕 신남리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기줄다리기외 6종의 순수민속 행사만 거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천만원인데, 시비 3천만원이 되고, 자체 위원회에서 4천만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행사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 발송이 2월 10일한인데, 2월 18일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회의개최 및 행사준비를 2월 15일에 했습니다. 행사준비상황, 준비물 점검을 2월 18일에 했고, 죽서문화제 개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인데, 죽서문화제위원회에서 정월대보름행사와 가을축제행사 두가지 모두 주최할 계획인데, 그럴경우 가을행사는 야시장 유치로 지역경제 침체의 민원과 예총.체육회등의 다른 단체들의 강력한 민원발생이 예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써는 죽서문화제위원회에서는 정월대보름 행사만 치르고, 가을행사는 시체육회나 사회진흥과 주관 또는 읍면동체육대회 및 현대 예술행사로 전환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관계도 있고, 일전에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있고 해서 삼척시에서는 출전을 안하고 금년에는 경연이 되어서 출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15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소와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다음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예산은 2,600만원, 약 2,600만원 세워 놨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자료수집 및 출연종목 선정이 2월말까지로 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고증 및 시나리오 원고작성이 5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하고, 출연진구성 및 소품의상 제작을 6월까지 하고, 연습 및 홍보팜프렛 제작이 8월까지 해서 9월에 출전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으로써는 합창단 창단은 86년 5월 시개청시에 단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창단 했습니다. 다음 공연 및 출연은 정기공연 2회와 경연 대회 및 출연이 2회가 있습니다. 도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합창단 구성이 53명 입니다. 고정단원 33명, 수시모집해서 충당하는 것이 약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년 3회 발표회 계획인데, 4, 6, 12월에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합창경연대회 출연이 6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전국 합창경연대회는 10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창단이래 수당이 한번도 오르지 않아 단원들이 다소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일반단원은, 현재 월 3만원씩 연 8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의 인근 시군 수준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당의 지급회수를 연 8회에서 12회로 증가, 수당인상 또는 병행추진토록 현재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97년도 예산이 9,8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조금이 7,624만원, 지원금이 5백만원, 자체자금 1,7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사업계획은 향토문화 연구사업, 실직문화 7집의 발간외 2종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교육사업에 문화학교 운영외 4종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행사사업에 향토작가 초대전외 4종이 되겠습니다. 특별사업으로는 휘호, 사생대회외 1종, 향토자료 조사사업이 삼척의 설화집 2회, 그외에 1종을 더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문제점은 문화원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합니다. 회비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국 인력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큽니다. 말하자면 사무국장 한사람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수관계가 되어서 더이상 늘이지 못하다 보니까 한사람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비 부족이 약 4백만원정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건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다음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도.시정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홍보매체 9개사가 되겠습니다. 방송사 2개, 일간지 3, 주간지 4가 되겠습니다. 자료제공은 정기 및 수시 시정주요 보도사항 제공이 되겠습니다. 1일 2건이상 자료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창구 일원화라고 해서 시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해서 기자실로 넘어가는데, 가끔 우리가 발췌를 해서 기자실로 넘기는 것도 있지만 바로 나가는 회수가 좀더 많은 회수가 있습니다. 대담방송이 국.사업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등 T.V방송사와 대담방송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있어서 일자는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기획홍보로 대상매체, 주요일간지 강원,도민, 서울 및 지역방송 KBS, MBC가 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시정 주요시책 중점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대상은 시정특집 약 3회, 행정예고제 약 15회, T.V광고 약 3회,.....

네,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책홍보용 신문구독 계획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신문구독 예산액 관계, 이것은 먼저 승인을 받았던 내용인데, 거기에서 일전에 간담회때 말씀이 있어서 한것이 원래 단가 7,000원이었던 것을 금년 1월부터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서 8,000원으로 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 내역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신문구독계획, 11페이지 맨위에 보면 있는데, 예산확보액이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구독계획은 1억8,600만원, 그 내역보면, 서울신문 300부, 강원일보 880부, 도민일보 880부, 아침신문 150부, 청내구독 지하고 해서 인상분이 2,694만원이 예산상위에 부수예상에 금액을 계산하고, 천원을 더 인상된 것을 빼보면 2,6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상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데로 돌리는 걸로 하고 부수는 위에 말씀드린 그대로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삼척시보 제작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례 행사로 매년하는 겁니다. 그래서 2,160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작년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선방송사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6개 유선 방송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은 년 2회해서, 이것도 작년과 똑같은 운영관리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유물 수집 관계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현재 부족한 유물이 아직까지 부족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원이 하나 보강되어 가지고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무조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것을 보강해야 된다. 괜히 이중삼중, 있는 것도 또 구입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정리중에 있습니다. 정리해서 필요한 것만, 부족한 것만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연중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년말에 전시관이 설치되면 같이 전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보존관리, 이것은 금년도 국도비가 책정되어서 사업비가 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비까지 시비까지 묶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수리는, 신리 너와집과 대이리 굴피집, 영은사 대응보전, 신흥사, 저승굴, 활기굴, 이승휴 유허지등 이 내역대로 이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금년내에 하반기에 보수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동안 이승휴 선양산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인데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 상징조형물을 작년에 제작해서 설치할려고 하다가 납품신청이 1건밖에 없어서, 심의가 되지 않아서 금년 2월 28일날 심의하는 걸로 해서 4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해서 결정이 나면 보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금년 소요예산은 5천만원인데, 실지는 약 8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시민건의, 그다음에 시장님 간담회시 건의, 그 다음에 읍면장 건의해서 약 8천만원이 더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자체사업비를 건의를 해서 충당해서 한 8천만원을 더들여서 현재 들어오는, 금년도 한 8천만원 사업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현재 예산은 5천만원밖에 안서서 한 3천만원 시장님께 시장님예산으로 더 추가를 받아서 완료하는 방향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앰프시설 교체정비인데, 현재 동지역은 그렇습니다만, 읍면지역에는 아직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전체가 197개소 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144개는 사용이 되고, 미사용분이 53개소인데, 96년도에 10여개소를 했습니다. 97년도에 14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넘겨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치는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시정홍보 강화하고, 이승휴 선양사업의 건 딱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 강화,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68사단, 신병교육대 활용 그얘기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제가 잊었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68사단이 있는데, 신병교육대 교육을 받습니다. 6주간을 교육을 받는 동안에 삼척시 홍보 테이프를 제작해서 삼척알리기에 힘쓰라고 전에 한번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다고 했는데, 그 좋은 아이템이 여기에는 내용이 전혀 없네요.

지금 제작중에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제작을 완료해야만 될 것 같아서, 사계절을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한번에 못하고, 계절에 맞춰서 촬영중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겨울것 하고, 가을것 마저 마쳐야,....

네, 알았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또, 이승휴 선양사업, 마라톤의 영웅이 황영조죠. 그건 아시죠. 그 조각가에 세계적인 조각가가 우리 지방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품을 한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 인재육성 차원에서도, 그 뿐만아니라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또 육성을 시켜주어야 할 그런 관점이라고 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에도 한번 혼자 출품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식이든 그 외에는 잘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때 충분히 그에 감안해서 참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담당관님 생각을 좀 답변해 주십시요.

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품이 4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었는데, 지역인사 한분 그다음 외지, 지역인사 한분은 사람은 한분인데, 두가지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 각각 해서 접수는 4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을 대학교수 3명, 지역인사 5명을 해서 10명입니다. 10명이고,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했는데 그 위원중에서 시의회에 심사위원 한분을 추천해 주십사하고 의뢰를 한것이 있습니다. 지역인사로서는 월봉스님하고, 이승휴선양 사업에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분, 그다음에 문화원 원장님 그분이 김일기 교수님 전에하던 그분하고 이래서 지역인사가 다섯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심의를 할때에 작품도 우선 좋긴 좋아야 되겠지만, 또 같은 값이면 똑같은 점수가 나왔다 하면 우리 지역인사를 지역에서 출품하는 분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꼭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은 못하겠고,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질의 요청)

먼저, 이정훈 의원께서 조각심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지역인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놔두고 내려가야될 조각물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조각을 전공하신 분들로 그것이 구성되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지역인사들은 어떤 사적인 사견이 작용되어서 조각상의 전문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위원들은 조각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대학교수 5명이 전부 그사람들을 선정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전문가들을 해주시고, 7페이지에 보시면 시립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운영인데, 앞으로 우리시에는 정월대보름 같이 죽서문화제 행사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문화원에서 국악 민요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요부분에 대한 것도 많은 인원은 안되겠지만 어느정도 이사람들도 같이 병행해서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시에 국악단을 만들어서 우리 삼척지역에 있는 민요도 발굴하고, 전래 내려오는 우리 민요도 계승하는 이러한 중창단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봐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신문구독 말이죠. 예산서를 심의하느라고 보다가 상당히 불쾌한 대목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시 구독예산 절감지시, 향후추가 구독은 불가방침, 이건 말이죠 능동적이 되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단면적인 얘기를 여기다 수록했습니다. 예산을 사용하시는 부서가 주민들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줄일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줄이라면 줄이고 쓰라면 쓰고, 이런식에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봤을때에 상당히 누가봐도 이것은 불쾌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절약해 쓰시는걸로 하시고, 여기 2월 15일날 강원일보인가요. 그리고 2월 14일날 도민일보에 우리삼척시 광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나왔습니다. 이거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이거 얼마짜리 광고입니까 ?

그것이 270만원 됩니다.

270만원이죠. 제가 집고 싶은것은,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광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97.제32회 도민체전은 삼척에서 도민을 초대합니다. 해놨는데, 이안에다가 말이죠. 아까 이정훈의원도 얘기했습니만, 삼척에 체육의 영웅인 황영조 사진을 넣던가, 아니면 체육에 대한 것을 선전하던가 해야지 여기다가 관광을 넣어 놓고, 관광을 할려면 아주 관광에 대한 것만 넣고 하던가, 여기다가 예산안은 왜 넣어 놓습니까 ? 보면은 초당관광지 개발, 대이국립공원 조성, 돈 얼마, 뭐 얼마, 황영조 기념사업, 32회 도민체전, 이런 사업비를 넣지 말고 차라리 광고효과를 거둘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광고에 대한 것이지 이것은 돈을 그냥 주지 못하니까 형식상 이런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 광고의 효과라는 것이 뭡니까 ? 이런걸 좀 착안을 해서 앞으로도 매끈하게 광고내서 삼척을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도록 해주어야 돈의 효과를 거둘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 일입니다. 문화원에 보면 말이죠. 향토문화연구사업 실직문화 7집 발간외 2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3페이지에서도 나타났지만 향토 고서 발간하고, 또 보면 저도 책을 갖고 있습니다만, 삼척의 역사와 문화유적 해서 했는데, 아직도 더할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 이것이 삼척 향토고서 번역 발간이 나오면 삼척에 대한 고서에 대한 전체가 다 안나옵니까 ?

그것은 뼈다귀만 나오고 살을 좀 붙일수 있는 내용은, 세부적인 것은 만약에 향토 고서번역 발간관계는 순수한 체계 있는 뼈다귀만 나오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이 말이죠. 전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문화담당관실하고 문화원에서 주로 하는 일이 책발간에 매달려 있어요. 책만 발간하는데 매달려 있다고요. 여기 뭐 전문가가 앉아서 이것만 하는지 몰라도 이거 이외에도 다른 할것이 상당히 우리시를 다른데다 알려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것도 좀 제작을 해서 앞으로 삼척에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원도 함께 나가도록 해주어야지, 여기보니까 인원이 부족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족되는지 문화담당관께서 조사를 해 보시고, 정 우리가 문화담당관실에 손도 부족하고 문화원에 하는 것도 부족하다하면, 사람을 늘려서라도 홍보에 총력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것은 없이 계속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는 일만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답변안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선 5페이지에요. 죽서문화제에 대해서는 드릴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가지만 우선 소요예산이 7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죽서 문화제 위원회에서 예산서가 언제 들어왔는지 ? 죽서문화제 위원회에서 예산이 들어온 것보면 수정예산안이 5,300만원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7천만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게 이유가 무엇인지 ? 이것을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시립합창단 운영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도 상당히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저희들 의원들도 한번도 본 사람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서문화제를 하던지 어떤 행사를 할때 같이 나와서 합창단들이 어떤행사를 병행해서 경연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으니 이런것을 참고로 좀 해주시고,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신문구독, 시에서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지를 보내주고 있죠. 그렇다면 신문을 당일 볼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문을 봐야하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충분히,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해소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동안 이승휴 선양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동해시를 가보니까 동해시에서도 물론 두타산에서 은거를 하셨기 때문에 동해시나 인근지역에서 다 선양사업을 할수 있을걸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선양사업을 하면서 어떤 지역을 한군데 집결시켜서 사업을 할수 없는지 ? 이런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거든요. 동해시에 가보면 동해시에도 동안거사 이승휴선생 사적비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삼척시에서는 모든 행사를 다른지역보다 뒤떨어지면서 행사를 하면서 어떤 이원화하는 행사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요. 그러니까 그런걸 착안하신것이 있으면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죽서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끝난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서문화제 예산 7천만원 요구는, 우리 업무보고서를 1월 말경에 했습니다. 해서 작성이 된 것이고, 이 예산서 들어온 것은 2월 15일날 예산서가 확정이 되어서 설명회를 총회에서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차액이 그렇게 납니다. 그다음 시립합창단 관계는, 전년도 까지는 대회출전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송년음악회로 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4, 6, 12월했지만, 10월달쯤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문화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필수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4, 6, 12월중에 한번씩은 꼭 시민들을 불러놓고 발표회를 갖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안 이승휴 선양사업 지역 집결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동안거사가 거처했다는데가 바로 천은사 밑에 지금 사당도 지어 놨습니다만,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그 위치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당을 지었는데, 동해시에서는 일종에 무릉계를 거쳐서 천은사, 말하자면 쉰음산으로 넘어오는 등산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이용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설치한 것이지 행사를 이원화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그렇기 때문에 행사관계고 모든것은 바로 천은사 밑이고 모든 우리가 고려정원을 개발하고, 청소년 수련장하고 하는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가 전부 이쪽 천은사밑에 내미로로 됩니다. 내미로 안에 설치되고, 그것은 하나의 자기네들이 그쪽으로 등산객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한 것이지, 그걸 행사를 그쪽으로 한다던가 이런뜻으로 거기다가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설치해 놓은 것을 우리가 부시라고 할수도 없고, 할수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돈질을 한 것이니까 그냥 놔두는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거기에서 또 그런뜻으로 해서 그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천은사로 돌아서 올라온 사람이 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천은사로 돌아내려오기 때문에 어쨌거나 나중에 100％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 와서 자기네들이 보고 가고 해야되는 그런뜻이 있기 때문에 모른척하고 놔두는 그런것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답변안된 것이,.....

신문구독관계,...

네, 그것은 제가 신문사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우표를 붙여서 신문을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에서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버스를 태워서 상대우체국에 가서 거기서 다시 배부가 되는데, 그래서 우체국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에다가 넘겨서 할려고 하니까 말하자면 지국에 수입관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보니 그러면 우표를 붙여서 버스편으로 우체통에 넣지말고 그 지역, 말하자면 하장이면 하장, 가곡이면 가곡가는 버스편이 그냥 부쳐서 그러면 그 버스편이 가면 거기에 도착하는 즉시 우체국에서 나와서 받아서 바로 배부를 하면 편하지 않느냐 이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것이 우체국은 가곡에는 한번 알아보니까 들어준다고 그래요. 들어주는데 하장면에는 우리가 굳이 나가서 버스정류장에 나가서 찾아서 별도로, 말하자면 체송함이 우편으로 가는 체송함을 따로 가져오고, 신문따로 찾아서,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인근시에 태백시에다가 의뢰하면 안좋겠나 하는데, 그걸 또 태백시에 넘기니까 지국간에 떨어지는 돈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버스편으로 바로 보내서 여기우체국에 안넣고, 우표는 붙이지요. 우표를 붙여서 그걸 신문사에서 버스로 바로 보내면 버스가 도착하는 그 우첵국에서 찾아가는 방향으로 해서 배부를 하면 그날다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외에는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정시에 배부되는,....

말씀이 좋으신데요. 지국간에 수입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지를 당일 볼수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전부 구문으로 홍보를 한다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래서,......

저희들 홍보지를 보내면서, 홍보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 아니면 신문사의 소득이 중요합니까 ? 저희들은 어떤 측면에서 홍보지를 보냅니까 ?

양자가 같이 합의가 되면, 더욱 좋겠지요. 좋고, 사실 뭐 그사람들도 장사를 위해서 하는거고 그래서,......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지국이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지를 보냅니까 ? 신문을 팔아주기 위해서 신문을 팔아주는 겁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시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

현재까지 연구는 그렇습니다.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지 안하는 것은,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국의 수입관계, 그럼 신문 팔아주는 겁니다. 홍보할 필요가 없죠. 그런 답변이 아닙니까 ?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한번 다시 연구를 하는걸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연구한 것은 그거였는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다 어떤 방안도 아마 제시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시를 안했다면 제가 생각하는 안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기왕 홍보지를 보내면서 당일 받아볼 수 있는 지역에도 불구하고 그저 전부 당일 받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여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요. 다음 죽서문화제 관계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3천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보조금 사정내역서를 보면 시설비 얼마, 이렇게 항목별로 있습니다. 앞에는 보면 이렇게 해놓았는데, 뒤에 세부산출 명세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3천만원을 보조를 해주면서 그냥 3천만원 가지고 당신들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고 보조는 안해주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시설하는데 시설비를 얼마를 써라, 또 인쇄비는 얼마를 써라, 이런 항목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주셨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조금 요청을 해도 그냥 무조건하고 죽서문화제를 하는데 돈 3천만원 주십시요.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주는것이 아니고, 신청을 했을때는 그 항목 항목을 과연 우리가 보조를 해주어야 할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보조를 해주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네, 따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상을 우리가 450만원 시상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내역이 쭉 나와 있으면 시상금 명목으로 해서 450만원이면 그 항목중에서 이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 것은 안주어도 되겠다 이래서 450만원 신청했을때 300만원을 줄수가 있고 이런거죠. 그러나 450만원을 신청했는데 500만원은 줄수가 없는 거죠.

네 !

항목별로 따져서, 그렇다면 지금 보조를 해주었는데도 시상금을 45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6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항목별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850만원을 신청했는데 900만원을 지급했어요.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이 행사비를 3천만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급을 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실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항목별로 따졌을 때는 맞지 않은 원리가 되죠. 이렇게 지급한 이유는 뭡니까 ?

지금 우리가,....

보조금 사정내역서하고 세부산출 명세서, 이걸 예산부서에 달라 했더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가져오는 동안 제가 다른,........

그다음에 죽서문화제가 이원화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번 죽서문화제 위원회 정기총회를 할때 저희들 시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원화가 가능하다하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그저 과장된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원화를 하는데, 예산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저보고 답변하라고 해서 이원화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실무집행위원회에서 하는걸로 했습니다. 이분들이 실무집행위원회를 하질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결론을 자기네들이 맺었습니다. 맺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실무위원회를 했을때에 저를 불렀으면 가서 상세하게 답변을 다시 해가지고 또다시 그걸 했을텐데, 실무위원회를 하는 걸로 했는데, 저를 부르지 않아서 일부 몇사람만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100％ 결론을 못내렸는데, 이분들은 그걸 결론을 내린걸로 해가지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원화라는 것은 실무집행위원회 할때에 제가 참석도 못하고 했으니, 이 일방적인 결론은 있을수 없다. 있을수 없으니까 이원화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죽서문화제위원회가 일부 몇사람에 의해서 놀아나는 단체입니까 ?

그게 아니고, 총회를 했는데,......

총회석상에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럼 총회에서 회의록도 전부 남아 있는데 다시 위원회에서 얘기를 한다. 어떤 얘기가 있었을때,......

총회에서 위임했습니다. 총회에서 실무집행위원회에다 날짜와 제목과 그다음에 이원화를 할 것이냐를 위임을 했었습니다. 저도 실무위원이니까,...

그럼, 담당관님은 실무집행위원이 아닙니까 ?

제가 실무집행위원인데, 제가 참석을 못해 가지고 제가 어떤 결론이 났고,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를 듣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참석못한 이유가 뭡니까 ?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그럼 죽서문화제 위원회가 자기네들 몇사람을 위해서 마음대로,......

그래서 나중에 회기가 있어서 갔을때에 제가 극구 그래 해가지고 이원화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해 가지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담당관님께서 실무집행위원회에서 참석도 못했고, 이런 최종 이원화에 대한 얘기도 안했으니까, 그럼 이 죽서제행사를 결론적으로 부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원화로 나중에 모였을때에, 나중에 15일인가 모였을때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나중에 모였을때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나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

아닙니다. 실무위원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 결론이 난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로써 결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원화가 안된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원화를 안하는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기총회 회의록은 전부 거짓말로 나와있는 겁니까 ?

거짓말이 아니고,

이걸가지고 행정소송을 해도 가능합니까 ?

거짓말이 아니고, 이걸 실무집행위원회로 넘기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거짓말이죠. 확실하죠.

총회건은,.....

대답을 명확하게 하십시요.

전체가 거짓말이 아니고, 실무집행위원회로 넘긴다는 얘기가 총회에서 실무집행위원회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걸 결론을 안내렸다는 얘깁니다. 이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무집행위원회로 넘겨서 결론을 내린다는 얘기를 하고 총회를 끝낸 겁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죽서문화제에서 가을에 시군, 우리 읍면대항 체육대회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죽서문화제에서 논할 성질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할일이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회의록에 안나와 있는데, 무슨소리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회의석상에서는 더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얘기를 안하고, 이것은 제가 담당관님하고 충분하게 다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됐습니다. (박병근의원 질의 요청)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죽서문화제 홍보과장입니까 ? 우리 삼척시의 문화공보담당관입니까 ? 직접 얘기좀 해보십시요. 담당관님은 도대체 죽서문화제 홍보과장인지, 우리 삼척시의 문화공보담당관인지 모르겠어요. 뭡니까 ? 직책이 어딥니까 ? 두군데 다 되어 있습니까 ? 아니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3천만원 지원하지요. 죽서문화제 팜프렛 나온것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수일 죽서문화제 위원장 하나만 인사말 넣고, 우리 의장님이나 시장님은 하나도 없어요. 돈 실컷주고 나팔은 다른 사람이 부는 겁니까 ? 이것이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할일 입니까 ?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 몇년만에 대보름날에 다시 환원해서 행사를 하니까 그 과정을 10만시민들에게 시장님도 할 얘기가 있을 것이고, 의회차원에서 의장님도 할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좁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좀 해봤습니까 ?

네,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요.

별다른 답변은 없고, 제가 시장님에게 책임을 통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보시오. 책임을 통감한다고 될일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렇게 방심해서 죽서문화제에 대한 담당관님의 자세가 틀렸다는 얘깁니다. 충분히 죽서문화제 위원회에 가서는 시장님을 대표해서, 시를 대표해서 당신이 가 가지고 시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 질질 끌려가는것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 이게, 돈 3천만원 주어서 이수일 개인만, 위원장만 인사말 나오고, 의장이나 시장님은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

그게 실무,.....

책임을 통감한다. 어떻게 통감하는지, 통감하는 내용을 얘기해 보십시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그게 실무자들 그때 감사원 감사가 왔었습니다. 와서 각종 홍보관계로 해서 실무자들이 감사를 받다보니까 이러이러한 이렇게 했다. 이러니까 이런것은 하지 안하는 방향으로 해라. 이래가지고 실무자들이 가서 작업을 하는 도중에 그것을, 제가 보고를 못받던 것이 저로서는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보시오. 무슨 그게 보고가 아니라 당연히 지시를 해야지요. 이것은 넣을때 우리 의장님에게도 초안을 내달라고 그래야지. 당신이 지금 여기와서 변명하는 거요. 뭐요 ?

저는 들어가는 걸로 100％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감사받은 실무자들이 가서 얘기를 하다보니 그것이 빠져졌습니다.

아니 의장님,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 의장님에게 원고를 내라는 담당관님이 얘기를 안해놓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 그럼, 우리 의장님 명의로 담당관님이 써 넣습니까 ? 무슨 얘깁니까 ? 지금,

원고 내놓으라는 것은 죽서문화제 위원회에서 공문이 각각 내봅니다.

이보세요. 그런말 하면 안됩니다. 적어도 의장님이나 시장님것은 공보담당관님이 챙겨야지 뭐하는 거요. 그럼, 죽서문화제 위원회에서 의장이나 시장님에게 원고를 달라고 얘기하라는 이 말이 아닙니까 ?

그전부터 의회사무국으로 왔습니다.

챙겼어야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으니 책임을 어떻게 통감하는지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금년도에 며칠전에 언론에 보니까, 모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 논문을 냈는데, 우리 삼척의 진주라는 것이 지명이 아니고 벼슬의 직위였다는 논문이 나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정도도 담당관님은 의회에 나와서 보고하기 이전에 이런일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도 의원이 묻기전에 해야 합니다. 샤프하게 머리를 좀 돌리시오.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로 얘기좀 해보시오.

신문에 난것은 전문위원에게 다시 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각종 자료를 보고 확실한걸 제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논문을 한번 봤어요.

논문은 못보고,.....

논문을 아직 입수 안했습니까 ?

네, 아직 우리한테 오질 않았습니다.

이보시오. 논문이 언론에 나오게 되면, 담당관님 논문을 달라고 해서 연구를 해야지,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 오늘이라도 당장 논문을 갔다가 연구 검토해보시오.

알겠습니다. (남진훈의원 질의 요청)

제가 말씀드린 보조금 사정내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자료가 준비 안되었으면 서면으로 다시 받겠습니다.

(녹취불량)

말이됩니까 ? 발언권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님 ! 수고많습니다. 명시이월비가 287억이 명시이월비 입니다. 그중에 담당관님 소관에 약 9,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명시이월 원장 가지고 있습니까 ?

지금 여기에는 안가져 왔습니다.

명시이월 원장은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시전체 것은 기획담당관실에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죠. 그럼,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명시이월에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척시 시지편집 교정보완하는데 따른 착공지역입니다. 교정보완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 그런데 동절기에 교정보완을 했습니까 ?

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2천만원이지요.

네 !

교정보완을 완전히 받았습니까 ?

지금 2차까지 교정을 하고, 3차 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한사람 보면 또 틀리기 때문에 바꿔서 하느라고 교정을,....

동절기에 다 끝나지요.

네, 다 끝납니다.

그다음에 이승휴 기념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공사비 이월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가 끝났습니까 ?

아직 안끝났습니다.

빨리 해야지요. 동절기에 빨리 해야지, 동절기라고 못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네, 빠른시일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승휴 기념비 건립사업비, 건립부지하고 선정지 지연, 부지선정이 되었습니까 ?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천은사 경내이기 때문에 매입비는 안 들어갑니다. 조형물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형물 선정을 28일에 하는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부지는 그렇고, 그다음에는 공사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는 자연히 연기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내얘기는 뭐냐 하면, 9천 5백만원, 약 1억돈이 말입니다. 속칭 은행기관에서 얘기하자면, 사면계좌에 들어가있다 말이야. 돈을 그냥 제놓고 쓰지 않는다고, 운영안한다는 얘깁니다. 그 운영안하면 뭘합니까 ? 그게 사면계좌가 아닙니까 ?

그런데, 국비가 1억이 있습니다. 국비가 바로 연초에 나오면, 연초에 바로 송금을 해주고 그러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는데 어떤때 연말에,......

그러니까 97년에만 전념하시지말고 명시이월 공사비를 기회담당관님이 부서별로 총괄로 해서 사업추진 계획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약 1억가량 휴면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휴면계좌를 빨리 활용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심낙관의원 질의 요청)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문배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지 도민일보, 강원일보를 보게되면, 일반 구독인들에게는 아침에 배달이 됩니다. 그사람들은 한달에 8천원씩 구독료를 내기 때문에 배달이 되는데, 그냥보는 사람들, 무료로 보는 사람들은 어쨌든 삼척시에서 구독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예를들어서, 미로면사무소, 근덕면사무소, 면사무소지역에는 그날 당일 신문이 들어갑니다. 먼지역에는 보통 그이튿날 들어가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까 남진훈의원께서 구문을 보지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내 전역에 의원님들에게 다 배부가 됩니다만,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각 통장들에게도 오후, 삼척시내권에서도 오후에 다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이거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

아까 남진훈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제가 그걸 연구해서 함께,....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옆집에서는 구독료를 8천원 준다고 바로 아침에, 새벽에 들어오는데, 무료로 보는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도 각지역에서 인사들이 보는 신문인데, 오후에 꼭 우편으로 와서 3시, 4시에 보게되는 이유가 우습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 시내권에서 당저동이나 남양동이나 다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말까지 연구를 해서 3월부터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야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의원 질의 요청)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 담당관님 소관인지,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으나 우리 삼척시에서 간이 골프장 건설규모를 예산을 약 3억 5천만원 승인을 해주었단 말이예요. 이것은 관광개발과에 승인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강원일보에 1월 16일자에 36억이라고 나왔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보 정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삼척시의원들이 모두 바지저고리가 있지, 의원들이 뭐하러 앉아있느냐, 간이 골프장 36억이나 돈을 들여서 건설하는데 공익사업이냐 무엇이냐,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강원일보에만 나온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20일경에 도민일보에 또 나왔습니다. 36억이라고, 이것을 양 보도기관에 책임문책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님 소관이 아닙니까 ?

맞습니다. 정정보도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엄중히 다루세요. 이런 무책임한 보도가 어디 있습니까 ? 이런것은 좀 주의해주세요. 우리 의원들 전체가 욕먹고 있습니다. (남진훈의원 질의 요청)

담당관님 ! 이미 죽서제는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시민의날 행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해서 하실 것인지, 또 이번 죽서제 행사를 하시면서 제례행사를 전체 하고 있는데, 삼원제, 천신제, 해신제, 지신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군 통합이 되기전에는 산신제례 행사도 꼭 빠지지 안하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군 통합된 이후에는 행사를 하면서 산신제는 계속 결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날 행사를 할때 산신제 행사도 따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또 지금까지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시민의날 행사관계는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소관이 안되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산신제 관계는 금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이미 총회가 끝난다음이니 내년도에 다시 연구검토를 해서 하는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총회가 아니고, 실무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96년도에도 산신제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죽서제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참석해서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안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던 제사를 안지내는 사람들이 어딨습니까 ?

가을에 하던 것을 봄으로 돌리다 보니까 다소 행사에 준비관계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다시 발굴해 가지고 내년에,.... 내년에는 기간이 많으니까 보강을 해서 처리를 하는걸로 그렇게 일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죽서제에서 산신제 행사를 안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어떤 행사가, 시에서 행사가 있을때 산신제 행사를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

네, 그래서 하장면 분이 두분인가 위원으로 들어있는데, 한번도 참석을 안하다 보니까 발언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말하자면 말을해가지고 얘기를 해야될 분이 안나오다 보니까 다소 그런것이 있는데, 다음에는 그분들 꼭 참석해서 발언을 해서 하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태용 입니다. 제20회 삼척시의회 97.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임시회 개회식때 도주관으로 하는 감사담당관 감사요원 업무연찬회가 있어서 설악연수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도 주관으로 하는 국도비 종합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운영 방침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점 방향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비리, 무사안일 및 음주운전 사례를 중점 단속하는 그런 감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등의 목적외 집행등 제정운영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감사를 중점 감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 부당행위가 발생했을때는 끝까지 추적해서 일벌백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이것은 특히 중소기업 활동지원 추진실태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활동을 하는데 저해하지 않았느냐 이런 행위를 중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책임행정 강화입니다. 성실의무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한 중앙부서의 경고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명백한 위법, 부당사항 연대책임제를 적용하도록 하겠고, 성실히 일하다가 발생한 사안은 관용조치도 하는 그런것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저희 삼척시 자체 감사 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종합감사와 회계검사, 부분감사 이렇게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종합감사는 도계와 가곡, 신기, 남양, 정라동을 하게되겠고, 회계검사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내수면개발사업소, 부분감사는 보조금 집행등 5개분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97년도 감사계획중에서 먼저 정기종합감사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5개 읍면을 하고, 감사범위는 94년도 이후 행정전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이 회계검사 입니다. 회계검사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보건소, 농촌지도소, 내수면개발사업소로 하되 이것은 4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대민취약분야 특별감사 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실태 감사입니다. 96년 상반기 자동차관련 과태료 감사결과 부과기준이라든가, 절차, 징수등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업무전반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해서 법집행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 감사는 도시과외 6개과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했고, 범위는 95년 1월이후 과태료부과 징수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정차 그다음에 호적 및 주민등록 지적관련 과태료와 그다음에 식품위생, 환경, 상정에 관련된 과태료 그다음에 어업, 건설기계, 건축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중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입니다. 이것은 특히 농어민에게 집중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실태를 심층감사 보조금 집행에 따른 형평성 유지 및 효과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농업분야, 산림분야, 수산분야 입니다. 농업분야는 농기계 구입자금, 간이집하장, 관광농원 지원사업, 고냉지채소 지원사업, 축사시설 지원에 대한 보조금등을 지급하는 사업이고, 산림분야는 천연림보육사업, 풀베기 사업, 간벌, 치수가꾸기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산분야는 노후 어선대체에 따른 보조금 집행, 어업용 기자재 반값공급 사업, 전복 및 가리비 증식사업, 어장 정화 사업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으로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감사는 여기에 보고서에는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기간내에 하도록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도에 보조금 국.도비 보조감사가 20일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요기간내에 할수 없고, 연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시의회 정기회때 임동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감사를 해서 3월중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감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내에는 못하더라도 3월까지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민원 자체감사 입니다. 이부분은 정부의 경쟁역 10％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기업관련 민원등 인.허가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해서 기업활동 활력회복 및 민원인의 편익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감사방향은 지금까지 감사는 인.허가를 해준사항에 촛점을 맞추었으나 앞으로는 인.허가를 거부한 사항도 중점감사를 하고, 그다음 인.허가 업무와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은 여기에도 역시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15일간 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같이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감사기간중이기 때문에 연기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계획을 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감사는 주로 민원서류 부당 반려를 했다던가 법령에 근거없는 불필요한 서류를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조건을 별도로 붙이는 것, 그다음 민원처리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처리를 지연하는 소극적인 민원처리, 인.허가 처리 댓가로 기업측에 부담이 되는 사업추진을 무리하게 요구하는등 이런쪽으로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시공 근원적 차단을 위한 공사감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이어서 금년도에도 부실공사 종합관리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계속되서 넘어온 사업과 금년도 97년도 신규사업중에서 2월중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10억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모든 검사장비, 7종에 검사장비를 모두 구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장비를 활용해서 좀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건설공사 특별감사는 이것은 앞에와 별도로 계약금 3천만원이상 사업, 96년이후 발주사업에 대해서 대충 저희들이 건수를 발췌해 보니까 187건이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상 187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특히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하자검사 업무를 태만히 한 사례라든가 이런걸 중점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에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기동감찰강화 입니다. 이부분은 금년도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동요와 업무누수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활동강화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도나 중앙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중점 사항은 공사생활 문란한 자라든가, 무사안일행위, 상습비위행위자등 지탄 대상자를 중점으로 하고, 특히 97년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1페이지에 강원도가 삼척시에 대한 금년도 감사 총계획 입니다. 첫번째에 도비 지원사업 특별감사가 여기에는 3월에서 5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당겨져서,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10일간 지금 강원도에서 6명이 감사반으로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두번째가 탄광지역 개발사업 감사입니다. 이것은 탄광지역 진흥사업비 광해복구사업에 대한 감사를 5월내지 6월중에 한 5일간해서 도에서 감사를 할 계획이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감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각 4일씩 중소기업자금지원 및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를 하게 되겠고, 네번째로는 친절봉사행정 감사는 역시, 이것은 매년 해옵니다만, 민원처리 및 창구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근무실태를 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다섯번째 기초행정질서는 선심행정등 재정운영 질서문란행위, 행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등 경상경비 부적정 사용 및 등에 대한 감사를 도에서 하겠고, 그다음 불법부당 행위 묵인방치라든가, 할일을 안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의 5가지가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저희 삼척시에 대한 감사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에 있어서, 특히 수산분야 같은것 지금 전복 및 가리비 증식사업, 어장정화사업 보조금등 이걸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복이나 가리비 같은것은 물속에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 그다음에 어장 정화사업은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 감사기법이 어떻습니까 ?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우선 감사 들어가기전에 사전 정보도 수집하고, 그리고 특히 가리비라든가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부분은 상급기관의 감사한 사례를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타 감사원이나 또 타 시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점에 대한 감사, 그런것을 활용을 해서 기법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기법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안했다는 얘깁니까 ? 몰랐다는 얘깁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못했습니다. 안했습니다.

딴 분야는 거의 가시적으로 보이는 분야지만, 물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어민들의 여론이 비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하신 다음에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기감사를 매년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하시지 않습니까 ? 그럼, 감사의 지적사항을 시정명령을 내리겠지요. 내리면 그것이 바로 바로 조치가 됩니까 ?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연처리되는 사항으로 해서 별도 관리를 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미결사항으로 남는것이 여러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감사를 하면서 미결사항은 그렇게 저희들이 없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삼척시자체 본청 감사를 해서는 불가한 미결사항이 남는것이,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정부양곡지원 옛날에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다 돌아가시고 없고 하는 그런것들은 계속 미해결 사항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95년도 하반기에 자체감사 해가지고 모읍면동에 지적사항이 이것은 바로 조치할 사항인데도 아직까지도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 시일을 요하고,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상이라든가 바로 조치할 사항인데도 95년도말에 한 것이 조치가 안되면, 감사하나 마나 아닙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내용이 어떤것인지 제가 바로 챙겨보고 어떤사항인지,.....

그사항은 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 (전세영의원 질의 요청)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특별감사 실시에 9페이지 입니다. 3천만원이상 사업 187건을 가지고 특별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문업체들이 전부다가 여기에 이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목격하고 봅니다만, 전문업체가 사실 자격자를 현장감독으로 내놓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자격증만 갖다가 우리시나 어떤 등록관청에 제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공사장에 나오는 사람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무자격자가 공사감독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공사에 대한 내역, 설계 이런걸 볼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거기에 경험이 있는 인부들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자재도 제대로 적정하게 설계된대로 시공을 하지 않으니까 그 공사가 자재가 막 남아갑니다. 이런문제는 정확하게 공사업체를 선별해서 그 업체 자격자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냐 안하느냐 확인여부도 가름을 해가지고 감사에 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우일입니다.

네 ! 금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오벽지등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40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방과 치과, 선호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인근에 68사단의 군의관과 취약 이동 진료차를 지원받아서 진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보건소 증.개축을 하면서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한방진료는 매주 목요일날 관내 한의사 협회 지원을 받아서 오후에 약 30명을 대상으로 지금 진료를 계속해 오고 있고, 물리 치료실도 작년 12월 12일부터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방 무료진료실을 10회를 운영해서 230명을 진료를 했고, 물리치료실은 299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헬스트론도 계속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세부추진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3개반을 편성 운영을 하고, 해빙기 특별방역을 4월 30일까지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중에 있으며,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취약지 방역소독을 확대해서 연간 720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장비를 금년에 차량용 연막소독기외 2종 5점을 보강을 해서 전지역에 대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읍면동에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소독약품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읍면동 자체로 자율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하겠고, 관내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도 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4종에 대해서 11,520명을 계획해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을 했습니다. 관내 117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균자 찾기 사업을 장티프스와 콜레라 해서 3,660건을 금년에 검사를 했고 해.하수 및 어패류 오염도 조사도 380건을 채취해서 검사하겠습니다. 관내 57개소에 공동주택단지에 먹는 물과 하수검사도, 먹는 물은 분기에 1회, 하수는 반기에 1회씩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병원성 대장균 O-157 검사기능을 금년에 완벽히 갖추어서 자체검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위생과 그다음에 전염병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성병관리 대상자는 약 1,388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핵환자는 작년도 12월 30일 현재 저희가 등록 관리한 환자가 188명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정기 성병검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매주 목요일 정기검진을 실시해 나가고, 아울러 등록자에 대해서는 카드관리화해서 전출입 확인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검진기피자 단속을 분기 1회 실시해서 한사람도 검진에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고, 그다음에 에이즈 항체검사도 금년에 1,850건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기생충 관리입니다. 기생충 감염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아직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아동들에게는 일부 감염이 되어 있는 실예입니다. 금년에도 요충검사 1,000건과 가흡충검사 300건 그래서 1,300건의 기생충검사를 하고, 요즘 여학생 사이에 머릿니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12,956건을 조사를 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는 금년도에도 결핵 예방접종을 883명을 계획해서 실시를 하고,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을 X-선검진 1,048명, 객담검사 1,248건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환자를 102명을 발견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결핵 실패환자 3차치료도 동해산재의료원에다 6명 의뢰해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퇴치 시범마을을 작년도부터 4개마을 186가구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의.약무 관리입니다. 저희관내에 의료기관과 약업소, 안경업소, 의료용구판매, 치과기공소에서 전체 88개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정기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의약업소에 대한 각종 의료약화사고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또 부정불량 의약품유통 그외에 의료기관이나 약업소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특별단속을 전개해서 의료약화사고를 예방하고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품질관리 의약품 수거도 금년에 14건을 수거 검사의뢰 하겠고,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 점검도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약류 오.남용 퇴치를 위한 대 주민 홍보도 강화하고 아울러 연 2회에 걸쳐서 캠페인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대마관리 및 앵속 밀경작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대마재배 농가는 작년도 기준하면 120가구가 됩니다. 재배면적은 112,689평이 되겠습니다. 점차로 줄어드는 추세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히 하장지역이 대마 주산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작 대마관리를 5월부터 10월사이에 재배 농가 신청접수 및 전수조사 실시를 하고 대마 불법채취 및 밀반출 행위단속을 6월부터 10월동안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겠고, 대마 재배농가에 대한 순회교육도 5, 6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서한문도 각 대마농가에 6월중에 발송을 하겠습니다. 앵속과 야생대마 제거작업도 2개반 8명을 편성을 해서 단속과 겸해서 제거작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가정방문 건강상담 사업입니다. 저희관내 생활보호대상 가구가 전체 1,748가구 3,6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보호 대상가구에 대해서 저희 보건 요원을 구역별로 담당을 시켜서 월 1회이상 방문을 하면서 건강관리와 또 질병관리 투약, 보건교육, 각종 보건 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금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160명에 대해서는 성인병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360명에 대해서는 폐암과 위암, 간암 조기발견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저희관내 유배우가구 대상가구는 9,675가구가 됩니다. 금년도에 정부 지원사업으로 피임시술은 영구불임 34명, 일시피임 164명에서 198명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아울러 이와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족계획 협회와 협의를 해서 이동시술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구 질적향상 3대 실천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겠고, 자궁암검진은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방암검진도 작년보다 100명이 늘은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작년말 현재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자가 2,371명입니다. 임산부가 128명, 영유아가 2,243명인데, 임산부, 영유아 등록 및 건강검진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정기예방접종도 13,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선천성 기형아 출생예방사업의 일환으로써 중.고등 여학생에 대한 풍진예방접종도 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도 900명을 실시하고, 아울러 모든 신고된 임산부에 대해서는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경로당 순회노인 건강관리 입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 설치수는 62개소 이고,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회원수는 3,001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9개소를 선정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금년에는 6개소를 더 늘려서 관내 15개소 769명의 노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진료와 또는 건강상담, 각종검사등을 해서 노인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효율있게 추진해 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고혈압 및 당뇨병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고혈압이 777명, 당뇨병 환자가 264명해서 1,04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도 당뇨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보건소라든가, 또는 가정방문 이런등으로 해서 발견되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는 전원 등록해서 정기검진과 아울러 투약을 해서 관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저희관내 국민건강증진 사업시설 대상수는 6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매인이 540개소, 금연.흡연구역 지정시설이 68개소, 주류제조업이 6개소, 보건교육대상 시설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작년에 구성된 삼척시 건강 생활실천협의회를 반기별로 1회, 연 2회 개최를 해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겠고,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법령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계도라던가, 위반사항 지도단속을 분기 1회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때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연과 절주등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확대하고 19세미만자에 담배판매 금지 홍보계도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영양지도와 구강건강증진, 성인병 질병예방 관리 보건교육도 폭넓게 저희가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출장소 물리치료실 설치 및 내부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계보건 출장소에 물리치료 기능을 새로 추가하고, 아울러 의료기관으로써 내부면 모를 일신하고자 금년도에 7,500만원을 들여서 물리치료실 설치와 물리치료 장비를 확보하고 민원접수대의 개수라든가 건강증진실 개수, 이런등 내부시설공사를 금년 상반기중에 마쳐서 하반기 부터는 물리치료실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건 입니다. 농정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 주요시책에 신규취득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없던 것인데,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농지법이 새로 발효가 되고, 그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농가중에서, 농가든 비농가든, 영농계획대로 이행하지 않고, 농사를 휴경하거나 그다음에 완전히 남한테 임대를 주었을때는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분이 판매할때까지 전부 계속 연속적으로 일년에 20％씩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이런 제도입니다. 일전에 한번 간략하게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목표는 1월말까지 할려고 한것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다시 청문회를 거치고 현지실사를 다시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불이익을 받는 한번 처분이 내려가면 영구히 팔아야 합니다. 다시 번복이 되지 않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을 신중하게 처리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실제로 농사를 안짓거나 투기목적으로 했을 때는 과감하게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이것은 후계자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후계자 선발 26명을 마쳤습니다. 전업농가도 10명을 전부다 마쳤는데, 여기에 후계자 전업농가에 대한 사기앙양 체계라든가 지원하는것도 차질이 없이 해서 제때에 사업을 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학자지원 대상은 읍면지역 거주 1헥타 미만의 영세농가의 자녀들, 특히 고등학교는 인문계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이 안되고, 실업계만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학자금 지원을 394명을 잡고, 여기에 각종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전부다 지원해 주는, 요런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누락이 되는 일이 없이 우리 농촌에 있는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동지역에, 시지역에 인문계에 다니는 학생들도 전혀 혜택이 없는데 그중에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서 7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매년 이것도 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1,180등을 하고, 금년도 60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 조사하고 그동안 여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놓은 곳에 이전할 곳도 있고 해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곳에 한집이나 두집이 적게쓰는 곳은 많이 쓰는 곳으로 이전하고, 꼭 해야될 곳을 다시 조사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도록 금년에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고냉지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하장면 갈전리 작목반에 전체 4억 1,500만원 사업비에 50％보조, 나머지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고냉지 지하수개발 사업은 하장면에 3개소, 도계 구사리 1개소해서 4개소를 지하 암반관정을 뚫어서 물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전천후 농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작목이 입식이 되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작년까지는 비닐하우스가 많은 면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날 폭풍 때문에 저희 관내 112동이라는 많은 동수가 이번 폭풍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따른 피해지원이 금액이 확정이 되어 내려 왔는데, 전체 피해액에 20％의 보조지원을 해가지고 나머지 60％는 융자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복구비 나온것은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도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보완을 철저히 해서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입니다. 작년까지 총 33동의 간이 집하장을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6동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폭풍에 보니까 간이 집하장도 샷다식으로 했을때 내리는 샷다가 아주 약합니다. 우리 표준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헹가식으로 옆으로 문을 밀고 닫는걸 하니까 이건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동도 전부다 헹가식으로 표준설계를 떠나서 헹가식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샷다식으로 되어 있는걸 복구하는 것도 저희들이 헹가식으로 가급적 유도를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감 품종갱신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던 저희시의 특수시책입니다만, 금년도에 봄에 만주에 대한 대목접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을에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겠고, 특히 금년도에는 단감 생산을 위해서 감종자를 3월달에 파종을 해가지고 내년 3월에 단감 접목을 해서 내년 가을에 관내 농가들이 많이 찾는 단감을 좋은 품종을 저희들이 접을 붙여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느타리버섯 자동화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상당히 좋은 소득사업으로 정착이 되고 있고, 특히 원덕, 근덕, 미로쪽에는 상당한 단지화가 되어가지고 소득이 아주 괜찮은 작목입니다만, 이것이 자동화가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손이 많이 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여기에 자동운반기라든가, 살균기, 탈면기, 볏집절단기, 연막소독기 이런 종류로 해서 집단화 되어 있는 도계에서 원덕, 근덕, 미로, 하장까지 이런쪽에 가장 시급한데 이런 자동화 시설을 갖추어 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저온 저장고가 필요한 곳이 바로 버섯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물량이 한차가 차지 못하면 수송비가 많이 듭니다. 반차도 싣고 서울로 올라가야 하고, 3분의 1을 싣고도 서울로 가야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 이틀식 묵혀놓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때 버섯은 온도만 조금 올라가면 그안에서도 끝이 퍼드러집니다. 이런 단점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미로 상정에 버섯재배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1차로 2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해가지고 인근에 나는것이 일시에 출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가지고 이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에 토양개량제가 그전에 40％ 내지 50％ 보조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토양개량제 전액 보조로 농가들 부담없이 시용을 하게 되겠고, 특히 시용하는 것도 농협이 맡아서 치도록 제도가 바뀌어 졌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는데, 근력중심으로 하는 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만, 보조사업은 100％ 보조를 지원하는 것은 금년부터 농가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 방제장비, 이런것도 차질이 없이 제때에 공급이 되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쌀전업농육성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금년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쌀생산에 주곡자급이라는 대명제하에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도 쌀생산을 상당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같은 경우는 밭이 많고, 논이 밭보다 적기 때문에 조금 덜한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 휴경지가 26헥타의 휴경지를 저희들이 직접 작년에 농가들하고 시가 경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내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못한 면적 5헥타 정도를 더 추가로 할 수 있어서 제작년에 비하면 약 31헥타정도 더 늘려서 휴경논을 경작하는 걸로 목표를 세우고 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시가 생기고 가장 벼수매를 많이 했습니다. 73,000가마를 했는데, 보통 68,000가마 정도 했습니다만, 약 36억정도의 농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업 기계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공동이용조직 6개소, 농기계 보관창고 7개소, 농기계 반값지원이 164대 벼 직파기가 6대, 개량물꼬 1,000개, 이것도 차질없이 제때에 공급을 해서 사용하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은 금년도 노곡면 상월산리 1개소에 사업으로 퇴비생성사나 농업용차량, 트랙타등을 지원해서 중소농지원사업, 특히 여기에 가급적이면 무공해 농산물 생산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양정관리 및 벼수매제도 전환입니다. 금년도부터 달라지는 것이 약정수매제 입니다. 미리 작년도에 수매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얼마수매를 하겠습니다. 하는 약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총대금의 40％를 돈을 먼저 받습니다. 예를들어 100가마를 수매를 하겠다 하면, 거기에 40％에 대한 해당금액을 작년가격으로 해서 수매를 받고, 연말에 거기에 수매를 하면 자동으로 정산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수매에 응하게 되면 이자가 없습니다만, 계약을 해놓고 수매에 응하지 않고 돈만 받아서 썼을때는 연말에 연리 7％에 해당하는 이자를 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새로 바뀌었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직접지불제도라는 것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65세되는 농가중에서 자기가 본인이 농사를 짓는 땅을, 특히 진흥지역안에 논에, 논만 해당됩니다. 그것을 남한테 5년간 임대를 주거나 팔때는 거기에 헥타당 258만원에 보조금을 지불합니다. 예를들어 1헥타를 5년간 임대를 했을때 임대료가 약 1,140만원을 받게되고, 거기에 헥타당 258만원의 돈을 받기 때문에 도합합하면 5년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흥지역의 논을 남한테 임대를 주었을때는 일시불로 1,398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었을때 그정도 받게 되는데, 남한테 그냥 싸게 그냥 붙이라는 정도면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은퇴하는 농가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7페이지, 소 경쟁력 강화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축사시설 개선이 950평인데, 예년과 달라진 점이 작년까지만 해도 축사를 새로 신축을 하는데에 따른 자금을 지원했는데, 정부에서 소값이 상당히 하락이 되고, 축사를 새로 짓고 나니까 거기에 신규로 계속 소를 입식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새롭게 신축하는 자금에 대한 지원이 안되고, 기존에 먹이던 사람이 아주 허술하게 낡은 우사를 개량한다던가 그 면적안에서 신축자금을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 전산화사업, 젖소경쟁력 사업, 한우고급육 방목장 사업, 이 한우 고급육 방목장사업은 옛날 방목장하고 비슷합니다. 철책을 치고 종자를 파종해서 생산비를 좀 줄이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도 제때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소값이 상당히 하락이 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은 아무래도 조사료쪽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리작 사료작물은 금년도에 204헥타를 재배를 시키겠고, 여기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도, 여기 보고서에는 1,696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정밀조사를 하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실지로 하겠다고 정확하게 나온것은 1,335기 정도가 나왔습니다. 매년 1,250기 정도가 되는걸로 봐서, 금년도에도 약 1,350정도가 되리라고 봐지는데 농가희망하는 전량 사업을 추진해서 조사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소 가축육성 사업입니다. 돼지경쟁력 사업, 여기는 자동화시설이라던가 축사, 돼지돈사 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또 닭경쟁력 사업, 기타가축, 이것은 흑염소, 사슴, 꿀벌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사업대상자를 이것은 지침이 조금 바뀌어서 대상자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할 만한 사람이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사업 입니다. 가축분뇨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저희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저희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환경보호과만 문제가 아니고 저희농정과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장 액기통, 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정화를 했는데, 그게 어차피 정화를 하게 되면 물이 흘러간다는 그런 차원 때문에 금년부터는 퇴비사 위주로, 퇴비사하고 톱밥축사 위주로 전환을 해 나가도록 위에서도 방침이 그런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이걸해라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관내도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거의다가 톱밥축사 위주로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어쩌면 물이 흐르지않고 바람직한 사업일것 같아서 금년도에 퇴비사는 1개소, 톱밥축사는 37개소, 축분처리장비도 2개소 이렇게해서 축산과 관련해가지고 환경이 오염이 되는걸 최소한 막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축산단지는 작년도 계속되는 이월사업입니다. 미로 동산리 두타육우 영농회가 지금 현재 부지가 43％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업이 된것이 약 80％까지 진도가 나갔습니다. 겨울에도 토공작업은 계속했는데, 금년도에 부지정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축사 천평을 마무리지어서 가축을 단지회원들이 기르고 있는 분산되어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단지안에서 약 500두정도 사육규모를 갖추어서 사육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알콜발효사료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홍천동면 한우개량 단지에서 알콜발효사료 실용화 검증을 한번 거친 사업입니다. 이게 한마리당 농가들이 이것을 먹였을 때 205,000원정도 추가소득이 들어옵니다. 전체가 체중이 보통 먹인것보다 약 10㎏정도 더 나가고 또 육질이 상당히 고급육으로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가지 합해서 약 20만원이상 가기 때문에 이런사업은 우리시에서 농가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 대단위 사육장 위주로 일단 2개소를 금년도 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좋을때는 읍면까지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읍면지역에도 공교롭게 실업계 고등학교가 아니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 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인문계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을 또 못받네요.

네 !

사회과에서도 이런문제가 있어서 금년부터 인문계 고등학교도 학생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다음 11페이지요. 느타리 버섯재배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하장에도 느타리를 재배해 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느타리만 하지 마시고 표고라든가 이런것도, 물론 다른지역의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다른 작목으로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학자금 지원과 관계는 저희 관내가 면지역의 자녀중에서 도회지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녀도 그것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인문계 자녀는 중앙에서 실업계 위주로 하다보니까, 실업계만 주도록 하고 인문계는 지원을 못한다고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인문계를 별도로 이건 국비가 붙어있어서 우리가 그걸 바꿔서 인문계까지 주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대신 면지역에 인문계에 다니는 자녀들이 가급적이면 70명의 장학금지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락되는 아이들중에서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느타리 버섯재배사는 이것이 시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표고버섯도 가능합니다. 표고버섯 지원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표고버섯쪽으로도 가야 합니다. 표고버섯이 소나무 그늘이라던가 나무밑에서 재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수량도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는 막을 씌워서 특히 노곡이나 이런쪽에서는 원덕같은데는 이제는 시설안에 표고를 넣어서 집중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시에서도 표고에 전문기술이 있는 농가들 위주로 해가지고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런쪽에 앞으로 치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현재로써는 일시에 많은 면적을 늘릴수는 없습니다. 원목때문에, 그런것은 점진적으로 농촌에 도움이 되고 소득이 올라가는 쪽에는 저희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5페이지 입니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위의 방침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사회과 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학자금은 지원을 읍면지역만 묶지말고 동지역도 조금 완화시켜 주세요. 동지역도 영세농가가 많은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을 풀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안그렇습니까 ? 꼭 읍면지역만 묶어서 한다면 말이됩니까 상부 방침이 그렇다 그러지만 푸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 단독으로 예산을 투자할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온 그 어떤 지침에, 지침가지고 제가 얘기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정부에서 지원할때는 농촌의 어려운 면지역이나 어디 벽지, 지금 여기는 도계나 원덕은 됩니다. 어려운 지역에 있는 농촌의 자녀들을, 그 다음에 특히 실업계 다니는 이런 위주로 정부의 자금이 아마 부족해서 그럴겁니다. 넉넉하다면 인문계까지 풀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인문계까지 다 풀면 전체 고등학교까지도 아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시에서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니까 그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질의 요청)

과장님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인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진흥지역을 확대를 했죠. 그안에 있는 영농후계자, 이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10,000평이상 못 가지고 있습니까 ? 소유할 수 없습니까 ?

진흥지역안에는 무한정입니다. 100헥타이고, 200헥타이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진흥지역 밖에는 10,000평,....

네, 10,000평, 3헥타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는데, 본인이 농사를 꼭 짓고 그 규모가 적을때는 추가로 살수 있는 것은 5만평까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시장님한테 허가를 받으면 막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농사를 특히, 경지가 하장하고 도계쪽은 열악한 조건이면서도 소득이 좀 적은 부분에 그런 신청이 허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실지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전혀 불편이 없도록 허가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에 관련된 얘기인데, 버섯 재배사가 우리삼척시하고 태백시하고 그 지원하는 것이 차액이 있다고 재배사들 한테 들었는데 우리 여기에 보니까 50대 50 아닙니까 ? 보조 50하고, 자부담 50, 그렇게 하게 되는데, 태백에서는 40대 60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시에서 더 지원을 해준것인지,....

작년까지만 해도 버섯재배는 자력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보조비를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20％보조, 또 60％ 융자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전국이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농가부담이 너무 많다. 도저히 이래가지고 농가가 부담스러워서 한동이 약 1,500내지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0％만 보조를 해주니 나머지 융자라도 나중에 다 갚아야 할 돈이니까 부담이 크다해서 그게 정책적으로 건의가 되서 금년부터는 보조가 40％, 융자 40％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보조 40％, 융자 40％, 그럼 자부담 20％.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심찬남의원 질의 요청)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말입니다. 설치를 하신다는데 상당히 좋으신데,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5천만원, 도비 1천만원, 시비 2천, 자부담 2천했는데, 사실 자부담 2천만원 들여서 누가 설치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 그럼 40％가 되는데,......

이게 도비와 관련되어가지고 도비 1천만원 시비 2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해서 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은 좀 짤라서 분할해 가지고 하면 부담이 좀 적지 않느냐 이래서 도에다 건의를 하고, 도가 특수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는데, 분할하면 냉동기계 설비하고 이러는 비용으로 전체 따지면 효율적으로는 너무 많은 투자가 들어간다 오히려 농가들이 더 애를 먹는다. 그래서 도 방침은 20평은 되야 하지 않느냐 ? 그안에 급냉실을 갖추는 한이 있더라도 20평 이하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이걸 그래서 읍면 전체 버섯재배하는 지역을 도계, 원덕, 근덕, 하장, 미로 전부 조사를 해보니 유일하게 미로 상정에서 2천만원 현찰을 넣고도 우리는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요. (심낙관의원 질의 요청)

어제 과장님 서울갔다 오셨죠. 여기 업무계획 보고에는 다른 사항입니다만, 어제 갔을 때에 삼척에서 몇 명 정도 올라가셨습니까 ?

어제 저희들이 농협장님들만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갔다 오신분들 얘기가 타시.군에는 정월대보름맞이 시.군 만남의 장소라고 일컬어졌는데, 타 시.군에는 보통 200명정도 왔는데 삼척시에만 약 20명정도 왔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제가 갔다 왔는데, 20명이 아니라 한 50명이 모였어요. 타 시.군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버스로 한 50명을 데려왔는데 우리는 의회에서 깍았으니까 데려가지 못하니까 적게 올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밖에서는 한간에서는 이거 행정부재가 아니냐, 관선시대에는 버스가 한 대씩 올라갔습니다. 사실, 저도 갔다온 기억이 나는데, 민선이 되어 가지고 시장님이 시켜서 못갔습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타 시.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던가, 아니면 더 활성화를 시켜서 과장님이 여기서 설명하시는게 전부다 특작목, 느타리 버섯이니 표고버섯이니 특산물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소득을 좀 높이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데에 가서 홍보차원으로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무료로 오곡쌀을 약 200개를 만들어 갔답니다. 삼척에서, 만들어가서 무료로 나누어 줄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서 나누어주지 못하고 다시 가져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록 이런것은 앞으로 관에서 실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

오곡쌀은 근덕 매원에서 만들어 갔습니다. 거기에 준비해 간 것은 삼척농협쪽에서, 매년 저희들이 시에서 맡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올해는 농협이 좀 맡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 농협이 선뜻 그건 우리가 맡겠다고 얘기를 해서 농협이 가지고 갔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 앞으로도 저희들이 봐서도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인사들이 좀 올라가야 서울쪽에도 지역인사들 얼굴도 좀 보고 올려하고 할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고요.

재경향우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재경향우회라도 연락을 홍보차원에서 관에서 연락이 취해지면은 거기에 사무국장도 있고 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오시면 여기서 올라간다 그래서 아까 농민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지방이나 향우회에서 같이 모여서 만남의 장을 형성해서 농산물 판매촉진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삼척시에서는,

금년도에는 참 공교롭게 이렇게 됐습니다. 삼척향우회가 작년초기까지는 그런대로 됐습니다만, 내부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삼척향우회가 연락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총무나 그다음에 사무총장에게 연락하면 연락이 안됩니다. 그얘기는 여기서 안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경우도 연락이 안되어서 부회장님하고 회장님한테만 연락을해서 좀 모시고 와 주십사하고 했는데, 그 임원들 조차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참여를 안한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반성을 좀 하고 우리 향우회하고 결속을 좀더 해가지고 일단 첫번째 서울 재경향우회에서 활성화가 먼저 좀 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앞뒤가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안올라가고 그러니까 한 5, 60명정도 와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 농산물이 서울에서 많이 홍보가 되도록, 가을에는 제2 녹색시대가 있을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래서 항간에 갔다오신 분들이 참 창피하다. 타 시.군에는 약 200명씩 모였는데, 약 2, 30명이 모여서 뭐하겠느냐 이건 화합차원에서도 안되지 않는냐, 향우회하고 집행부쪽하고 영 껄끄러운 상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석했었는데, 한 5, 60명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우리 시민들을 데려 가는 예산을 우리시의회에서 깍았어요. 깍다보니까 재경향우회측에서 지방에 인사들이 많이 안 오는데, 얼굴도 볼겸 갈려고 하는데 왜 안오느냐 ? 여러가지 얘기가 있있고, 그다음 재경향우회 사무총장하고 총무가 부재중입니다. 부도가 나고 해서 부재중이라 연락이 안되어서 금년도에는 타 시.군보다는 정말로 한 200명 왔습니다만, 5, 60명 정말로 재경 우리 삼척시민들이 많은 원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서로 반성해가지고 좀 예산이 들더라도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의원님들도 지원을 좀 해주어야 겠습니다.

과장님 ! 농촌지도소 사업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사업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에서는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꽃마늘 재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난조직배양이라든가 모든 좋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꽃마늘을 그렇게 생산해가지고 좋다고 시작할때는 얘기를 해놓고, 지금 농가에 보급된 것이 있습니까 ?

이건 농촌지도소와 우리 농정과와 같이 병행해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철에 영농교육을 다 시켰죠. 그 영농교육을 받고 오신분들이 하나된 같은 얘기가 뭐냐 하면, 나오는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을 하는 교육지식이 피 교육자만도 안되는 지식을 갖고 나와서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교육자가 전문성이 없이 나와서 교육을 시킨다. 그러니까 교육할 기간을 정해놓고 행정적 겉치레적인 교육이지 실질적으로 농촌에 도움되는 교육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점은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된지 몰라도 여기에 업무보고에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각도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교재를 만들때에는 전문성이 있는걸 가지고 해야될 것이다. 그렇게 봐지고, 이 농정과에서도 같이 협력사항이 된다면 여기에 나온 정책적 배려 사항을 함께 가서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관광농원 조성으로 소득증대에 관광지에 환선굴 개발 진입로 인근지역에 신선과채류와 과수농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신선과채류는 무엇을 보고 말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