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난 2월 14일 최재무의원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제67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1.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미귀속재산환수에대한진상조사및특별위원회구성요구안, 3. 서울특별시구로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구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구로구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구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 구로구고용직공무근무상한연령조정에관한청원, 20.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구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구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구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7. 개봉본,1동큰굴다리전용지하차도설치건의안, 28. 불합리한장기도시계획(도로)취소건의안, 이상 28건이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재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4일 전재남의원외 1인이 서면으로 제의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을 제66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6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구로구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의 명칭이 일부 변경되어 개정하고자함이며 변경된 내용은 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상임위원회 소관중 제1항 2호 가에 기획실 소관사항을 신설하고, 가목 총무국 소관사항을 다목으로, 다목 문화홍보실, 감사실, 구민봉사실 소관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의원입니다. 미귀속재산환수에대한진상조사및특별위원회구성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활용을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그 대책을 강구하여 미귀속재산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조사대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장에는 과거에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경기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기에는 유수지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일제시대의 얘깁니다. 1943년도에 경작자들에게 부담을 시켜 가지고 현 유수지를 환수를 하고 매입을 해서 궁동과 온수동주민, 항동주민 이렇게 대상자들이 나와서 부역으로 제방을 조성해서 유수를 만들고 그 당시 수문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오던 유수지가 지금은 그 땅이 서울로 편입이 되고 그래서 궁동이 경기도와 가장 인접한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돼 가지고 이제는 논에 주택이 들어서고 유수지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현 유수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린벨트지역과 그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정시대에 농림부에서 매입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것을 명의이전을 해야 되는데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중에 서류가 농림부에 제출이 돼서 규제를 시키는 과정에서 6.25와 관련해서 모든 근거서류가 분실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서류중에 우리나라의 심사 검토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유수지가 어떻게 하여 가지고 내려오는가 하면 지역 자체와 양여자를 올려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따라서 그 자손들이 할아버지 명의로 있으니까 유수지 땅을 명의만 팔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돈을 내놓은 사람들이 70세 이상이면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두는 것은 되고 이 땅은 우리구 재산으로 환수해서 우리구 재산으로 환수해서 우리구에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등기부상에는 41번지부터 47번지까지 약 4,000여평이 됩니다. 거기에 하천부지 1,000여평이 들어 있습니다. 5,000여평의 유수지가 있는데 이것을 구청이나 의회에서 활동과 조사를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못하도록 처분금지 청구권을 법원에 청구토록 현재 조사를 하면서 미귀속재산을 귀속시키도록 그런 뜻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미귀속재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수는 7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 3개원을 잡고서 구청과 의회가 활동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