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학봉 의원 발언
황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신학봉 의원외 1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 심사와 또한 성임제 의원외 31인의 의원으로부터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금지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당초 의사일정에 동 결의안을 추가하고자 하는 의장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 요청이 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성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 5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 심사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 맨위로
12시4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학봉 위원으로부터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봉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학봉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위원외 15명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사업에 풍성한 결실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의회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 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구단체는 특정의 관심 분야에 의한 입법과 구정의 연구 개발 또는체육 활동 등을 목적으로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며 의원은 연구단체 3개까지 가입할 수 있고 연구단체에는 전년도 연구 활동실적이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연 400만원의 한도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는 지급받는 연구 활동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는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 활동 중간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활동실적과 예산 사용에 대해 의회에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철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기초의회에서 최초로 시행되리라 생각되는이 규칙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하여 입법 정책 개발과 의원 발의 입법의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규칙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조하시고 본위원외 15명의 위원이 발의한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성위원장
신학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용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규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회 기타 내부 운영에 관해서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칙 제정권이 지난 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명문화 되었습니다. 규칙안의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신학봉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규칙안은 우리구 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연구를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의회에서 지원함으로써 의원 발의 입법의 활성화와 입법정책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규칙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규칙안이 공포됨에 따라 연구단체 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분야로는 지방자치 발전, 환경, 사회복지, 문화 및 예술, 도시계획, 지역경제, 정보통신, 재난관리, 지방의회 및 체육활동 분야 등이 있습니다. 의원 10인 이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1인이 3개 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예상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총수는 6-8개정도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원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별도의 예산 항목을 설정하는 것은 내무부에 예산 편성 지침상 곤란하므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것이며, 지출금액은 가입 의원수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1997년 2월 현재 35개의 연구단체가 의원의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지원금의 총액은 4억 5,000만원으로써 한 단체당 평균 1년 1,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이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국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의원 연구단체 구성입니다. 국회의 예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35개입니다만 국회의원은 하나의 정당 이상에 2개 정당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최저 구성 인원수가 12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의원외 11명 되어 있는게 바로 그 마지막 구성원의 최저한이 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황철성위원장
조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윤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첨부물에 보면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지금 35개가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국회의원 현 인원이 거의 300명에 가깝지 않습니까?
조용구전문위원
299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299를 35로 나누면 10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조용구전문위원
국회도 마찬가지 3개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가입한 사람도 있고 전혀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산술적인 평균은 곤란합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우리가 10인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10인이라고 그러면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의 약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 한 30% 가까운 그러한 숫자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너무 10인이라고 못을 박는 것이 숫자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여기서 이 연구단체를 10인으로 한다 그러면 관심 분야가 우리 강동구의회가 200명 된다고 그러면 10인 모은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37명 중에서 10인을 할 경우에 공동관심 분야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몇몇 사람 빼놓고서 이랬을 경우에는 10인을 모으기가 힘들다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하한선을 좀 조절을 하는게 좀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인 내지 7인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꼭 본위원하고 몇 사람하고 특정한 분야에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필요성 있다고 느낀 사람들이 여기서 37명 전원이 있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만약에 3명, 4명 많아야 5명, 6명이다 그러면 이것은 뜻은 좋지만 인원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연구단체로 등록해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말씀드릴 수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조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남윤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5인, 7인 이 정도 가지고 연구단체를 만들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37명인데 다 가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연구단체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인 하는 사람도 있고 3인 하는사람도 있고 그러면 연구단체가 지금 국회에거의 300명 중에 35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는 37명 중에 단체가 15개 단체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너무 우리 예산도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차를 두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단체명이 예를 들어 20개가 나왔다고 치자 이겁니다. 1인이 3군데 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20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하나 만든 연구단체 또 우리 강실 위원님이 만든 연구단체에 내가 가입할 수 있고 또 누가 이렇게 하다 보면 20개, 30개가 나올 수 있는 그런게 되면 예산에도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예를 들어 10개 단체면 10개 단체 몇 개 단체면 몇 개 단체를 묶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성위원장
그런데 단체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대강 무슨 무슨 단체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한정 단체를 만들지 말고 단체를 10개나 12개 정도를 해가지고 7,8인선으로 하는게 어떨까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신학봉위원
10인 이상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던 취지는 일단 안건이 통과가 돼가지고 사실상 인원을 적은 숫자로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오히려 저는 10인도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좋은 연구단체가 많을수록 좋은데 그 적정한 숫자들이 서로 위원들이 서로 분할해서 그 분야에 연구들을 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적정선이 10명으로 해가지고 연구단체를 3개까지 가입할 수 있다를 2개까지로 할까 여기까지도 본인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나와 주시면 수정하셔 가지고 이 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연구단체 구성 의원수를 7인 이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는 2개를 초과할수 없다로 제4조중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수정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본 안건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은 본안건의 제2조 중 10인 이상을 7인 이상으로 제5조2항중 3개를 2개로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수정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신학봉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54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맨위로
13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4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회의 서두에 있은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성임제 위원외 31인의 위원으로부터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금지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당초 의사일정에 동 결의안을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 협의 요청이 있어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사일정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54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