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웅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나흥주입니다. 정선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제정 조례안과, 정선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9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12.17일과 '97.2.1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2.19일 제48회 정선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모두 원안가결 됐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정선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으로 학교성적을 50/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최근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산교육 정책에 부적합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학생종합생활기록부"에 의거 과목별로 백분율로 표기함에 따라 별도의 성적산출을 위한 장부를 비치해야 하는 학교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2년 이상 근속하면서 군정발전과 지역개발에 헌신한 리장의 자녀를 성적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음으로 이를 개선코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정선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6. 6. 29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시행령이 명시되어 있는 시. 군. 구 단위 토지평가 위원회의 조직과 현 정선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상의 조직이 일치하지 않아 상위법인 시행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정선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법에서 위임된 "정선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 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033호가 '96년 6월 2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선군 수방단 운영 조례를 상위법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정선군 재해대책 운용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통하여 재해예방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선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정선군 이장정수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리가 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할구역을 행정구역 및 생활권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관 명칭을 바로 잡고자 하는 안이며, 다음 정선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공포되고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개정하고자 하며 읍면에 설치 운영중인 보건소의 위치가 이전 신축, 지목 변경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제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정선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정선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개정된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정선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선군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 및 장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11건의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11건의 조례안은 우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춘 의원입니다. 폐광지역 경기회생 대책에 따른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석탄산업의 합리화 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폐광지역에 대한 경기회생을 위하여 정부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폐광지역을 지원하였지만 지역적인 특수여건으로 인하여 당초계획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95년 탄광지역 주민의 생존권 투쟁으로 얻어낸 3.3 합의사항 중 대체산업이나 관광산업이 본격화되는 기간까지 현재의 탄광규모를 향후 5년간 유지한다는 약속을 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고용효과가 있는 대체산업이나 관광개발이 전무한 실태에서 정부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그간의 동원, 삼탄 감산량은 '94년말을 기준으로 할때, '96년말 현재 82만톤이 감산된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감산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미루어볼 때, 탄광지역 관광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탄광지역의 존폐여부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이의 타개를 위하여 정부 부처에 몇가지 대안을 건의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표 의원입니다. 정선↔구절간 철도영업정지 계획 발표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철도청으로부터 '97년 1/4분기중 정선선 일부 구간인 정선↔구절간 영업정지계획을 접하고 군민의 반대 여론이 비등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 등 제반현실을 무시한 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요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국의 철도경영 적자액의 0.6%에 불과한 교통오지 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본노선을 적자운영의 사유로 영업정지를 하고자 하는 철도청의 조치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이며, 관내 농어촌 버스의 비수익노선 경영적자로 운수사업 면허를 반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운영 철도의 경영적자로 영업정지 지시 버스회사에 좋은 구실의 제공으로, 철도와 버스가 모두 운행중지라는 불행한 사태의 야기에 대해서 철도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선 평창지역의 주민 4,327 명의 서명으로 건의한 바 있는 구절 ↔ 횡계간 18㎞ 철도연장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하고자 하며, '97년 1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원주 강릉간의 복선전철 노선계획을 원주 - 횡성 - 평창 - 가리왕산 - 정선을 경유하여 구절 - 용평 - 대관령 노선으로 개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