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금번 제53회 임시회는 97년2월13일 남상광 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월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금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제53회 창녕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다음은 97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따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내무과, 문화공보실, 재무과, 지적과 순으로 97년도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1년2월12일 하종문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월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제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199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군정중요업무 기획·조정의 활성화로 군민제일주의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매분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은 군정의 연속성과 발전을 위해 지침서로 활용하고 군민에게 군정의 이해와 인식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6월중 300부 정도 발간하여 공공기관, 대학 도서관, 기초자치단체등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현재 시책토론회는 주민생활 편익과 복지에 직결되는 시책 입안시에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가관계주민, 관계공무원등이 참석하여 상하반기 연 2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민 제안제도는 2월중에 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대군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를 하여 3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하고, 분기별로 우수 제안자를 선정하여 사안에 따라 5만원이상의 제안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개선할 행정규제 완화 발굴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모든 규제사무에 대하여 영점선상에서 재검토를 실시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기관단체에도 협조를 받고, 반회보 게재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군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보 교환 및 선진시책 도입으로 지역발전과 군정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교류의 추진은 먼저 중국상지시장 일행 5명정도를 상반기 중에 우리군에 초청하여 우호관계 발전과 민간교류의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군의 방문단이 상지시를 교환방문하여 21세기 발전 잠재력을 가진 중국과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일본 고마쯔시 직원1명을 6개월청도 우리군에 파견을 받아 상호 국제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동반자적 협력체제 구축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 개최하고 있는 간담회를 군정협의를 정례화하는 자리로 마련하여 주요군정이나 현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군수가 군정현안에 대하여 발전방향을 협의하는 의원 합동간담회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먼저 97년도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96년도 당해예산은 1,229억93백만원보다 0.9% 감소한 1,116억42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996억1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0억31백만원입니다.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예산의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종 행사의 간소화, 각종 홍보물의 축소조정, 일용인부의 지속적 감축등으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에 동참하고, 절감된 예산은 투자사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와 형평성 유지, 경비집행시 타당성검토, 특정단체에 대한 수혜적 경비지원 금지등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고수토록 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입과세출예산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등을 연 2회 군 공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역개발 투자촉진과 지방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녕읍 옥천리에 97년도부터 98년까지 2년간 백억원을 투입하여, 1일 5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옥천샘물 개발사업을 민관공동 출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수질 및 수량분석 검사와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먼저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금년에는 투자사업의 추진성과 등 효율성 측정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 점검등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군종합감사는 임업협동조합과 유어면등 4개기관에 대하여 2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5월15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도종합감사 수감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정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기관 감찰활동 강화와 관련자 엄중문책등을 통해 공직내부의 질서확립과 비리를 예방하고 파급효과를 확산시키는데 방침을 두고, 추석, 대선(대통령선거), 연말연시등의 취약시기에 대하여 특별 복무단속을 실시하고 취약업무와 취약인물, 물의 야기 사항등에 조사활동을 강화하며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등 씀씀이 10% 줄이기 이행사항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첫째 소송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적법한 업무수행 및 분쟁해결 능력함양으로 쟁송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 및 교육강화와 증거자료 수집, 사전심사제 등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 기본통계를 시의성있게 작성하여 제공하는 통계조사의 추진 내실화입니다. 작년말을 기준으로 하여 관내 모든 사업체에 대해 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9개 항목을 조사하는 97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있고, 5월에는 8개읍면 3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인구, 소득, 소비등 10개 부분을 조사하는 97년도 경남 사회지표조사를 실시하며, 또한 종사자 5인이상의 모든 제조 사업체에 대해 경영조직, 생산품등 17개 항목을 조사할 97광공업통계조사도 5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7월중에는 창녕읍과 남지읍을 대상으로 한국도시연감에 수록함 75개항목의 도시일람을 작성하게 됩니다. 12페이지 지역내 총생산조사는 농업,제조업등 경제활동별 11개 분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중에 있는데 6월중에는 지역내 총생산지표를 확정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7쪽에 옥천 먹는 생물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참여업체와 협의내역은 어디까지 협의가 되어 있고, 진입로 지하수 개발을 해놓고 영향 평가에서 불가시에는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냐?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습니까? 지하수 개발을 해놓고 영향평가를 받습니까

해당업체는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업체에서 당초에 조건을 제시하기로 우리가 처음에 군에서 재정을 투입 할 수 없고, 우선 회사에서 전적으로 돈을 부담해 가지고 하기로 하는데, 지금 길을 선행해서 안하면 장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길을 내고, 물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때가서 수량이라든지 수질, 또 환경영향 평가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그때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석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 행정구역 및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에 있어서 정원은 724명에 현원이 701명으로, 현재 23명이 결원되어 있고 본청이 3명, 읍면은 20명 결원으로 계속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 역량의 극대화는 생산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실과장 중심, 능력 및 실적위주의 인사관리, 행정조직의 축소감량 운영기조를 지속 유지해나갈 계획이며, 2단계 조직개편 추진은 상반기중에 농촌지도소 조직진단 및 직제개편과 본청과 읍면간의 기능과 인력 및 사무의 재배분, 실과별 업무분장 및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며, 조례·규칙등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리 행정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반장 사기앙양을 위해 기본 수당이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여금을 연 2회에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는가 하면, 이장자녀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이장 근무연수 2년이상을 1년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공무원 한마음 발진대회 이장가족초청과 모범 이반장 표창, 모범 이반장에 대한 2박3일의 산업시찰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이동 군수실 운영은 지난 1월30일 군정설명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월 2회 군정토론 광장을 운영해왔으나 매월 1회로 줄이고, 군수가 직접 읍면에 이틀간 근무를 하면서 직원 및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군민들의 애로와 고충을 해결하므로서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운영방법은 민의의 현장을 찾아서 군민의 소리를 듣고, 군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당 한 2일간씩 해서 주요민원 상담 및 이장 회의도 주재하고, 주요 사업장이나 시설도 방문하고, 이동 건강 상담반운영과 농기계 수리반, 가축진료 상담반등을 병행해서 지역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운용해볼 계획입니다. 4페이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추진은 행정 내부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기업활동의 규제완화 및 지원강화로 경쟁력을 10%이상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공부분의 솔선수범, 민간부분의 경쟁력 향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과제별로 각 팀장을 중심으로 5개팀을 구성을 해서 불필요한 일 없애기 운동을 조기정착 시키고 행정사무 관리혁신을 위해 보고와 서류를 줄이고, 업무보고를 수첩으로 활용하는 등 업무의 간소화와 1.5배 일 더하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규제사항은 전면 재검토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토록 하고, 새마을, 바르게 .살기등 국민운동 단체에 동참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15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선거일시는 97년12월18일로 법정 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준비와 선거관리업무의 완벽한 정비를 위해서 10월까지는 주민등록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정확한 선거인 명부작성과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체제를 강화를 해서 선거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해오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보완발전 방안을 강구를 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 유도를 위해서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성폭력 피해예방 활동대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및 업소지도 단속을 강화를 하고, 교육청, 경찰청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비행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업무 추진입니다. 99년부터 전면 시행될 전자주민카드 갱신발급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IC전자카드가 갱신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등 7가지 기능이 통합 활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지난 96년에는 발급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발급을 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종합 데이타 베이스 운영으로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해 화상정보 입력을 위한 사진과 지문을 입력시켜 98년에는 시험운영을 해보고, 99년에 전면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4회 군민의 날 행사개최는 행사 간소화로 일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사기간 단축과 비사벌 문화제 행사를 민간에 이양하는 문제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토록 하고, 내실있는 행사준비를 위해서 군민의 날 행사 실무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추진사항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서 화합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고, 질서있고 검소한 행사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로 복무 및 문서 보안관리를 위해서 직원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감사계와 합동으로 근무상황의 수시단속과 직무검열을 연 2회에서 연4회로 강화를 해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읍면 문서감축으로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지적과, 민원실 등을 제외하고, 4월말까지는 유보 조치를 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 종합전산화 추진은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 과학적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열린 정보센터 운영으로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 전산업무 추진은 주전산기를 이용한 업무와 PC를 이용한 업무가 확대되도록 하고, 정보화 세계화에 걸맞는 선진 행정을 위해 광단국 장치와 도와 군간 지방행정 정보통신망을 확장하고, 군·읍면간 전산망을 증설시키겠습니다. 산하 전직원 및 대군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전산교육 실시로 전공무원 전산 요원화, 전산 생활화 되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자립재정 기반확충을 위해 세원발굴 및 정세 노력을 강화하고, 공평과세와 맑고 투명한 세정운영으로 주민 신뢰회복과 세정업무 종합 전산화로 능률적인 세정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 보다 11억91백만원이 많은 168억3천만원이며 세원발굴을 위해서 22개 법인에 대한세무조사를 실시, 정당신고 납부 여부를 조사를 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91년부터 95년 5년간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서 과세누락착오등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처리대상인 농협, 축협, 임협등 42개 법인에 대하여 소유부동산의 고유업무 사용여부를 전수조사해서 탈루세액은 추징하도록 하고, 지목변경사항 조사는 창녕, 남지, 영산, 대합,부곡의 5개읍면에 대해서 중점 조사를 해서 종토세, 등록세 과세 적정을 기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연중 부단한 노력과 시기별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은 19억4,629만원으로 이중에 도세가 10억2,827만3천원이고, 군세가 9억3,601만7천원입니다. 2월중으로 체납액을 정밀 분석을 해서 징수 불능분은 결손 처리를 하고,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소유불명 토지주인 찾기입니다. 종토세 과세 결과 매년 소유자 불명으로 고지불능 되는 토지가 상당수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명토지에 대한 실제주인을 찾아주므로서 체납세 해소는 물론 주민편익위주 행정을 동시에 펼칠수 있다고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4,016필지에 13, 318천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지난해 보다 약 14억4백만원이 많은 125억28백만원이며, 이중에서 경상적 수입은 51억61백만원, 임시적 수입은 73억67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현실적인 사용료 현실화를 2건을 하고, 유휴자금의 적정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는 반면에 세외수입 체납액도 지방세와 병행해서 일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입니다. 군유재산으로서 관리 누락 또는 권리미필 재산을 협조를 해서 보존 위주에서 활용위주의 관리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유재산 일제 실태조사를 7월말까지 마치고, 연말까지는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모든 경비는 법령과 집행 지침에 의거집행하고, 씀씀이 10% 줄이기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해나가는 반면에 물품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 능률을 제고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틀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토지 ·임야대장 부책이관입니다. 1910년대 지적창설 당시 책으로 만들어진 토지임야대장을 분실 및 소실에 대비해서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 2/4분기 중에 정부기록보존소에 대장을 이관하게 됩니다. 이관 내용은 토지대장 864권, 임야대장 224권으로써 이관에 따른 대장 정비를 3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 6월중에 이관이 됩니다. 이관 후 민원처리는 촬영된 마이크로필름을 판독기에 복사해서 대장등본을 발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 지적공부 카드대장 마이크로필름화 시행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책으로 된 대장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을 완료했습니다만, 2차 사업으로써 카드대장을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하겠습니다. 총 업무량은 31만590필로써 금년 첫해는 창녕읍을 포함하여 5개 읍면 대장을 6월말까지 촬영을 완료해서 필름1부는 군에서 자체 보관하고, 1부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해서 촬영이 완료되는 99년도에 카드대장도 정부기록보존소에 모두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축물 대장 신규작성 및 전산화입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부동산 관리대장의 일원화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표준서식에 의거 신규작성하게 되는데 우리군에 건축물 대장은 28,414장으로서 금년말까지 새로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 대장 작성이 완료되면 곧바로 전산화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년까지는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건축물대장민원도 전산화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적공부 정비입니다. 지적 전산의 등록사항을 주기적으로 경증하여 잘못 입력된 사항을 정비하므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지적전산 전국 온라인 처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도에서 매 분기별로 입력 사항을 검증하여 오류 리스트를 출력해주면 저희과에서는 대사 후 오류사항을 수정하므로써 정확한 지적정보 자료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표시 변경이라 함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을 말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작년부터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을처리 후 우리 공무원이 등기촉탁서를 작성해서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등기 또한 작년이전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을 처리하고,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2,106건의 토지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우리공무원이 등기촉탁서를 작성해서 무료로 등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계획입니다. 95년과 96년도에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남지읍 남지리 11필과 영산면 서리 22필을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하기 위하여 현지측량을 4월중에 실시를 하고, 그 측량결과를 가지고 토지 소유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서 소유자 전원 합의에 의해서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취락구조개선마을 지적정리입니다. 대합면 합리 마을에 1997년도에 농촌취락 구조개선사업으로 21동의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적정리 및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 장기 미해결민원으로 작년 12월말에 저희과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완료하고, 현재는 면적산출과 도면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주 중에 토지소유자를 모아서 이해가 가도록 주민설명회를 갖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이 법은 1995년 4월부터 2000년 3월말까지 5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한시법으로써 분할을 주재하는 일반법에 저촉되어 공동등기된 토지를 이 법에 의해서 분할하고, 우리 공무원이 단독명의로 등기촉탁까지 무료로 해주는 토지소유자에게 수혜를 주는 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업무량은 263필에서 43필을 처리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보다 많은 신청이 되도록 대상토지의 자료를 발췌해서 호별 방문을 하여 신청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자료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조사만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법정 기일안에 과세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특성 조사를 2월말까지, 지가산정을 3월20일까지 완료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6월말에 지가결정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수는 197,234필로써 지가결정 공시를 하고 난 후라도 연중 조사를 해서 잘못된 지가는 수정하여 개별지가의 균형유지와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사후 관리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이용 개발하고 있는지를 현장 확인 ·점검하여 미이용 방치된 토지는 개발을 촉구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금년도 토지거래허가 사후 실태조사는 허가건수 536건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9월까지 3개월동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개발하지 않고 미이용 방치된 토지가 되지 않나 여부를 현장 조사를 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용 방치된 토지 소유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시에 유휴지 사유실태 조사도 336건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미이용 방치된 토지에 한하여는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휴지로 판정되면 과태료 처분을 해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화성 입니다. 먼저 시간조정에 1차 배려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행사관계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늦게 시간지연을 해서 조정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누를 끼치게 된데 대해서 크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7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중요업무 추진계획을 목차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능동적인 보도자료를 작성 및 적기제공으로 군정홍보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보도자료는 수시에 능동적으로 제공을 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점을 두겠습니다. 군정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군청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례 브리핑제를 실시하겠으며, 관내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시책을 홍보함과 동시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월 1회 또는 필요시에 수시에 군공보지를 발행해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창녕의 현재와 미래상 가교로써 「창녕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비디오를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군정 소식을 적기에 유선방영하여 군정참여 분위기 확산과 신뢰받는 군정구현에 목적을 두고, 제작분량은 방영시간을 약 20분정도를 해서 군정소식과 의정활동, 문화유적지 소개등 내용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해서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와 각종 교육행사시 활용하도록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려면 우선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만, 약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방송업체와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군정 시책을 홍보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은 경북도내 몇 개군에서 해보니까 시책홍보에 크게 효과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도 한번 견학을 해서 좋은 사례를 본받을까 합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차후 예산요구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체육진흥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기 축구, 배드민턴등 7개 동호인 협회를 대상으로 해서 클럽체육대회를 군민의 날 및 연중 수시 개최하겠으며,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건강달리기 대회는 4월과 7월에 연 2회 실시하고, 군내 노인 게이트볼 동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5월과 7월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능체육교실 운영은 연중 실시하되,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가족생활캠프, 장수체육대학, 생활체육교실등 운영을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운영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창녕읍 퇴천리 9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2,525평, 연 건축면적이 1,050평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부지확보는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3월중으로 실시 설계를 해서 4월중에 계약 및 착공을 하고, 98년 연말까지는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기금조성입니다. 목표액을 10억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자치단체 잉여금 또는 골재판매수입금중 일부를 매년 1∼2억 정도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2월중으로 조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월중 의회에 의결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상정이 되면 가결하는데 전체의원님들의 뜻을 한번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분야는 앞으로 많은 예산이 증대 투자되어야 될 그런 분야로 보고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성찰로 뜻을 한번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시민 의식교육을 위해 초·중·고등학생, 청년, 여성, 유도회원등을 대상으로 해서 하계방학 기간을 통해서 충효교실 운영을 하겠으며,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영업활동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정한 창녕인으로서의 소양 갖기를 위해서는 우리고장의 문화유적을 올바로 이해하고 현지 답사하므로써 창녕인으로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군민의 문화, 관광 홍보요원화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창녕의 역사와 문화익히기를 위해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책자를 2월중 발간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지 탐방은 창녕문화원 자체사업으로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특성있고 내실있는 문화예술 행사유치로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군민화합의 획기적인 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특성있는 문화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3·1민속문화제, 비사벌문화제 부곡온천제의 차별화를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1민속문화제는 중요무형문화재 25호인 영산쇠머리대기 제26호인 영산줄다리기 대회의 시연 및 전국단위 순수 전통민속 행사로 계승 ·발전시키고, 비사벌 문화제는 군민의날 행사와 병행 실시로 군민체육대회, 화왕산 갈대제, 군민화합 한마당 축제등 현대 문화예술행사로 발전시키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온천제는 전국 각설이 경연대회, 장사씨름대회등 전국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이벤트 행사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7년도 문화유산의 해 기념행사로서는 창녕문화예술의 밤 행사를 2월25일 개최해서 문화예술인의 만남을 통해서 창녕문화 발전방향 등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책자발간은 화왕산성록번역등 3종으로 4/4분기에 발간계획으로 있습니다. 창녕군 어머니합창단, 신창여중합창단이 참여하는 음악연주회 개최는 10월과 12월에 2회 실시하며, 청소년가족 30세대 1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청소년 가족음악회는 청소년의 달인 5월중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문화유적 정비보존으로 향토문화제를 조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97년도 문화제 보수사업 추진으로서 6건이 있습니다. 먼저 영산놀이마당 확장사업은 부지매입 및 정지작업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부지매입에 착수해서 연말내부 지정지작업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고분군 정비는 부지매입과 고분복원 2기,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3월부터 부지매입에 착수해서 10월 전후로 복원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동 고분군 정비는 부지매입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3월부터 착수를 해서 연도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목마산성 복원은 산성복원 40m와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미 2월14일자로 설계착수를 했습니다. 복원공사는 11월 전후로 마무리짓겠습니다. 구진산성 복원은 지표조사 1식 및 산성복원 20m입니다. 7월전후로 지표조사를 마치고, 복원공사는 연말전후로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병수 가옥보수는 행랑채 보수 1동 및 담장 보수 1식입니다. 2월14일자로 설계착수를 했습니다. 8월 전후로 보수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 관련 사업으로서 4건이 있습니다. 먼저 유물전시관 주차장 설치입니다.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토지매입이 되지 않은 2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유자 사망으로 인해서 가족간의 불화가 있어 가지고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마무리지어서 7월 전후에 주차장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천 열효신씨지려비석 주변 정비사업은 7월 전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1기념식장 봉화대 설치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문화유적지 위치도면 제작입니다. 지정 ·비지정 문화재를 표시한 지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의 예산은 문화재관리국 소관 예산으로써 1억정도가 확보가 되어야만이 도면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국 관리지시는 1억을 창녕에서 쓰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편성할 당시에 밀양, 창녕에 각각 5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재관리국과 도와 협의 추진해서 바르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자원 활용과 전략적인 관광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부곡온천 관광특구 계기로 온천관광 휴양지를 쇄신하고, 단순놀이관광에서 여가선용 관광벨트 구축, 관광상품 개발지원으로 관광창녕의 매력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부곡온천 종합레저 타운으로써 민자사업입니다만, 부곡하와이 유원지 개발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 꽃시계 1개소, 휴게실 1동, 향토박물관 1동, 한국 전통제례관 3동, 리프트 시설 1개소 등을 시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양 콘도미니엄 신축사업은 연차사업으로써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이미 건축허가는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벨트 구축입니다. 관광 코스개발에 목적을 두고, 문화유적 순례와 병행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순례결과를 분석해서 누구나 쉽게 가볼 수 있도록 관광코스를 확정하고, 벨트화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업체에 홍보를 하고 관광홍보물을 제작 홍보함과 동시에, 관광안내 시나리오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관광코스를 개발함과 동시에, 관광상품 개발지원을 하겠습니다. 관광창녕의 상징성과 고유성을 부여하고, 구매충동이 있는 상품등을 개발하는데 개발방향을 두고, 화왕산 등산로 등을 삽입한 손수건 종류나 도자기종류, 관광문화 유적지 글자를 삽입한 필기구 종류나 열쇠고리류 종류등에 2개부분 정도에 중점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과 기능을 살린 권역개발입니다. 부곡온천 관광특구와 연계, 문화관광권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다시 찾고싶고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관광 이미지를 쇄신하고 온천휴양과 주변관광 자원관람, 여가활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부곡온천 관광특구 및 부곡온천 명성찾기를 위해 부곡관광협의회 업종별 분과위 운영등 민간자율추진기구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친절 서비스 향상운동 전개과 가격표시제 확행, 호객행위근절, 업소별 자율실천등 건전 상행위 정착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이벤트 부곡온천제 개최, 업소별연중 관광문화행사 개최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관광안내도 설치입니다. 부곡온천과 화왕산 국립공원을 관광객에 홍보하고, 벨트화된 관광안내도를 삽입한 그런 안내 간판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광고업체 스폰서로서 남양애드에서 제작하게 되며, 설치장소는 영산등리 영산 IC부근, 퇴천리 공설운동장인근, 신제리 영산 휴게소 인근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안 및 설치허가는 군에서 하게 됩니다. 전면에는 부곡온천과 화왕산, 3·1민속문화제등 그런 광고와 관광홍보 내용이 되겠고, 후면에는 창녕군 관광안내도가 표시가 됩니다. 이상 97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사 참여관계로 중요한 사항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린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윤택 의원입니다. 여기에 군민건강 달리기 대회가 4월, 7월쯤해서 2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4월, 7월쯤이면 우리 농촌에서 모자리 설치라든지 특작지구에 굉장히 바쁜 시기에 건강달리기를 하는데 특히, 건강달리기 대회는 창녕, 남지 두 곳을 지정을 해서 1, 500명을 한정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학생들은 평소에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주로 건강달리기라 하면 우리 농촌에 노약자나 소외된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농번기를 택해가지고, 창녕, 남지 두 곳을 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물론 청소년 체육회에서 주관을 한다손 치더라고 이것을 고려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군홍보지 발행해가지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는데 유선방송에서는 창녕이나 소재지는 유선방송이 방영이 되고, 농촌에는 방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단편적인 생각만 하고 홍보를 돈을 들여서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먼저 군민건강달리기대회 시기 관계는 이 부분은 사실상 4월과 7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봐서는 조정을 해서하겠습니다. 하고,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강달리기 대회는 체육진흥 측면에서 사실상 농촌 면소재지 지역에서는 이런 행사가 아침 모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 남지로 아마 된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흥보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창녕의 유선방송사가 업체가 11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이 각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있고, 일전에도 한번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경북 도내같은데는 월 시청료를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경상남도내에서는 물가시책 측면에서 상당히 강조하다 보니까 월사용료도 아직까지 3천원에 묶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약이 되어 있고, 업체가 상당히 영세하다보니까 통합운영 관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구역, 파운더리 안에서만 방영이되고 하는데 김의원님 말씀드린 대지쪽은 ‥‥

말씀드린 것은 유선방송은 소재지만이 방영이 되고, 농촌유선방송에는 군정사항이라든지 방영이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부 안된데가 있습니다. 안된 것이 영세하다보니까 운영이 사실상 잘 안됩니다. 저희들도 ‥‥

읍소재지만은 투자를 해서 방영을 해주고, 농촌에는 홍보간 안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디만, 예산이 허용하면 창녕 1개방송사에서 각 지역에 전부 테이프 하나만 넣으면 동시에 방영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하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선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을 업체에서 하고자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군청에다가 지원을 해달라고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송업체 통합문제가 일부 거론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창녕읍하고 남지읍 TV방영이 그외 지역은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시책에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종합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시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3천만원을 1회추경에 요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요구를 하게 되면 저가 말씀드린 것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전반적인 군정홍보가 군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천만원이것 지원해가지고는 군내 전반적인 시설은 선 깔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안되고, 현재 연결이 된 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만이 홍보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에서 사업을 자기들이 하면 자기들이 투자해서 해야지 군에다 의존해서 하면 됩니까? 고암 같은 경우는 아예 유선방송이 없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유선방송 업체에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아예 방송업체에 지원을 하나도 안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군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시책이나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주민에게 충분히 알 권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예산 지원도 필요 안한가 싶은 이런 생각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실장님, 9쪽에 창녕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군정백서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같이 조금 삽입을 하면 될 것인데 무엇때문에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백서는 문화유적을 주로 내용으로한 그런 내용만 수록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백서 안에다가 첨부시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돈 드는 계획만 자꾸 세우고, 10% 줄이기는커녕 점점 늘이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발간하는 책자에 포함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을 전부 수록할려면 결과적으로 그만한 예산이 더 들여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향토자료조사 책자발간 계속 만듭니까?

이것은 문화원에서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 홍보용 책자가 지금 엄청나게 인쇄 잘된 책자가 배부되어 나오고 안 있습니까? 그런 책자가 인쇄가 잘 되어서 배부되어 있는데 무엇때문에 계획을 하는지? 이런 것은 고려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획만 자꾸 세울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