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 근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인사위원회 인사운영 관계인데 여기에 문제점으로 제시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실무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를 2배수, 3배수 추천하고 계신데 2배수로 하든 3배수로 하든 5배수로 하든 이미 승진할 사람은 한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는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들러리 서는 분들이 배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입조심을 하면 괜찮은데 이사람들이 배수안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좌우간 어디가서 술도 먹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제적인 부담이 되니까 자기집에서 부인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나 이번에 승진할려면 술좀 먹어야 된다"고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러면 부인이 이웃집에 가서 남편이 승진한다고 하는데 돈 못꿔올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꿔다주면 평소 빗도 갚고, 그런데 안된단 말이예요. 안되면 부인이 꼭 돌아다니면서 우리 남편은 돈안쓰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도 야기시키는 것을 몇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소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해야지 배수를 늘려놓으면 늘리는대로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선거관계인데 직원의 직계, 아내가 선거운동을 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기에 가능한 것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무슨 공무원 부인이 일정 정당에 당원이 돼 가지고 집단으로 다니면서, 꼴불견 사납게 돌아 다니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남편들이 자제해 줘야지 자기남편 출세시키기 위해서 부인들이 정당의 하수인이 되어 가지고 아주 푼수를 떠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때 이런 것이 엄청나게 노출될텐데 이런 문제를 관리쪽에서 제재를 시켜줘야지 엄청나게 꼴불견 현상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34페이지 효행자 예우문제가 나와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효라는게 어떤 룰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를 한 사람들을 찾아서 예우를 한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하는데 자랑하고 다니면서 효도하는것 봤어요. 실제로 효도하는 사람들은 숨어서 남모르게 부끄러운줄 알면서 하는데 이게 효행자를 예우하는 문제는 저는 사실은 찬성을 안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자기가 도리하는데 이것을 자랑삼아서 효도를 하고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인사교류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인데 시.군 인사 교류문제를 우리가 지금 별로 못하고 있죠? 예를들어서 시에서 이동요건이나 승진요건이 생기면 자기들이 먹어버리고 도에서는 막는다 말이예요. 시.군에서 도에 들어올려고 하는 것은 머리가 터져라고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언반구 짤라버리고 마는데 시.군 인사 교류 문제를 반드시 시행을 해줘야 행정쇄신도 되고 능률도 올라갈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마지막 답변만 해 주세요.

정선흥 위원님께서 승진 실무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걱정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인사법령안에 공석에 비해서 일정배수만큼 승진후보자 서열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법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먼저 적용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자리가 났을때 배수로, 한사람만 하면 결재권자가 상당히 정하기가, 그것은 결재권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니까 그것은 곤란하고 결재권자한테 올릴때 한사람이면 두사람, 두사람이면 네사람 이런 정도로 축소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므로써 객관성을 높여보자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실무위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뿐만아니라 반드시 실무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하기 전에 서약서를 받아서 사전에 누설을 시킨다거나 문제를 야기시켰을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부인들이 정당에 입당해서 꼴불견스럽게 활동을 하는 사례를 왕왕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사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부인의 경우에는 정당활동을 한다든지 선거운동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인들도 가급적이면 자제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행자 예우에 관련된 사항은 지난번에 정재택 위원님께서 이것을 상당히 강도높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사실상 했어요. 해보니까 헌법상에 보면 표창을 하거나 또는 일정한 훈장을 받거나 한 분들에 대해서 그 훈장의 영예이외에는 일체의 특혜를 줄 수 없도록 금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어떻게 상충되느냐 하는 것을 심층적으로 중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것들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효행심을 가급적이면 선양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법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심층 검토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군 인사교류 문제인데 저희들도 시.군의 인사교류는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시장.군수들도 이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개인 이기주의의 발상에 의해서 자기가 나가야 될 자리를 도에서 막는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사교류가 잘 안되는 것인데 이것은 기관장들의 뜻이라기 보다는 그안에 있는 구성원 중에서 자기들이 승진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기주의에서 오는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대처를 합니다. 다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시.군과 인사교류를 포함을 해서 시.군과 교류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같이 연대 서명하는 협정서를 거의다 만들어 놓고 시장군수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류는 1대1로 한다, 기술직인 경우에는 시.군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도와 사전 협의를 해야된다 이런 등등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의 매듭짓고 있습니다. 두군데 정도가 현재 매듭이 덜되었는데 그것이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지금 우선 당장은 시.군도 이것을 고집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간만 지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시.군이 그래야만이 안목도 넓어지고 도와 중앙과의 감각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언젠가는 시.군에서 부터 요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저희들도 그러한 대안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선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효행자 예우에 관한 대책, 또 나아가서 조례의 제정, 이것은 어느 한면으로 봐서 사람이 효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백행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인데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데 어떠한 예우라든지 특전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냐 그러한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이 사회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조차 너무도 짓밟히고, 망각되고, 말살되어서 배운사람이고 덜 배운사람이고 구분없이, 가진사람이고 안가진 사람이고 구분없이, 자기 늙은 부모를 모실려고 하지도 않고 또 과거에 처럼 정성을 들여서 부모를 공경할려고 하지도 않고 효가 땅에 떨어져서 나아가서 사회 전반의 윤리도덕 의식이 실추되어서, 타락되어서 이세상은 말세 내지 난세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사람의 재주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사람의 학식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사람을 등용을 할때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 과연 그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 부모를 잘 모시고 동기간에 우애있고, 가정이 화목하냐등 인간됨됨이를 먼저보고 사람을 썼습니다. 요즘에는 모든것이 대량생산, 고도산업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모든것이 컨베어벨트에 의한 대량생산 체제로, 사람 쓰는것도, 또 학교에서 졸업맡는것도 기계가 규격적으로 찍어내는 듯한 획일성 사회가 되다 보니까 시험점수에 의해서 사람을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사람 됨됨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어떻게 시험점수 하나 더 맞추느냐 덜 맞추느냐, 수학공식을 하나 더 맞추느냐 덜 맞추느냐, 영어회화 하나를 더 맞추느냐 덜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출세가 좌우되고, 그 사람의 승진이 좌우되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진로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서 사람됨됨이 하고는 무관하게 인사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욱 효의 말살이라든지 도덕적 타락현상이 심화되는 악순환을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 또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는 다행스럽게 도지사께서도 충남정신 발양을 통해서 이러한 난세, 말세를 구원해 보자 하는 인본행정을 펼치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 인본행정 정책에 동참하고 동조를 하고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각 지방마다, 지역마다 차별화가 필요하다, 특징이 필요하다, 지역적 지방행정의 특징이 유감없이 발휘되어야 할때가 왔다 그런 견지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행 상위법령과 정면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것이 어떠한 우리 도민들에게 상징적인 효과 전국적인 국민들에게도 어떠한 묵시적인 메시지효과 이것을 우리가 노리고 그러한 효과를 거양코자 이런것이 거론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묵시적인 메시지 효과와 상징적인 전달효과, 또 어떤 상징적인 정신적인 자극효과 이것은 우리가 다리를 10개를 더놓고 도로포장을 몇십킬로 더하고 덜하고 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무한대의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당국에서는 다른 시책에 우선해서 이러한 어려운 세상을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세상을 만드는데 충청남도가 앞장서고 있다 하는 상징적 시책을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펼쳐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번째는 공무원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한가지 연고지배치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써 왔습니다. 예를들어서 천안 사람이 논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 처자식이라든지 부모형제라든지 전부 천안에 있다, 또 자기부인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천안에서 하고 있다, 혼자 먼외지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집은 청양인데 태안에 가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부득이하게 사정상 1 2년간은 그것이 용납된다, 묵인된다 또 이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장시간 3년 4년 이상을 장거리 외지에 가서 혼자 그러한 하위직 6급이하 공무원 생활을 하고있다 할적에 공무원 봉급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 달랑 3 4년이상 객지생활을 하다보니까 하숙비내랴 뭐하랴 그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때 저도 큰 공감을 느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아무런 연고가 없는 먼 외지에서 장기간 하숙생활을 하면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까 특단의 배려하고 할까 도차원에서의 어떠한 방법이라고 할까 이런것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걱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위원님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죠?

답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질의내용을 간단하고 언질을 명확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16페이지 합리적인 정원관리와 사무배분에 대해서 추진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과는 별도로 우리 충청남도는 날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 정원에 약 3%정도 인건비를 절감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정원 대비 3%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도청 산하 사업소 정원이 몇명이지요? (○의석에서 사업소가 522명이고 도청이 2,709명입니다. 합해서 3,261명입니다.)

의회까지 전부해서 정원이 3,394명이고 현원이 3,261명입니다.

우리 도가 올해부터 정원에 약 3%정도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 결원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행정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여기에 전제되지요.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농업직열, 기술직 포함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간 3%를 유지하려면 다른 관서당 경비 일체 빼고 인건비만 절약되는 것이 대충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평균 2,000만원 잡으면 됩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됩니까?

타시도도 저희 도하고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년에 100명을 저희들이 결원을 유지하면 20억정도........

결원을 유지하려면 자연발생 퇴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신규채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신규채용은 계획대로 대체적으로 하고요, 퇴직하는 인원에 대해서 결원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신규채용을 합니다.

자체 결원을 유지했을 때 절감된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총정원제하고 기준정원제하고 기준정원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내무부 중앙에 자치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지원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금년도 부터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없구요, 다만, 지난번에 현정원에 대해서 정원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해 주면서 시군은 인구 규모별로 또 도의 경우에는 현재에 있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준정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 같은데는 현재 기준 정원에 한 60여명이 모자라는 상태이고 경기도나 다른 도에서는 오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 앞에서 두분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1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운영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크게는 국장님께서 인사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고 공정성을 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난번 2월 6일자 서기관급 이상, 2월 18일자 사무관급 이상으로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물론 많은 간부들, 공무원들을 일시에 이동을 하고 승진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물론 공정성을 기하겠다 하더라도 일부는 불만과 잡음이 전혀 없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에게도 몇몇 불만을 표시하는 공무원들의 전화 또는 본위원이 도청에 회기중에 왔다 가면서 몇분이 서운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군요. 물론 금번 인사를 통해서 불만이나 불이익을 받았던 공직자는 의기소침하고 의욕을 상실했겠습니다만, 도정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 주리라고 믿습니만, 우리 언론에도 비친 사실이 있었는데 지난 인사는 원칙과 성의를 무시한 인사다 이렇게 지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95년, '96년, '97년 3개년에 걸쳐서 도 본청의 과장직급이 지방서기관으로 전부 재조정되었지요. 아직 지방서기관으로 재조정 안된 부서가 민방위재난 과장입니까?

사실 안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초부터 계획에 없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어떤 과장들은 전부다 지방서기관이고 그렇지요.

다 끝났습니다.

민방 무슨 과장하면 예산담당관인가요.......

그 사람은 본래 당초부터 계획에 없었던 것이구요, 예산담당관도 본래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내무부에서 예산담당관을 본래 당초 계획에 뺐던 것은 그 자리를 국비서기관으로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총무처하고 협의과정에서 국비서기관으로 되지 않아서 공무원 교육원에 있는 정원 1명을 예산담당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공무원 교육원에 그대신에 국비사무관 1명을 남겨 놓고 우리 도에는 총체적으로 국비사무관 과장급으로 국비사무관 두자리가 그대로 있다 이것은, 앞으로......

본청 과장 직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을 지적해서 묻는 것은 아니니까 한 예로써 지난번 2월 6일자 인사를 통해서 이해성 전부여군수, 이종은 전공영개발단장의 경우는 그 분들이 38년생입니까?

37년생입니다.

지금 본도의 경우 37년생이 복무연수나 정책보좌관에 임용될 수 있나요. 혹시 내무부에 충남도 인사안을 올렸을때 혹시 그 분에 대해서 충남발전 연구위원으로 파견을 시켜 주시고 구상을 검토해 보신적 있으세요.

두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은 없었구요. 왜냐하면 한분은 절대적인 희망에 의해서 갔고 한분은 인력을 조정해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시군에 부군수까지 지내신 분이 도에 과장으로 오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본인과 협의한 끝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본인도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사문제는 집행부 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사문제를 자꾸 거론하다 보면 인사권자가 심기가 불편하다고 듣고 있는데요 사실은 본위원은 몇차례 걸쳐서 인사문제로 행정조직에 관계자들이 반발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소리들이 사실 없어져야 되는데 혹시 지난번 2월 18일자 사무관급 인사발령에 따라서 사령장 교부하는데 혹시 본인이 사령장을 교부 받기를 꺼려서 조금 찝찝 했던 사무관이 있었나요.

그런 사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령장을 교부하는 자리에서 거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청심의위원 한 분이 공무원 교육원 교수부장으로 보직을 받고 있는데 물론 소청심의위원의 경우 일부에서는 잘못된 인사다 이렇게 지적을 한 분들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께서......

소청심의위원회에서 부시장, 부군수나 국장으로 옮기는 사례는 지난번 부터 있었으니까요, 특히 조관호 심의위원을 예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했고, 처음부터 갈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당초에 청양군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 청양군수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교체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가 있으면 적당한 기회에 명예회복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가 있으라 아주 제가 특별히 그 양반한테 사정을 해서 일단 그쪽으로 가 있다가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보직으로 옮겨 주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몇년생이지요.

37년생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를 정책보좌관, 또는 복무연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셨지요.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은 굳이 37년생으로서 정책보좌관이나 소청심의위원회에 위원을 맡는 분까지 보직을 바꾸어서 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모르겠어요, 어느 공무원들은 대전광역시청에 정무부시장을 보고 있는 모씨와의 관계가 있어서 조금 인사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데요,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한가지만 받겠습니다. 본도의 민방위계장, 관광계장, 농정계장 세 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된 연도, 기록을 금번회기 마지막날 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예산회계법이 자주 바뀌더군요. 올해부터 건설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그동안 지역건설업체들의 울타리 역할을 해왔던 한시적으로 공동도급체 축소문제가 현재 어떻게 정착이 되고 있나요, 개선이 되고 있나요?

공동도급 관계는 작년말까지가 한시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가 그것이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어서 공동도급할 수 있는 금액만 약간 조정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연장이 되었습니다.

건설시장이 전면개방됨으로 인해서 지역, 가뜩이나 물론 종합건설이 있고 전문업체가 있겠습니다만, 극복하고 살아 나갈려면 지역업체 스스로 자구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건설시장이 개방되었을때 예산회계법이 종전보다 개정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은 종전하고 달라진 것은 58억3,000만원이 넘는 것은 최저한 입찰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58억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옛날처럼 부찰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88% 상한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이 되었는데 90%로 해서 2%정도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제입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74억9,000만원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도 국제입찰을 해야 됩니다. 총액이 174억원이 넘는 경우는 국제입찰을 해야 되고 또 물품인 경우에는........

174억 미만은 국제입찰을 못한다?

174억이 넘는 경우에는 WTO협약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충남도내 업체중에서 흔히들 건설업체 군으로 분류할때 1군, 2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내업체에서 174억이 넘는 1군업체에 해당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174억이 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몇 안될 것 같네요.

도급한도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종합건설업체 조금만 실적이 있으면 도급한도액이 174억이 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10페이지에 견문확대를 위해서 선진지역에 공무원들을 300명 해외연수 추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해외연수라고 해서 300명을 별도로 뽑아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시책과 관련해서 외국에 해외연수를 일정기간 연수를 가는 인원을 300명 정도로 잠정추계하는 것이지 300명을 별도로 뽑아서 해외연수 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추천해서 올라오신 분들이지요. 도청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사람들은 별도이고 우리 도 본청에서 금년도에 한 300명정도는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놓은 사람이 175명이 있습니다 도에만 시.군은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명은 도에서 주관해서 도청에 있는 공무원만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에서 주관하고 일선 시.군에서 추천되어서 올라오는 경우는 여기 300여명 안에 안들어가 있지요?

안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전문인력 양성 인사운영 제도개선, 우리가 항상 민선이 되고 나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채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규정이 나오고 나서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중단한 것입니까?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아주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못했습니다.

만일 정말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폐지를 시켜야 마땅한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공무원들을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6급, 7급 현직공무원들을 4주간 연수를 시키고 어학코스도 연수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해서 혜택을 주어서 환경분야라든가 어 학분야 축산분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력확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구요, 현재 없는 공무원들의 연수를 통해서 어떤 전문성은 물론 되겠지만 장기적인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아도 몇개 시.도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문인력 확보하기 위해서 평소에 학교 다니는 동안에 장학금을 주고 우수인력을 확보해 놓았다가 일정기간 와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채택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우리 도가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로는 아직까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들여야 할 만큼 각박하지 않다, 우리의 전문인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대학교의 전공과목을 수료하고서 오는 인원들인데 공무원들이 지금 채용 시험을 보면 9급 행정직인 경우도 그렇고 9급 일반직인 경우도 그렇고 행정직의 경우에는 약 7,80:1 그 다음에 기술직인 경우에도 2,30:1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돈까지 주어서 우리가 전문인력을 확보할 급박한 실정에 있지 않다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원대하게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올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영재장학금이 나가지만 이러한 기금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 잠깐 선진지역 전문인 확보 해외 연수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지난해에 해외연수를 하고 와서 공무원들이 올해, 작년에 활용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여론 수렴 창구운영 확대, 거기서 도민의 소리전화, 도정모니터 국도정 홍보 기획요원등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사실 어떤 주민의 여론, 주민의 욕구, 이러한 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도정 모니터라든가 이런 수렴과정을 통해서 어떤 유형별로 분리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부 모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안됩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분야별로 해서 누가 몇일날 무슨 건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던가 하는가를 저희들이 팜플렛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유형별로 해 주시고요, 각종 모니터 요원중에서 여성모니터 요원이 어느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성모니터 요원이 구체적으로 몇%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여성모니터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만약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앞으로 다시 위촉하는 경우가 생기면 여성들을 많이 참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사무진단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2월 완료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사무진단이 안 끝난데가 있습니까?

사무진단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지도직하고 연구직 같은 농촌진흥원에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97년 1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무진단을 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성원이 안되었는데 다음 임시회의때는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와 직제와 관련된 조례가 아마 상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방직화 함으로써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설치가 되면 도지사 책임하에 농촌지도직에 관련된 사항도 깊이있게 사무진단을 해서 도에 실정에 맞도록 직제와 또 기능을 일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하고 일선 시.군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정도 됩니까?

지금 시.군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도 본청에는 일용직이 84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사무보조인데 여성들하고 남성들하고 숫자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여자입니다.

주로 사무보조하는 업무가 뭡니까? 주로 워드입니까?

지금 사무보조라고 해서 특별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워드프로세스를 친다든지 문서수발업무를 만든다든지 기타 실.과에서 지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조건이 구비되었을때 일용직들을 기능직으로 주는지?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기능직이 될려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술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부기 3급을 받아야 된다든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3급을 받아야 된다든지 타자 3급이상을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등등에 실무사무보조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증을 구비하는 것이 선결요건입니다. 그것이 구비되어야 기능직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어떠한 일용직 보조원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보조원의 수가 나와 있으면 우리 도하고 일선 시.군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제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직원하고 여자직원하고 같은 시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도 기능직으로 전환되는데 있어서 여성 공무원들이 상당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것이 하나 문제점으로 나와 있구요, 또 남자직원들을 보면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직으로 특채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여성공무원들한테도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별임용이 되었을때 들어온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없이 되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용직들이 어떤 공개 경쟁 임용시험을 쳐서 시험에 절차를 거쳐서 기능직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남자에 대해서 여자가 차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능직 중에서 꼭 남자가 해야 될 사무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해야 될 사무를 여자가 대신 할 수 없는 사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경우 예를들어 보일러 공이 없는데 그것을 여자보고 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남자는 순환이 빠른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순환이 늦어요. 요즈음은 기능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결혼을 해도 여직원들이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거의다 비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일용직으로 와서 4년, 5년, 6년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다려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여자직원들이 순환이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일용직으로써 기능직 채용요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안되느냐 하는 얘기는 기능직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못되는 것이다, 기능직이 무한적으로 자격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직도 일반직과 똑같이 정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어서 거기에 결원이 생겨야만이 올라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일반직이나 특별임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무국장으로 와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미안스럽게도 지난번에 5개 시.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총 정원이 남다 보니까 행정직이 남고 두번째, 세무직 결원을 행정직이 전부다 매꾸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은 전체가 200명정도가 남고 세무직은 200명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서 행정직으로 특채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전체 정원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세무직을 특채 해 보자 하고 보니까 기능직, 일용직중에서 자격요건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주 문을 넓혀 놓고 15명정도를 특채를 해 보려고 무던히 썼는데 3명정도 밖에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건이 안맞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당분간 행정직 우리 도내에 총 정원이 오바되어 있는 한 그 문제는 당분간은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순서없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순서를 지켜 줄려고 합니다. 순서를 지켜줄려고 오래된 여직원들을 골라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잣대로 잰 것처럼 순서를 지킬 수는 없다, 오래 된 사람중에서 그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 예를 들어서 환경직이 기능직이 되어 있는데 환경직 거기에서 일용직으로 3,4년 5년동안 근무했던 사람이 우선 가는 것이지, 다른데 엉뚱한데 있다가 온 사람이 거기에 기능직으로 가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 순서를 딱 잣대로 잰 것처럼 갈 수는 없고, 다만 고참인 사람들이 빨리 풀릴 수 있도록 우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시험 절차를 거치자 하는 얘기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으나 일용직에서 시험제도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상당히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들어서 대전광역시에 살고 계신 분, 아니면 우리 충남에 거주하고 계신 분 이렇게 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람들은 충남에 주소를 둔 사람, 충남 주민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대전사람들은 대전광역시청으로 저희들이 안내만 합니다. 그 문제를 봉사실에서 대전 사람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노윤숙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해외연수 실적, 모니터 활용에 대한 실적, 일용직으로써 시.군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를 자료로 주시고 유제풍 위원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운영제도의 개선에서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이 있으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승진 후보자 선정 관계해서 실무위원회에 7급이하는 2배수, 5,6급은 3배수 이렇게 서열을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하시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서열에 한번 후보자로 나왔다가 그때 승진에 누락되면 그 사람을 1순위로 해서 승진을 시켜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런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승진 실무위원회 2배수, 3배수 안내계가 위원님들이 자칫 오해를 하시면 다른것에 관계 없이 여기서 무작정 결정을 해서 그것을 올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승진에는 반드시 법령에서 지켜야 될 승진 후보자 명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1명을 승진할때는 5인 이내에서 승진시키도록 법으로 묶어 놓았어요. 2명인 경우에는 8명이내에서 고르도록 되어 있고 의무적인 배수 범위내에서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두 사람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으로 맞겠다라고 그 인사권자에 건의를 하는 안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 승진후보 서열 전체를 무시한 배수 추천은 아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인사하는 것도 그렇게 합니다. 인사실무자들이 기관장한테 추천할때도 배수 추천을 해 줍니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괜찮겠다, 그러면 인사권자가 이 사람이 좋습니다 결정하는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인사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 권한을 객관화 시켜서 이 인사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것을 정해보자 그런 뜻이지 이것이......

그 뜻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잘 아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승진후보자에 한번 추천이 됐다가 거기서 누락이 되면 공무원의 사기에 문제가 여러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승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승진서열에 추천이 되었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누락이 되었더라도 내 생각에는 그 동안 거기서 책임자들이 추천을 했을때 2번짜리가 될 수도 있고 1번짜리가 누락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미 공개된 사항이라면 다음 승진시험에도 다시 서열을 정해서 보고를 받아서 하시는 것 보다는 그 사람을 우선 순위로 넣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에서 배수로 추천을 해 놓은 그 내용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그 심사하는 사람들만 알고 본인도 몰라요, 실제 결정이 된 다음에 일단 추천해서 채택이 안되면 그것은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승진기회가 있으면 다시 추천되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공식 선정을 해 주었으면 어느정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선에서 승진되려면 예를들어서 얘기하면 1번으로 추천이 되어야 그 사람이 그 서열에 들어가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승진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본인이 느껴질테지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

우리 뿐만이 아니고 이런 제도를 주로 쓰는데가 어디서 쓰느냐 하면 군에서 진급심사 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도 이런것을 추천을 해서 장관한테 올리면 장관이 결정을 하고 또 대통령한테 올려서 결정을 하고 하는데 당해 년도만 해당이 됩니다.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승진서열을 밟았으면 그 다음에 다시 승진 후보자로 추천을 안 받고서 그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하여튼 능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인정 받았으니까 승진서열에 후보로 추천이 된 사람이라고 우선 봐야지요. 그 다음에 변화가 있어서 더 능력자가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백지한장 차이라고 추천이 된 사람중에서 두 사람중에 한 사람 세 사람중에 한 사람 이렇게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0페이지 활기찬 직장근무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96년도에 예산 31억보다 3,4배 증가된 105억원의 수입을 증액시켰다, 무단 점유 도유재산 5,712필지를 색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이자 수입을 증대한 공로로 담당계장이 작년 연말 보상에서 정부 포상을 받았고요, 국도유 재산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창을 하라고 하는 지사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적절한 기회에 정부 포상을 건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천이 된 다음에 이 문제가 도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하고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람들을 전부 포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직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금년도 포상기회가 있을때는 추천하려 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영 행정의 시대에 또 하자라고 하고, 또 하고 있는 그러한 체제라고 볼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직자들에게 보다 대우를 해 준다고 할때 나머지 공무원들이 따라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는 도청에 들어 오는 도민들이 대다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청사 안내표시가 본청에 하나 있고, 의회 사무처에 하나 있고 후생관에 하나 있지요? 그런데 도민들이 도청에 오면 사무실이 전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내자가 없으면 찾아갈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청이 도민을 위한 도청이냐 과연 뭐냐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내표시를 도민들이 와서 자기 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내표시판을 보고서 찾아가는 도민들이 아주 괴로움이 많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빨리 세워서 빨리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 공무원 배치하는 문제도 있고 표시판을 여러군데 해서 편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실에 여직원을 한복을 입혀서 근무하게 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이 도민들 한테 친절 분위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 층별로 안내도가 있어야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문맹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와서 봐서 찾아갈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준다 해도 도민들이 그런 불평을 안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여러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충청남도는 도청이 대전광역시에 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 해소를 이런 차원에서라도 시켜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태산 위원님 말씀하세요.

16쪽에 노윤숙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유사 중복기능의 합리적인 통폐합을 이루기위한 사무진단을 했다, 여기보면 타 부서와 중첩 및 비능률적인 사무일체를 재조정한다, 국장님 국제협력계가 2개의 계로 되어 있죠?

예.

국제협력계와 지원계 이번에 다시 한개의 계를 신설하죠?

신설해 가지고 국제교류계가 1계, 2계로 나눠집니다.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해왔던 업무는 교류와 증진 또 통상업무를 주선하는 업무를 지금까지 대행을 해 왔죠?

통상업무는.....

통상업무를 중소기업과에서 하는데 통상업무를 징검다리식으로 해서 하는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 왔죠? 지금까지 국제협력계에서, 물론 이 업무는 내무국 소관이 아닌 다른 부서입니다마는 여기에 사무진단을 하는 실시부서가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제협력계에서 대략적으로 한 일이 지사의 해외순방때 의전절차를 수행하는 부속기관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교류증진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런 통상업무와 교류증진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중소기업과에서 상당히 많이 해 왔었는데 국제협력계에서는 단순히 교류증진 차원에서 지사의 해외순방 나들이에 불과한 협력계라면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은 부속실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유로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절차도 다갖춘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공관에 의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죠?

아니죠. 거기에 전문통역요원들이 국제교류협력관실에 있죠.

몇 명이나 있죠?

4명 있습니다.

명단 주실 수 있죠?

예.

이분들이 한 일과 제가 하는 얘기는 사무진단을 해서 과연 협력계에서 하는 역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통상업무와 교류를 합쳐서 중소기업과에서 대행하든가 이것은 의전절차를 부속실에서 대행하게끔 한두명을 증원하고 나머지는 통상업무에 임할 수 있는 국제협력계가 필요하지 전혀 필요없는 계가 2개 계에서 14명이나 근무하고 있거든요.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하세요.

국제교류 업무에 대해서 날이가면 갈수록 많아집니다. 지금 지사님의 해외순방쪽에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지역적인 조그만 일이고 평소에도 국제적으로 대사관에서 우리 도와 연계시키고자 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올 뿐만아니라 외국에서 지금 각종 시찰단이 들어오면 꼭 도를 거쳐가는 경우가 자치제를 시작하고 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업무를 일일이 통상진흥계에서 맡아서 할 수 있겠느냐, 또한 해외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것이냐, 또 우리가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사무소 관리는 어디서 할 것이냐 등등 해 가지고 국제교류 파트에서 담당해야 할 분야가 날로날로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국제교류담당관을 국장급으로 해서 국단위 편성을 해볼까 하는 연구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되었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 협력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더많은 역할을 해야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통상업무쪽으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한국의 지방정부에 없는 좋은상품의 수출입도 하고 하는 절차를 우리가 사실 해야 할 부분인데 여기서 교류라든가 협력증진 같은것은 사실 하나의 의전절차이지 실질적인 우리 도민들의 삶에 도움은 못된다, 그러니까 통상업무를 주로 해야 될 위치이고 국제협력계가 하는 그런 업무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나라에서 우리와 교류를 하고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원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할 위치에 있는데 굳이 여기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과연 역할을 따로따로 분담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윤석우 위원님 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 국제교류의 증진없이는 통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통상이 되는 것이지 그런것들도 없이 무조건 내물건 사라, 당신물건 사주시오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제일먼저 중요한 것은 그쪽과 문화예술, 인적교류가 왔다갔다해서 상호 이해증진을 한 가운데 통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치제가 된 이후에 정부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볼때는 정말 저쪽하고는 명분상 도저히 거래할 수 없는 관계에 이를때에도 자치단체에서 물꼬를 터주는 경우가 왕왕있다, 그래서 옛날같으면 중앙정부가 거래를 한번 터주면 자치단체는 그 하부기관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는 민선에 의해서 당선한 자치단체의 능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국제협력계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업무가 중복되어 있다, 이것은 통합을 해서 중소기업과에서 의전절차를 제외한 협력증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모색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부서다, 제가 생각할때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번째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우리 허영일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자수입 105억, '96년도에 31억원의 3.4배가 '97년도에 예상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있었던가요?

늘어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금운영을 예전에 비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는 예금의 금고를 최소화시키고 3개월짜리 심지어는 2개월짜리, 6개월 짜리 표지어음이라도 넣어서 다만 8.5%짜리라도 할려고 하는 노력이 첫째 있었고, 두번째 작년에 수해자금이 우리 도에 왔을때 수해자금을 시.군에 일시에 전부 내려보내는것 보다는 단계적으로 집행에 필요한 만큼을 예측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나눠주고 나머지 자금은 쎄빙해서 정기예금에 들어놓았기 때문에 이만큼 늘어났다......

그 대목중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해해자금 같은 경우에 그것을 제때 방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일반 시군단위에서 돈을 제때 받지 못해서, 또 제때 공사발주를 하지 못해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실공사 요인이 되었었고...

그것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돈을 미리미리 전부 필요한때 공급이 되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아니, 이것은....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시.군단위에서 그런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물론 국장님 얘기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늦게 내려보냄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것을 타이트하게 쥐고있다가, 물론 제때 내려보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이것이 필요한때 돈이 공급이 되어야지요. 무조건 쥐고있어서 이자만 늘어난다고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수해복구 사업을 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이 일단 오면 돈이 오기도 전에 예산에 편성만 되면 우리는 이쪽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이 예산은 확정이 되었으니까 얼마든지 당신 사업하고 싶은것 추진해라, 그러면 그쪽에서는 확정내시 교부결정서 가지고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갖다주고 설계해야지, 입찰해야지,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선급금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설계도 안되어 있는 것을 돈부터 내려준다고 해서 일이 빨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설계해서 공사진척되는 그 상황을 정리해서 이때는 한달전쯤 예측해서 이때는 얼마얼마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을 예측을 해서 그때 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지정리 사업도 다 그렇게 했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수해로 인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을 예치시켰다가 늘어난 이자수입, 그리고 무슨 부분이 있다고 했죠

재작년에 경지정리사업이 확정된 것들이 경지정리 사업에 따라서 겨울동안에 그 작업을 하게 되는데 경지정리 사업도 사실상 그 전년도에 돈이 온것을 착공도 안 했는데 돈을 줄수가 없어서.

그러면 여기에 '96년도 예산액 31억의 3.4배를 결국 잘 원금활용을 해서 이자수입이 105억이 되었다는 표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겠다는 업무보고인데 수치상으로 3.4배해서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청남도 총예산에서 매년 예를 들어서 1조4,000억중에서 0.01%가 늘어났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있지만 갑자기 10%로 늘어났다, 30%늘어났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런 특수요인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표기할때도 이것은 '96년도 이러이러한 수입에 한해서 한다는 것을 표시해야지 '96년도 예산액의 31억이 3.4배가 늘어났다 이것을 누가 믿겠어요. 누가 3.4배씩 이자수입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동안에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로 다 처벌받아야 돼요. 그렇죠? 일시적이지만 이것은 표시를 해서 작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에서 3.4배의 이자수입이 있었다 이것은 이해하지만 나머지 '96년도 예산액의 3.4배가 늘어났다 이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죠.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토지보상하고 일반 지장물 보상에 있어서 지장물 보상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조경수라든가 유실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유를 누가 합니까? 지장물 보상을 돈을 다 줬을때 그러면 조경수라든가 유실수 같은 것을 누가 가지게 되나요.

주인이 있죠. 지장물 관리소유자의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 돈보상을 받고 나무도 다시 캐갈 수 있는......

보상을 받았는데 본인이 보상받고서 또 캐간다 이겁니까

예.

캐갈려면 돈내고 캐가야죠.

지장물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죠?

예.

그것좀 하나 자료를 주세요. 이것이 현재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보상을 하면 보상기관의 재산에 귀속되어 버리기 때문에 가져갈려면 돈을내고 가져가야 됩니다.

지장물 보상을 한 이후에도 소유권을 우리가 충남도에서 뺏기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 볼려고, 되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평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하게 느끼는 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참 좋은 내용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96내무행정의 성과와 반성해 가지고 아쉬운 점, 또 업무보고 중간에 진짜 도민들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할 정도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보람있었던 주요사업해 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가는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라든지, 안정적인 도세징수업무 추진 이런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보람있었던 주요사업에 넣을만한 것은 아닌것 같이 느껴집니다. 대표적으로 1번에 개도 100주년 사업을 넣었는데 이것은 지나고 보니까 도민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한해라고 평가한 대표적인 행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세번째 안정적인 도세징수업무 추진도 다섯번째의 국.도유재산 조사 전산화 추진에서 없었던 재산을 찾는다든지 무단 점유재산을 색출해서 세수를 늘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세금을 못내고 어려웠던 사람들한테 독촉을 해서 많이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밑에 보면 3회에 걸친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163억을 징수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얼마중에 163억을 징수를 한 것인지, 몇 %나 징수를 한 것인지 아직도 미징수 체납현황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아울러 답변좀 해 주세요. 그리고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못내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있으면서 안내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좀 해 주세요. 그리고 네번째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했다, 도금고 관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 도금고가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한보사태때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모든 부분에 대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제일은행이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제일은행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철수씨하고 행장이 두명이나 불명예스럽게 구속이 되고 일반적으로 소문은 이렇게 나있습니다. 제일은행의 로비력이라든지 비자금 조성하는데는 노하우가 있는 은행이다 좋지않은 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은행을 도금고로 하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 도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한 사실이 있는지, 제일은행에서 사과를 받아낸 일이 있는지, 이것은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국장님께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수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아까 제가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보면 민원서류기간 단축운영 해 가지고 몇 건입니까?

183건입니다.

제가 언뜻 듣기에 187건이라고 아까 보고하는데 들은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15페이지 보면 시.군간 문제사업 조정이라고 세번째 나와있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온 실적 있습니까?

예.

실적하고, 현재 이런 시군간에 문제가 현안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요구 하는 것 아닙니까?

있다가 답변을, 17페이지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신다고 했는데 7종이 하나로 된다고 했는데 7종이 무엇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있다가 일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8페이지 도의새마을교육 해 가지고 6,800명이나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대상은 어떻게 되고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재정운영 아주 바람직한 말씀인데 도내 생산제품 구매확대를 55%까지 확대시키겠다, 작년까지는 몇 %정도 되었는지 인쇄물이 도내가 45이고 대전이 55인데 맨밑에 추진방침은 시급성, 고급화를 요하지 않는 인쇄물은 가급적 도내업체에 발주하겠다 하면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사실은 가능하면 도내업체에 우선권을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앞당겨서 점유율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보사태 관련해 가지고 내무국 소관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는지 지방세 관련해서, 아니면 도세감면이라든지 도세연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하고는 다르지만 도청 주차공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도민들이 도청이 대전시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보러오면 이미지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양쪽에 두바뀌 돌다가 그냥 나가서 밖에 세워놓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니까 내무국장님 차는 다행스럽게도 충남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거의 대전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대전차량들이 하루종일 주차장에 세워놓는 차량들이 거의 반이상이 되는것 같습니다. 민원인들, 우리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양보해줄 필요가 있어요. 한번 내무국장께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공무원들이 차를 몇대나 가지고 있는지, 차적이 대전으로 되어 있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출.퇴근용 차량으로만 사용하는 우리 공무원들 차량은 사실 우리 국장께서 좋은 방향으로 설득을 하든지 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규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또 공공교통 이용도 우선 솔선해야 될 필요도 있는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옆에 보면 도청게시판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내무국에서 관리합니까? (○의석에서 공보관실에서 관리합니다.)

이상입니까?

예.

국장님 답변전에 유제풍 위원님의 인사에 관한 기준안, 윤석우 위원님의 국제협력 1계, 2계에서 근무하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 명단, 또 지장물 보상에 대한 보상한 자료요구는 준비해서 끝나기 전에 주실 수 있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작년도에 체납된 지방세는 총 364억원이었는데 그중에서 163억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는 201억원이 미수되었습니다. 미수된 금액은 '96년도의 발생분이 109억원, '95년도 이전에 발생한 과년도분이 92억원, 그래서 201억원이 미수액인데 미수액중에는 한보의 보증증권으로 미수되었던 19억원을 이미 받았는데 여기서는 1월말까지 지표로 잡다보니까 19억원이 포함되었다, 보증증권회사로 부터 19억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억원이 1월말 현재 잡혀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체납액된 이유는 경영부진이 약 34% 68억원 납세를 그동안 종용을 했으면 받을 수 있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33억 17%,징수유예를 한 부분이 25억원 13%, 기타 행불이나 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징수가 곤란한 부분이 75억원 정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금고와 관련해서 도차원에서 분석을 해본적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한보와 관련해서 제일은행이 공식적으로, 구두적으로는 지점장이 여러번 저희방에 와서 미안하다 라고 하는 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사과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현재상태의 지난번에 도금고관리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업무처리상의 문제는 몇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금고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제일은행과 다시 협의를 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 문제는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간의 문제사업을 조정한 실적과 현재 문제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해결된 문제는 조치원과 청주노선의 연기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서 11건이 해결되었고, 아직 미해결된 현안사항은 태안 분뇨처리장 공동사용을 비롯해서 8건이 천안시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까지 8건이 현재는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자카드에 7가지를 하나로 통합시킨다고 했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주민전자카드, 이러한 전자카드를 새로 만드는데 여기에는 칩이 있어 가지고 칩에다 기록사항을 통합을 해서넣으면 카드 리더기가 있는데에서는 언제든지 리더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것이다, 그 7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본래 주민등록증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것들 운전면허증이 삽입이 됩니다. 운전면허에 대해서 이 안에 보면 자동차 운전면허증 해 가지고 1종보통, 유효기간까지 전부 명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증도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의료보험증을 별도로 가져갈 필요도 없이 전자카드만 가져가면 의료보험의 모든 기록이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민연금증서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민등록등.초본 사항까지 기록될 수 있고, 인감, 지문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연금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지문해서 7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도 상반기 까지 전체적으로 발급을 하고 하반기 부터는 통용이 될 뿐만아니라 '99년도 부터는 전국민이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800명의 도의새마을 교육의 교육대상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교육과정이냐 말씀하셨는데 6,800명중에는 시군.구 의회 회장단, 새마을 회장단들에 대한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의 교육, 바게살기 위원, 중.고등학교 학생,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새마을회원, 4H회원, 의용소방대원 합쳐서 총 6,800명인데 교육내용은 주로 충남정신발양과 예절교육, 또 효행교육, 준법정신에 대한 교육등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몇시간정도 합니까?

대체적으로 하루짜리가 있고, 1박 2일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게살기 위원들이나 중.고등 학생들에 대한 교육같은 것은 대개 하루정도로 끝낼려고 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나 회장단 교육은 1박 2일 정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도내 업체에서 구매한 실적이 작년도에는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우리가 구매한 금액이 36억5,500만원인데 우리 충남지역에서 16억4,400만원, 대전과 기타지역에서 20억1,100만원이었었는데 그것이 45대55였었는데 금년도에는 55대45로 거꾸로 충남에 비중을 높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보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한보가 크게 나눠서 A지구가 있고, B지구가 있습니다. A지구는 이미 세금을 전부 등록세, 취득세를 다 내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B지구에 이번에 공장이 준공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작년 12월 4일날 B지구에 연면적 39만9,000㎡의 열연강판 공장하고 내연강판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필증을 12월 4일날 받았는데 12월 4일날 그것을 받고서 그사람들이 작년 12월 10일날 등록세와 취득세를 각각 납부하겠다고 영수증을 그러니까 영수고지서를 당진군청에서 발급받아 갔습니다. 그때의 고지서에는 취득세가 227억원 등록세가 89억원 해 가지고 총 지방세액이 317억원을 납부할 것을 1월 3일, 그러니까 12월 10일날 발급받아가면서 1월 3일날을 납부기한으로 해 가지고 발급을 받아갔는데 당일날 어떻게 된 것이 취득세야 그 사람들이 내고 싶으면 내는 것이고, 안내고 싶으면 나중에 가산세만 붙여서 내면 큰 문제가 없는데 등록세도 내지 않고 등기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조사를 해 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세를 내지 않고 등록을 필했습니다. 그래놓고 12월 31일날 취득세 납부연장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진군에서 볼때는 등록세도 안내고 취득세도 안내고 연기신청을 하다보니까 앞뒤가 안맞는다 해 가지고 불승인 해서 통보를 해 버렸어요. 1월 4일날 불승인해서 통보를 하니까 법원에서 큰일났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1월 6일날 등록세도 납세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당진군청이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당진군에서는 1월 8일날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각각 20%의 가산세를 붙여서 317억 본세에 가산금 63억원을 붙여서 380억원의 고지서를 발부 해서 정식으로 본인한테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 고지서가 1월 31일날 납기로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23일날 한보가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 지방세징수 전담반이 한보에 가서 상황파악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보에 대한 모든 소유권에 대해서 전국 전산망을 활용해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한보가 토지 약 755필지 240만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체납을 할려고 했는데 1월 31일날 회사재산 보존처분이 법원으로 부터 되어서 모든 부채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압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압류를 하든 안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모든 저당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압류를 하나 안하나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해서 채무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독촉장을 보내지 않을 수 없어서 2월 1일자로 독촉장을 보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한보철강과 관련해서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2월 14일날 지방세법에 의해서 유예해 주도록 유예금액은 17개 업체에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대한 유예를 조치해 주도록 당진군에 지시해서 당진군에서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80억원이라고 하는 지방세가 현재 법정관리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징수가 자동적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방세수 380억원, 그리고 납부기간내에 안냈기 때문에 5%를 가산하면 399억 약 400억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지 않았을때는 지방세수 결함이 아주 심각하다 하는 것을 부총리 오셨을때도 그랬고, 각 국회의원이 방문했을때도 그랬고, 재경원에서 방문했을때도 그랬고 그것에 대한 보존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적인 조치로 여기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벌써 지난 금요일날인가 내무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지방교부세가 1,802억원이 조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조기에 배정이 되어서 1,802억원 중에서 약 890억 정도는 도분으로 약 910억 정도는 시.군분으로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자금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당진군에서도 징수교부금 총 380억 정도의 징수교부금이 100억원이 약간 넘는데 징수교부금을 받지 못함으로써 재정상의 어려움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부세 온것중에서 100억원을 우선 배정을 해 줌으로써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우리가 계획했던 2,300억원의 지방세 징수세액은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건데는 작년도의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2,570억원을 작년도에 징수를 한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 2,300억원의 재산세 징수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다만, 추경재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층 검토를 해서 새로운 세원도 발굴하고 또 체납세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 380억원이 가산금까지 붙여서 400억정도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관리가 됨으로써 1년정도 유예가 된다고 봤을때 금년도만 잘 넘기면 그 돈은 내년정도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공간에 대해서 차량현황이 나와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총 793대입니다. 그 중에서 91.7%인 726대가 대전에 차량등록이 되어 있고, 충남으로는 67대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넓게 쓸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하다하다 지금 직원차량에 대해서는 5부제로 운영하고 있고, 또 민원실 앞에 그러니까 전면에 40면의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도 완전히 해결이 안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넓히는 방향이나 또는 신관앞에 2층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도청게시판 관리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 제가 정위원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해서 그 관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앞에서 본위원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때에 사실은 본위원이 왜 묻느냐고 하는 진위를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답변도 이자리에서 하나하나 세세히 답변해 주시기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물음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것 처럼 발뺌을 하시는 부분도 있었기에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기 2월 18일자 사무관급이상 인사를 행정처분을 했죠? 발령을 다해서 사령장을 줘서 그 보직에 가서 다 근무하고 있죠?

예.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신모 사무관, 지금 발령을 받고 관광과 관광홍보계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현재 근무를 안하고 있죠? 또 의회사무처로 발령을 받은 김모사무관이 지금 발령을 받았으면 현직에 와서 주어진 소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 직을 수행을 못하고 출근을 안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아까 이런 얘기는 다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령받기에 찝찝해서 거부할려고 했던 사무관이 있었느냐 하고 물었던 것이거든요.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대상자가 현직에 가서 근무를 안하고 있는것......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까 신 사무관하고 김 사무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아마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처분을 했으면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을 하고.......

그것은 개인별로 불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그 일을 처리하면서 실무적으로 아주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서.......

지금도 신 사무관이 아직도 의회사무처로 출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인사를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옮겨서 다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실무자들이 처음에 실수를 해서 선행되어야 할....

실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 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의회사무처와 협의과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뒤늦게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불만이 있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는것 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은 대체적으로 인사권자 하고 의회 의장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전에도 그렇게 했죠? 이번에는 그것이 결여되었었나요?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지금까지 인사도 해 왔고, 또 협의도 잘 해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잘 못 챙긴 이유겠지만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린것 뿐이지 본인들이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발령을 받은 공무원이 그 직에 가서 근무하기를, 몇일 출근하기를 거부하고 이런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고, 공정을 기했다면 불만의 목소리가 없어야 되거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100%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서운하게 마련이고 서운한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인사입니다. 또 잘된 사람은 내가 잘되었다라고 가서 얘기하기 보다는 침묵으로 지키게 되어 있고 서운한 사람만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를 해 놓으면 잘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항상 서운한 사람 목소리가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지사께 강력하게 건의했던 사항은 이번 인사는 우리 조직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보자는 쪽에 아주 비중을 강력하게 두었습니다. 이 조직내부에 화합의 요소를 어떻게 하면 강조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조금 능력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발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서열도 중요하지만 서열보다 더 중요시 해야 할 부분이 능력이나 아니면 오래동안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대하자라는 뜻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대체적으로 서열중심으로 50%, 경무부서 50%를 가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인사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 대부분은......

많은 사람을 일시에 인사를 발령하다 보면 본위원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모두에게나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불만의 요소가 있는 것은 사전에 행정 조직내부 및 상하간에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해서 인사 후평, 뒤에 이러고 저러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부 그런 과정에서도 급기야는 문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열이 빠르거나 진급이 빨랐던 사람들이 승진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 않더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해 주어도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그것은 그냥 감소하기로 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사항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내일까지 국장님 돼죠?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7년도 업무계획 보고중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업무계획보고중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