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군정질문에관한건

존경하는 유병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군인구의 48%가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농촌의 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농어촌도로와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의 기계화 그리고 시설채소 면적증가로 농기계의 안전적인 운행과 농산물 수송의 편리함, 그리고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된 수박, 오이, 토마토 등 시설채소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을 위해 농어촌 도로와 마을 진입로 포장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어촌 도로 및 안길안길의 포장현황을 보면 각 읍면간의 포장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에도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의 경우 각 면의 포장율이 최고 69%에서 최저 13%로 56%의 차이가 나는가 하면, 각 부락의 새마을도로인 마을진입로 등의 포장을 보면, 초고 705에서 최저 58%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균등한 행정혜택 시해를 위해서 시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군도, 농어촌도로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각 읍면 투자사업비를 조절하여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각 읍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지역개발 사업을 연계하여 개발이 미흡한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을 고려하여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의 장기계획을 세워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개발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수질 오염개선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군민이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강의 수질이 날로 악화되어 지난 ‘96년 12월에는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가 최고 4.7PPM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상수원수 3급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으로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상수원으로써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여군민의 상수도 이용에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강의 오염원인을 상세히 조사분석하여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폐수 등 그 원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또한 금강의 오염추세를 심사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금강오염에 대한 원인조사 분석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오염방지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홍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병돈 군수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병돈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만 한가지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산기반시설인 농어촌 도로나 마을안길 포장은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신다는 답변을 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금강수질오염에 대한 답변중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3차년도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매우 예리하며 기대 역시 대단히 큽니다.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민의의 수렴을 위해서 무척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전후가 있다는 것처럼 시급한 과제는 상수원수질개선책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중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수원수질이 오염되어 삼급수로 전락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걱정을 넘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염되도록 방치해 둔다면 수돗물을 마실 수 없는 절박한 위험수위에 도달할 것이며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미 우리 가정들은 오래전부터 수돗물을 믿지 못해서 시가 150내지 2백만원에 달하는 정수기 구입으로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군수님께서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행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수질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강 상류지역 즉 공주, 논산 주변 조치원 미호천, 대청댐 하류등에서 방류되는 각종 오폐수와 정화되지 않은채 직접 금강으로 유입되는 우리의 상수원인 금강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사 심층분석하여 검토하시어 광역간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건의 및 지원요청을 해서 수질개선책이 속히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확고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도시과, 건설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송정범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덕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현덕입니다. 송정범 부의장님께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상황,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과 연계한 먹거리 타운, 위락시설, 워터파크조성, 관광숙박시설 등 민자유치를 통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추진 상황과 민자유치사업 1천여억원의 조달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제개발권 사업은 단순히 문화유적을 정비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로등 사회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여 역사와 문화의 얼이 깃든 국제관광지를 조성코자 하는 부여군민과 충남도민의 염원사업입니다. 개발계획으로는 부여, 공주와 계룡, 전북 익산을 3개지구로 구분하여 1,915㎞의 면적을 특정지구로 고시하고, 1993년부터 8년간에 걸쳐 총 1조06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중 충남지역은 1,620㎞의 면적에 1조 4,423억원의 사업비로 10개단위사업이 시행됩니다. 1995. 1.1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가 발족되어 본 사업을 맡아 추진중에 있으며 그간 추진경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계획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사업은 규암면 합정리 일원에 약 100만평 규모로 1994년부터 2001년까지 8년간에 걸쳐 1,674억원을 투자하여 역사재현촌과 연구교육촌이 조성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 7.26일 충남도에서 건설부로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96. 11.27일 개발촉진지구 지정 지연으로 우선 개별법으로 추진할 것을 건설부에서 충남도로 지시하였으며, ‘96.12월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가가 평당 평균 25,000으로 결정되었으며, ’97. 1.21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완료되어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한국전통문화학교 부지등 백제역사촌 기반시설 실시설계가 작년에 완료되어 ‘97.2월중 토지보상협의후 보상 시행과 동시 토지매입에 착수할 예정이며 금년 3월이후 간선가로망 조성을 깃점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총사업비 1,674억원중 국․도비가 583억원으로 34.8%, 민자유치 사업이 1,091억원으로 65.2%입니다만 민자유치사업 1,091억원중 한국전통문화학교 건립사업비가 885억원으로 기반시설비 등 350억원은 국비로, 토지매입비는 도비로 지원키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전통문화학교 건립 사업비를 제외한 민자유치 200여억원의 사업이 국가적으로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군차원에서도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각종 채널을 통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역사와 문화의 얼이 깃든 국제관광지로써 면모를 갖추는데 손색없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또한 군민의 여망이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900여 공직자 모두 일치단결 열과 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둘째, 백제역사재현단지와 연계하여 먹거리타운, 위락시설 등 민자유치를 통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내에는 상업시설, 교육문화시설, 운동 오락시설, 교육연구시설, 호텔 및 컨벤션센터 등이 민자 유치 사업으로 조성될 계획에 있으며 이러한 개별시설은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2년후에나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사업은 200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런 개별사업들의 추진상황을 군차원에서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복지증진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군의 실정에 맞고 특색있는 우리만의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제3섹타 민자유치 방법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연초 실과소장 간부회의시 군수님께서 군내에 먹거리 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어 현재 시행방법, 대상지등 의견을 모으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공직내부의 창안과 군민제안 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지역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온 군민과 함께 부여만의 수익사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을 고대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정범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군민들의 뜻을 모아서 훌륭한 시설이 되도록 관광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백제역사 재현단지내 철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에 편입된 가구수를 파악해 보니까 22가구정도가 됩니다. 농가이주대책 수립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보면 사업시행자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이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때는 우리 부여군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법적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 물건조사단계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아직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돼서 저희군과 협의가 앞으로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협의가 있을시 저희군에서 주택지 조성 및 주택관리를 위한 5.5% 5년거치 15년 상환 국민주택자금 융자금이 있습니다. 융자금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안과 두 번째로는 또한 연리 5.5% 5년거치 15년상환 기간은 똑같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책정될 수 있도록 내무부지역 개발과의 충분한 협의를 해서 원만히 본사업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정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백제역사재현단지내 철거주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범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이게 70년대 80년대에는 농어촌 취락구조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적정한 장소를 정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백마강 주변정리의 일환인 고란사 선착장에서 수북정 선착장까지의 강변정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내용을 고란사에서 나루터까지의 금강변에 저수호안등을 시설하여 주민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고수부지 활용계획과 금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충남도에서 계획하여 현재 추진중 또는 추진계획으로 되었기 때문에 연기군에서 서천군까지의 110㎞구간에 대한 금강종합개발계획 차원에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본 사업내용중 제가 백제권개발사업소 재직 당시 실시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우리군의 구간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금강종합개발 사업은 연기군 금남면에서 서천군 마서면 금강 하구언까지 연장 110㎞가 사업구간으로 계획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제1단계사업으로 저수호안 7개소에 14.1㎞를 시설해서 고수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해 5개소를 시설하도록 되었고 사업비 투자계획은 712억원으로써 2005년까지 완공계획으로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확보는 4개시군의 골재판매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었습니다. 그중 우리군내는 부여읍 저석리에서 장암면 장하리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저수호안으로는 KBS방송 중계소 앞인 백제교 하류로 군수리까지 고수부지 2.2㎞를 저수호안으로 설치해서 현재의 농특산물을 주로 한 농업특화단지로 존치시키면서 강변으로 폭 3.0m를 포장해서 채소단지와 강물사이를 거닐 수 있도록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백제교에서 상류로 리버사이드에서 진변리 앞 부산까지 고수부지에 저수호안을 설치하여 휴식공원 45,000평을 조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착장으로는 규암과 구드래에 시설되도록 계획했고 제2단계 사업으로는 구드래에서 백제교까지의 저수호안을 시설해서 고수부지 활용은 부여군 자체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작년말부터 우리군의 진변리앞 고수부지 공원화 및 구드래선착장 시설과 공주 쌍신지구 저수호안 시설을 하도록 되었으나 우리군 구역은 문화재관리국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된 상태이고 공주 쌍신지구만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9일에 진변리 앞 고수부지와 군수리 앞 일부가 명승사적 제6호 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문화재관리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된 상태로 아직 미결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2단계 사업은 구드래에서 백제교까지의 저수호안 사업은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앞당겨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때를 같이해서 유채꽃 매밀꽃 등을 조성하는 등 우리군 자체로 고수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시한을 두고 정서가 깃든 명승지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정범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채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중 관광객 유치사업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유적정비사업의 결과 관광객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백마강변에 유채꽃이나 메밀꽃 단지를 조성 축제를 개최하거나 문화 이벤트행사를 추진 관광객 유치사업을 추진하라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적정비사업은 96년도에는 부소산성 정비 등 총 18건에 22억5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올해에도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으로 부소산성 토지매입 등 12건에 약 25억원을 그리고 단위문화재 부소스업 7개사업에 7억5천만원등 총 19개사업에 3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정비 복원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지속적, 년차적으로 발굴, 복원, 정비를 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문화재의 유지보수 정비와 토지매입 등의 사업은 정비대상사업중 극히 일부분에만 투자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광객이 현격하게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좀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 조기에 정비복원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이 관광객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96년도말 관광객수는 148만명으로 95년 139만명보다 7%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우리군의 관광객수 148만명은 충남도내 총 관광객수 395만명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사적관광지로서 문화재를 제1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문화유적과 관광산업은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하고 문화재 복원, 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시간과 재원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부여의 관광객 유치 요인은 역시 백제고도로서의 특성과 자랑스런 문화재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군의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관광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백마강변에 유채꽃이나 메밀꽃 단지를 조성하고 축제를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 의원님의 의견은 우리군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관광자원 개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의 매력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과 지역문화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면데서 볼 때, 백마강변 고수부지 등을 활용한 유채꽃이나 메밀꽃 단지의 조성은 재배여건이 충족된다면 관광자원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유채꽃 단지등의 그 효과를 거두려면 수년간 지속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조성되어야 하고, 농가의 소득과 연계되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채꽃과 메밀꽃의 재배여건을 살펴보면 메밀꽃은 개화기가 홍수기와 겹쳐지므로 범람이 우려되는 하천부지에의 재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범람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재배가능할 것입니다. 유채의 경우는 홍수기 이전에 수확이 가능하여 강변재배도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다만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인할 정도의 지속적인 재배를 위해서는 농작물로서 경제성 여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채꽃으로 유명한 제주도에서 유채 재배면적의 확보를 위하여 재배농가에 유채 재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여건이 충족되고 농가의 참여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단지조성의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추진해 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송정범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정범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