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5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주일간 동료위원 여러분,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김영희 의원 외 14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만핵폐기물의북한수출철회촉구결의안 심사와 1997년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최근 연일 보도된 바와 같이 대만은 핵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 능력이 없는 북한에 핵 쓰레기를 수출하여 한반도를 핵 오염지대로 만들려는데 온 국민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핵 폐기물을 남에게 떠넘기는 이러한 행위는 국제관행상 비난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평화적으로 항의하던 우리 환경단체들에게 집단폭행을 한 뒤 강제추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대만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외교적인 노력으로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 김영희 의원님의 발의로 상정되었습니다. 1. 대만핵폐기물의북한수출철회촉구결의안(김영희 의원 외 14인 발의)

신한국당 소속 김영희 의원입니다. 대만핵폐기물의북한수출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대만정부의 북한지역에 대한 대만 원자력발전소 핵 폐기물 수출을 반대하면서 중앙정부에서 한반도의 원자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대만핵폐기물 북한수출 철회를 강력히 추진하여 줄 것을 결의한다라고 제안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하여 외국의 산업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대만 정부의 대만 원자력발전소 진산1호기, 원전4호기 핵폐기물 5만배럴의 북한수출은 중지되어야 하고 대만정부는 1990년 IAEA협약, 바젤협약, 런던협약을 준수하여 핵폐기물 국외수출은 중단하여야 하며 북한의 외국 핵폐기물, 산업쓰레기 수입매립에 따른 한반도 오염방지를 위하여 북한은 핵폐기물, 외국산업쓰레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한반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다음 사항을 강력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1. 국제민간단체와 연계한 국제여론 조성과 대만 정부와 북한의 핵폐기물 수출입 저지 외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 1. 유엔과 IAEA에 핵폐기물 안전성에 대한 북한의 무경험과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여 대만의 북한에 대한 핵폐기물 수출을 저지하는 외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 1. 대만 핵폐기물에 대한 대만정부의 북한지역 수출을 저지, 중단하게 하기 위하여 대만제품 불매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 1. 대만 정부 스스로 1990년 IAEA협약, 바젤협약, 런던협약을 준수하여 실천할 것을 외교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외 14명 의원이 제안한 본 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대만핵폐기물의북한수출철회촉구결의(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정선순 위원.

조상훈 위원입니다. 죽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들으면서 의문나는 것만 몇 가지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2년 전에 독립공원이 만들어졌을 때 언론을 통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날림공사가 많았고, 보도블록, 휀스, 화단, 벤치, 굉장히 날림공사가 많았다고 그 때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보도를 기억, 지금은 모르실텐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 때 하자보수가 제대로 됐습니까?

그 때는 위원님,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때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다행히 공사중에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준공 전이기 때문에 그 때 시장님도, 그 때 이상배 시장님인데요, 그 보도가 난 다음에 두 번, 세 번 현장에 가셨습니다, 가시고. 시의 간부들이 다 가셔서 상당한 질책이 많았고, 또 건설본부 직원이 그 때 신상에 어떤 벌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완전무결하게 그 때 하자보수를 다 해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2페이지에 보면 목동 자원회수시설 주변 수림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m에 메타세콰이어 식재 160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1억 5,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350m의 수림대를 조성하고 약 160주의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결국 선형녹지를 만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잔디식재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메타세콰이어 160주 식재에 거의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메타세콰이어는 외국의 수종이고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 물론 수령이 오래된 것은 상당히 재질도 좋고 풍채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뜻 추산해 보면 한 그루당 거의 100만원꼴이거든요, 식재만 봤을 때. 사업개요가 이것이 전부인지, 그리고 수림대를 조성할 때 메타세콰이어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 사업이 아니고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기획관 산하 폐기물시설과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이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설계도면을 갖다 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찰은 어디서 받습니까?

입찰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세콰이어라는 수목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수목지정을 했습니까?

네.

계속 하십시오.

좋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청사 옥상조경을 포함해서 건물 옥상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년부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법안 또는 조례안 또는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습니까? 민간건물의 옥상조경의 경우에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까?

조위원님, 제가 사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을 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조례나 이것은 본청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경관리조례를 작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려고 환경관리실에서 추진을 하다가 약간 건설교통부하고 법상 해석의 차이도 있었고 이래서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아마 금년 중에 그것을 마치겠다 이런 그 때 말씀을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다룰 성질은 아니고 저는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인센티브나 이 정도까지는 제가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그래서 옥상조경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아까 두 군데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청 소관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내용은 직접 부장님한테 여쭈어 볼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지 근린공원이요, 대규모 공원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라매공원이 상당히 큰 규모의 공원인데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 불량지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정화기능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라매공원이나, 또 양재 시민의 숲이나, 또 남산공원도 마찬가지지만 공원 정화기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 불량청소년의 출입이나, 또 우범지대화 되거나 이런 주민들의 걱정이 실제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보라매공원은 작년에, 보라매공원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이 작년 1월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 밤 10시가 되면 전부 소등을 했습니다. 소등을 해서 공원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왜 안 켰느냐면 제가 작년에 1년을 공원과장을 했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경찰이 밤새도록 불을 켜 놓으면 청소년들이 와서 상당히 우범화 되고 이렇다고 불을 못 켜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불을 안 켜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 1월 이후에는 지금 전부 불을 켜고 있습니다. 켜고 있어서, 이것이 10시만 되서 불이 딱 가버리니까 거기가 암흑이 돼 버려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작년 이후에는 공원등을 밤새도록 켬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을 밝히면,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많이 감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네, 그것 말씀 우선 드리고요. 솔직히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야간의 공원관리는 저희 행정력으로서는 사실상 관리체제가 거의 미약합니다. 솔직히 보고를 드리는데요, 공무원은 사실상 주간에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근무를 안하다 보니까 당 숙직만 사실 있거든요. 있어서 야간경비나 야간의 순찰 이것은 저희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원마다 전부 공원 파출소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파출소가 상당히 그런 우범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완벽하다 제가 이렇게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공원뿐 아니라 요즈음 상당히 청소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공원도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없으나 저희가 그래서 관할 경찰서하고 파출소에다가 협조를 많이 해서 좀 단속을 많이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가끔씩 사회단체가 봄이라든지 가을의 시즌, 그러니까 성수기에는 캠페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있으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행정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경찰과 더 긴밀한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서울의 대규모 공원들, 여의도공원 포함해서 공장 이적지의 공원들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고 입장료를 받고 경비를 서는 이런 공원이 아닌 누구나, 어떤 시간대에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원이라면 사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될 것 같거든요. 대학로 같이 자유롭게 풀어 놓았을 때 실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 되는 그런 문제가 보여지듯이 공원관리에 있어서도 앞으로 대규모 근린공원이 생길 경우에 특별한 대책방안들 같은 것들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관으로 떨어질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의 업무분장으로 보아서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대규모 공원에 대한 관리까지도 총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공원마다 잔디밭이나 녹지를 개방한다 했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족끼리나 모임 단체에서 공원을 가서 보더라도 정말 공원에 들어가서 잔디밭에 앉아보고 싶고 뒹굴고도 싶은데 전부다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만 느끼지 피부로 체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서 개방을 한다고 그러니까 시대에 부응하는 현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고무적으로 받아드립니다. 그 다음에 야외예식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고과정에서 저소득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야외예식장을 개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야외결혼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분포도는 정확히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저소득 시민이 아니라 우리 예를 들어 현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분출에 의해서 야외예식장을 이용하는 것이지, 저소득시민이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저소득시민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하지 못할 예를 들어서 심정적인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저소득시민의 서비스 차원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의 숲인가 결혼할 때 기념식수를 하라고 그러지요?

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념식수를 할 때는 나무를 사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산다고 그러면 의무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강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기념식수를 예를 들어서 안내는 할 수 있지만 강요의 냄새가 나지 않게 해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 옥상 조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상훈 위원께서 상당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만 말씀드립니다. 조례가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건축상에 예를 들어서 안전상의 문제는 없냐 저는 이 부분만 짚어 보고 싶은데 나무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식재가 가능한 부분은 제가 문외한이어서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3m 이상의 흙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일반 옥상에 3m의 흙을 복토를 한다는 얘기는 하중 때문에 건축상의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도 아울러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우리 의회에 나오면서 자주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도심의 환경 속에 향토작물을 심고, 또 원두막을 만들어 놓아서 쉼터를 제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서울의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아까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 앞이라든지 광화문이나 몇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았을 때는 부수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장소제공을 많이 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외예식장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이다 이런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옥상 조경문제는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중문제는 이것이 경량토를 쓰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까 3m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토심 평균 40cm면 됩니다. 경량토라는 것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토양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중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단 우리가 모든 옥상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관리실 있는 옥상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옥상도 건축사협회에다 안전진단을 선행한 후에 이것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에 있는 민간이 소유한 건물도 다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안전에 이상이 없는데만 권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토양을 쓰면 1m 정도를 써야 되는데 경량토가 요즘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을 덜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식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3m 정도가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마지막으로 향토작물 심는 것을 많이 확대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만 보고드렸는데 이것을 각 구가 우리를 보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두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 차원의 현안을 보고받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한 42명이 적은데 그 이유가 뭔지, 현원 대비 정원에 대해서 인원이 적어도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고요. 두번째는 현재 보고형식을 다른 부처와 달리 현장감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나 아니면 비디오 제작을 해서 그때 그때 적응하는 보고방식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세번째는 공원을 이용할 때 매점이 있습니다. 그 매점의 물건들이 시중가격보다 좀 비싸서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쾌감이 있습니다.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주시고요. 다음에는 용마산자연공원에 인공폭포를 조성하는데 대해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용마산 공원이 완공되었을 때 입장료를 받겠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에는 공원이용자에게 야간에는 무료주차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낮에는 주차료를 받고 밤에는 무료로 받는다면 이용자가 많아서 좋을지 모르나 잘못하다가는 주차장으로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쓰레기를 어떻게 없애서 정말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봉사자 따로 있고 우리가 2000년도에 들어가면서 국민소득도 높아지지만 국민의식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용자들이 철저하게 쓰레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뭔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다음에 야외예식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저도 한번 야외예식장을 사용하는 유도를 한번 해 보았어요. 해보다 보니까 여름에는 대단히 뜨거워서 사용하기가 무척 어렵고 또 그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도가 부족해서 사실 꺼리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 내에는 챙을 쳐준다든가 해서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을 했을 때 앨범을 기념품으로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소장의 이름으로 주시는지 아니면 서울시장 이름으로 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 대 현원이 부족한 사유는 제가 작년에 공원과장을 하다가 금년 1월 10일에 소장직무대리로 갔습니다. 작년에 공원녹지 확충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추진계획을 작년 8월 29일에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발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제가 그 때 과장 때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본청 기능이 미약하니까 본청 기구를 기획관 체제로 해 주십사 이래서 시장 방침을 받아서 여기 18명이 본청에 와서 조경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원과에 공원기획계가 하나 신설이 되었고, 이래서 총 18명으로 해서 임시조직으로 본청 기능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주 원인이 그래서 인원이 모자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로 보아서도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결원은 평균결원에 상회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두번째, 위원님이 그러면 이 인원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저희 기획관이 오셔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추진하다보면 도저히 현재 사업소 기능으로서는 이것이 벅차지 않느냐 그래서 임시조직이라도 다시 상급기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본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해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두번째 보고형식을 현장감각이 있게 슬라이드나 비디오로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지적하신 매점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비싼 감이 있고 이런데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의 매점이 평균 이용기간이 한 7개월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공원이용이 11월부터 3월말이나 4월초까지는 이용객이 아주 없습니다. 없어서 매점도 그 사람들이 매점위탁관리를 내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요즘 인건비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영업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도 있고 또 이것을 과거에는 전부다 수의계약으로서 기간연장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지자제 되고 난 다음부터 전부 일반경쟁에 의해서 매점관리자를 전부 경쟁에 의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관리료가 어떤 데는 7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하고 마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1,000만원 내던 것을 7,000만원 어떤 데는 몇 억까지 냅니다. 이렇게 입찰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반경쟁입찰의 모순이 그것인데, 그렇게 들어와 놓고 상당히 앞으로 말썽이 있을 소지가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시인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또 매점가격을 통제를 할 법적 근거를 사실상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니가 얼마 받아라 이럴 수는 저희가 없고요. 권장을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중가격하고 비슷하게 받아라, 시중가격도 구멍가게 가격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래서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점가격표를 전부다 게첨을 하라고 그러지요. 일반시민이 잘 보는데 게첨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시민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가서 권장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상행위 아닙니까? 상행위라서 이것을 법적으로 니가 얼마받아라 이럴 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요 요인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서 시 세입증대 면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기여가 되었는데 일반시민에게는 조금 그것이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 설명을 듣다보니까 답답한데 어떻게 보면 묵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것이 상행위 거래에 있어서 위반행위 아닙니까? 또 공원이라는 것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시민에게 바가지 씌우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원이라면 시민들이 그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얼만큼 주고 왔다라는 것은 모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줄 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미온적인 방법보다는 그래도 계약조건에다가 앞으로는 넣으세요. 계약조건에 넣으면 위반행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 감독은 아니더라도 계약조건에다가 시중가격에 의해서 해야 한다라고 계약조건에 넣으면 그런 지도 감독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조건에다가 상품가격에 대해서 하나의 계약을 넣으시면 얼마든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용마자연공원 인공폭포 조성을 시비로 하는데 구가 신문에,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유료화 해서 수입을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 구청장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서울시비를 투자한 서울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위탁은 구청장한테 시킵니다, 시장이. 시키나 만약에 그것이 유료화가 된다 그러면 말씀이지요, 수입의 70%은 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시 세입이 되고 30%만 관리비로 구청장이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료화가 시장 방침에 의해서 된다 그러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유료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유료화가 만일에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셨거든요. 유료화를…….

안하도록 지도하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시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 무료주차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 주차장만 말하는 것이지 여타 공원에 주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에 부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야간에 무료개방하겠다는 것이지 온 공원에 주차를 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야간에도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우리 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무료로 주차를 시킬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각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전부 주차비를 다 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부분이 하는데 밤에 주차를 무료로 할 경우에는 주차장이 될 우려가 있다 이것입니다, 밤에. 지금 이면도로에 전부다 차를 대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변하고, 주차장하고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요. 이고 다니든지 계속 다니든지 둘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공원 안에 주차장에다가 만약에 무료로 한다면 이것은 완전 주차장이 돼 버린다 이것입니다, 밤에. 이것은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인근 주택가와 연접돼 있는 독립공원이라든지 보라매공원 이런 데는 저희가 야간에 개방을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무료주차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돈 받으셔야 돼요.

밤에 말씀이지요?

그럼요. 내 집 앞에도 전부 주차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 가지고 싸움납니다. 질서가 안 잡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용자는 많아지고요, 그것을 관리감독 못합니다, 나중에.

위원님, 이 때까지는 서비스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검토해 보세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아파트 계속 생기지요, 그러면 야간에 주차장이 돼 버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이 쓰레기 수거방안에 대해서 이용자가 철저하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도 하고 그러라고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잡쓰레기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수거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전부 저희들도 수거봉투를 저희 예산으로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분리수거를 해서 내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요. 위원님,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많은 계도도 하고 이럽니다만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예식장의 사용에 있어 여름에는 상당히 뜨겁고 이래서 많이 기피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부 용산 가족공원이라든지 시민의 숲에는 그늘시렁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래서 별로 뜨겁지 않은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앨범 증정자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 때까지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명의로 증정이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시장 명의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니요, 확인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 되셨지요?

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저는 앞으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대한 정책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OB공장이라든지 공장 이적지로 해서, 또 여의도광장의 공원화, 또 아까 보고하신 대로 통일로 주변의 폭포수, 생각보다는 공원 조성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구만요, 폭포수 같은 그런 시설 만드는데. 그리고 또 폭포수 같은 것은 한번 투자를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쾌적한 서울도심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정책이다라고 한편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한번 투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또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공원이 청소년들의 어떤 불미스러운 행동의 장소가 된다든지, 또 시민이 이용을 하다가 봉변을 당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공원이 기피되는 그런 장소가 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관리를 잘 해서 편리하고 좋은 공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어떻게 하든지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은 전체 서울시가 빚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공원을 만들고, 또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과연 용이하겠는가, 상당히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잘못하면 공원을 만들고 난 후에 관리가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위원님이 좋은 충고를 해 주셨는데 이 공원사업은 특성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돈이 많이 드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보상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듭니다. 저희가 OB도 금년에 1,300억 정도 드는데 1,200억 정도가 보상비거든요. 그래서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은평의 폭포도 거기는 그린벨트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유지였거든요. 그래서 사유지 보상비가 많이 들었고, 그런데 다행히 거기는 완전히 돌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거기 자연적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대로 두고 하는 것입니까?

장사하는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으면 폭포를 만들었을 적에 경관이 썩 좋을 것 같지도 않은데.

위원님 다 해 놓으면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공원과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원은 그렇게 관리비가 많이 드는 시설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0B도 앞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또 여의도광장도 위원님들에게 개략적인 것을 작년에 보고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고 하는 이런 시설은 거의 하지 않고 앞으로는 나무만 많이 심고, 산책로만 만들고 이런 공원을 앞으로는 많이 만든다 이렇게 저희 공원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다행히 위원님 지적하신 통일로변 인공폭포나 용마산 거기는 옛날 절개지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 특별한 경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참조바랍니다. 공장 이적지 공원화 추진계획 중에 OB맥주 공장, 파일롯트 공장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OB맥주공장이나 파일롯트 공장의 설계용역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억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철거용역입니다. 거기 있는 집들 있지 않습니까? 집들을 철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혼란을 일으켰어요, 설계용역이 그것밖에 안 되나. 그렇다면 OB맥주 공장, 파일롯트 공장 추진사업 내역 및 현황을 추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님이 나와계시는데 지금 현재 매점이 전체 15개 있습니까?

네.

금년에 철거를 몇 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조두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남산제모습찾기 일환으로 해서 지금 현재 6개 철거안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철거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언제 철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획은 원래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철거대상 매점들이 상당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형편도 어려운데 갑자기 갈데도 없는데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진정들도 하고 저희들한테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현재 당초 계획대로 1년간, 작년에 또 유예기간을 주었고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철거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때는 저희들이 서울시 고문변호사들하고도 상의해 보았습니다만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공원 내에 매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정릉에 전에 매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릉의 아름다운 계곡 물이 참으로 손을 닦을 수 없는 그런물로 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철거가 완전히 다 되어서지금은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리가 그대로 떠 마실 수 있을 정도로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원의 매점을 줄인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남산의 이 분들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분들이 대략 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분들이더라고요. 어려운 분들이 전세 있던 것을 사글세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분들이 많이 부채에 시달리는 형편에 있고, 가족들이 새벽같이 동원되어서 하루 해도 상당히 생계가 어려운 입장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부탁은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금년 내에 너무 봄이나 여름에 시기를 앞당겨서 철거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공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최소한도 금년에 시기를 늦춰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산의 화장실 관리상태는 참으로 칭찬드리겠습니다. 남산에 어느 때 가보아도 화장실 관리 상태가 그렇게 깨끗이 되어 있는 데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항시 어느 화장실을 들어가도 남산의 화장실은 개인 가정의 화장실 이상으로 깨끗하게 청소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남산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위에 매점 공개입찰에서 1억 2,000만원에 입찰된 곳이 있습니까?

1억 2,000만원에 된 곳은 없고요, 1억 1,000만원에 된 곳이 있습니다.

1억 1,000만이라도 조금 무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산에서 지금 공원 찾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월별로 돈 1,0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수입을 최소한도 월별로 한 3,000 이상 올려야 자기네 경비 제하고서도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입찰이 되는지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이 공원 내에 있는 매점에서 물가가 비싸다든지 바가지 요금 등등 지적을 했지만 이런 문제도 원초적으로 이런 데서 발생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관리하는 서울시측에서도 적정선이 어디있는가의 기준을 두어서 무작정 이렇게 많은 입찰금액만 우리가 선호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최위원님께서 좋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역시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공개입찰하게 된 것이 95년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것을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서울시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1년간 유예기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추진계획에 의하면 6개는 철거를 하고 나머지 10개를 이번에 공개경쟁입찰에 부쳤는데 예산회계법에 보면 낙찰자를 누구로 결정을 하느냐, 최고가격을 써 넣는 사람을 낙찰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낙찰자를 적당한 선에서 니가 적정한 가격 같으니까 너를 낙찰자로 정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실정법상. 그렇기 때문에 걱정되는 이러한 부작용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보니까 도저히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상당히 고가를 써 넣어서 낙찰을 안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낙찰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열 군데를 입찰을 보았습니다만 다 낙찰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한 군데만 아직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약금을 10% 내게 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아홉 군데는 이행보증금 계약금을 10%를 전부 납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쓰는 데가 3억 3,000, 남산휴게실이 되겠습니다. 3억 3,000을 써 넣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지도가격으로 지도를 한다고 그래도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저희들이 이것은 결국 처음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다 보니까 기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입찰을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공원같은 경우에 스스로 하다가 포기를 했다는 곳이 5, 6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도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자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 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현상까지도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포기를 하게 되면 계약을, 계약은 아닙니다. 우리가 남산은 공원법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지 않고 쌍방간에 시설물을 관리위탁을 한다 해서 증서를 교부합니다. 쌍방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시설을 우리가 당신한테 관리위탁을 합니다 해서 위탁증서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기간을 이번에 3년으로 했습니다. 3년으로 했지만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가 염려를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입찰 공고 전에 유의사항에다 그것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이것은 누가 하라 마라 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낙찰가격에서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겠다 판단이 되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설부장님께서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국화가꾸기같은 이번에 처음 실시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시민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나눌 수 있는 좋은 사업도 눈에 띄어서 반가왔습니다. 홍보에 유념하셔서 관변에 있는 시민 말고도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간에 공원이 우범지대화한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공원녹지확충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가운데에 나오는 이러한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공원관리보고에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현장시찰시 산책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등 시민에 우리 위원님들이 권할 수 있는 소상한 자료 등도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92회 임시회 제5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