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버스개선기획단장을 비롯한 교통관리실에서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통관리실장까지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 시내버스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작년에 한시적 조직으로 버스개선기획단이 구성되었으므로 지금까지의 업무실적, 당면 추진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교통관리실 업무보고 당시에 버스개선기획단장의 공무적 일이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획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별도로 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어쨌든 기획단에 근무하는 공무원께서 버스의 합리적 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1. 버스개선기획단소관업무보고의건

버스개선기획단장의 소임을 맡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김우석입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겸수 위원 말씀하시죠.

박겸수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물론 버스개선기획단을 맡으셔서 매일 과중한 업무에 힘이 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발언을 얻는 것은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를 열면서 교통관리실 상대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할 때 사실은 그날 버스개선기획단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3시에 버스개선기획단 자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부득불 그 회의를 참석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회가 열리고 있지만 버스개선기획단 회의도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거기를 가셨다가 다음에 저희가 기획단을 따로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어제 저희가 버스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오늘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위원님들 계시다가 가신 분도 계세요. 아침 10시에 회의를 하기로 했으면 어떤 방법이든 준비를 다해서 시간을 맞춰야지 위원들이 와서 기다리고 기획단은 늦게 오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회와 집행부간에 운영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오늘 바쁘고 어떻게 하더라도 위원들이 와서 30분,40분 이상 기다리면서 버스개선기획단이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회의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사과도 그냥 사과하면 안 됩니다. 자료 만들면서 늦었다, 이것 말이 안 돼요. 아침에 통보를 했습니까? 어제 다 통보를 해서 오늘 나오도록 했는데 그것도 교통관리실 하면서 자료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지 새로 없는 자료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이지 이렇게 해서 회의가 늦어져서 오늘 토요일이라 더군다나 바쁜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회의에서 박겸수 위원님께서 지금까지의 요금 검증한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저께 밤까지도 2개 용역기관을 상대로 해서 지금 현재 요금검증에 대한 결과, 다시 말씀드려서 운송수입금과 운송비용에 대한 검증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달리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현재 운송원가부분에 대한 검증작업은 지금 40개 표본업체 중에서 18개 업체가 모든 일체의 장부가 검찰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오늘 운송비용에 대한 검증결과가 제출될 수 없다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결국 저희들이 가져온 자료는 운송수입금에 대한 그런 수치만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뜻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게으르거나 위원님들의 요청사항을 간과하거나 해이하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가능하면 성의껏 지금 이 시점에서 거의 완벽한 그런 수치를 제시할 수 없겠나 하고 고민하던 끝에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빨리빨리 작업이 독려가 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간담회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검증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오늘 토요일이고 바쁜 시간인데도 저희준비가 늦어져서 활동에 지장을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다시는 위원님들의 걱정스러운 말씀이 안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개선기획단장에게 다시 강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설사 충실한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아침까지 집계를 하느라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 노력하는 것과 실제 정시에 나와서 적어도 이러이러해서 자료가 늦어지니 시간을 할애해서 조금 지연을 하더라도 양해를 해 달라는 얘기라도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적어도 그런 절차마저도 없이 아무런 통고도 없이 버스개선기획단장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직원들 몇 사람들만 와가지고 왜 늦는지 얘기도 없이 그렇게 해서 위원들을 기다리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고하십시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버스개선기획단의 업무를 저와 같이 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담당관 정연찬, 정책개발반장 윤영철, 노선조정1반장 황중익, 노선조정2반장 박재용) 그리고 조직상 요금관리반이 있습니다만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책상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유인물을 보시고 계시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시는 방법을 택하시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그런 것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기왕에 잘 아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버스개선기획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성실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개선기획단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버스개선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버스개선기획단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준비하시는 동안 한두 가지 우선 여쭤 보겠습니다. 요금검증위원회에서 응모 5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그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현재여기 버스기획단이 지금 요금검증이나 노선조정에 관해서 수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그것하고 지금 1개 용역기관이 아직 12월 21일 조사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미제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노선조정에 관해서 업체건의가 361건입니다. 노선 신설이 21건, 노선조정이 340건인데 지금 시민단체나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공람을 통해서는 사실상 노선조정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업체건의를 수용을 하게 되면 노선 자체가 업체 위주로 선정되어 버릴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입장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운송원가 검증의 표본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조직 기구에 정책개발반, 노선조정1반, 2반이 있는데 각각 분장사무가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 계산기관을 2개 선정해서 용역을 줬다고 그랬는데 전문 계산기관 2개 용역기관이 어디고, 이 기관들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이러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 기관인지, 또 이 기관들의 그 동안 연혁이 어떻게 되는지, 구성원이라든지 기타 지금까지 활동상황은 어떻고 과연 신뢰할 만한 기관인지,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시고 오늘 대략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버스개선사업단에서 노선문제가 중심이고 요금 이런 문제도 중심이지만 버스광고 문제는 지금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버스광고가 서울시의 수입은 전체 버스광고 수입의 겨우 한 3정도밖에 들어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물론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법을 개정을 하는 노력들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당연히 버스광고가 대중교통을 개선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법에 문제가 있어요, 법을 개정해야 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그런 건의안을 내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개선기획단에서 이 버스광고 문제도 같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이 보고서에 의하면 버스 유형별 1일 대당 수익금 잠정추계 해 가지고 도시형의 경우에는 28만 5,079원, 좌석의 경우에는 23만 1,240원, 이렇게 해서 업체당 평균 수입금을 26만 7,912원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1개 용역기관에서 보고서를 제출한 데 근거해서 평균을 내서 파악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잠정추계라는 것은 또 하나의 기관 자체가 들어와 봐야 안다 이런 뜻으로 보고서상으로 잠정추계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각 노선별 대당 수익금 자체도 완전히 파악이, 1개 용역기관에서 파악이 된 거네요. 노선별, 업체별로 어느 정도의 수익금을 갖고 있는가 자체가 완전히 1개 용역기관에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각 업체별, 각 노선별 용역기관에서 파악한 대당 수익금의 현황 자체에 대해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섣불리 제가 봐서는 이런 수익금에 대한 파악 자체를 결정하기에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여기에 또 그러면 운송원가 자체는 파악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운송원가하고 각 업체별, 각 노선별 대당 수익금의 비교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해 나가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적자노선과 흑자노선 자체를 구분해 가시겠다는 의도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1개 용역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각 업체별, 각 노선별 대당 수익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어찌되었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중교통 문제에서 작년 버스비리사건 이후에 버스기획단에 거는 기대가 참으로 큽니다. 엄정하게 이번에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기회가 없다, 이번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버스문제에 대해서 노선을 조정하거나 하는 문제 자체가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할 수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작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2개월 됐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도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점차 흐르면. 작년에 버스비리부분에 대한 사회적 충격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주시면 하는 뜻이고, 이상입니다.

다음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구 위원입니다. 운송원가 검증과 경영진단을 위해서 운송수입을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96년 수익금이 적시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한 것 말고 전에도 이런 전수조사를 한 일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95년 수익금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비된 거예요?

이것은 버스업체에서 승객수 조사를 했습니다, 95년도에.

자기들이 제출한 것을 근거로 했다?

수익금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12월중에 1주일간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월간 수익금을 환산해 내고, 그것을 가지고 95년도 월 단위 승객추이, 수익금은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수익금 자체는 회사가 제시하는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승객수 추이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추출해 가지고 95년도 수익금을 환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5년은 우리가 실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한 것을 전에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 조사한 방법을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사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첫차가 출발하기 전에 각 차가 출발할 때마다 요금통을 봉인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요금통 개봉을 회사에 따라서 두 번 하는 데가 있고 세 번 하는 데가 있고 하루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개봉할 때마다 입회하에 봉인한 것을 뜯고 요금계산기에 넣어서 일일이 현금은 현금대로 세고 토큰 숫자 세고 버스카드 이용한 실적도 세고 해서 현장에서 조사를 했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표본을 선정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 날 수입금이 얼마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실제 매 차마다 뛰는 횟수마다 인원이 적어서 실적검증은 못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치밀한 조사는 못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보고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사실상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5년 수익금은 믿을 일이 못 된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은 기준설정이 96년도는 우리가 했으니까 믿을 수 있고 95년은 그 사람들이 보고한 것이다,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조사할 때는 공무원들이 물론 현장에 나가서 나름대로 성의껏 조사는 했습니다만 이번 조사한 것처럼 첫차부터 막차까지 요금통을 봉인하고 개봉하는 것을 우리들이 직접 일일이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사의 신뢰도라든가 치밀성에 있어서 이번 조사보다는 상당히 못 미쳤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아무튼 이때까지 버스행정의 관행으로 봐서 95년 수익에 대해서는 믿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를 분석해 주기를 일단은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고 아직 전체가 조사가 되고 있고 아직 발표도 한 군데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아무튼 조금 전에 김희갑 위원이 부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새삼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통관리실 또 담당 우리 기획단에서 책임지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일단 이상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중복되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김희갑 위원께서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추가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시내버스노선 조정이라고 해서 추진방향을 보면 시민공람 및 자치구별 주민의견 수렴 또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함께 현장 실태조사 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시안작성,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뭔가 문구만 나열해 놓고 실지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버스가 어떻게 노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주민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줘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식으로 하다가 보면 종전에 하던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하려면 구청과 협조관계가 잘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잘 아는 것은 그쪽 구청이 잘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쪽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추진방향을 자치구별 주민의견수렴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한 것이고, 여기 지금 나열해 놓은 문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번째로는 요금검증위원회라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지난해 11월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회의한 적은 없죠?

요금검증위원회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이 얼마나 돼요? 11명 중에 몇 명이나 나옵니까?

외부인사가 11명이고 저희 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총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나옵니다.

저번에 양경숙 위원께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사실상 그냥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 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활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식행위로 위원회 구성하는 정도로 한다면 별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요금 같은 것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다만 요식행위로 기획단에서 버스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을 하나의 료김검증위원회를 거치는 형식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지 시민이 요금을 올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료김검증위원회를 철저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 보고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 1일부로 인상된 대중교통수단의 버스요금이 타당하냐 안 하냐, 골자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금년 1월, 2월, 3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타당성여부를 요금검증위원회 또 기타 기획단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은 버스노선조정이라든지 요금인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는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업자들과 결탁을 해서 일을 저질러놓고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와서 시민단체라든지 기획단을 구성해서 지지부진해서 3개월, 4개월 금년 내내 끝까지 끌고 갈 요량으로 한다면 그 발상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년 7월 1일부로 거의 20%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연 서울시민의 편에서 요금인상이라든지 버스노선 조정문제를 책임성 있게 짚고 나갔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공무원들이 버스노선조정 또는 인상과 관련해서 업자들과 금품수수관계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간의 언론보도를 보면 요금 타당성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자들이 그 요금인상은 타당했었다고 하는 이러한 반증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끌려가서는 이런 위원회라든지 기획단이라든지 백번 구성해 봐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백만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공무원들을 믿고 때마다 요금인상을 묵인해 왔습니다. 작년에 어떠했습니까? 수억 원 많은 그런 금품을 받고 묵인해서 노선도 조정하고 요금도 인상한 그러한 결과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려갈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단시일 내에 이러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 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해야만 마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가 늦은 것도 사실은 알맹이 없는 이런 일반적인 사항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여기 교통관리실장도 나와 있고 단장도 나와 있고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시민들은 여러 가지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단시일 내에 책임 있게 요금 타당성문제를 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도로 밝혀 주시고, 가능하다면 작년에 인상한 요금분을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선까지 시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업자들은 일정기간 지나면 적자를 빙자로 해서 요금인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업자들은 적자에서, 사실 적자가 났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라고 하는 이러한 데이터를 제시해 가면서 요금을 인상해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내에 금년에 이왕 이렇게 늦었으니까 3월중으로는 분명한 행정감시 또는 요금타당성에 대한 결과를 본 위원회에 다시 제시를 하시고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버스개선기획단을 창설해서 오늘 처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버스개선기획단이 생기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버스사건 때문에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면허 반납하겠다는 적자업체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적자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버스개선기획단에서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영버스를 도입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기 보고사항에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중요한 사항은 다 밑에다 감춰두고 헛껍데기만 보고한 것이라고. 진짜 이런 적자업체를 확실하게 반납 받고 그런 데 확실하게 투입하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 검증이네, 뭐네 해 봐야 양심에 검은 그림자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적절하게 받아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버스기획단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4명입니다.

그러면 24명이 이 용역회사가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활동상황을 보고하세요, 24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제 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직접 봉인하고 수익금을 체크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누가 어느 회사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지금까지 활동상황을 보고하시고 상세하게 보고하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요금검증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세요.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하시고, 이 요금검증위원회를 수시로 연다고 그러는데 용역결과나 용역회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현황이 요금검증위원회에 수시로 보고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회사는 실제 조사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요금검증위원회에는 보고는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금검증위원회에서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위원들이 할 텐데 사본을 제출하시고, 용역기관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요금검증위원회가,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들도 용역기관의 조사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검증위원회도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조사의 신빙성이나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조사가 잘못되고 방향에 문제가 있다든지 실제 허위조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요금검증위원회가 실사를 했는지 그것도 답변하시고. 요금검증위원회하고 기획단에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용역회사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예산들이 지금까지 집행은 어떻게 되었고 전체 총 예산은 얼마인지 이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남 위원입니다. 기획단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버스가 하루에 운송하는 데 운송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지금 현재 보면 버스유형별 1일 대당 수익금을 잠정추계를 했는데 도시형, 좌석, 고급좌석, 지역순환 해 가지고 95년도하고 96년도의 수익금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것이 요금인상분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수익금도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수익금도 제가 보기에는 노선별로 89개 회사의 노선별로 수익금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노선은 수입이 이것보다 적고, 흑자노선은 한 30만원 이상 되는 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 질의하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로 저희들이 수익금 산출근거에서 어떻습니까? 실제 시에서 배정하는 대수하고 실제 지금 가동하는 대수에 일정한 차이가 나지요, 각 업체별로?

네.

실제 가동대수를 근거로 해서 데이터를 짠 것입니까?

제시한 자료는 가동대수 기준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분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겠는데, 노선하고 업체별뿐만 아니고 노선별, 업체별의 운송수익금을 뺄 때 실제 배정은 얼마를 했는데 실제 가동은 어느 정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가동대수에 따른 대당 수입, 그리고 차가 한 번 회전할 때 1일 가동회수 대 대당 한 번 돌 때의 수입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수익금에 대한 분석 자체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버스표나 버스카드에 의한 수입에 대해서 다를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수익금에 대한 보고 자체가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근거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 12월 한 달 조사한 것으로 해서 96년을 결론지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97년 1월에 조사하거나 이런 적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사실은 들락날락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월별로 환산을 했습니다. 환산하고 그 결과 연평균 1일 대당 수익금을…….

96년 12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96년 12월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방학 때고…….

방학하기 전에, 보고드릴 때 한 것처럼 방학때 되면 승객수가 달라지니까 방학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통계낼 때 누계를 잘 매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물론 감안하셔서 했겠지만 어찌 되었든 그런 부분에서 12월 말고 또 별도로 수시로 조사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개학도 봄방학 끝나면 3월부터 상당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아지는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엄정하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방식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만, 요금문제 때문에 각 시민단체에서 요금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이의를 제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교통관리실에서도 시민단체 어느 채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 그간 시민단체와 여러 번 교통관리실이나 기획단에서 대화한 내용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내용과 내역에 있어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창수 위원입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버스요금 인상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스페어 운전수를 늘려서 이렇게 한다든지 또 배차간격을 더디게 해서 수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 중점적으로 실사를 한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연중 그러니까 시에서 이러한 단체들을 이 기간이 끝나면 해체할 것이 아니라 항시 가동을 해서 필요할 때 업자들이 인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중 위원 추가로 질의해 주세요.

이윤중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 운영지침 해 가지고 96년 2월에 서울특별시가 각 구청에 내려 보낸 것이 있습니다. 4조 면허기준을 보면 마을버스 사업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해 가지고 요지를 보면 관할 구청에 마을버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선 운행대수 다니는 노선, 특히 유독히 만들어 놓은 것이 연고가 있는 일반 버스, 쉽게 말해서 시내버스업자, 이런 식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각 구청에서는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연고 사업자 때문에. 우리 마포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담당 주임 얘기를 들으면 각 구청이 공히 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지침을 만듦으로써 각 행정 과장들이 일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버스사업자한테 승인을 받아라, 포기각서를 받아 와라, 이것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런 지침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버스개선기획단에서 이런 것을 빨리 제대로 고쳐야 돼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겸수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한두 가지만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요금검증위원회에서 2개 업체 선정에 대해서 과정을 얘기해 달라고 했고 자료를 주실 때, 이것이 계약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서가 있겠네요. 계약서를 자료로 주시고, 이번에 운송원가 검증과 경영진단을 같이 하게 되는데 경영실태가 정확하게 업체별로 노선별로 해서 흑자, 적자업체가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2개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흑자, 적자노선 업체별이 나오는 것이지요? 여기에 사채현황까지도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추가로 용역을 했거든요. 왜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버스산업의 합리화를 우리가 추구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해야 되겠는데 그런 자료가 지금까지 확실한 것이 없어서 사채부분까지도 파악을 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해놓았는데 회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자료 제시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통관리실 의지입니다. 이것이 버스 대형화 정책이나 버스산업합리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상태가, 지금 조사하는 것은 운수원가, 수입 원가를 가지고 현재 상태만 조사할 뿐이지 지금까지 누적돼 와서 29개 반납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또 흑자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노선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빌린 돈, 우리 시에서 주는 돈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버스를 운영하다가 얼마만큼 사채를 끌어썼는지 이 부분이 교통관리실 입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든 않든 교통관리실에서 나와야 정책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자료와 함께 이를테면 현재 상황과 함께 의지를 밝혀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질문과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토요일이고 또 현재 교통방송본부가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대기한 상태고 또 우리 청원관계를 처리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준비를 하는 시간 동안 잠깐 정회를 해서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청원 건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다시 우리 간담회에서 청원에 관한 결론을 짓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덧붙여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버스개선자문위원회 구성 운영내역과 그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송원가 검증 및 경영진단을 위한 4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실시했는데 이것에 관한 선정기준과 원칙이 무엇이고 그 40개 업체는 어떠 어떠한 회사인가, 회사 명단자료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박겸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조금 이따가 하지 말고 서면으로 해서 3월 그 전에 답변은 미리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3월에 가서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죠. 이것을 언제 또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시다면 바로 할 수 있는 양이 많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중복되거나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할 것은 자료로 제출하고, 제가 구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하기보다는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간담회에서 처리해야 될 건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리를 하시고 들어와서 간단하게 처리하고 구두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듣고 시간을 요하는 것들은 서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심사소위원장 김희갑 위원입니다. 설원식 외 19명이 청원인이 되어서 저희 김성춘 위원께서 소개하신 일방통행로 시행반대 청원에 대해서 소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 경우에는 현재 청원법 제4조제5의 서울시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소관사항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방통행로 시행 및 차선 등에 관한 것은 엄연하게 관할 경찰서장, 관계구청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동 청원의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청원을 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바, 동 청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위의 사안을 근거로 각하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김희갑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은 청원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소위원회 의견결과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버스개선기획단장, 보고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버스개선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개선기획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개선기획단장 김우석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모든 위원님들이 전부 다 버스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문제보다도 더욱더 관심이 크시고 또 그것이 정말 이번 기회가 아니면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매우 어렵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혹시나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제도와 틀을 항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노선조정이나 끝내고 요금검증을 끝낼 것이 아니고 제도와 법령이나 이런 정비 등을 통해서 누가 후임으로 오더라도 그 틀을 그대로 견지하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이번에 개혁적인 틀을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기관의 선정과정, 이것은 지난 번 저희들이 1주일간에 신문 공모를 거친 결과 5개 기관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가 응모된 5개 기관을 전부 다 자기들이 용역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그 용역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현황, 그리고 유사한 이런 전문 과제를 수행한 실적, 그리고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추궁을 해서 2개 기관을 선정했는데 2개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산동회계법인입니다. 산동회계법인은 지난번 저희들이 택시요금 검증을 한 중요한 실적이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부산시에서 이번에 시내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시민단체들이 이 회계법인이 업무를 수행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시민단체가 지정한 그런 하나의 기관이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경영진단 쪽에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난번에 당산철교 철거와 관련한 셔틀버스 운영의 원가를 검증한 실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개선기획단이나 이런 버스개선기획업무를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별도로 예산에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교통관리실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과 필요하다면 일반회계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예산집행실적 이것은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 용역기관이 12월 21일에 조사가 끝났는데 미제출한 이유는, 이것이 12월 21일에 조사를 끝낸 것은 수입금 전수조사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은 원가조사인데 지금 말하다시피 검찰에 그 서류가 가 있는 업체를 많이 맡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조정에 관한 업체건의가 업체 요구대로 수용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지금까지는 업체가 요구한 내용을 조합에서 조정을 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통보해 오는 절차를 거쳤는데 지난번 업무개선을 하면서 조합의 버스노선 조정권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운영하던 노선조정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우리가 직접 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인데 다만, 최종확정 전에 우리가 조정한 안을 조합에 보내서 의견을 수렴해 보는 그런 절차는 앞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송원가 검증 표본업체 선정한 기준은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해주신 용역계약서 사본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경영진단을 하는 목적에 비추어서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업체의 대형화라든가 한계기업의 퇴출이라든가 또 우리가 면허를 반납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적자가 나서 면허를 반납하느냐, 아니냐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잘못하면 서울시가 모든 적자업체를 다 떠맡을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고, 장기적으로는 업체의 경영합리화 기준을 저희들이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세무관계라든가 공금융을 융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 때문에 다소 꺼리는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영합리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김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조직의 분장, 사무 이것은 저희들이 요금관리반과 정책개발반, 노선조정1반, 노선조정2반이 있는데 요금관리반에서는 현행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앞으로 향후 요금조정의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정책개발반에서는 버스운영의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이런 한계기업의 퇴출이라든가 이런 데 따른, 또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제도적인 법령적인 문제, 그리고 정책개발을 다루고 있고, 노선1반에서는 노선의 조정업무, 그리고 노선2반에서는 앞으로 노선의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확고히 틀을 마련하느냐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노선의 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각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 원가계산기관으로 2개 기관을 선정한 과정은, 아까 박겸수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답변 드린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기관의 현황이라든가 조사실적, 연혁, 조사인력의 확보현황 등은 자료로 해서 이것은 박겸수 위원님께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똑같이 해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광고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교통기획관으로 있을 때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또 이것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이번 버스개선작업의 마무리단계에서 종합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요구를 하신 버스개선기획단에서 용역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는지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단체가 6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요금검증위원회에는 참고로 지난번버스요금이 부당하게 인상되었다고 해서 서울시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더라도 서울시를 수사의뢰한 시민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입장에서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용역기관을 방문해서 체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회 차원에서는 각종 이런 환산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중간보고를 받아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서 시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용역기관을 방문해서 체크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혹시 요금조정이 정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이 개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체 용역기관이 작업하는 현장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체크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요금검증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마다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을 체크를 하는데 서울시는 참여를 해서 의견개진을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검증하는 사항은 시민단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요금검증위원회 회의록 사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체당 평균 수입금과 관련한 현황자료는 저희들이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비리 사건 이후에 저희 버스개선기획단에 거는 기대가 크고,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말씀은 정말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명예를 걸고 이번에 과장 한 사람, 계장 세 사람과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버스문제를 제가 다루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퍼즐게임입니다. 가로줄만 맞추어도 안 되고 또 세로줄만 맞추어도 안 되고, 가로와 세로, 대각선 줄까지 다 맞추어야 버스문제의 완벽한 틀을 마련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질의는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과장 한 사람과 계장 세 사람 있지요?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입금 조사를 지난 12월에 했는데 그것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요금조정의 합리적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매년 요금조정시마다 경영진단을 정례화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입금 조사도 저희들이 계절별로 정례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화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버스개선기획단이 맡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해서 정말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선조정 때 구청과 협조해서 실태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이번 노선 시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구청을 참여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실태도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료김검증위원회 운영은 현재 본회의를 지금까지 8번 했고요, 소위원회는 10회 정도 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요금에 이의를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들어와 있고, 또 시민들이 이것을 주시하고 있고, 또 지난번 수입금 검증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섣불리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말 제대로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지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3개월간 작업을 했는데도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시민단체가 그 동안에 참여를 하겠다, 또 안하겠다는 단체도 있었고 해서 요금검증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작년 12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두 달 되었는데요. 제가 일을 해 보니까 이것은 모든 행정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잘 되면 결과도 좋게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과정을 그 때마다 공개를 하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 보기에는 옛날에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서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위원회 열어서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식으로 하면 정말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곧 저희들이 3월 중순까지는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증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고요. 시영버스 도입과 관련된 것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시장님께서 기자들과 간담회과정에서 혼잡통행료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영버스의 도입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곧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면 그때 가서 확정될 내용인데, 저희들 기본적인 마인드는 앞으로는 적자를 이유로 해서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진단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민간부문에 맡겨서는 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없고, 노선운행이 탈법적으로 운행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바로 공개념을 도입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1차적으로 선정, 시영버스라는 것이 개념적으로는 시가 주체가 되는,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시가 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단계별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 곧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것도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문제는 지난번 교통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아마 지침이 수정이 돼서 내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교통관리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을버스 문제는 어찌됐든 시 차원에서 구의 모세혈관 역할을 해야 될 대동맥 부분에 대한 수술을 먼저 처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모세혈관 부분이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모세혈관을 먼저 맞추다 보면 나중에 대동맥 부분 수술이 안 됩니다.

네, 김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도 교통기획관으로 있을 때부터 마을버스 노선도 전체 교통체계에 포함을 시켜서 지하철과 버스, 버스와 마을버스 이런 역할과 기능정립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구청장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시에서 구청 권한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저희들이 분명히 지금과 같은 상태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구청장 권한으로 놔두더라도 시가 어느 부분까지 개입을 하고, 구청장이 어디 이후의 기능을 집행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기준과 원칙은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마을버스 신규면허를 못 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머리도 아프고 민원의 소지도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각 자치구별로 조정을 해 줘 버리고, 진행되면 본격적인 버스노선 조정을 할 때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별도로 교통관리실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 버스개선기획단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1대당 운송원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작업이 끝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하겠고요. 또 노선별 수입금 현황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단체와 대화한 내용, 거기에 따른 시의 입장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시민단체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한 가지는 서울버스개혁시민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는 시민교통환경센터라든가 녹색교통연합이라든가 경실련, YMCA 이런 데가 들어가 있고, 또 한 군데는 서울시가 부당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했다고 해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단체가 속해 있는 교통관련사회단체협의회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됐었는데, 시민회쪽에서는 버스요금을 선 인하하고 재조정을 하라, 또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을 독립적으로 갖는 특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구성을 해라, 그리고 버스업체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해라, 이런 세 가지 선행요구 조건을 서울시가 수용을 안 하는 경우에는 요금검증작업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시민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협의회 쪽에서는 먼저 현행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후에 요금을 재조정해야 된다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은 지금 시민들이 현재의 요금으로 내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객관적인 검증이나 과학적인 분석을 거치지 않고 무턱대고 버스요금을 내릴 수 있느냐, 우선 검증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 또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을 독립적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료김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보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감사는 검찰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행정기관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수입금 전수조사와 원가검증을 통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 이런 입장을 제시했더니 끝내 거기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객관적인 요금검증을 먼저 하자고 주장했던 그런 단체에서는 지금 들어와서 5개 단체가 지금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금조사, 배차관계, 운전수 요원 등 연중 조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것은 이번에 앞으로 수입금조사와 또 경영진단 이런 것을 정례화 시키는 것을 제도화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 한 가지만…….

아니, 양경숙 위원 먼저…….

그러면 양경숙 위원이 먼저 하시고.

지금 현재 수입금조사를 한 달도 채 다 안한 것 같은데, 지하철 개통 영향도 있고 방학 등등 여러 가지 변동, 고려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 기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최소한 한 두 번은 더 조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서 용역결과나 이런 것들을 적어도 몇 개월은 해서 발표하라는 것, 조금 늦어도 좋아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시영버스 운행에 있어서 시영버스 운행에 대한 것들이 보도가 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 검토 또한 이 검토조차도 경영평가가 끝난 후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경영평가도 되지 않았는데 시영버스 운행을 먼저 검토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버스기획단 차원에서 경영평가 후에 용역결과라든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때 가서 도입 자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검토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설령 이것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를 먼저 지적하면 적자를 많이 내고 있다고 업체들이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업체가, 또 실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시비로 민간기업을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인수하는 그런 일은 상당히 신중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적자 난다고 해서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의 편의를 핑계 삼아서 수백억의 또는 수십억이 될 수 있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을 거기다 투자해서 인수하는, 그래서 특혜를 주는 식의 민간기업 망한 것을 시가 인수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수입금 조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물론 시간만 충분하다면 몇 차례 더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가면 벌써 버스업계의 로사협상이 개시가 되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서울시가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다가 이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의 소리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맡겨 보았더니 12월중에 방학 전에 조사를 한 것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자주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요금을 검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작업일정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앞으로 매년 요금을 조정할 테니까 그런 요금조정 방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 적극 아까 말한 대로 제도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영문제는 적자업체가 위원님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적자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다 적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영진단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꼭 노선이 필요한데도 이것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노선이 아예 없는 것,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거쳐서라도 노선의 검증작업만 끝난다면 그것은 도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일단 지적하신 내용의 기조는 어떤 사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시민의 세금이 정말로 쓰일 때 쓰여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혼잡통행료 확대실시라든지 시영버스운행이라든지 이런 대형 수천억씩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그러한 정책들을 과연 심도 있게 교통관리실이나 이런 전문가 집단하고 의논하고 또 그 현황조사를 제대로 해서 그런 발표를 뻥뻥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있어요. 물론 치적을 남기고 어떤 표면에 드러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로서는 적어도 교통관리실에 있는 실무자들이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고 또 정말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을 때 정책이 발표되고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언론과 시장을 비롯한 고위급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시장이 얼핏 한 마디 그것을 거론하면 언론에서 그것을 받아서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실무자들이, 여기 실장 계시지만. 그러면서도 교통관리실 자체도 무력화시키고 또 무력화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시장이 명령하면 그냥 그것에 짜맞추기로 그것을 보강하고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니까 졸속행정이 계속 악순환 되는 것이고, 특히 교통정책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 건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건의했다는 것 보고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권위에 짓눌려서 그런지 그런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의견개진조차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여기 실장을 포함해서 책임자들이 시장과 의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네, 저희들 참고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장님께서 단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계속 작년도부터 26개 업체가 면허 반납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과연 서울시가 계속 업체가 적자를 이유로 해서 면허 반납하면 이것이 버스가 서면 시민이 불편하니까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이유에서 계속 그것을 누르기만 하고 거부해서는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지금 언론에 표현된 대로 한다면 시영버스 개념 이런 것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공공부문이 개입해서 뭔가 공개념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혼잡통행료 수입을 어디다 쓸 것이냐 하는 각종 여론에서도 그것을 대중교통수단 향상에 써야 되지 않느냐, 용도를 분명히 밝혀라 하는 그런 질의 답변 과정에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그런 개념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곧 확정을 해서 그 결과는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내드린다든가 아니면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런 발표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요,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가 되고 있지 않고 검토가 안 된 부분을 그냥 이해하라고 하면 언론에서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의혹과 많은 문제를 제기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라 이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요구하신 사항인데…….

잠깐 우리 양경숙 위원께서 두 번, 세 번 강조해서 얘기한 것은 바로 그렇게 앞으로 시장께서 즉흥적으로, 물론 지금 기획단장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과정 중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어떻든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즉흥적으로 주무부서의 어떤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세워진 뒤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우리 교통관리실장을 포함한 교통관계 공무원들이 시장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건의를 잘해 달라, 그 얘기가 시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지적이 있었다, 이 점을 전달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버스개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은 현재 아직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요금검증작업이 곧 끝나니까 노선개편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별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구성 인사를 지금 대충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러면 그것에 관한 기본 구성 대상은 어떤 어떤 사람들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방향은 어떻게, 기본 지침이나 방침이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셔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도 또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가검증조사 표본업체 선정기준과 업체 명단은 저희들이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박겸수 위원 추가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단장님 보고말씀 중에 버스업체 경영진단 상태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핵심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발언을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음만 최선을 다 해서는 안 되고 그 방법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산업합리화를 만약에 추진을 해 가는 과정 속에서 된다고 그러면 그 이상 좋을 바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대형화를 위해서라도 기초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시영버스를 만들든 안 만들든 그런 자료가 업체의 경영상태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죽 일관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노선이나 요금원가계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사기업체 빚 쓴 것을 누가 하겠느냐, 이를테면 경영주가 버스회사에서 거절을 하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시에서는 어떤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버스조합을 교통위원회에 불러서 출석을 시켜서 얘기를 할 때도 자기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자료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26개 업체를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도 실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의 세금에 관계된 문제, 수입금에 관계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그에 대한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칼자루를 쥔, 시민들의 발을 이를테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칼자루를 쥔 입장에서 시장과 우리 버스기획단장이나 교통관리실장이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 버스 대책으로 올해도 1,170억원을 지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융자가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이 주어서는 안 되겠다, 시에 협조한 버스회사는 주고 그렇지 않은 버스는 주지 않겠다, 지금은 여론을 시가 얻습니다. 버스조합의 업무가 아닙니다. 시의 버스개선기획단이 여론을 얻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단계로 융자를 선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뭐냐, 그렇게 해도 도무지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를 하십시오. 우리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조사 의뢰권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인적인 어떤 입장을 조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면 공익성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민의 돈을 가지고 수입금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 조사 의뢰를 하면 국세청에서 조사해 주면 버스회사 상태나 개인세금 상태 이를테면 수입상태가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10월 29일에 터져서 12월 5일에 기획단이 발동되어서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에 완벽한 버스대책이 나오려면 반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해도 버스 개인회사에 대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으면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로 버스경영실태를 파악하는데 비협조적인 버스회사 또는 협조적이더라도 그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국세청에 의뢰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께서 또는 실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기획단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국세청에 의뢰를 하겠다 하는 의지표명이 있어야 버스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실태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백하게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업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면 취할 수 있는 조처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국세청에 조사 의뢰를 하지 않고도 사채업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장님, 잠깐만요. 26개 업체가 면허를 반납한다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반납한 회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26개 업체가 자기들 반납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채무채권 관계도 있을 것이고 융자관계도 있을 것이고 도산관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렇지만 서울시 교통관리실은 실제 반납하라는 면허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만일 면허를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사채부분을 시가 책임을 떠맡고 하는 그런 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받는다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민간기업이…….

이것은 산업합리화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합리화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하는 법적인 조처를 통해서 민간 대 민간끼리 자연스럽게 통폐합이 되도록 가야 되는 것이지 시가 어떤 적자업체를 시 예산을 들여서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채까지도 서울시가 정리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디까지나 그것은…….

단장님, 사채를 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합리화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산업합리화는 이러이러한 세제와 금융지원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해 주십시오, 이렇습니다 하고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알아서 해요. 은행을 지정하든지 정부 돈으로 융자를 하든지 그것은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시가 왜 사채업자 돈을 갚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채를 파악하는 것은 경영진단을 통해서 어떤 업체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한계기업이냐, 우리는 버스산업의 구조정상화를 위해서는 마땅히 한계기업은 퇴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업체의 건전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채규모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경영진단을 용역관리로 추가로 선정해서한 것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진행 과정에서 용역기관에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업체에서 기본적인 마인드는 서울시가 사채를 확인하는 것이 버스산업의 합리화를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협조적이고 또 어떤 회사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작업을 마치는 시점에 가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국세청 조사문제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냐,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조사결과 사채가 정말 제대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것은 적색업체로 분류가 되어서 지금 어떤 대형화라든지 이런 추세로 가지도 못하면서 완전히 큰 문제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서울시가 버스산업을 합리화시키는데 필요로 해서 하니까 참고로 자료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하는 단계는 그 필요한 상황, 필요한 시점을 저희들이 분명히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지금 시점에서 국세청에 조사 의뢰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조금 이따가 개인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버스개선기획단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한두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특별히 버스개선기획단 단장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하고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버스비리라고 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서울시, 더 자세히 얘기하면 교통 관련부서에 공무원들이 버스사업자들로부터 그 동안에는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이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봅니다. 그러면서 버스개선기획단이 탄생된 배경과 이유, 그에 따른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명심해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아까 기획단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보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항구적으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특히 교통위원회에 보고를 수시로 해 주시고 또 협의를 거쳐나감으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들이 적어도 투명한 가운데 믿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발전될 수 있겠다는 그런 안정감을 가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우려와 걱정을 하면서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참고를 하시고 또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러한 자료 요구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공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반드시 자료제출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다음 회의가 개회되기 전까지 반드시 모든 위원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해서 차기 임시회의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방송본부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교통방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온 국민이 행복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 청사에 새롭게 구성된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위원님들 앞날에 찬란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교통방송도 1997년은 새로운 남산시대를 맞이하여 획기적인 발전과 도약의 해가 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동안 추진해 오던 청사 이전을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7년간의 세종로 시대를 마감하고, 희망찬 교통방송의 남산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2의 개국의 자세로 OA사무기기 설치 등 부서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사무환경 조성으로 근무분위기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첨단 교통정보 자동응답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빠른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교통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도로이용률 증대로 사회ㆍ경제적 비용절감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로, 노후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디지털 방송에 대비한 최신 방송기자재 설비와 주파수 공영 무선통신망체제인 TRS를 확충ㆍ운영하겠으며, 전산화를 위해서 편성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교통방송체제의 현대화를 도모함으로써 방송국다운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방송편성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빠른 교통정보 제공과 함께 97년도에는 방송주제를 ˝교통신호는 안전한 약속입니다˝로 정하고, 건강하고 밝은 교통문화가 국민의식속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민에게는 꼭 필요한 방송, 사랑받는 시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의 교통전문방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방송본부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국장 김연철, 편성국장 김성길, 기술국장 유복일, 교통정보실장 오세찬, 방송심의실장 이상현, 총무부장 전희구, 업무부장 이종은, 편성부장 유남수, 기술관리부장 장명남, 제작부장 이동기, 보도방송부장 노신영)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갑 위원 질의하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타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청자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방송국 설립 시기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청자위원들의 명단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방송모니터는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방송모니터도 방송국 개국과 동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국이후 방송모니터 요원들의 명단과 인적사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서 자료로써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서 18페이지에 주요시정 안내방송 실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주요시정이라는 것은 서울시 나름대로 집행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나 부시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정을 담당하고있는 한 축인 의회가 있습니다. 그간 교통방송에서 여러 가지 의회에 대해 저희 교통위원회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장을 비롯한 또 부의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와 고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간부들만이 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회와 협력관계로써 한 축을 이루어가면서 하고 있는 의회 부분에 대해서 시장 방송하고 관련지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교통방송본부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 기왕에 교통방송본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교통방송공사로서의 이전 추진작업이 시급하고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면서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또 기왕에 취약한 교통방송본부의 재정여건을 개선시키는 방안으로서 교통방송공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97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이지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양경숙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로 오늘 소개한 간부들의 인사기록 카드 사본을 제출하시고요, 15명. 그리고 별정직 14명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96년과 대비해서 사업비가 54.7%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50%이상 이렇게 증가하게 된 구체적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세입예산을 보면 세계잉여금이 96년도에는 1억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에는 42억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작년에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하고 또 효율적으로 자금운용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산에 대한 예측력이 현저하게 오차가 심각하다라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교통방송이 왜 이렇게 예산운용이나 자금운용이 엉터리인지 답변하시고. 전입금을 보면 애당초에 전입금을 예산을 책정할 때는 편성시에는 40억원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97년에 와서는 전입금을 50억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과정을 답변하시고, 전입금을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40억원으로 책정했었는데 두세 달 만에 이렇게 10억원이나 더 증가해서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협찬광고수입을 보면 타 방송사와 광고단가가 있을텐데 타 방송사, 그러니까 3개 방송국만 해 주세요. SBS, KBS, MBC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광고단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해서 답변하시고 서류로도 구체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협찬수입 목표를 96년도 보다 28.1%가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97년도 2월 현재에는 전년에 대비해서 증가율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 시장실에 대한 청취자 반응은 방송국 차원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지, 김희갑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시장이나 부시장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것이라면 서울시의회가 시정 현안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또 많은 결과가 나옵니다, 매 회기 때마다. 이런 부분을 개별 의원들을 불러서 그것을 알린다기보다는 임시회가 끝날 때마다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각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용들 그리고 이러한 현안들을 어떻게 의회는 견지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방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서울 시정이 균형을 이루면서 시민들한테 전달이 될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고. 뉴스보도 정책에 있어서의 정책적 방향을 지금 교통방송이 정국 현안도 다루고 있고 상대적으로 뉴스를 보면 서울시민들이 주로 교통방송을 많이 듣고 서울시 외곽 수도권 정도가 교통방송을 주로 많이 듣는다고 보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서울시에 대한 뉴스를 심층으로 보도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연합통신이라든지 이런 통신사를 통해서 입수한 정국 자료를, 그렇다라면 교통방송이 일반 방송국하고 하등의 뉴스의 질이나 내용에 있어서 오히려 훨씬 더 질이 떨어지는, 그래서 그러한 뉴스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가지고 뉴스에 있어서도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뉴스 보도를 하겠다 라는 그런 정책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마인드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촉구하는 동시에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로 작년에 ARS 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이때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업체에서 제시한 응찰액이 있을 겁니다. 그 응찰액하고 낙찰예정가는 얼마였는데 실제 낙찰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삼보정보통신의 연혁과 대표자의 주요 경력 그리고 삼보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자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활동경력은 어떤 주요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취율을 조사를 해서 교통방송이 60%가 넘느니 어쩌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시간대별로도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취율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율을 하루 평균을 내서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청취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특히 운전자들이 청취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운전자는 평균 이러한 조사방법으로 한다라면 몇 명 정도가 청취를 하고 있고, 운전자들이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느끼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전자의 청취 수준과 몇 명 정도가 도대체 듣고 있는지, 그러한 조사는 안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지, 또는 조사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상업광고를 허용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어 왔고 그런데 시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제가 보니까 상업광고를 하지 않고 협찬광고만을 해야 된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60%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상업광고를 허용을 만약에 할 경우에 시간당 광고수주액의 80%를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받게 되고 이런 조건들이 법에 있고 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 광고수익이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되는지, 상업광고를 만약에 허가해서 받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최소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60억원 이 정도라고 그러면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조사나 예측할 수 있는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았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방송법 개정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은데 지방공사로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준비상황은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 직제라든가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문 위원님 보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교통위원회로 왔습니다. 교통에 대한 모든 것이 미숙하고 해박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방송에 대한 것은 더욱더 해박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많이 배워가면서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상식면에 있어서 알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유치해서 발송한 주파수 파장이 어느 정도 거리에 미치고 있으며, 만약에 남산으로 이사했을 때 물론 남산으로 이사를 하면 남산종합전파탑으로 통해서 가기 때문에 아마 전국으로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한 남산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드리라고 봅니다. 왜냐, 수리하고 다시 새 것으로 바꾸고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예산 세출면에 보면 경상비와 사업비가 40억원씩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새로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많이 드리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어느 정도 어떤 과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교통방송이 요새 청취율이 참 좋습니다. 차만 타면 운전기사나 모든 사람들이 전부 교통방송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교통에만 방송이 국한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 답변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방금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시정현황을 방송하면서 대중교통문화 캠페인이 새로 하는 데는 금년 계획에는 빠져 있는데 대중교통문화 캠페인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대중교통문화 캠페인은 그대로 있으면서 시정현황이 방송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3페이지에 보면 ARS 운영을 하는데 이 보고자체로는 잘 모르겠고 목표 몇 %에 현재 설치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금년에 ARS 설치를 하게 되면 ARS를 시청자들 또는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데 어떤 문제점과 애로점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같이 보충해서 해 주시고요. CCTV를 37대 증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시경 교통정보센터와 연결하는데 있어서 상호협의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희갑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양경숙 위원님 질문하신 것도 같이 겹쳐있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안내에 있어서 의회안내를 갖다 시의회 의장, 부의장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희 교통방송이 단지 시 집행부뿐 아니라 양축인 시의회의 보도도 확충해 달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지금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 편성계획에도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만 시의회 의원님들도 지금 시의회 공보처에서 원칙적으로 시의회 활동은 정치의사표시가 가능하니만치 출연까지도 중단해 달라는 그런 식의 요구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 부분이 확대되어서 방송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도 마찬가지겠고 다음에는 캠페인 쪽에서도 시의원님들이 직접 출연하셔서 할 수 있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배려를 할 예정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경숙 위원님하고 김희갑 위원님께서 저희 교통방송 공사 발족에 대해서 여기 아무 재료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면서 동시에 궁금하게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방송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운영하는데 따른 신축성이라든가 예산집행과 편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교통방송직원에 대한 보수 또 근무여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교통방송국의 공사화입니다. 그래서 교통방송 공사화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방송법에 이것이 공사화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공보처의 견해였습니다. 그 내용인즉, 교통방송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한 법인만이 할 수 있다고 명시된 방송법에 의거한 얘기로서 그 동안에 지난 리원종 시장님 계실 때 저희가 교통방송국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의견을 시 본청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에서도 가능한 대로 공기업화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는 권고문안도 두 차례에 걸쳐서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 투자관리관실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공보처 법무관실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절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무관실 의견은 위임된 사항이라도 공사발족하는데 아무지장이 없다, 공사법에 방송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었었고, 공보처에서는 특별법에 의한 방송국이라 하면 KBS나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을 거기에서 다시 지방조례로서 공사화를 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저희 방송국으로서는 방송국다운 대접도 받고 싶고 조금 더 방송국답게 커가고 싶은 것이 저희 방송국 직원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따라서 방송국 내의 여러 모순을 방송공사를 만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재작년에 방송법이 통과될 줄 알았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방송법이 계류가 되고 올해로 그냥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해석 가지고 저희와 공보처간에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 것에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나 여기서 희망적으로 보고 공사화를 추진해도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부산 교통방송과 광주방송이 공보처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론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로 나갔는데 도로교통안전협회는 국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어떻게 협회한테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느냐, 그런데 공보처에서는 아마 방송법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가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자세히는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도로교통안전협회도 지방에서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줬는데 여기서 하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공보처에서 반론을 전혀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저희 심증이 섰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는 방송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공사발족을 서두르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심증이 섰고 이것을 사실 공사발족에 따른 여러 가지 장ㆍ단점들, 보수가 좋아진다든지 대우가 좋아진다든지 방송국이 더 커진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하는 장ㆍ단점과 또 방송국이 생기게 되면 여태까지 공무원 사회에서 노조가 생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그 분석자료를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작년에 이 문제를 의논드렸을 때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추진하자는 언질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식으로 서로 문서화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정식으로 받고 다음 회기쯤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사실은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방송국으로서는 아주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참고로 말이 길어지면 토론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만 공사가 발족되면 새로운 사장체제와 이사체제가 되고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오게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임원들도 인사문제하고 마찬가지로 걸립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방송국 이전과 ARS 설치 및 새로운 방송기계와 방송주파수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일 적합한 시기가 언제냐, 그것을 지금 국장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디냐고 저보고 개인적으로 여쭤보신다고 하면 방송국 이전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사가고 한달이나 두달이 적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이것은 결재를 받고 기획실하고 투자관리관실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에 한해서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국으로서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김희갑 위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충해서 두 가지 정도,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15페이지에 보니까, 특집방송 자전거 사랑 푸르른 지구 기획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본부장님이 참조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예산을 약 30억 정도 만들어서 1차적으로 목동 중심축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동 중심축내에서 상당히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나가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시정과 같이 특집방송이 맞물리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참조로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사전심의라는 개념이 없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전심의라는 것은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의사가 반영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침에 TBS 컬럼이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사전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사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서도 올해 업무보고에 나왔지만, 방송심의기능 강화라고 해서 그야말로 방송법 제30조2항 및 교통방송심의세칙에 따라서 명실상부한 심의기능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보고서에 나왔는데, 이것이 말뿐이고 허울 좋은 심의차원이 아니고 전반기에도 보니까 심의실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진행이 돼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고급간부가 심의실장을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급입니다.

놀릴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역할과 임무를 줘서 명실상부한 일을 시키셔야지, 어떻게 보면 그냥 놀고 먹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본부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양경숙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공사를 만드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 해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공사를 만들게 되면, 지금 순수한 의미에서 공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는 별도로 하고, 현실 자체가 지방공기업법상으로 보면 사장임명권이 사실상 시장한테 있지도 않습니다. 시장은 그냥 천거할 뿐이고 중앙정부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실상 인사권 자체가 공사에 대해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장 수뇌부인 사장 임명권한도 사실상 없어요. 지방공기업법을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기업을 만들 경우에 사장부터 리사, 주로 처장체제로 나가는 것이 공기업의 조직체계거든요. 그럴 경우에 서울시 공무원들을 승진시키기 위한 방편이 바로 공사입니다. 그래서 측근세력을 승진시키는, 어떤 자리를 마련하는, 물론 이 공사를 운영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것도 목적에 있겠지만 인사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승진의 발판 내지는 자리마련을 위한 그런 것이 공사로 이용되고 있고, 또 하나방송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포진해서 실질적으로 방송의 질이 높아지고 시민들한테 방송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실이 그래요, 지하철 하면 지하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반직들이 가서 있고, 전문성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가서 낙하산으로 타고 내려와서 이사 다 하고 있고, 처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안기부 출신들이 처장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현실이예요. 그럴 경우에 공사추진이 과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공사를 추진한다라는 방향을 잡기 이전에 관련법에 대한 방송법의 추진현황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고요.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법들도 아직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회 차원에서 보면, 공기업화되어 버리면 의회는 예산의결권이 없습니다, 심의는 할 수 있겠지만. 질의와 응답이야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의결권이 없고, 예산의결은 사실상 아무 데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공사 자체내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냥 보고하는 정도만 예의상 하면 돼요, 법에는 아무런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서울시 예산이 지금 9조 3,000억이고 공기업예산이 2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금이 2,4000억 되는데 2조 4,000억이라는 공기업 예산이 내용적으로는 서울시 예산의 일부인데, 그 예산들이 제대로 심의도 되고 있지 않고 의결이 안 됨으로써 예산운용이나 자금운용을 아주 뒤흔들어놓고 있다구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안에 다 들어와서 투명하게 심의ㆍ의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공사 하나를 더 추가시키는 것에 대한 상당한 또 하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송부분은 상업광고가 당연히 추진되고 허용되게끔 요구를 하고 그것이 추진될텐데, 그리고 예산문제나 임금문제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죠. 그렇다면 이 상업광고의 광고비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거의 상업광고비를 광고비로 운영하고 그 남는 돈을 다 갈라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럴 경우에 시민들한테 피해나, 과연 교통방송의 기본적인 목적에 맞겠는가라는 우려도 심히 있고, 그러면 예산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제대로 하는 기관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자의적으로 낙하산타고 내려온 사장이나 리사들이 마음대로 공사를 좌지우지하고, 특히 방송은 이득이 엄청나게 보장될 것이라고 봐요.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시민들 돈으로 출자해서 몇 년 동안 시민들이 세금내서 방송국 하나 만들어놨더니 결국 공사 만들어서 몇몇 사람들의 이득을 채워주는 것에 의회가 손들어 주고 서울시가 손들어 주는 그런 경우가 농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공사라는 것이 깊이 있고, 연구용역이라도 줘야 돼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지방자치단체 산하 방송국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그 책임을 그에 동의했을 때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나 쉽게 답변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연구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을 요약해서 핵심적인 답변들만 하시고, 그러다가 조금 부족하면 보충으로 물어볼테니까 중언부언 하시지 마십시오. 네, 이시영 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많은 것을 물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ARS사업건에 대해서 묻겠는데, 95년도 예산을 세울 때 많은 논란이 이루어졌고 각별히 교통방송본부장의 의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삼보통신과 계약건 이후에 이 건을 본부장은 계속사업으로 보는지, 아니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보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본부장은 계속 답변해 주세요.

아까 김재인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파수 가청거리는 현재 저희가 95.1MHz로서 남산 송신탑에서 50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전까지 들리고 50km가 조금 넘어갑니다. 서쪽으로는 해안도서지방까지 죽 나가는데 동쪽으로가 조금 산악지형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네 군데의 중계소를 설치하여 신갈ㆍ곤지암쪽을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은 교통에만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교통방송은 원칙적으로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전반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교통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처에서 공문으로 교통방송에서는 일체적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방송이니만치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시사적이라든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은 출연하지 않도록 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주는 방송은 하지 말아 달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사문제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는 대신에 생활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양경숙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교통방송은 교통만이 아닌 일반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문제만은 지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가 돼도 아마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겸수 위원님께서 대중교통문화 캠페인이 왜 없어졌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방송기조입니다. 교통방송이 존재하는 한 대중교통문화 캠페인은 계속해서 살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저희 방송국의 기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각종 캠페인 및 이러한 것이 기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깔려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RS 준비진척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대로 하드웨어는 다 들어와 있고, 소프트웨어쪽에서 지금 프로그램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진척도를 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지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3페이지 전문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RS,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지 단일업인지 얘기하라고 했는데 유인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답변해 드릴 것이고, 지금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정원이 152명중에서 현재 133명으로 18명이 부족돼 있습니다. 여기 별정직 둘에 대한 정원에 대해서 14명이 있다는 것은, 원래 정보실에 근무하는 정보분석요원과 광고요원으로 처음부터 별정직으로 임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문직으로서 전환해 달라는 것이 저희 운영상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지금 이것을 절충해서 지금 별정직 12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12명에 대해서는 전문직으로 전환을 할 그런 것을 서울시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많이 모자라게 되는 것이고 별정직이 남는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18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난번에 뽑아 놓은 신규직원이 다음 주에 발령이 납니다. 다음 주 초에 발령이 나는 것으로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PD 4명, 기자 1명, 자료관리 1명, 아나운서 2명, 교통정보 1명해서 9명이 지금 발령이 납니다. 그러면 18명 중에서 지금 9명이 남습니다. 9명은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박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실 기능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서 이것이 기획실, 홍보실 담당 T/O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명과 또 서울시 인력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약 한 10% 이내에서 절감해서 운영하라는 인사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비인력을 약 4명 정도를 마이너스로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써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4명과 앞으로 협찬방송을 늘리기 위해서 광고직 2명 해서 6명과 유보인원 4명, 기획 4명, 광고 2명 해서 이것을 지금 시정개발담당관실하고 T/O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월중으로는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T/O를 확정해 줄테니까 해서 이것을 지금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지문 위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방송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시장님 방송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이 방송법에 위배되는가, 시장님이 나오신 것이 방송법에 위배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공보처 방송과에서 신문에 난 것 자체를 가지고 서로 의문점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교통,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전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법에 정식으로 위배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시장 개인으로 정치인으로서 시정 홍보를 했을 때는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 수위가 어디까지냐 해서 현재는 당산철교하고 이번 주일에는 환경녹지 문제에 대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교통, 환경 그 다음에 도시계획 여기까지 생활뉴스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치적인 그런 사항이 없는 데 대해서는 서울시의 장이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일반사무를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거기까지는 방송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거기까지는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일보에서 그것을 취재해서 이것을 신문에 쓴 모양인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신문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를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 양경숙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것같이 답변드리느라고 이지문 위원까지 갔었습니다. 간부들의 인사카드사본과 ARS입찰, 응찰ㆍ낙찰 대표자 주요경력, 자산규모는 전부 자료로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시에는 40억원의 일반전입금이 별안간 50억원이 되었느냐하는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일반전입금을 40억원으로 했다가 맨 나중에 교통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통방송이 이것보다도 조금 더 활발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줄테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아라, 하시는 뜻으로서 교통위원회에서 10억원이 추가가 되어서 나중에 이것이 본회의에서 그렇게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3억원은 곤지암 및 이천 쪽에 방송가청지역 확대하는 중계기 설치로써 지금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3억 5,000만원은 정확하게 3억 4,000만원, 그것은 디지털 장비를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쪽 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작비로써 쓰도록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억원이 50억원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교통방송국에서는 여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찬에 대해서 SBS, KBS, MBC의 광고단가 비교표를 좀 달라고 하셨는데 본질적으로 광고요금과 협찬은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잠깐만요, 그 답변하시기 전에 세계잉여금에 대한 해명을 안 하세요? 전입금 50억원의 핵심이 아니라 세계잉여금이 왜 1억원이었는데 왜 갑자기 작년에 42억원이나 남았나 이거예요.

세계잉여금이 42억 3,000만원으로 과다 발생되었다는데 사실은 이렇게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했을 때 96년도 7월에 예산과에서 이것을 해서 42억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로서 실제로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발생할 수 있었느냐 하고서 예산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계잉여금을 저희 나름대로 지금 분석해 드리면 첫째, ARS 낙찰차액이 7억 5,000만원이 남고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14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 잔액이 6억 5,000만원 해서 약 27억 8,0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2월 말이 되어서 지금 정확하게 액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산과에서는 96년도 예산집행잔액이 28억원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협찬수입금도 그 정도면 9억원이 훨씬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95년도에는 3억 6,000만원이 들어왔고 잡수입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만 1억 2,000만원 정도인데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은 1억 2,000만원과 3억원, 이것은 대부분 맞습니다만 작년도에 그만큼 협찬수입금이 증가되리라고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는데 예산과에서 그렇게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실제로는 저희가 27억원에서 42억원 하면 15억 5,000만원, 거의 16억원에 가까운 돈이 과다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번 예산편성 했을 때 15억, 16억원을 더 잉여금이 날 것으로 책정을 했으면 우리가 세출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줄여주든지 늘려주든지 거기에 맞추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과와 절충을 했는데 사실 예산과에서는 조금 우리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요? 방송국 내의 예산과입니까?

아닙니다, 본청 예산과에서.

본청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산과에서 예상하기로는 거기서 작년 예산편성할 때 7월에 이것이 집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9월에 가서 저희 나름대로 집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차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죠,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결산을 하죠,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신청을 물론 합니다.

예산신청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은 사실 방송국에 소요될 예산을 방송국이 알지 서울시 본청이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방송국에서 올리면 예산을 물론 의회에 올릴 때 삭감하거나 가감하는 것이야 조정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송국에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7, 8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한 9월 정도에 서울시 본청에 내고 10, 11월에 의회에 도착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방송국에서 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시청에서 이렇게 잡는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본부장님께서 일반운영비를 14억원 정도 남을 것이라고 했는데 전체 예산이 지금 몇백억밖에, 지금 몇백억입니까, 총액이? 161억원인데 그 중에 예측하기를 14억원이나 일반운영을 어떻게 하길래, 예산편성을 어떻게 엉터리로 했길래 14억원이나 남은 것으로 그때 당시에 7월에 예측을 했으며 또 하나 전체 세계잉여금을 근거없이 42억원을 잡을 리가 없어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잡았을 거라고요, 제 판단에는. 이만큼은 적어도 결산잉여금이 남고 결산잉여금 중에 계속비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순세계잉여금만 42억원이 남는다면 근거가 있게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을텐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정확한 답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서울시하고 데려다 놓고 대질해서 질문해야 할 될 사안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국에서 예산편성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서울시 예산과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것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는 답변입니까? 그리고 그러면 세출예산은 다 잡은 것 아니에요, 이것에 근거해서?

세출예산은 그것에 근거해서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없을 것이라고 뻔히 우리는 예상했었는데 세출예산을 잡아요? 그러면 절대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본청하고 다시 조정을 했어야지 그때 가서 아무런 역할도 안하고 예산편성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세입이 이렇게 안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지금? 앞뒤가 맞는 답변이에요? 돈이 안 들어올 것 같다는 답변 아닙니까? 돈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세출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집행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 똑바로 하세요, 앞으로.

네.

답변이 더 필요합니까, 양경숙 위원?

아니, 답변을 들어야죠.

그러면 총무국장이 그 내용을 아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명확하게 길게 설명 안해도 알아들으니까.

총무국장 김연철입니다. 처음에 42억 3,00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은 작년 7월이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그때부터 예산을 하는데 예산과에서 예측한 것은 그 전년도에 95년도에 우리 방송의 예산집행률이 83%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도 그것과 비슷한 비율로 집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집행률이 9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11월쯤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1차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노력을 했지만 시에서 우리 예산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총괄해서 이미 여러 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적인 것은 다루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예산집행하고 잔액이 그 이상으로 시 전체로 보았을 때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산집행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4월이면 결산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네, 2월 말 정도면 대략 정확히 끝날 것 같습니다.

전체 통계가 다 끝나는데 지금은 다 보고하고 있잖아요. 결산 결과로 잉여금 얼마 나갔습니까? 결산했죠, 96년도 것?

2월 말이 되어야 금년도 예산이 다 끝납니다. 집행한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2월말이니까 거의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대략 저희들이 예측한 것은 29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10% 이상을 집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고, 만약에 그렇게 집행을 해서 또 세입에 차액이 생긴다면 시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예산의 관점에서 여유있는 예산을 가지고 추가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는데 방송국이 재작년, 작년에 83%밖에 예산집행률이 안 되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방송국이 거의 다 경직성 경비에다 월급주고 일반경비 장비 들여오고 이런 것인데 그런 교통방송국이 예산집행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오차가 이렇게 심하다는 것은 서울시 재정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당시에는 또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협찬수입 이외에는 일체 전입금이 없고 나머지는 전부 융자로 운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만약에 40억원을 융자를 받아서 한다 그러면 5년거치 5년 상환을 하고 연리 7%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국의 운영방침이라는 것이 지출을 최대한으로 억제해서 가능하면 융자금이 적도록 또 없도록 하자 하는 그런 목표 때문에 사실 83%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개선이 되었습니까? 개선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왜 90%밖에 안 됩니까?

그 해에는 20억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다시 일반전입금으로 전환이 되어서 말하자면 융자금이 아니라 일반전입금으로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90%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알았는데 올해 예산편성한 것대로 어떻게 투명하게 잘 집행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 장비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할 때 예산액이 어느 정도면 본부장이 직접 결재합니까?

예산전결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미만은 총무국장이 하고 있고 그 이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500만원 이상의 계약건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수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 본부장이 결재하는 계약건하고 계약일하고 낙찰가하고 응찰액, 예정가 이런 자료를 제가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남은 잔액이 거의 낙찰차액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낙찰차액 남겨서 이렇게 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응찰회사도 다 제출하시고 응찰회사들이 써낸 응찰가, ARS뿐만이 아니라 5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에 대해서 다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양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열린 시장실 청취자반응 체크 여부와 청취율조사방법, 청취방법 이런 것은 저희가 당연히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체크리스트하고 보고서를 양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보도정책의 정책방향이 분명치 않아서 뉴스심층보도가 없다 하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사실 저희가 뉴스를 틀다 보면 교통방송을 듣다가도 아침 8시의 경우에는 뉴스를 듣기 위해서 MBC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스 듣고 다시 오는 경향이 있고 저희가 일반 뉴스를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에 따라서 수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교통방송도 뉴스를 해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공보처하고도 수차례 절충을 했습니다만 공보처 반응이 워낙 교통방송은 교통지상중심으로 하는 방송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지 시사뉴스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반생활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사뉴스와 일반생활뉴스의 차이와 한계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늘 그것이 우리 보도국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수시로도 토론이 됩니다만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그것은 시장님을 세 번을 바꿀 정도의 정치뉴스인데 우리교통방송에서는 이것을 시사뉴스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사망했다 하면 그것은 분명히 정치뉴스지만 교통방송에서는 전 국민이 알아야 될 생활뉴스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의 동정이라든가 시의원에 대한 동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새 흔히 나오는 한보문제니 이런 문제들 전부가 저희 교통방송에서는 논평이나 어떤 보도를 하면 관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각 프로에서 일반 사회선에 입각한 것은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뉴스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국에서도 저희가 기자들 숫자도 적고 시사뉴스도 해야지 만일반 방송국으로서의 위상을 찾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내부토론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사뉴스와 보도뉴스와 공보처의 반응을 갖다 조금 더 연구해 가면서, 특히 아까 염려하고 당부하신 지방공사발족에 대한 위상과 더불어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세요.

우선 먼저 이시영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저희 교통방송의 여러 가지 활발한 발전을 위해서 ARS 예산을 따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저희 교통방송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회사가 총력을 경주해서 그쪽에 완수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18억 9,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삼보가 조금 저가낙찰로 해서 11억 4,000으로 낙찰이 되었고 7억 5,000이 낙찰차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낙찰차액을 저희 교통방송국에서는 사실 이 ARS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쓰고 싶은 생각이 본질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시영 위원님께서 계속사업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년도 사업으로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교통방송국에서는 ARS사업을 내비게이션사업과 더불어서 계속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기아쪽으로 발주한 것이 59억원이고 건교부에서 똑같은 내용을 갖고…….

본부장, 그렇게 구구한 설명이 아니라 본위원이 듣고 싶은 것은 본부장에게 계속사업이냐, 아니면 단년도 사업이냐 이것을 물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고 답만 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사업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고 계속해야 될텐데 서울시 예산과에서는 견해가 다릅니다.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한 사업이 2년 이상 중장기계획을 갖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계속해서 집행하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사용가능성은 일반운영비 말고 공사비 투입을 거기에서 의미합니다. 해서 애초에 저희가 ARS사업을 예산요청을 했다가 예산과에서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살려주신 것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결재가 서울시 교통관리실 조광권 국장실에서 기안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을 때 이것이 첫년도 사업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 97년도에는 이렇게 진행하고 계속하고 여러 가지 장ㆍ단점을 분석을 해서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자, 아마 이런 논의과정을 통해서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는 단일사업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 95년도에 이 예산을 세울 때 교통위원회에 ARS사업에 대한 보고를 할 때 근본적으로 2년 이상 중장기사업이라는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ARS사업이 단년도에 도저히 끝날 수 없는 이런 사업이에요. 많은 동료의원들과 우리 교통위원회 그 당시 위원들은 계속사업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예결위에서 예산과하고 심도있게 얘기하고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우리 김희갑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예산과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볼 것이냐, 서울시에도 그 당시 예산과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계속사업으로 인정을 했었어요. 아까 전에 양경숙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얘기하는 불용액 부분 중에서 낙찰차액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ARS사업 중에 7억 5,000입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교통방송국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면 얼마든지 계속사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예산을 한번 배정받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본부장, 만약에 오늘 본 상임위에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임위 때 명쾌한 대답과 본위원이 본부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 ARS사업은 이 정도로 해 두고 이 부분적인 모든 절차, 요식 내용, 원인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인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기구표가 있습니다. 이 기구표를 너무나 개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세밀하게, 가령 총무부면 총무부 내에 무슨 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또 보도부면 보도부에 기자가 몇 명인데 무슨 기자, 무슨 기자 아마 그런 구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기구상세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많은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자료는 전체 위원한테 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는 지적을 하고 한 가지는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97년도 방송주제를 ?교통신호는 안전한 약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어법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저도 확실하게 문법적으로 문제제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심도 있게 국어학자들이라든가 관련되시는 데다 확인을 해서 ˝교통신호는 안전한 약속˝ 이것이 어법상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교통신호는 안전에 대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는데 안전한 약속 그런 것이 어딘가 조금 어색하다는 감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 자료요청입니다. 16페이지에 시청자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인데 시청자위원회 구성, 운영근거와 내역, 그리고 그 권한, 위원회 명단, 위원장은 누구고 위원은 누구인가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방송본부 내부규정 있죠? 사규를 제가 못 봤는데 그것을 주시기 바라고, 부서별로 인원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여기에는 간부나 부서 정도만 제출이 돼서 정확하게 이 152명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도표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통방송본부소관 1997년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전반기 1년 반을 마치고 다시 남은 1년 반의 후반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타 위원회에 계시다가 우리 위원회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전반기 때 대과없이 지내온 교통방송본부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교통방송으로 우리 시민에게 더더욱 사랑받는 방송이 되고, 교통문화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라고, 후반기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위원에게만 보낼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에게 자료를 공히 제출해 주시고, 제출도 시간을 오래 끌지 말고 반드시 다음 3월 임시회가 있기 훨씬 전까지 미리 자료 제출을 해 주셔서 차기 위원회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