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김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관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2월 20일 김후진 의원외 1인의 발의로 제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당 위원회 안으로 의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5247호에 의거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본 조례중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본 조례제4조제1항 「별표3」 국내 여비 지급 기준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1일당 6,500원을 1만원으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고 1야당 3만 7,500원을 4만 1천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반명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 재정 운영 및 집행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짓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의 방만하고 자의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된 만큼 본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공개시기 중 “하반기”를 “의회 결산 승인 후”로, 또한 주민공개의 제한은 시장이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시의 재정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주민 공개를 제한하도록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화ㆍ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에 시 산하 공직자의 영어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에 외국어 교육 지도를 전담할 외국인 영어 강사를 채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 산하 공직자가 교육을 통하여 외국인 안내 등 국제업무 추진을 위한 영어 전문요원으로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강사의 채용 방법과 자격에 있어서도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체계에 맞도록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위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요전일 근무제의 실시 근거 마련과 지참ㆍ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 단위로 관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합당한 조치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3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명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교사회위원회 박용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1997년 1월 1일부터 국ㆍ공립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관장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서기관”의 복수직렬로 보하도록 하였던 것을 “지방사서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도서관의 전문성 제고와 사서직의 사기앙양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토요전일 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토록 하고, 지참ㆍ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고,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촌 지역의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게 된 송정동초등학교 송남분교장을 폐지하여 본교인 송정동초등학교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이는 보다 나은 교육 수혜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분교 폐지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국내출장시 지급되는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변경하면서 1일당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변경하면서 1야당 3만 7,500원에서 4만 1천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교육위원의 일비 및 숙박료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윤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농민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박선정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이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처분규정이 동법령으로 규정되었기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되어 왔던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 적용에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사무민간위탁에관한규정이 동법령으로 규정되었기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해 왔던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존치가 불필요함으로 폐지가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농민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농민이 “농업인”으로, 농민후계자가 “농업인후계자”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이 바람직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부문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침에 따라서 그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대형공사ㆍ특수공사의 집행 기본계획서 및 입찰 심사 등이 턴키 공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서, 심의위원 수를 80인 이내에서 120인 이내로 확대하여 턴키 공사의 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자의 업무 혼선이 없도록 하며, 대형공사ㆍ특수공사의 집행 기본계획서 및 입찰심사 등의 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의원입니다. 가로명(교통광장:5ㆍ18민주광장)지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도청 앞 광장은 분수대를 중심으로 수많은 시민이 모여 민주화 대성회를 개최하였던 장소이자, 5ㆍ18민중항쟁의 최고 격전지로서 시민은 물론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5ㆍ18의 상징으로 남을 역사적 장소이므로 5ㆍ18민주광장으로 지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명칭은 5ㆍ18민주광장으로, 위치는 동구 광산동 도청 앞 광장 도시계획상으로는 제33호 광장입니다. 금남로 방면은 전일빌딩 남측면에서 YMCA까지, 노동청 방면은 남도예술회관 전면에서 보이스카웃연맹까지, 천변로 방면은 전남도 선관위에서 충장로 1가 입구까지입니다. 따라서 5ㆍ18민주광장으로 지정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 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실시설계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 결과 본선, 정거장의 출입구, 환기구 시설에 대한 노선 및 위치 선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이를 수용하여 기 결정된 본선과 정거장에 대한 일부 선형을 변경하고 현지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위치 확정된 정거장 출입구와 환기구 시설을 계획 반영하여 원활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품집하시설)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재활용품 집하장에 수거 선별센터에 반입하여 일부 매입대금을 미화원복리기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적극적인 수거 서비스를 유도하고자 시설결정 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470번지, 473번지이며, 면적은 2,190평입니다.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광산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집하시설을 설치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와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되어 관할 구청인 북구청의 건축 허가를 득하여 사업 시행코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집단 민원 및 관할구청의 건축허가 취소 등으로 사업 진행의 지연, 재정적 어려움 등이 누적되어 기 매수 토지가 법원 경매로 매각되어 낙찰자의 토지이용 증진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폐지요구로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