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태희
구태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마침 오늘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보름달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이 꽉 차고, 은은하고, 평화로운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11월20일 이상원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3건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원의원외7인발의)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원의원외7인발의)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원의원외7인발의)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원의원외7인발의)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원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을 비롯한 7인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52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가 97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및 제3조 중 현재의 상임위원회 명칭 중 총무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명칭 변경함은 신설 및 분·합된 기획실 업무의 소관을 명확히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총무국을 기획실로 하고, 나목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을 총무국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3개의 실중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은 담당관으로 명칭변경됨과 동시에 기획실 소속으로 되고, 민원봉사실은 민원봉사과로 명칭 변경되어 총무국 소속으로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중 경과조치의 경우, 본 개정조례안의결로 조례 개정시 기존 총무위원회 위원 등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문제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2항인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상에 표기된 대상기관 명칭을 현실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제2조제1항 중 구라 함은 우리 부산진구를 나타내는 고유명칭이 아니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라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5조제1항제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것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본 조례에 의하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에 의회사무국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조례로서 명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에 맞게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장, 실과장을 실·국장, 담당관, 과장으로 직제 순서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제4항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 15247호로 공포되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국내여비규정에 맞게 우리 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여비의 종류 및 여비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면, 의원의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 변경하고, 일비를 의장단 및 의원 구분없이 1일당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숙박료를 의장·부의장과 의원을 구분하여 1야당 3만7,5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1만8,000원에서 1만9,5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의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는 등 직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 꼭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이상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차상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상부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차상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한건 한건씩 차례대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우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위원회의 국과 실의 개수를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질의하신데 대해서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챙겨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예, 윤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전에
조금전에윤태곤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근우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국장님! 답변의 준비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지금 잠시 얼마 안걸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잠시라는 것이 정회를 필요로 합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예, 정동열위원님!
동열
정동열위원
제1항에 보면 기획감사실이 기획담당관으로 되어 있죠?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기회감사담당관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기획감사실이 구 총무국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총무위원회가 기획총무위원회로 바뀝니다. 바뀌는 그 기획총무위원회안에 속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지금 담당관하고 총무기획담당관하고 급수가 안 같습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원래 감사실에서 기획을 담당했다 아닙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예,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거기서 안하고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감사국이라고 하면 총무국이.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지금 바뀐 것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에 속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기획담당관이 별도로 있는데, 흡수를.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기획실로 흡수되죠. 기획실장이 총무국이나, 도시국이나, 사회산업국하고 같은 동급 4급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흡수시키면서 총무국이 기획담당국으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아니죠. 집행부의 총무국에는 기존 총무국에 속하던 것이 그대로 있고, 지금 기획실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그 기획실에는 문화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과, 재무경제담당관, 3개가 기획실장안에 속하게 됩니다. 이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3담당관에 17개과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각 위원회별로!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위원회별로 말씀하셨습니까?
렇죠
그렇죠이근우위원
,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가 어떻게 배분이 되었느냐?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즉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한 요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먼저 직제의 기구표에 97년도에 기획실이라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 기획실의 업무는 어느 위원회에서 관장한다는 자체는 심의토의 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제 질의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식행위일망정 기획실은 업무 전반의 성질을 봐서 총무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어떠한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기획실이 총무로 갔을 때 이름이 총무위원회보다는 기획총무위원회가 명칭이 타당하다는 이러한 수순을 밟지 않고 그냥 기획실은 생겼습니다. 이후의 관리나 이런 것은 어느 위원회에서 한다는 전제도 없이 그냥 이름을 일방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 그러면 최소한도 제가 정회시간에 물어봤습니다. 그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석 간담회라도 해가지고 이 업무는 문화공보업무, 재무업무, 기획업무, 감사업무 이것은 과거에 총무위원회에서 관장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구 총무위원회로 가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어떠한 협의가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협의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안맞느냐 하면 기획사회산업위원회 이래도 됩니다. 기획도시위원회해도 됩니다. 그러면 기획실의 업무의 관장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고, 도시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저는 봤을 때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업무의 연관성때문에 총무로 가는게 맞을 때는 그 전에 앞의 수순을 밟은 다음에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이근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집행부 부서가 어느 위원회로 가야되는지를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의논되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의논은 되지 않았습니다. 않고, 오늘 의결에 바로 붙인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저는 기획총무위원회하는데는 반대를 안합니다. 좀 더 세분화되는게 업무분장에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절차는 바로 밟자 이런 뜻에서 기획실의 업무는 어느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겠느냐해서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합의 도출한 다음에 제1안인 명칭변경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또한 최소한도 그정도로 할려면 사회산업위원회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보면 보건소장이 4급입니다. 그러면 4급의 직제가 하나 생겼으면 그 앞에 명칭이 붙는다면 최소한도 사회산업위원회에도 보건사회산업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형평성 원리에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는 4급의 부서가 하나 생기면 기획이 앞에 붙어야 되고, 사회산업은 보건이라는 4급의 단위가 있어도 안붙여도 되고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업무 전체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는 사회업무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보건이라는 말은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라고 한 것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근우위원이 말씀드린데 대해서 조금 저도 동감을 하고 세분화시켜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다른게 아니고 총무위원회는 사실은 이 기획실장의 소관에 3개 담당관이 아니더라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것은 업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3개 담당관을 각 위원회 하나씩 분류를 시켜서 하는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네요.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기획실 밑에 있는 3개 담당관을 나머지 각 국에 하나씩,
태곤
윤태곤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기획실장소관의 기획감사담당관, 재무경제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가칭 기획감사담당관은 총무위원회소관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재무경제담당관은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국에다가 소관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 밑에 있는 담당관이 3개 담당관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재무경제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3개 담당관의 전체 업무가 총무국이나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이나 어느 업무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고, 총무국 업무하고 관련이 있지, 나머지 3개 국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업무내용이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윤태곤위원
해서 그렇습니까? 재무경제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번에 재무과의 성격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한 성격을 여기에 재무경제담당관이라고 붙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순수하게 돈인데 도시소관으로 한다고 해서 못할 것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업무가 성격상 좀 동떨어진 업무지요. 그래서 총무위원회로 넣는 것이 안좋겠느냐,
태곤
윤태곤위원
총무위원회는 재무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총무국하고 연관성이 있다기 보다는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이나 이런 국하고는 업무가 별개의 업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떻게
어떻게윤태곤위원
해서 별개의 업무라고 생각합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총무국 업무하고 더 가깝다 이런 말씀입니다.
떻게
어떻게윤태곤위원
해서 총무위원회하고 업무가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해를 하게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그런데 사회산업국은 명칭과 같이 사회산업에 대한 업무를 관할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는 역시 명칭과 마찬가지로 건설이나 건축을 관할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 있는 3개 담당관의 업무는 총무국 업무보다는 좀 동떨어진 업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무는
총무는윤태곤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업무적으로 추진하는게 총무위원회인데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해서 그 밑에다가 도시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만들지, 다 총무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네요? 그런식으로 이해가 된다면. 총무가 업무분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류해서 우리가 구청업무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이해하고 파악도 하고 법집행을 하기위해서는 3개 위원회에다가 분류하는게 더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분류하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아까 의사진행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근우위원님이 기획총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 하시고 나가셨는데, 이 조례안을 승인하기 위해서 저외 7인이 발의해서 조례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서 중점적으로 할 기획실을 총무의 기획총무위원회로 할 거냐, 아니면 도시로 붙일 것이냐 거기에 중점적으로 답변하도록 해주시고, 질의도 거기에 한정해서 질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상의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이상원간사의 보고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잘 듣고, 잘 봤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원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동의합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감사할 때 공무원출석을 요구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와 지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정합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본조례 제2조제2호에 국장, 실과장이 되어 있는데 이를 실국장, 담당관, 과장이라고 변경한 것은, 실은 97년1월1일자 신설된 기획실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번째,
동열
정동열위원
알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우리 구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우리 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