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혁 의원 발언

문화공보담당관의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조례개정안에 그 문구는 삽입을 안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오길전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례 제4조에 보면, 편집위원회라 해서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해 놓고 괄호열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편집 상임위원이 아니고, 위원회를 자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밑의 사항, 조금 잘못된 사항을 이번에 수정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각이나 조퇴나 사실상 통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출근부가 있는 시절에는 총무과에서 지각은 통제가 됩니다. 조퇴는 부서장이 결재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장에서 각 실과에서 합니다만, 사실상 조퇴는 근무명령부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해야합니다만, 지금까지 전례에 따라서 결재를 안받고 근무등록상 등재를 하지 않고 부서장에게 이야기하고 조퇴하는 경우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각은 종전에는 근무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총무계에서 지각이 바로 체크가 됩니다만 지금은 출근부 카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실과에서 과장이 지각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업무가 일과 중에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전부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를 구분해서 즉 말하면, 일과중에 사적인 업무는 그 업무시간만큼 8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그것은 하루 8시간이 아니고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총 모아서 8시간되면 연가 1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즉 말하면 앞으로는 근무상황카드가 바뀌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종전에는 외근부라 해서 각 실과장이 외근나갈때 업무의 목적을 달고 나가는 시간과 귀청시간을 적어서 결재를 해 통합관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개인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외근나가면 총무국장실에 내 개인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에 기록을 하고 외근을 나가는데 그 외근목적이 공적이 아닐 경우에는 사적이라도 외근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일을 근무시간 중에는 못보게 하는 근본적인 제도이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18쪽에 연가일수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연구일수에 보면 연가 1일을 각각 한번도 돈도 안받고 연가일수도 남아있고 하는 사람은 다음 연도에 휴가를 하루 더 인정해 줍니다. 그런 제도와 동시에 21조에 보면 지참, 조퇴, 외출 총 누계시간 이것은 전부다 개인사무입니다. 조퇴도 사무고 지참도 개인적으로 공적인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외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출도 사적인 외출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8시간 되면 연가 1일로 계산이 되고 연가에서도 이 관계는 삽입하지 못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복무규정보다는 이번 조례 정부방침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 공무원의 밀도있는 근무시간을 갖고자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은 종전보다는 기강확립과 복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령을 정부가 바꿔서,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내 특수시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더 강화된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철위원님!

김호철위원님이나 주영혁위원님 말씀은 이 조례안 개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놔도 시행을 잘 하지 않으면 나쁘다. 원칙적으로 시행부터 먼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조례안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김호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고, 또 개개인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장 기초적으로는 각 실과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감사부서나 우리 총무국에 복무 부서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말 합시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이, 공무원들이 잘 못 한다는 것 보다는 뭔가 모르게 새롭게되고, 달라져야 되고 해야되는 현실에서 보면, 이것 시정 안되는 것을 늘 시정 안되는거라, 왜 그런가하면 공무원들도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합니다. 그러나 고생 안하는 사람은 안하고, 이렇게 되는데 현실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기강확립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하루 근무하는 실태가 파악이 안되거든. 그런데 어떻게 기강이 확립되겠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하 전 공무원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틀렸다는 거라. 기강확립이 될 수 없다. 왜? 회사 식으로 해야됩니다. 들어가면 그 시간에 들어가라고 하고, 나올 시간에 나오고, 바쁜 일이 있으면 조퇴하라는거야. 아침에 늦으면 지각해 들어오라는 거야. 이런 실태가 한눈에 파악될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장치가 안되고는 아무리 이것 잘 만들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식의 근무실태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되고는 안됩니다. 백날해봤자. 그 말이 그 말이라.

예, 앞으로는 개인별 카드가 되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각 실과장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식을 하기전에 제16조제2항에 여러가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명확하게 답변이 안된 부분이 공무원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설명된 부분이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고 나면 그 다음 토요일을 놀려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음에 휴식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까?

토요일에 전원이 와서 비상사태 근무했을 때 전에는 근무하고 나면 조항이 없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못주었는데 이제는 이 법이 만약에 가결되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요.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고 나면 원래 자기 노는 시간을 찾아줘야 되는데 기관장으로서는 찾아줄려니까 법적근거가 없어서 근무시켜야 되거든, 이런 경우에 근거제공 아니냐,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