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세 건 모두가 직제개편과 관련되어서 기획과장이 기획담당관으로 바뀌었고 구로발전연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의 순서를 변경을 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1번으로 올라가셨고 또 실장님이 없던 직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도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었는데 기획실장으로 바꾸었고 기획과장이 기획담당관으로 상공부령이 통상산업부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조례안도 기획과가 기획담당관으로 기획과장이 기획담당관으로 그리고 각 과 담당관을 포함해서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23일 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기획실장을 추가하거나 기획과장은 기획담당관으로 그 다음에 공무원직무 관련 보상조례에서 부위원장인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하는 안 등 기획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그 다음에 공무원직무 관련 보상조례에서 부위원장인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하는 안 등 기획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승대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구로구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지난 12월 23일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 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획실이 다시 생겨서 기획실장, 총무국장 그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국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각 실·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실장을 포함하고 예산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로구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국장을 각 실·국장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자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승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6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구로구직제개편에 따라 개정된 관련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간사의 명칭을 감사실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제10조에 의견 청취 및 조서에서 소속 국장 또는 과장들을 소속 실·국장 또는 담당관, 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개정사유를 설명한 바와 같이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 추교신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 지난 `96년 12월 23일 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민봉사실에서 구민봉사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는 공인비치 장소를 구민봉사실에서 구민봉사과로 개정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골자가 위원회의 간사를 구민봉사실장에서 구민봉사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봉사실을 구민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실장을 구민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연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정보공개목록 현행 목록 자체가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관계로 인해서 행정정보공개목록의 목록 내용에는 현재 구로구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사안의 목록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저희들이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구정의 시책에 의거해서 봤을 때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들이 공개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구행정의 공개화에 대한 전반적인 시책에 현재 규칙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목록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행정정보공개목록에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목록들은 좀 삭제를 하고 또 과감하게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공개를 하기로 했던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감하게 공개목록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구정의 공개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로 검토를 하면서 공개목록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공개화를 확대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정보공개목록은 주민들한테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지 구민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목록에 없더하더라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전부 다 제시를 하고 제시가 어려운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심사를 한 다음에 가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각 과에 자료를 더 받아 가지고 보완하겠습니다만 목록에 의해서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정보공개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목록의 내용을 요청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에 대해서 구청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을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 사안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서 공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안들이 어떤 정보의 목록이 있는지를 우선 알기가 어렵고 또 그 목록을 신을 했을 때에 가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은 주민들이 요청을 하기가 상당히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행정정보공개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구청에서 정보를 공개를 하고 주민과 요청할 때 그것을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만약 거기에 사유가 있어서 공개를 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정보공개목록에 대한 확대의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96년 12월 23일 조례 개정에 따라서 명칭 변경되는 조례개정안이지 공개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한다든가 또 의정활동에서 이것을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구청에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명칭 변경되는 조례안을 해야 되니까 이 시간에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관과장을 주관담당관·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인데 물품매입 등 요라든지 요구심사에 주관담당관·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그 담당관을 포함해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관과장을 주관담당관·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담당관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