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1동의 김종구위원입니다. 불합리한장기도시계획(도로)쉬소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잘못된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주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예산의 낭비성 마저 함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백지화하여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선은 원래부터 잘못된 도시계획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8명이 구청장 앞으로 진정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1동 60-73까지의 구청장 앞으로 진정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1동 60-73까지의 도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반대합니다. 첫째 계획도로 5m 이내에 4m 도로와 또 10m 이내에 4m 도로가 같은 방향으로 20m 대로와 연결되어 있어 보행 및 차량통행에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둘째 기존도로와 이웃 아파트 마당과의 거리가 반경 20m 이내이기 때문에 소방차량 진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섯째 기존 4m 도로 2개가 인접하고 있으므로 차량통행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도로 개설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도시계회를 취소하기 위해서 건의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불합리한장기도시계획(도로)취소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바, 위의 개봉1동가 60-34에서 60-73간의 도시계획 구간은 기존 20m도로와 잘 연결되어 있어 굳이 도로개설이 필요치 않는 곳이라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을 취소 건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건의문을 낼 때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약도를 그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드리면 이동영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 오시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를 2차를 방문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그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당연히 지역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신 것 같고 비단 개봉동 뿐만 아니라 구로구 전체의 문제인데 우리가 구로구 의원이지 사실 어느 한개동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건의문을 올린다면 개봉동을 넣으면서 아울러 구로구 전 지역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해 놓고 앞으로 실현가능성도 없는 곳이나 불합리한 곳은 구로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재검을 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넣을 때 개봉동으로 우선 넣고 아울러 구로구 전 지역을 다루도록 건의문 문구를 포괄적으로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이 건의문 하나만 넣고 다음에 다시 건의안을 아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 제 얘기는 이 문구를 우선적으로 넣고 거기에 토시만 달자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달호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것을 왜 되었냐면 작년 8월부터 이것 때문에 구청장 앞으로 여러 차례 민원인들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님들하고 전재남위원님하고 상의를 한 결과 낸 것인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만들었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텐데 개봉동 주민들의 시급함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동에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다시 만들어서 3월에 상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동큰굴다리인도전용지하차도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남부순환도로가 10여년 전에 설치할 때는 교통량과 사용하는 인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으나 10 여년이 지난 지금 경인로의 교통량 증가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기 설치된 개봉본1동 주민의 유일한는 연계 통로인 남부순환도로상 밑 개봉본동 87-2에서 개봉1동 69-3 주변 큰굴다리는 최근 차량 및 보행인의 증가로 그동안 차량과 보행인이 서로 양보하에 이용해 왔던 공간이는 한계에 이르러 차량의 교행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큰굴다리 인근 주변에 보행인 전용 지하도의 설치가 시급하므로 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개봉본·1동큰굴다리인도전용지하차도설치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개봉본·1동큰굴다리 지하도는 차량과 보행인의 통행 공간이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 지하도를 확장 또는 적정장소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를 가 보면 큰굴다리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 보면 작는 굴다리입니다. 그 옆에 적은 굴다리 하가 있다 보니까 큰굴다리라는 명칭이 되어서 하나가 있다 보니까 큰굴다리라는 명칭이 되어서 그런 것 뿐인데 오늘도 제가 그 굴다리를 지나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안자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차량과 보행인이 같이 그 큰굴다리를 왕래하는 관계로 비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밑으로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역전에서 푸르뫼까지 마을버스가 상당히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25인승도 못 다닙니다. 지금 제안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옆으로 늘리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우진위원님도 그 근처에 사시기 때문에 잘 아실텐데 높이가 아주 낮습니다. 물론 기존에 남부순환도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밑을 파면 높이가 높이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25인승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로 확장해 주신다면 이 큰굴다리 역할을 충분히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옆으로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 상황으로도. 그런데 순환도로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고 없고 밑을 좀더 파서라도 25인승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로 확장을 해 주신다면 제안의 의미도 더하고 보행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굴다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봉본·1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항답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지하를 파게 될 적에 1동하고 본동하고의 지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판단할 적에는 좀 불가능해서 우선 거기는 25인승 마을버스가 다니는 그러한 것보다도 사실상 고척동 지역이나 개봉동 지역에 있는 차량들이 오류동 지역을 통과하기 위한 부도로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는 현재 그쪽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거성아파트하고 개봉1동 동사무소, 그러니까 고척로하고 오류동간에 20m 확장된 도로하고, 거기에 기술적인 평면교차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버스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한 좁은 굴다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사실상의 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옆에 있는 큰굴다리 부분에 인도만 확장을 해 주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지금 박홍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나 그 다음에 개봉1동에 있는 그쪽 출신 의원님들하고, 또 오류1동 의원님듦하고 협의해서 평면교차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미 구청측에 건의는 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적이 나왔으니까 건의를 해 놓으면 기술적인 것은 그쪽에 해당는 의원님들하고 토목과하고 검토를 하니까 의결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