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금번 제5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문화공보실의 군정업무 추진계획보고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농산과, 축산과의 97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군정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ｏ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명규입니다. 먼저 오늘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의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97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방화시대의 민주시민 교육강화 사업으로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의식함양으로 일류 지방화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전문경영 능력함양에 목적을 두고 선진시민 의식교육으로 먼저 노인교실 운영을 연중 노인지회 3층 회의실에서 50명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의식교육, 노인건강 및 심신 단련 등 제가 교육현장에 가서 직접 강의내용을 들어 봤는데 매우 진지하고 계획인원보다 많이 와서 듣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절학습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노인지회와 읍면 분산하여서 학생, 가정주부, 일반인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예절 및 윤리도덕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대학운영을 작년에는 온누리 연수원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부곡에 있는 세계화 농업지도자 연수원에서 마을 지도자, 이장, 여성단체회원 등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심신교육으로 가족구성원간 화목 단란하며 가정에서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가정을 발굴시상해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시키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새마을 교육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예년에 학교위주로 하던 것을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학교와 기타 장소를 병행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전통예술, 춤과 노래, 놀이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우정과 자기성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서 주로 하는 교육으로 먼저 여성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3개 과목으로서 가정요리반, 조리반, 홈패션반으로 해서 약 80명 교육을 실시를 하고, 다음 여성 교양교육으로 자녀교육과 일반상식, 생활법률, 예절교육 등을 위주로 해서 약 100명을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취미교육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서예반을 개설을 해서 2월 17일날 개강에 들어가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가정교육 운영으로 여성회관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중고등학교 여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와 자녀를 함께 모아서 가족간 대화법이라든지 역할분담, 장기자랑 등 대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여성회관에서는 당초 생각과는 달리 아주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까지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저소득층 보호수준향상과 자립촉진 사업에서 생계보호수준향상과 최저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조성으로 국가의존심리를 조기에 불식시켜 저소득계층 탈피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사업으로써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금년도 대상 928세대 1,408명과 수시변동 인원대로 저희들이 생계비와 장제보호비 등을 차질없이 온라인 구좌로 매월 불입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비를 생활보호대상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작년도에는 인문계 고등학생을 30%까지만 지원해 주던 것을 금년도에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업자금융자금으로 작년도까지만 해도 군에서 취합을 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주던 것을 금년에는 읍면장이 금융기관에 통지를 해서 아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재정 투·융자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실시입니다. 의료기간이 작년에 240일에서 270일로 늘어났고,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정신질환자, 등록장애인, 진료기간연장 승인자는 연중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평등보장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들의 생계보호와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능력 배양과 자활의욕고취를 목적으로 두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써 장애보조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3급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에게 지급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급은 거택, 자활 모두 다 해당이 되고, 장애인 2급은 거택과 자활 중복장애자가 해당이 되고, 3급은 정신지체 3급으로써 중복장애자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생보자 우선으로 저소득순으로 지급이 되고 중복을 회피하고, 제품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람들 순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이것도 재정 투·융자기금으로써 신청분에 대해서 읍면에 신청해서 타당한 분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은 예산이 800만원으로 적은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자립향상과 노후생활지원사업으로써 노인복지향상으로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삶의 질 향상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여가선용 및 소외감 해소에 목적을 두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령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1,344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조사에 의하면 1,064명이 되었습니다. 지급기준은 65세 이상이 35,000원 작년도에는 70세 이상 전부다 30,000원 주던 것이 금년도에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 35,000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음 교통수당지급은 작년도에 조사를 9,727명이 지원이 되었고 현재 조사를 하니까 10,333명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8,039명으로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시에 다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가장세대 지원입니다. 65세 이상으로서 18세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만원 정도의 전기밥솥을 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중복을 피해서 적의하게 선정을 해서 6만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창녕, 남지, 대합, 영산 4개소에 작년도에 군에서 실시를 하면서 대상자 관리 등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 지원입니다. 운영비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월 4만원씩 지원이 되고 96년도에는 3만원씩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40명 미만에는 20만원, 저희관내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0명부터 59명 사이는 25만원, 60명 이상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금년도 인원을 재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적의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경로당시설 개보수가 7개소, 난방시설 개보수가 7개소입니다. 그러나 경로당 개보수가 개소당 사업비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적의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 기금조성지원입니다. 지금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적립된 원금이 5,800만원, 이자가 1,017만2천원에서 6,817만2천원이 기 적립되어 있고 금년도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매년 6,000만원씩 해서 2001년이 되면 3억원이 별도로 적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 적립된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활용을 해서 군비를 절감해 가는 방향으로 해서 노인회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현대화 경로당 신축을 금년도에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 곳에 경로당 음향기기와 물리치료기를 설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5개소 해서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균일하게 1,000만원씩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게이트볼장 읍면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읍면장들이 보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보고 들어 오는대로 사업물량과 사업비들을 적의하게 추진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아동·부녀복지사업 확대 사업으로 보육기반확대로 보육수요 능력에 대처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수준 향상으로 자립의욕 고취와 자립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아동 복지증진 사업으로 소년가장세대 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관내 소년, 소녀가장은 40세대입니다. 그리고 부자가정 세대는 30세대, 모자가정은 88세대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변동은 됩니다만, 현재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년, 소녀가장세대는 전 세대에 학용품비와 영양급식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저희 정부지원 4개 소 등 7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수당, 아동별 지원금,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등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자활 저소득이 포함되고 거택은 제외한 홀아비로서 6세미만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예상은 1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명 밖에 없습니다. 변동 되는대로 지원하고 현재 1명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실업고생 자녀학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자로서 타법의 지원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 군에 현재 해당은 없습니다.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생길 때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거택, 자활, 저소득 전부가 포함이 되고 이것은 해마다 일괄 구입하다 보니까 가정마다 사정이 달라서 금액을 읍면에 최저 당 20만원씩 해서 전도를 해서 자기 가정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용 난방연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거택은 제외하고 자활, 저소득세대입니다. 예산은 34세대 해서 4세대가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증진사업으로 모자세대 자립지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 읍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모자세대 기능취득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기 선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거택을 제외하고 자활, 저소득 순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실업고생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예상은 6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택자활을 제외한 저소득자로서 현재 저희 관내는 3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되면 되는대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어른 섬기는 가정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시부모를 모시는 가정으로써 성적이 우수하고 효행이 있는 가정으로 작년도에 5명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제78회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밝고 깨끗한 관광창녕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먼저 범군민 꽃밭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외부사람들이 저희군 관내에 왔을 때 다년생 수목은 많습니다만, 화려한 일년생 꽃들이 눈에 잘 안보이는 이런 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우리 관내가 밝게 꽃이 필 수 있도록 추경시에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돈이 적게 들고 효과가 나도록 유채나 메밀꽃 등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1단계로 광고물을 4월 달에 전수 조사를 하고, 불법광고물 경고장을 5월 1일부터 8월 달까지 해서 철거 및 양성화는 9월부터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풀베기용 예취기 구입을 읍면당 한 대씩 지원을 해서 2회 실시하도록 하는 데 주로 마을 진입로 단지 마을 안에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시설물 일제점검 정비가 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대상물은 현재 434개소입니다만, 점검 후에 노후시설 정비 및 활용 저조한 시설물은 용도 변경이나 폐기조치하고 이 시설물 건립은 다목적용으로 현대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경로당을 어느 동에 1개소 준공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준공을 했는데 노모당입니다. 그런데 그 노모당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할려고 하니까 군의 방침이 작년 년말부로 바뀌어 가지고 1개 동네에 경로당이나 노모당 1개만 허가가 가능한 것이지, 2개는 허가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현재 허가를 받지 못해서 할머니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기네들 돈 가지고 약 2천만원 들여 가지고 노모당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의 방침에 의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언제 어떻게 해서 그런 방침으로 바뀌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지금 현재 현대화 경로당을 작년에 3개소 설치하고 올해도 3개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치할 때 군의계획에 의해 가지고 경로당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노모당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남지 경로당은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치계획은 없이 경로당만 하고 보니까 할머니들이 전부다 우리당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줄 것 같으면 다음에 별도로 노모당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김충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행정마을 당 1개소씩 방침은 제가 오기 전에 작년 연말에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데 기준을 정하고 나서 지금 몇 달 안돼서 바꾼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조금 시행해 가면서 조금 전 김충식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시책이라는 것이 이것이 꼭 옳다 이것이 틀렸다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시행해 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경로당 관계, 노모당을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지금 현대화 경로당은 노모당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지 경로당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현장에 다녀와서 남자분들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복판으로 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우측은 남자분들이 쓰고, 좌측방은 여자분들이 쓰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 확인 온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걸 본래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러면 남지 경로당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상의 구조가 남자 어르신들만 쓰도록 되어 있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억지로, 편법으로 자리를 마련해 줄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군에서 미리미리 감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 1개 이동에 한 개 한다는 그것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합해봐야 20명, 30명, 50명도 안되는 그런 지역은 한 개밖에 안 해줘도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1개 지역에 할머니만 해도 70명, 80명, 그 다음에 남자 어른들만 하더라도 70명, 80명 되는 그런데다가 별도로 건물까지 다 지었는데 허가를 안 해 준다면 우리가 노인 복지를 위해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시행하면서 그러면 그 할머니들은 짓기는 지어 놨지만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갑니까? 난방비도 없고, 운영비도 없고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1개 마을에 노모당이나 경로당 한 개씩은 될 수 있도록 허가가 되도록 옛날처럼 그렇게 해야지, 무작정 예산을 줄인다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해 줘야 하는게 복지행정 아닙니까?

김의원님 말씀하신 말씀도 맞 고, 또 다른 의원님들 생각도 있고 노인지회측 반응도 틀리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 가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황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식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운영지원이 97년도 세부계획을 보면 10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김충식의원 질문에 97년도 각 이동 당에 1개소 축소를 시킨다고 과장님으로부터 누차 많이 들어 왔습니다. 지난 96년도 156개소 운영비 지원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97년도 190개소라면 34개소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34개소 늘어난 것이 96년도 지원된 경로당이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 34개소를 더 늘려서 지원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5페이지, 노령수당 지급에 대상자가 1,3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고에서 1,363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수정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이 숫자가 지난 90년도 840명 노령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 1,064명이라는 말은 약 224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교통수당지급이 65세 이상 1,343명이라고 했지요?

예.

계획상에 보면 8,0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수치가 정확한 것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190개소 되어 있는 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90개소까지 책정이 된 것이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 과장님 축소를 시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군정 방침에 97년도부터 1개소로 줄여 나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1개소 줄인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행정마을당 1개소 이내로 한다 이 말 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관내 행정마을이 28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그 위에 노령수당 지급관계도 1,344명이 개수가 틀린 것이 아니고 예상 수치가 변동 될 때 다 되어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예상 계획이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현실로 의원님들께 보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원은 1,064명이다 변동은 자꾸 되기 때문에 변동에 따라서 적의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밑에 교통수당 관계도 작년에 9,727명 줬는데 예산이 8,039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1만명이 넘으니까 이것도 변동을 시켜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종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할 때 회원이 60명 이상인 경로당에는 노래방 설치를 다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 보고서를 꾸밀 때는 집행부에서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래방 설치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부계획에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별도 계획이 있는지? 또 삭제된 것인지, 삭제 되었으면 어떤 의미에서 없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방 시설이 96년도에 총 16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현대화 경로당 3개소하고 60명 이상 13개소 이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의욕적으로 노래방시설을 했는데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개중에는 아주 좋다, 또 농촌에 일하는데 시끄럽다, 또 켜는 방법이 어렵다, 이런 말들이 많아 가지고 생각 끝에 3개소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는 현대화 경로당 3개소 그것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노래방 시설은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반응이 나오고 의원님들께서 그것이 좋다는 것이 중론이라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더 여론을 들어가면서 판단을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깨끗하고 잘 정돈된 아름다운 창녕 조성과 질서청결의식의 생활화 및 올바른 쓰레기 처리 관행을 정립하기 위해 국토 대청결운동을 발전하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율 추진체제를 확립을 하고, 연휴행락성수기 쓰레기 발생 취약시기 등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토대청결의 날 및 주말 정화 활동은 매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화왕산 부곡온천, 우포·목포 늪 등 쓰레기 투기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 추석연휴, 행락 성수기 등 쓰레기 발생취약 시기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서 지도 단속반을 15개 반, 45명으로 편성을 해서 군민의 대대적인 참여운동을 전개를 하고 대청소 및 불법투기 감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서 14개 읍면에 읍면당 1개 마을씩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을 조성을 하여 마을별 월 2회 마을 대청소 및 자율실시를 지도를 하고, 불법투기행위 근절 지도를 함과 동시에 추진 일지 및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를 해서 상·하반기 평가를 해서 연말에 6개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들 관내 배출업소 233개소와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214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들 관내 14,700대 중 20%인 3,000대에 대해서 점검대상으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소규모 사업장 지정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등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및 폐수무단방류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갈수기 연휴등 환경오염사고 발생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저희들 금년에 약 3,000대에 한해서 월 4회 이상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으로는 휘발유, 가스사용 자동차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 초과여부와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연 배출 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에 대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결과 577대 점검을 한 중에서 11대가 기준이 초과가 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연 2회 이상 읍면에 순회를 해서 점검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55개소 공중화장실 중에서 공원이 5개, 터미날 5개, 주유소는 41개, 시장이 2개, 온천장이 2개 그래서 5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옥정과 창녕읍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현재 물사정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수도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물을 운반 공급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 이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는 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권역별 용역업체를 일괄 입찰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데 저희들 관내 10개소는 위탁업소에 맡겨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지속추진입니다. 폐기물 처리 종합 대책 추진으로 생활 쓰레기 처리방법을 이때까지는 매립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소각을 현재 1일 2톤에서 3톤으로 늘려서 소각율을 15%정도 제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를 문전 수거식으로 작년에는 6개 읍면만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 읍면으로 문전수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감량 교육·홍보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각각 200명, 약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매립장을 견학을 시키고 각종 집회 교육시에 쓰레기감량을 시키는데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압축차 4대와 재활용차량 1대를 금년에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추진은 연간 저희들이 200톤 정도로 감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촌에 90개의 중간 수집통을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추진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사업장 자체 소각기를 현재 3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40개소가 설치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비규격봉투사용 강력단속을 실시를 함과 동시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민간인에 대해서는 3만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1만원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단속실적이 171건에 1,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포상금은 185명에 379만원의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등을 교육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를 저희들 마대 20,000포대를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를 7월 15일경에 실시를 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기 설치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5개 읍면 남지, 고암 대합, 이방, 계성 5개 읍면에 1일 0.3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기를 2,000만원씩 투자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활용광고입니다. 저희들이 7종류의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광고내용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업체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쓰레기처리장 주민 견학입니다. 1차는 상반기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읍면당 15명씩 정도로 해서 쓰레기장을 견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견학대상으로는 읍면단위 각급 기관단체장이라든지 가정주부, 요식업주, 학생 등을 위주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코스로써는 군청을 출발해서 시남쓰레기장과 부곡환경위생사업소, 부곡온천을 거쳐서 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이라든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료화 방법이라든지 쓰레기불법투기 및 소각금지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시설확충면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은 부지가 8,178㎡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업 용량은 1일 150톤 정도로 해서 지금 환경부에 설계 변경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승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남쓰레기장 소각기 이설 공사입니다. 군수님이 남지읍민과의 대화시에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입니다. 1일 소각기에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은 1일 2톤을 지금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각기가 도로변에 농경지에 인접해 있는 그런 실정으로 농지에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안쪽으로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2월중에 저희들이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산에 경계 측량을 해서 3월중에는 완료를 하고, 4월중에는 대대적으로 수선을 해서 쓰레기 소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장 침출수 고도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항목이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ℓ당 100㎎인데 현재 104㎎으로 조금 초과하고 있고 질소가 60㎎인데 79.5㎎으로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 처리 시설을 약 2억을 투자해서 금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남쓰레기 매립시설 관리입니다. 시설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을 일일 점검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고 악취, 해충 방제를 위한 복토를 15 ∼30㎝ 정도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수 및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를 방류수는 분기 1회 지하수 검사정은 4개 공에 대해서도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인근 농작물 작황조사는 농촌지도소에 의뢰를 해서 계속해서 작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고 해충 방제를 위한 닭, 오리를 300마리 정도 입식을 해서 사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경관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꽃밭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립장 주변 인근주민 숙원사업을 1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인들과 협의를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추진에 따른 우포·목포늪 생태계 보전입니다. 저희들 생태 보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을 경남개발연구원에 96년 9월 18일자 의뢰를 해 났습니다. 용역 납품일이 97년 11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습지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하천 보전입니다. 저희들 직할하천 1개와 준용하천 34개 총 35개의 하천에 대해서 하천별 수질 검사를 6개 하천에 19개 지점에 환경위생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수질 검사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염 우려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고 하천별 책임 감시체제를 확립을 해서 10명의 감시원을 배치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한 하천 정화 활동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환경관련 비디오 테이프를 저희들이 30개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이 기관단체 및 학교 교육 기회 활용시에 활용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부곡온천지구 위생접객업소 시설개선입니다. 저희들 대상은 391개소입니다. 연중 계속 실시를 해서 특히 또 부곡은 현재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10월 7일부터 전국 체전이 경남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전국 체전 이전까지는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개선이 완료가 되도록 계속해서 점검과 지도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위해 식품 지도 단속입니다. 하절기 국민건강 위해 식품 지도 관리를 위해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특별기간을 정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144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명예감시원을 3명을 위촉을 해서 연간 30일 이상 활동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수거검사의뢰를 보건환경연구소에 계속 의뢰를 해서 경과된 유통식품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6페이지, 과장님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의원이 의회 질문시에도 수차 이야기를 했고 개인적으로 군수를 만나서도 수차 건의를 했고 전임 과장들한테도 수차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계획이 되어진 것을 보면, 결국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도 역시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장에 이어서 남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같이 맞추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같이 설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되는 그런 설계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이 여러군데 있지만, 같이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각각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도 되지 않는 이유를 대면서 남지에다가 또 설치할려고 하는데 분명코 이야기를 하지만, 본의원은 의원직을 걸고 반대 투쟁을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반대 투쟁을 공동축산폐수처리장 뿐만이 아니라 반대투쟁을 할 때는 남지 읍민을 전부 동원을 해서 시남쓰레기 처리장도 지금 설치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시남쓰레기 처리장도 남지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도 지금 설치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줄 알고 있는데 용량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분뇨처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부곡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갔다가 분뇨처리를 하는 그런 편법도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저 분뇨처리장도 반드시 어느 시점에 갈 것 같으면 확장을 할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분뇨처리장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남지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남지가 그래도 읍입니다. 칠서공단 배후도시로 개발 운운하면서 창녕군의 혐오시설은 전부다 갔다 놓는다는 것 그것이 군수가 어디에서 발상이 나온 것이며 과장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균형발전, 균형개발, 지방자치시대에 무엇을 하는 것 입니까? 부군수님 똑바로 들으세요. 분명코 전 읍민을 동원해 가지고 3월 4월 달부터 계획을 해 나갈 모양인데 나는 창녕군 의원직을 그만 두는 한이 있더라도 반대화 투쟁에 앞장을 섭니다. 재고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지 본의원도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수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쓰레기장 설치하면서, 분뇨처리장 설치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개인들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 단 일전도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남지 읍민들만 창녕군민을 위해서 죽으라는 법 있습니까?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쯤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이야기도 안해요 그리고 현재 읍민들이 분뇨처리장도 빨리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미 들어 온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무마를 시키고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본의원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이상 나는 절대 양보 안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할 것 같으면 날 잡아 넣으세요.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언성을 너무 높혀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간담회 때에도 몇 번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업무계획서에 보면 장소도 안나와 있고 하니까 다음 이 문제는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윤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의원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여기에 각종 사업을 나열해 놨는데 사업장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으며 사전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읍면에 시달을 해서 보고를 받아서 선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농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인에게 지정을 해서 하라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98년 농림사업추진 내용에 있어서 3,873건을 자율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항목이 무엇 무엇인지, 항목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택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기히 작년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저희들 농림사업이라는것이 통합사업이 이름이 바뀌어서 농림사업이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으로서 읍면 뿐만 아니라 이동장까지도 사업 실시요령 책자가 배부가 되고 공고를 부락에 전부 붙였습니다. 작년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이채희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심의회에서 심의 확정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사업에 아직까지 심의를 거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유통지원사업에는 과수, 시설채소, 양념채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인력지원사업으로서는 전업농, 경영인사업, 이런 것이 있고 농기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공시설사업,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전부다 신청 들어온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확정은 아닙니다. 98년도 사업이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짓고 중앙에 올리면 자기들 예산 범주 내에서 주기 때문에 신청 받은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집하장 설치라든지 농산물유통시설, 이런 것이 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8년 농림사업 추진 내용이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주요업무 아닙니까? 주요업무 세부계획사업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충 윤곽이라도 나타내 줘야되지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디 가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황호수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양파국수 공장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집하장사업이 1억 몇 천만원 사업이 똑같습니다. 그 앞에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10 몇 억이라는 사업이 같습니다. 금년에도 10억 사업을 계성농촌지도자회에 이런 막대한 사업을 계속 연중으로 사업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할 때가 없어서 꼭 굳이 계성에만 사업 지원을 한 것인지, 신청이 있으면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양파국수 공장은 저희들도 사실 기술 노하우(Know How)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래서 중앙에 신청을 해서 직접 확인을 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김종유입니다만,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에게 주는 것이지 개인에게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와서 확인도 하고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했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확인하고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지었고 사업 신청은 원래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 저희들 의견은 기술 노하우(Know How)도 없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중앙에 농림부에서 와서 현지를 보고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해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장!

예, 신판기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양파국수 공장건립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라도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예산이 안 그렇습니다.

집행된 것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국수 공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는 받았는데,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놨는데 국비가 내려와도 우리 일반회계에 짜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우리 예산에 안 잡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침이….

것은 다 편성되었는데 왜 이것만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순수 국비가 돼가 지고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에 다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하고 있을 때는 편성이 됩니다만,

농산물포장센타 이것도 국도비가 내려와도 3섹타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못한 것 이것도 국도비가 내려온 것 이것도 다 예산이 편성되는 데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예산편성 안되는 것 있습니까? 돈이 4억인데,

이런 사업이 유어에도 하나 있습니다만, 마늘 엑기스 만드는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에는 편성이 없고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편성을 하고 있는데….

군수가 군정설명회 할 때도 없었고,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의회에서 모르는 일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한마디 의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작년에 저희들 확정할 때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지은 것이 돼가지고,

과장님, 심의를 했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라도 와서 보고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보고 석상에서 듣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물포장센타 영산면 죽사리 96년 12월 30일 착공, 97년 7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보고가 된 사항들입니까?

농산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직결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본의원들도 농촌 농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뿐더러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양파국수 공장이 들어온다. 국비건 도비건간에 그런 정도는 우리 의원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여러가지 특작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을 의회에 알리고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이거 국비가 내려와도 예산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있고,

것이 우리 군에서 경유를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도 군에서 받아 가지고 농림부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 성격에 따라서 돈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건 없건 전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예, 앞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 농산과인데 앞으로 간담회나 상임위원회에 와서 좀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합시다. 지금 보면 유인물에도 98년도 농림비 사업신청을 근 500억이나 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도 의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니까 의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설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황호수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의원입니다. 6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5동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는 4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보고사항에는 1동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작업이 끝난 단계입니까? 지금 설치지원을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또 1동을 늘리면 추경 예산에라도 편성이 되도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4동 예산 심의를 받아 가지고 1동 추가로 올려 놓고 보고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동을 했는데 여기에 이방 등림하고 장마 신구에 50평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당초에 100평을 했는데 50평씩 50평씩 할려고 하니까 예산에는 관계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확정된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양파조합의 농산물유통시설확충인데 양파조합에서 냉동창고를 시설 설치를 해놨는데 추가로 또 저온저장고를 250평을 편향적으로 자꾸 선별장이라든지 집하장이라든지 지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저온저장고를 중심으로 한 것은…

한 사람에게 자꾸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 사업을 하다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섹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이 내려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짜가지고 올리기는 올립니다만, 예산이 깎이는 경우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이 확장되는 부분이 있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주무과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