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농정국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중 산림과와 기반조성과 소관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요령은 전과 마찬가지로 2개 과의 보고를 일괄청취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동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정갑철입니다. 기반조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철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와 기반조성과의 '97년도 업무계획 보고사항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이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모르고 의심스러운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업계통의 임산물 중에 목재이용의 효과와 우리 국민들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임목이 생활에 이용하면 상당히 좋고 뛰어난 재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저는 공주 산림환경연구원을 방문을 하고 깨닫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환경연구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렇게 재질이 좋은 나무를 우리가 뒷받침이 적어서 정선해서 쪄서 제재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또 재질이 강해서 돌고 그런다고 내버리고 이제 국민들이 썩게 잘라서 화목으로 이용하고 가치도 없는 것처럼 좋은 우리의 원자재를 버리고 있는 실정은 상당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감하게 소규모 도단위라든지 군단위 정도까지도 정선해서 이용도를 높여 쓸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자원이 고갈돼서 계속 수입하는 나무만 가지고 앞으로 목재의 일부를 충당할 수가 없는 지경이 곧 몇 년 안에 도래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사업이 미진됐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 좋은 나무를 이용할 줄 몰라가지고 썩히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것을 홍보를 해서라도 뒷받침 해가면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해 줘야 될거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단위 시책사업들을 중앙에 진언을 해서 빨리 우리 나라도 나무 재질을 높여서 쓸 수 있는 공장들을 세울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임도개설 문제입니다. 좋은 산들이 지금 임도라고 화재났을때 끄고 벌채를 하기 위해서 임도를 닦는다고 많이 공을 들여서 해놨습니다마는, 산을 뚝뚝 잘라서 절개를 해가지고 미관상도 그렇고 장마만 되면 줄줄 사태가 나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을 걸어서 가지 차 타고 안 갑니다. 필요 없는 도시민들이 산도 모르면서 임도를 이용해서 차 타고 산에 갈려고 하는 버릇이 들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임도시설을 더 개설만 해서는 어렵고 앞으로 더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시설돼 있는 임도를 어떻게 하면 장마, 우기를 피해가면서 그 경관을 해치는 절개지를 어떻게 미관이 좋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고, 세번째는 자연휴양림 얘기입니다. 자연휴양림에 일부 투자들만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득의 효과를 높여야 됨에도 휴양림에다 먹고 싸고 가는 사람들 휴지 처리만 우리 도나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나와서 휴양림 개설해 놓은데 와서 일요일, 토요일이 되면 오염원만 발생시켜 놓고 돈을 받아야 될텐데 그에 합당하는 시설들을 해놓지 못 해가지고 자금을 주지 못하니까 그걸 못 받고 있는, 수입원과 직결되지를 못 하는 그런 현 실정에 있는데 금산의 같은 경우는 남이면 휴양림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투자를 안 해주니까 이제 금산군은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만 더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완료해서 수입원과 직결시킬 수 있느냐, 빨리빨리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네번째 가서는 무분별한 관정을 계속 많이 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도 6만공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대충 알고 있는데, 이제 관정을 깊이 팔수록 적게 판 지표수는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럼 내방쳐 둡니다. 그러면 오염원은 자꾸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퍼내가지고 지하수 자체를 먹으면 지표수 흘러가는 물보다도 오염이 더 됐다고 하는 사실을 방송으로 들었을 때 가슴아픈 얘기입니다. 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서 폐공된 지하수 폐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지하수를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기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어떻게 지하수 공을 보존하고 그것을 잘 이용하게끔 하고 오염원이 덜 들어가게끔 해야 되느냐, 이런 대책은무엇이냐,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소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반조성과에, 그런데 '95년도 장마 이후에 소류지들이 전부 막혔어요. 준설을 적당하게 못해서 실제 담수량이 줄어들고 밑에는 물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산반영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투쟁을 잘 못해가지고 전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실제 소류지중 준설이 꼭 필요한 소류지는 몇 개인데 예산은 반영을 어떻게 했으며 '98년에는 완전히 소류지 준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가, 이렇게 다섯 가지만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연학습원이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산림환경연구소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 및 인원, 또 교육에 대한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각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내의 느티나무나 이런 나무에 진딧물이 상당히 많이 번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정도 까지 조사가 되어 있고 방제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반조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니까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연초에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경지정리지구의 입찰차액을 가지고 다목적 광장을 조성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에서는 이미 금년도에도 60여개의 다목적 광장을 200평 이내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내에서 하는 일도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는 업무가 다르고 기반조성과에서 하는 업무가 다르고 다 중복이 되고 있는데도 이거하나 일원화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지구내에 가보시면 다목적 광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용수로관 하나라도, 박스 하나라도 더 해서 물이 한방울도 안새게 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배수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입찰차액을 다목적광장에 까지 써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에 대해서는 선배위원이신 이종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지구는 농조지역도 아니고 재경지정리지역이 아닌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지금 수원이 부족하다든지 용수로관이 없기 때문에 물의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는 농조시행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꼭 농조지역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타 지역에는 없어서 여기만 이루어진 것인지 또 농조에서 시행을 굳이 다 해야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종합적인 면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실무 과장에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환경 휴양림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통나무집을 많이 시설을 해서 휴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도 하고 경영측면에서도 수익을 올리고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충청남도내의 휴양시설이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많이 늘렸으면 좋을텐데 통나무집도 꼭 필요한데 지금 꼭 통나무로서만 집을 지을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에 상당히 유익하다고 하는 과거의 흙벽돌 집이라든지 또는 산에 작은 돌무더기 같은것이 많은데 이러한 돌을 이용한 집들을 지을수 있는 것도 계획을 세워보고 국장님은 그것을 연구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과 산림환경연구소가 통폐합이 되었는데 지금 실제가 자연학습원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내무위원회 소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통합이 되어서 농림수산위원회로 업무가 넘어왔는데 인원수를 18인 중에서 11명을 감축을 하고 7명이 이체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인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통폐합이지 실제 자연학습원을 운영하는데 따른 필요성 때문에 통합된 것 같지 않은 인상인데 자연학습원과 산림환경연구소는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의 부지가 1만7,09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1만7,090평 내에 야생식물이라든지 동식물 표본등 986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왕 행정기능상에 기구를 통합을 했으면 이것도 차라리 현재 1만7,000여평이 우리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임대조건으로 거기를 빌려쓰는지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산림환경연구소내로 같이 이러한 시설들도 통합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완전히 시설을 통합하지 못하는 데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에 관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그간에 많은 소규모 관정들을 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내 도비나 또는 국비, 시군비를 들여서 착공하여서 그동안 운영해 왔던 관정의 총 숫자는 얼마나 되며 실제 최근에 관정을 판 것들이야 이용이 되겠습니다만, 몇년전에 판 관정들은 이용되지 않고 폐공이 된 상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현재 가동할 수 있는 관정이 얼마나 되고 폐공된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적어도 관정은 지하수가 얼지 않는 것들이니까 농번기가 되기 이전에 적어도 2월 내지 3월 정도에는 일제 시험가동을 해서 그 기능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용해 위원입니다. 간척농지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남포지구에 준공해서 부분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분양자의 기본적인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수리시설을 개보수 해야할, '97년도에는 52개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급한 수리시설 지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군 오가면, 고덕면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신청량과 면적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하수 개발사업 180ha 60공에 대한 시군별 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밭 기반정비사업 신규지구 27개소에 대한 시군 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전년도 신정지구의 경지정리사업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당시에 답변하실때는 4월말 까지는 완전히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장비가 들어왔다 그냥 빼갔는데 4월말까지 준공이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영농하기가 엄청 어려워 질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박병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내용은 본위원이 오후 2시부터 지사님과 농민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서면답변 없이 여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산림과의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것인데 지금 감시원이 544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감시초소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시군별 또 시군의 지역별 1개지역의 감시원 배치계획 관계를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충청남도내에 소형관정 및 대형관정의 시군별 개발내역, 몇공이 도내에 있으며 폐공시킨 관정숫자가 시군별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답변준비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자연학습교육원 관계에 대해서 더 묻고자 합니다. 현재 자연학습원을 그대로 이용은 하고 근무자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성인교육과 학생교육을 축소시킨다는 뜻이 되겠는데 성인교육과 학생교육이 축소됨에 따라서 직원들은 줄어들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실제 정말로 자연학습원에서 되었느냐, 본래의 의도로 시도했던 점이 제대로 되었느냐, 더군다나 자연학습원과 산림환경연구소와는 기능이 유사한데 행정체계상 기구를 두가지로 통합을 시켰으면 모든 것들이 다 산림환경연구소 쪽으로 들어가서 광활한 지역에서 보다 효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될텐데, 물론 장래에는 이것이 통합되어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빠른 시일에 현재 그것은 달리 이용을 하고 적어도 자연학습 교육을 위해서라면 산림환경쪽으로 모두 이전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더 실무자측들과 재정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속히 완전 통합이 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급한 사항인것 같아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유행성 바이러스 설사에 대해서 설명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볼일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돼지에 대한 바이러스성 설사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도 2월 부터 보고된 내용을 보면 2월 5일날 유행성 설사증하고 전염성 위장염하고 복합적으로 천안 목천에 있는 대주산업이라고 아주 큰 목장입니다. 약 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인데 거기에서 처음 발생보고가 있었고 그 후에 유행성설사증 한 가지만 발현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조성한 광석 양돈단지에서 14농가 공히 2만4,000두를 기르고 있는데 1,400두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천안, 태안, 예산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질병의 특성상 양돈 농가에서 발생된 것을 행정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느 농장에서 돼지에 이런 설사병이 발생됐다 하면 첫째 돼지새끼를 외부에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쉬쉬하고 보고를 안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까지 보고된 농가가 여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열여덟 농가일 뿐이지 기타 상당수 농가에서 발생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발생된 농가에 대한 조치는 폐사축을 묻도록 하고 완벽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가축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동 제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산증상이 발현된 자돈은 도태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병이 되고 죽고 한 돼지는 대략 태어나서 10일 이내의 돼지새끼들이 죽는 겁니다. 큰 돼지는 잠복해 있어도 그 증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농장에 대해서는 실험실에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분변을 갖다가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타날때까지 이런 조치를 하고 완전히 음성으로 판단이 되어야만 이동제한 조치도 해제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대책은 기왕에 광석단지는 집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1일날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저희 축산과에서 직접 나가서 농가교육을 하고 전체 방역상태를 점검을 하고 돌아온 바 있고 이것이 계속 확산중에 있기 때문에 26일, 27일 3개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교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시험소로 하여금 예찰을 강화하도록 특별지시를 해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질병이 확산일로에 있다 또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는 예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미리 혈청검사를 해서 그 수치가 얼마만큼 높아지는가 하는 것을 판정을 하고 미리 농가에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고향에 돌아가시면 양돈농가를 접하게 되는 경우 질병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려서 그 농가들이 스스로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고 발생되었을 때는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서 정확히 어떤 질병에 의해서 그 농장에 설사증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축 위생시험소에서 판단을 받도록 그래서 완벽한 조치가 되도록 홍보 내지 교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왕 축산과장님이 나오셔서 돼지 바이러스성 설사병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차제에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말씀하십시오.

지난번 축산과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해 보고자 했다가 안했던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지역에 있는 공수의와 가축위생시험소의 연계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돼지 바이러스성 설사병이라든지 기타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가축에 대한 질병 치료 내지 예방들을 공수의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공히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즉시 답변이 되죠?

예. 공수의와 가축위생시험소 행정기관간에 유기적으로 이런 체계를 갖추어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의가 진료시에 특정질병에 감염된 것이 판단되고 할 때는 위생시험소에 가검물을 보내고 위생시험소에서 어떤 질병인가를 판단하도록 되어챁있고 다만 치료는 공수의는 치료를 합니다만,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예방 관계만 합니까?

예.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 직원들은 치료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챁예방측면에서 양축 농가들을 순회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사전예방 또는 질병발생 유무를 조사를 합니까?

예. 방역지도는 합니다.

예를들어 가축위생시험연구소에서 질병발생을 적발했을 때 공수의에게 어느 지역에 질병이 발생했으니 이것을 치료하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치료는 어떤 질병이, 가령 설사증세가 A라는 농가에 왔을때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공수의로 하여금 거기가서 치료를 해라 그렇게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받는 것은 농장주인이 치료를 의뢰를 해야만 공수의가 가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어떤 질병이 발생 됐으면 이 질병이 뭔지 모르겠다, 무슨 질병인지 모르겠다 했을 때 가서 가축위생시험소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어떤 질병인데 더 나아가서는 어떠어떠한 약재를 쓰면 이 질병은 잘 낫는다 까지 농가에게 자료를 줄수 있죠.

그러면 공수의는 양축농가가 치료를 의뢰하기 이전에는 치료할챁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않고 있는거죠?

의뢰를 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때 어느집에 어떤 질병이 있다더라 해서 의사들이 다니면서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또는 왕진을 요청해서 치료요청을 해야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공수의 제도라는 것은, 사람의 질병을 다루는 것은 일반 의사지만 가축의 질병을 다루기 위해서 공수의를 두는 것인데 그렇게 공수의라고 지정을 해 놓고 그 지역에 있는 가축질병들을 치료를 할수있는 역할만 해줄 뿐이지 양축농가가 의뢰하지 않을 때는 어떤 질병이 발생되고 있는지 알면서도 치료를 할수가 없겠네요.

사람은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능동적으로 병원을 가게되죠. 그런데 동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같이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방역을 할적에 공수의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치료를 할적에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공수의한테 매달 지급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49만원입니다.

월 지급이?

예.

그러면 질병에 대한 치료를 의뢰받지 않거나 질병을 자기가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때야 공수의로 지정만 받고 47만원이라는 돈만 자기가 쓰는거 아닙니까?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활동을 할적에는 전면적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예방주사도 놓고 그러지만 치료행위 할적에는 양축가와 수의사 사이에 수가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뢰하지도 않는데 전부 다니면서 치료해 줄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과장께서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공수의 제도라고 굳이 둘 필요도 없겠네요. 그냥 수의사가 자기 임의로 개설해서 자기 마음대로 치료를 의뢰하게 되면 치료만 해 주고 돈만 받으면 되지 굳이 공수의라는 명칭을 주어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고 그렇다면 일반 수의사와 별다른 차이도 없는 것인데 굳이 공수의 제도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염병이 발생되고 그럴때 현재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만 가지고 넓은 지역의 전체 가축방역을 담당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의 제도를 정부에서 둬 가지고 지역마다 지정을 해 놓고 전염병 예방활동을 할때만 평면적으로 하는 것이지 치료활동 하는것은 규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위생시험소가 실제 공수의 제도가 생긴 이후에 생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없을때에 그러한 지역에 공수의제도를 두어서 양축농가들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두었는데 이제는 지역마다 가축위생시험연구소라는 상당히 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가축위생시험소의 직원중에는 수의사 자격증을 갖고있는 사람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직원들은 일반 서무직원을 빼놓고는 다 수의사입니다.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과거에 공수의가 하던 역할을 하면 되지 굳이 공수의 제도를 둬야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할수 없는 성질일 겁니다. 이런점은 앞으로 고려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급육 생산차원에서 숫소를 거세를 시킨다고 했는데 거세를 함으로 인해서 육질이 더 좋아진다는 뜻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그러면 거세를 하는 방법을 많이 권장해 왔을텐데 아직까지 별로 보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문제는 얼마전 까지만 해도 우리가 쇠고기의 양이 많은 것이면 충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양보다는 질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세를 해서 질좋은 쇠고기를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세를 했을 경우 성장율이 늦고 출하할때 까지의 사료비가 더 많이 들고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 측면에서는 거세를 하지 않고는 양질의 한우고기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거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거세를 하게 되면 발육이 좋아진다는 말씀이....

발육이 늦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세라는 이야기를 40년전에 지금의 농촌지도사업을 통해서 실시 해왔습니다. 그때는 거세를 하게되면 소가 빨리 성장하게 되고 사료도 적게먹고 그렇기 때문에 거세를 권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를 거세하게 되면 얼굴의 형이 암소처럼 변합니다. 그때는 빨리크고 좋다고 해서 거세를 권장을 했는데 지금와서는 거세를 하게 되면 성장률이 늦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실제 새로운 데이타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면 장위원님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시험한 데이타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장발육이 좀 늦고 대신 그렇기 때문에 사육기간이 길어지고 출하할때 까지의 사료도 더 많이 먹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았습니다. 새로운 데이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근 40년전에 거세를 나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빨리 성장한다고 거세를 장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다니까 납득이 안갑니다. 새로운 방법이 확실하게 데이타가 나왔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 나오는데에 따라서 간단해 질수도 있고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사회만 좀 봐 주십시오. 2월 20일날 축산과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성 설사병 발생현황은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 집에 가서 실질적인 농가에 조사해본 결과 엄청난 발생현황이 있기 때문에 도 축산과로 전화를 드려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 2월 20일날 보고할 당시에 이러한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를 안했느냐 해서 부랴부랴 이 자료를 오늘 만들어 가지고 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따라서 아까 장기일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부분인데 공수의의 치료부분은 그렇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1월 부터 PED나 TGE가 발생이 되어서 각 농가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의나 가축위생시험 연구소에서는 치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당연히 전염병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각 군이나 계통에 보고가 되었어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수의는 나름대로 어떤 농가에 방문해서 이것을 발견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지 그 농가에 발병했는데 보고를 안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지금 현재 발생 농가가 전체 4개 시군에 18농가로 되어 있는데 이 18농가는 자체신고에 의한 18농가인가 아니면 공수의나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이런것이 발생이 된 18농가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4개 시군에 있는데 본위원이 살고있는 당진군 지역도 1월달 부터 엄청난 돼지 새끼가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천안, 논산, 태안, 예산뿐 아닌 우리 15개 시군에서 엄청난 돼지가 죽어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연 가축위생시험소도 우리 축산과에 관할되어 있고 공수의도 되어 있는데 열여덟 농가에 이것밖에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사육두수와 천안 목천 신계리에 7,000두에서 1,500마리가 발생되어 가지고 폐사가 600마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육두수라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PED나 이것은 어린돼지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7,000두가 어린것에서 나타나는 것이냐, 육종두 까지 7,000이고 2만4,000이냐 이 부분이 불명확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정위원님,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20일날 업무보고를 드릴때는 천안과 논산 두군데만 저희 도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전염병 설사병이나 그것이 새로운 질병은 아니었고 도내 두군데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때 보고를 안드린 겁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나중에 질의하면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조목조목 짚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전염병은 아니지만 전염병인 것만은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염병이라는 것은 천안과 논산에만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엄청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밖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일날 보고할 당시에 누락을 시키고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은 텔레비나 통해서 듣고나서 이런 형태가 된 결과가 아닙니까?

저희가 전염병이 발생이 되었는데 위원회에 고의로 제가 보고 안드린 사항은 아니고 돼지질병하면 주로 돈프레라나 그런것은 1종 전염병으로 저희들도 퍽 피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설사병은 흔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때 까지는 두군데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미처 안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은 그냥 설사병이 아니고 완전한 전염병 아닙니까?

예.

전염병이면 이것이 어떠한 지역에서 발생하면 그 인근 양축가한테도 엄청난 지장을 가져오는거 아닙니까? 전염병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지역에서만 발생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콜레라는 한 마리만 발생을 해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문제는 이것도 TGE나 PED도 폐사율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양축농가한테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것도 역시 이 전염병 아닙니까? 돼지 콜레라라는 부분도 그것은 사람한테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겠지만, 양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끼가 그렇게 죽는다는 부분은 얼만큼의 재산적인 손해가 가는데 그것을 지역에서 두 군데밖에 안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다는 것은 뭐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과장님은 별거 아닌 것으로 느끼시지만 양축농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전염성으로 발생이 됐을 때는 위원회에 꼭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농가 18농가가 신고를 해서 여기에 보고가 된거냐, 또는 공수의나 위생시험소에서 보고가 돼서 여기 이제 보고로 잡힌거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때 가령 설사증세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전염성 질병으로 해서 보고가 되고 여기에 수치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선 가검물을 위생시험소에 의뢰해 가지고 검정을 해본 결과 TGE다 PED다, 또는 복합적으로 왔다 하는 것이 판단 되어야만 그 때 전염병발생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에서 가검물을 위생시험소에 가져왔든지 공수의에게 "아, 우리집 돼지가 이렇게 설사를 하는데 와서 좀 봐주십쇼?" 한 경우 치료를 위해서 갔다가 그 가검물을 위생시험소에 의뢰를 했든지, 실험실에서 이 질병으로 판단된 것이 여기 보고된 수치입니다. 이게 많이 발생된다고 해도 농가에서 가검물을 가져가지 않고 또 수의사들이나 일반 개업수의사나 공수의, 또는 위생시험소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가검물을 가지고 가서 실험실에서 판정이 나야만 이 질병으로 해서 해당 기관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18농가는 그런 경로를 겪어가지고 위생시험소에서 이것은 판정이 난 그 농가가 여기 보고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업 수의가 어떠한 전염성인 부분을 발견했을 때는 그 개업수의는 어떤 형태로 그것이 전염성인 부분의 보고를 혹시 축산과나 어떤 시험소 내지 이렇게 연계되어 보고하는 체제는 있습니까?

그런 체제가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천안하고, 논산하고, 태안, 예산은 그런 형태의 그 망이 잘 돼갖고 1농가 내지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 지역도 엄청나게 돼지새끼가 전염성위장염과 유행성설사증으로 죽어 나갔는데 그러면 그 농가가 수의사를 개업수의사든, 공의든, 가축위생시험소든 하나 거치지 않고 그냥 죽였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공식적인 채널을 거쳐서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업 수의사도 분명히 어떤 전염성인 그런 형태가 나타나면 어떤 체제로 해서 보고를 해 주게끔 돼 있다면서요?

예.

그리고 공수의는 당연히 해야 되고, 위생시험소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4개 시군은 그 체제를 갖춰서 했고 나머지 시군은 양축가가 그렇게 돼지새끼가 많이 죽어 나갔는데 수의사를 하나 찾지도 않았다는 결과가 되네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공식적으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다른 데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홍성이라든가 당진지역은 양돈이 엄청나게 충청남도에서도 홍성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 우리 당진군 같은 경우도 충청북도만큼의 사육두수를 갖고 있는데 이게 나타났을 당시에 거기에 조치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1농가라도 이런 전염성 질병이 발생이 되면 공히 각 시군에 그 상황을 전파해 주고 예찰강화를 하도록 공문지시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질병은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제가 알고있는 양돈농가가 그것도 1농가도 아니고 각 면에서 여러 개 농가가 가축위생시험소나, 공의나, 수의사들한테 치료받은 결과 전염성위장염 내지 유행성설사증 PED로 판명이 돼갖고 엄청난 돼지가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형태에 취하지 않았다면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공식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전염성 질병임을 확인하는 기관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만 합니다. 공수의사나 일반 개업수의사가 보고 이것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의사설사증이라고 병명은 쓸 수 있지만......

예, 알았습니다. 공수의나 개업수의사는 분명히 그런 형태로 자기가 느껴졌을 때는 가축위생시험소에 분명한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농가가 원치 않더라도 거기의 돼지가 그런 형태라면 나름대로는 가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같은 개업수의사나 공의가 어떤 농장을 방문해서 그런 형태가 나타났는데 해서 공수의나 개업수의사가 가축위생시험소에 그런 어떤 대화가 됐다면, 그것은 양축가가 꼭 의뢰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어떤 형태의 활동을 않습니까?

아니죠. 양축가가 꼭 의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를 가축위생시험소에 줬다고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에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농가에 가서 가검물을 채취하고 그놈을 갖다가 검사를 할 수 있죠. 또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그러면 홍성이나 당진에서 그 엄청난 돼지새끼가 죽어 나갔는데 홍성 가축위생시험소나 당진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한 건도 현재 발생이 됐다는 어떤 공식적인 보고가 없는거 아닙니까?

예.

이 자료에 의하면?

예. 지금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지역의 농가는, 또는 거기에 근무하는 개업수의사나 일반 공수의사는 가검물을 위생시험소에 의뢰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안 했다는 얘기가 되죠?

예. 의뢰를 해서 이 질병으로 판정이 났을 때에는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가축위생시험소라는 게 이 가축위생시험소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모든 가축에 대한 전염성 질병내지 모든 부분을 예찰하고 또 방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형태가 있으면 이것은 어떤 형태니까 무슨 약을 써야 빨리 듯습니다 해서 해주는 것이 가축위생시험소의 역할인데, 홍성군이나 당진군에 그렇게 많은 돼지가 죽어나갔는데도 한 건도 발견을 못 했다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그런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고도 안 되고 그랬다는 것은 우선 시군에 근무하는 가축방역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꼭 좀 챙겨봐 주십쇼.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육두수는 지금 자돈 그것만 의미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육두수는 어미돼지 하고 육성돈, 하여간 그 농가에서 돼지라고 가지고 있는 숫자는 다 사육두수로 잡힌 겁니다.

그러면 논산같은 경우는 2만4,000두인데 1,400두가 질병에 걸렸고 1,300 몇 두가 폐사가 됐다. 그러면 약 6%에 가까운 숫자가 폐사가 된건데, 그러면 새끼는 모돈까지 포함해서 총계의 숫자라고 하면 엄청난 돼지가 죽은 겁니다 지금, 그렇죠?

아니죠. 죽은 것은 대게 한 배의 새끼가 낳으면 한 10마리 평균 됩니다. 그러면 그 새끼돼지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지, 자돈이 이 병에 걸리는 겁니다 육성돈이나 어미돼지에게는 그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외부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설사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약 6%가 폐사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돼지고기 수급에 영향을 미칠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여기 천안 목천 신계는 전체 사육두수 7,000마리에서 1,500두가 발생했으면 새끼는 100% 발생을 했네요?

이제 요즘 시기가 한참 분만을 할 시기입니다. 대게 돼지가 1년에 두 번 분만을 하게 되는데 그 분만을 하는 시기가 2월때 한참 분만을 할 때이기 때문에 어미 돼지였을적에 임신중에 그 때 적절한 방역이 안 됐으면 이게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돈사마다, 돈방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전체 새끼가 다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저보다는 더 축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이것이 한 농장에서 벌써 1,500두가 발생해 가지고 600두가 살고 900두가 남았다고 해도 900두라는 것은 경제성은 벌써 끝난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돼지새끼의 경우 분만 후에 육성기까지 어떤 질병에 걸려서 한 번 위축돈이 되면 전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발생두수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저희들도 "임상증상발현축도태지도"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도태를 해야지 전혀 경제성이 없습니다. 길러 봐야 대부분이 이건 도태를 해야될 겁니다.

서정남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국산목재 이용과 관련해서 우리 나라의 목재가 재질이 우수한데도 이용도가 낮으며 국민의 인식도 미흡한 바 국산목재의 이용도 제고와 대국민 홍보사업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나라 임상은 전체 산림의 89%가 30년생 이하인 청년기에 달해서 그 대경목 건축용재등의 이용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경목의 간벌재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작년도의 경우 우리 도에서도 육림 간벌재등 목재 공급량이 4만9,786㎥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의 목재가공 시설은 금산에 있는 목재직파장 1개소와 제재소가 105개소가 있고, 목활저류등 7개소가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목재가공산업에는 제재 시설자금이라든지 목재구입비 등으로 지난 '90년도 부터 작년도까지 매년 약 6억원 정도를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개 업체에 7억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예산지원액이 아직은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산재활용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국산재의 침수 또는 건조 가공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산재 이용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연구개발 또는 홍보에도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위원님께서 임도개설과 관련해서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경관저해와 장마시 수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설보다는 기설임도의 절개지 피복등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를 시설하려면 산림훼손이 수반되기 때문에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피해와 경관저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시에 절성토사면의 보호와 배수시설등에 역점을 두고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설임도는 물론 기설임도의 절성토지등 취약지나 경관 저해지에는 옹벽이라든지 또는 석축과 녹생토공법등 특수공법을 적용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특히 사후관리에 노력을 해서 경관저해와 피해의 최소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의 임도가 단비가 저렴해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시공을 못 했습니다마는 단비개념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에 현지실정에 맞도록 적기적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자연휴양림 시설확대 지원과 관련해서 금산군 남이면 자연휴양림의 경우 시설이 빈약해서 경영소득은 고사하고 쓰레기만 치우는 현상이 있다. 앞으로의 보완사업비 지원등 투자계획은 무엇인가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남이 자연휴양림은 지난 '94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한 이후에 '96년도에 보완사업비 3억을 지원해서 통나무 3동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작년 연말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도의 이용수입은 숙박시설이 작년 연말에 완공되다 보니까 작년의 수입은 불과 한 670만원 그정도 밖에 안 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그 통나무집 3동의 사용료 징수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현재 해결되지 않은 진입로등 여건이 성숙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보완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용수입은 훨씬 더 증대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특히 쓰레기라든지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라든지 수거등에 철저를 기해서 휴양림이 그야말로 도시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호 위원님께서 국도립공원내의 느티나무에 진딧물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국도립공원내의 느티나무 해충피해는 진딧물피해 보다는 전국적으로 벼룩바구니의 피해가 심하게 그동안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도 전역에 대한 벼룩바구니 방제작업을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도 재발생 때를 대비해서 방제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은 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충발생이 되었을 경우 저희 행정당국에 방제요청이 있으면 관리공단에서 약재나 인건비를 부담을 하고 장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방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요청이 있을 때 같이 병행해서 방제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실분 계시면 하시죠.

산림과장께서 나오셨으까 잘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을 일문일답식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산불방지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 준비가 다 안 된 모양이죠?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초소가 우리 도내에 11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산불감시요원이 544명인데 초소마다 산불방지기간동안 고정배치를 시켜서 산불의 예방감시와 신속한 신고처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이 진화장비를 보강한다고 해서 수조탱크등 8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에 감시초소외 7종, 진화급식비가 들어가 있는데 수조탱크는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겁니까?

수조탱크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오지 산에 산불이 발생했을때에 물론 헬기로 진화가 되겠습니다마는 뒷불정리는 어차피 인력으로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간 오지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급수문제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조탱크라는 것은 그 물주머니입니다. 그래서 뒷불감시를 할 수 있도록 물주머니에 물을 넣어서 헬기로 뒷불정리를 할 수 있도록 급수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 일정한 장소에 이것을 고정해서 물을 가두어 두는 탱크를 만드는 게 아니고 헬기로 운반해서 불을 끈다?

예.

예, 됐습니다. 주로 산불진화장비들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우선 최신장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동력살분기, 그러니까 호오스를 500m까지 연결해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최신장비가 되겠고, 재래식장비는 불갈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산불은 가연물질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재래식 진화도구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산불이 대형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뒷불정리에 쓴다든지 또는 소규모의 초등진화에서나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됐습니다. 감시원들이 감시초소에서 그럼 주야간 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산불감시요원이 544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는 대부분이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유급감시원도 일부 있고, 또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주간에만 근무를 합니다. 주로 하는 일이 산불을 멀리서, 높은데서 예찰하는 일입니다.

그럼 산불발생을 초기에 감시원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연락을 취합니까?

저희들 산불신고 체제는 이렇습니다. 최초 발견자가 이장집이라든지 읍면동, 또는 119 이런 데에 신고를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는데 산불감시원은 읍면동에 최초 신고를 합니다.

그 감시원이 가지고 있는 무선전화기 성능은 좋습니까?

예.

그게 시군간이라든지 또는 이런데 통화가 가능합니까?

시군간 통화보다는 읍면간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지에는 이것은 벌써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서 해오는 문제인데 지금 주로 수간주사를 하는 것이 방제효과가 좋고 또 그 방법을 널리 쓰고 있는 거죠?

예.

천적방사에 의한 솔잎혹파리 방제가 얼마나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까?

예.

산림환경연구소라든지 자연휴양림 같은 데에도 이 천적을 많이 사육을 하고 있는데, 대략 1년동안 천적방사로 인한 솔잎혹파리 방제 면적은 어느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천적 사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그동안 매년 500㏊정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년 500㏊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간주사로 할 수 있는 면적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여기 사업량 전체가 1,540㏊인데 그 중에 500㏊는 천적방사가 되면 나머지 1,000㏊정도는 수간주사가 되는 셈이네요?

비료주기라든지 피해목 벌채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 그렇네요. 어쨋든 천적을 우리가 많이 사육해서 돈을 적게 들이고 손쉽게 솔잎혹파리 방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천적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서 많은 천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산림과 차원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도청 자체의 헬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고 한데 어떻습니까? 헬기는 언제쯤 구입 됩니까?

지금 재난관리국에서 기종을 두 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금년 봄 산불진화에 이용이 가능한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게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쉽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납품이 되는걸로 해서 금년도 추기의 산불예방 진화에는 활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어떤 약재살포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 장치를 해야 됩니다.

예, 됐어요. 경제수 조림사업에서 경제수들이 주로 잣나무나 해송, 상수리나무등 네 가지 종류에 속한다고 그랬는데, 상수리 나무는 지금 그동안 묘목을 길러서 직접 심는 방법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상수리 자체를 벼 직파하듯이 직접 산에다 파종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상수리직파에 관한 그 실적은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 상수리를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파종을 했는데 그것을 먹는 피해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못 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방법을 지양하고 실생묘를 심는 것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상수리직파 얘기를 할 때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해 시험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지금 상수리나무의 용도는 주로 어디에 많이 씁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표고재배 생산 농가가 임산물 생산 수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로 표고자목으로 얼마든지 수급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목으로요?

예.

그 표고자목을 얘기할적에 본래 표고라는 것 자체가 참나무에서 균이 기생해서 자연생도 나오는 것이 그전부터 있었는데, 참나무와 밤나무와는 성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나무 갖고는 표고 생산이 안 됩니까?

일부도 하고는 있는데 역시 품질면에서 많이 떨어지는거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육림사업에 있어서 풀베기라든지 어린나무 및 천연림보육 또 덩굴제거, 간벌하는 이런 문제들 이것을 한 번 시군별로 금년도 실시계획 면적과 그 지역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같이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십쇼.

예.

다음은 사방사업 관계입니다. 사방사업 문제는 산지사방, 야계사방댐, 흙사방댐 이런 용어들이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사방공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단어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과거에 농수산위원회에 오래 계셨던 양반들은 이것을 매년 다루어 오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새롭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방사업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먼저 산지사방 하면 어느 곳에 하는 사업이냐 하면, 산에 자연 황폐기가 있습니다. 또는 밀린 땅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가 발생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하는 사방사업이 산지사방입니다. 다음으로 예방사방은 산사태가 발생해서 위험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예방사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야계사방은 농경지와 산림이 연접되어 있는 개천이라고 저희들이 하는데 황폐개천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정리를 해줌으로써 농경지의 어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야계사방입니다. 농경지와 산림이 연접되어 황폐개천을 정리해 주는 것이 야계사방입니다. 그리고 사방댐이 있는데 황폐개천의 토사나 자갈이 하류로 유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공작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방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흙사방댐은 무엇입니까?

흙사방은 지금까지는 사방댐을 할 때에 콘크리트로 타설을 했는데 흙을 가지고 댐을 막는 겁니다. 물론 흙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내면에는 돌도 쌓고 하는데, 이 흙 사방댐을 왜 하느냐면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에 "환경신화적사업"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산림 내에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부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흙을 이렇게 해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비도 거의 비슷하지만 상당히 견고성도 있고, 내구성도 있고, 저희 충남에서 이 흙사방댐 시공법을 전국적으로 발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문제입니다. 천안지역에 "태화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화산이 아니고 "태학산"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나가셨나 모르는데, 천안 "목촌"이 아니고 "목천"입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 부분에서 추진상황을 기본 및 실시설계 자료를 조사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기본계획이라는 게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공주를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를 끝냈는데, 물론 전문 용역업체에 주어서 저희들이 물론 과업지시를 합니다마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부락에 소득원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각종 시설, 그래서 거기에 표고재배시설을 한다든지 유실수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는 톱밥을 이용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넣어주고, 두번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는데 마을안길이라든지 또는 주택개량이라든지 또는 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것이 바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을의 어떤 주체가 돼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공주는 이미 용역이 끝났고 부여와 청양에 대해서는 금년에 그런 기본실시설계를 앞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각 시군에서 일정한 산촌지역에서 그걸 하고자 하는 희망부락이 있다면 이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이미 충남 도내 각 시군별로 대상지를 조사했습니다. 해가지고 우선 공주 정안면 내문리가 가장 적정지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 장소를 먼저 시범조로 조성해서 다른 시군에도 산촌종합개발지역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 줘가면서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조사된 대상지는 몇지역이나 됩니까?

작년도에 예비조사를 한 번 해본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농림수산 통합 지침에서 내년도 사업을 전년도에 신청이 되기 때문에 '98년도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시군한테 다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육림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사실 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작년 연말에 '97년도 예산을 다 확정해 드릴적에 그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금년도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추궁성이 아니고 위원들이 좀 궁금한 점이라든지 혹시라도 위원들이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연구좀 해달라 하는 뜻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육림사업 부분이 해마다 사실 위원님들이 의구점을 갖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 육림사업 부분에 상당한 국비내지 도비가 투자가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실시가 되고 있느냐, 이게 위원이라든지 기타 과장님들도 현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세워서 시군에 시달을 합니다마는 그 결과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 확실한 자료를 갖고 위원들께서도 자기 지역에 이러한 지역이 해당됐다면 그 지역을 한번씩 확인을 해볼려고 그런 계획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 하시고 이 계획된 대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태동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반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정개발과 관련해서 이종열 위원님 하고 장기일 위원님께서 같이 연관시켜 질의를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대형관정 개발로 인해서 소형관정의 지하수 고갈대책은 어떻고, 폐공처리 현항과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은 어떤가 말씀해 주셨고, 또 장기일 위원님께서 우리 관에서 개발한 관정보유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대형관정의 개발에 따른 소형관정 고갈대책은 우리가 지질, 지층구조, 관정간거리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처음 대형관정 개발시에는 기존의 여건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지금 수맥조사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개발을 하는 데는 반드시 수맥조사를 해가지고 물이 얼만큼 나올것이고 또 관정간의 영향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고갈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공처리 현황과 지하수오염 방지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95년도, '96년도에 대형관정 개발시에 개발에 의해서 폐공처리 되어 물이 안 나오고 하는 것도 136공이나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 지하수오염 방지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농업용수 관정을 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수법에 의해서 개발이용 신고를 하고 채수량 부적정으로 인해서 폐공발생시에는 그 케이싱을 제거하고 시멘트로 위를 완전하게 메움처리하는 등의 절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히 이용하고 있는 관정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한 다음에 관정을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등을 통해서 수질기준에 부적합시는 아주 폐공처리하는등 이렇게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저희들은 농업용수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지금 수질관리차원에서 오염문제는 또 수질관리과에서 지하수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관정보유 현황과 관리실태는 책상위에 별도로 관정보유 현황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정보유 현황은 우리 도내의 대형관정이 1,692공으로 이것은 관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에서 1,251공, 전에서 한것은 441공 해서 1,692공입니다. 소형관정은 5만425공인데 논에 개발한 것이 4만1,801공, 그리고 전에 개발한 것이 8,624공 해서 총 우리 도내에 5만2,117공입니다. 지금 그 자료를 드린 것중에는 민간인들이 개발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 저희들이 파란줄로 별도로 해서 관에서 개발한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리실태는 매년 관정하고 양수기에 대해서는 춘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시행하고 있고, '97년도에도 저희들 도에서 3월 3일부터 3월 7일 5일간 점검정비를 실시하기 위해서 시군 자체에서 하고, 또 이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정비 해놓은 사항을 바탕으로 중앙에서 또 조사를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기일 위원님께서 농번기 이전에 관정을 전부 해서 양수시험을 해 봤으면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관정의 양수시험은 우선 전기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달려면 매월 전기료를 기본요금을 내고 또 전기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월달에는 안되고 본인들이 쓸 때 연결만 하면, 지금 대다수가 물은 잘 나오는 것으로 해서 그 주변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3월달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변정비, 지하수 오염문제 이런 데를 정비를 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또 일선에 나가 보면 껍데기를 벗겨놓고, 관리하는 사람은 잘 한다고 하더라도 또 타인들이 와서 그 관정관리를 잘 못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때 전부 정비를 하고 또 정비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7만818공입니다. 그래서 폐공은 136공밖에 폐공을 안 했는데 과연 136공 정도밖에 물이 안 나와서 폐공을 이것밖에 안 했느냐 하는게 의심스럽고, 또 이 자료 자체도 계수가 불정확한 것이 아니냐, 이전에 관정을 개발할 때에 어떤 신고라든지 의무규정이 없었습니다. 아무나 무분별하게 어디다 파도 누구 시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행정의 통제가 없었는데 정확한 통계숫자로 7만818곳이다,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아까 계수라는 것이 정확하게 맞느냐, 저는 시군에서 보고하는 데에서는 몇 개가 누락될 수도 있을 겁니다. 누락되어 있지 더 조사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관정법이 생겨서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도 하고 또 돈도 주니까 이제는 보조를 탈려고 해서 신고하겠지만 전자에 그런 규정이 없었을 때는 아무나 관정파는 사람 데려다 팠어요. 그래서 실제 7만개인지, 9만개인지 불확실할 것이다. 그리고 또 판 관정을 물이 잘 안나오고 필요 없으면 내방쳐 둡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수 오염원은 몇 백년이 가도 고쳐지지 못하는 이 사항들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되느냐는 것이 대단히 위험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다시 보셔서 행정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관정들 불필요한 것은 제거작업을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놔뒀다가는, 지금 농지가 자꾸 묵어가고 있는데 묵은 농지는 관정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촌같은 데 관정까지 박아서 해먹다 채산성이 없으니까 그냥 논이고 뭐고 내버렸습니다. 관정도 동시에 같이 내버렸고,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제거를 시켜줘야 지하수 오염원이 제거가 되는 것이지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폐공처리를 제대로 해야될 것이다하는 것이 본위원이 바라고 있는 소망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에 폐기된 것은 79공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종열 위원님께서 우리 도 소류지 준설과 관련해서 '95년도 수해때 매몰된 소류지 준설실적과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준설사업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항구적인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94년부터 적극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조 저수지는 아까 우리가 금년도에도 14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국비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시군 소류지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88개소에 3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 매몰된 소류지가 작년에 3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32개소, 물론 시군에서 이것도 조사돼서 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비비에서 9억6,000만원을 하는걸로 해서 도비 30%, 시군비 70% 해갖고 현재 2월말까지 이 사업이 작년 10월달에 실질적으로 착공이 일부 되고 연말에 착공되어 금년 2월중으로 이 32개 지구는 전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현재 우리 도내의 144개소에 21억6,000만원 정도를 더해서 준설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소류지 준설사업이 국비가 아닙니까? 지방비입니까?

예, 지방비입니다.

농조 저수지는 물론 농조하고 국가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소류지 이것은 국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취약한 지방비가 투입될 돈이 없어요. 그거 막히면 막히는대로 놔두지 다른데가 터져서 난리인데 어떻게 시군 70%를 그것을 대가지고 소류지 준설한다고 파내겠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아무리 과장님이 지금 144개소를 앞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시군비 없으면 못해요.

지금 여기서 예상으로는 21억인데 이것도 실지로 또 조사하면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금년도 또 보고 여건을 봐서 빨리 우리가 해야 되겠으면 지사님도 또 하라고까지 말씀 하시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봐가면서......

아니, 지사님이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시군비 70% 부담해 가지고 도비 30% 보태줘 가지고는 안 한다니까 시군에서, 지금 시군 재정이 딸려가지고 딴 사업들을 못 하는데 거기다 투자할 돈이 없어요. 이거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나 상부에 진언을 하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그 소류지 준설사업이 돼서 그래도 물을 댈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나가셨어도 그냥 보고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내 마을 다목적 공동광장 조성은 지금 도의새마을 지도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하는데 별도의 경지정리사업 예산이 없는데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물론 도의새마을과에서도 사업투자 하는 것도 알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년도 당진군 면천에 일부 경지정리사업지구 2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면장이 자체적으로 총회에 가서 이럴때에 우리 공동광장을 마을마다 조성을 해 놓으면 자동차 주차하는 것도 좋고 거기에서 작업할 수도 있고 각종 농산물을 말릴수도 있고 또 앞으로 부락에 공동건물을 지을수도 있으니까 400평 내지 500평씩 해 놓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현지에 갔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400평정도를 성토만 해놨어요. 콘크리트 포장을 안해놓고 성토만 해 놓아서 추진위원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아주 잘 해놓았다고, 그래서 첫째 잘 써먹은 것이 장례가 있었는데 외부에서 오는 여러분들이 주차시설이나 이런것을 잘 써먹었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도의새마을과에서 해 놓은데도 가보니까 200평을 하는데 거기는 부지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데에서 이것을 조금씩만 착안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굉장한 이득을 줄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자율총회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좋다고 하면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 하는데에는 저희들이 적극 권장은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는 지양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기히 경지정리사업지구내 용수 부적지 대책 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농조위주로 시행되는데 시군 시설물의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 경지정리 지역의 용수 부적지는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농지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고 이종열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군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조사를 해서 저 나름대로 많은 양을 중앙에 제시도 하고 했는데 현재는 농림사업 시행지침 제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쌀 시상금 20억도 농림부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했는데 중앙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최대한 조기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도 예산이나 시군예산을, 조그마한 재정가지고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자하기는 어렵고 응급한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께서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용배수로 블럭을 시설하는 지역과 시설치 않는 지역이 있는데 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은 어떠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지구별로 ha당 기준 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그 기준범위 내에서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정보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 ha당 2,247만원 하면 22억4,7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형이 여건이 좋은데는 토공공사가 많지 않은곳은 용배수로 구조물, 수로관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좋고 지형이 나빠서 토공이 많은데는 거기에 사업비를 전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배수로 구조물에 투자하는 비용이 적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5,869ha, 13억 얼마하면 그 사업비에서 우리 총 예산가지고 움직이는 여건입니다. 지구별로도. 그래서 별도 지형여건에 따라서 용수로 수로관을 더 하는데가 있고 덜하는 데가 있습니다. 토질이 나쁘고 이런데는 지형적으로 일부만 조금 했죠. 피해가 더 안나는 차원에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정용해 위원께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추가예정 지구는 어디이고 예산 고덕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 개보수사업 계획과 위치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현재 추진중인 지구는 52개소의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52개소의 계속사업지구이고 신규 사업으로서는 위험지구를 농림부에 건의중에 있는데 신규지구는 별도로 앞으로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지구가 확정되고 있습니다. 예당 농지개량조합의 개보수 사업계획은 52개 지구중 총 3개지구가 있습니다. '96년 까지 투자된 것이 64억2,300만원, 금년도에 18억1,800만원, 아까 20억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이후가 397억2,600만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군 오가면과 고덕면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충청남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급한 지역이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산 오가면과 고덕면에서 개보수를 하고자 해서 신청한 물량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양과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또 과장님께서 보실때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예산군 오가면, 고덕면이 그렇게 급하게 거기만 집중적으로 개보수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당 1지구, 2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1지구의 총 사업비가 295억인데 앞으로 해야될 것이 261억원이 더 투자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261억 또 2지구는 고덕과 예산 오가인데 178억에 앞으로 여기는 135억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하고 남는 물량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면별로 물어봤는데 답변을 1지구, 2지구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오가면이 몇 지구입니까?

하나입니다. 1개지구에 용수로가...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온 공문을 보면 오가면으로 10억이고 고덕면으로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1지구로 말씀 하시니까 그러면 1지구가 오가면이고...

1지구가 고덕입니다.

1지구가 고덕면, 2지구가 오가면입니까?

예.

그러면 오가면에 분포되어 있는 지구를 2지구라고 하고 1지구는 고덕면.....

고덕에서 합덕쪽으로...

농수산부에서는 그것을 1지구, 2지구를 모르니까 그냥 면으로 고덕면, 오가면 이렇게 찍었군요?

아니죠. 예당 1지구, 2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지구로 되었지만 면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예. 면으로 있습니다.

고덕면, 오가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 과장님이 생각할때 우리 충청남도에서 과연 예산군 고덕면과 오가면외에 수리시설 지구가 이거보다 더 급한데는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충청남도에 52개 지구중에 하는 잔 사업비가 현재 1,142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짜고 난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예당 고덕과 오가지구의 잔사업비가 397억입니다. 그러니까 약 30%의 사업비가 두지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397억 정도 되니까 이 사업비는 조금 줘야 물가인상도 안돼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조금 여유있어서 거기로 예산 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여유가 있습니까?

충청남도에 1,142억중에 이 두 지구가 397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빨리 어느정도 다른 지구와 맞추어 주려면....

과장님께서 농수산부의 담당자에게 건의하신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그 시상금 사업비는 1,142억이 52개 지구인데 396억이 예당지구에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쪽으로 배정을 해 주셔야 사업의 원활한 입장이 된다고 건의한거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농수산부에서 앉아 가지고 다 알아서 해 주셨네요. 우리 과장님 일을 굉장히 도와주셨네요?

저도 농림부에 다녀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알고, 담당과장, 수리시설 관리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양반도 우리 충남 서산 해미분인데 그런 상의를 했더니 여러가지 잔사업비도 많고 이것을 마무리하려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좀 도에서 잘 절충을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달라고 저도 부탁받고 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고 과장님께서는 시상금 부분에서 한 지구에 어쨋든간에 먼저 10억도 있고 지방비 10억과 시상금 20억, 40억이 한꺼번에 투자된데 대해서 농수산부에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한말씀 해 주시죠.

시군비 20억은 시장군수가 농업시설에 자유자재로 쓸수있을 정도로 여러가지 농로포장도 하고 수리시설도 하고 다른 시설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시상금이라고 하더라도 52개지구,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52개 지구에 어떤 사업비든지 거기에 투자가 됩니다 저희들도 24억에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에 일 잘했다고 자체에서 9억도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지금 33억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예산군에 어떻게 하다가 우연의 일치로 그 군에 20억도 지원되었고 또 그 사업비 20억도 지원되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예산군에만 전부 집중 되었느냐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52개 지구에 어떤 지구에 가더라도 그 사업비 전부 줄여나가는 사업이라고 이해 해 주시죠.

알았습니다. 다음 말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대형관정개발 60공에 대한 시군별 배정내역도...

자료로 되었습니다.

또 신규 밭기반 정비사업 시군별 내역도....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료가 안왔는데...

이해 좀 해 주시고 관정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예.

관정 배정을 보니까 어느 지구는 5개, 4개 그렇게 해 놓고 어느 지구는 3개 이렇게 축소조정을 한데가 있고 애당초 과장님 말씀이 4개, 5개 준다고 하는데는 3개로 줄고 어느데는 예쁜지 5개까지 주고 그랬는데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배정을 예시할 때에 우리 위원들한테 "거기는 4개는 확실합니다", "5개달라" 그러니까 "무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지에 나가서 대충 여기도 해줘야 되겠고 여기도 해줘야 되겠고 경작인들이 필요한데 여러군데 신청을 한데가 있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거기는 해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4개 준다고 확실히 한데가 한개 또 줄었어, 5개를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구멍을 뚫고 땅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움이 나서 난리이고, 과장이 내시를 잘못 해 가지고 우리가 발설을 미리 해 가지고 곤혹스럽게 지내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 변명 좀 우리 선거구 가서 해 주시오. 애당초 세개밖에 못줍니다 딱 얘기를 했으면 세개로만 하고 내가 그랬으면 안볶이는데, 떴어. 떠가지고 갈데는 없고 파내라고 볶아는 질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배정이 되었는지 배경 좀 설명 해 주시오.

당초에 작년도 예산을 우리가 계상할 때는 78공으로 계상을 했다가 중앙에서 예산 배정한 것은 60공으로 18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1개씩 하고 어떤데는 2개씩 주는데도 있고 한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다 확보하지 못해서 제가 잘못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직접 현지에 나가서 해명을 해 주시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입장이 필거 아니냐는 말이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대로 중앙에서 다 받았으면 되는데 앞에 얘기한 대로 중앙에서 예산 배정할때 줄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폐를 끼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폐를 덜 끼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용해 위원님께서 부여신정지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현지 점검을 할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보완을 위해서 장비를 투입하였다가 철수하였는데 4월말까지 완료할 대책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완작업을 위해서 작년도에 2대를 넣어서 12월 15일 부터 작업을 하다가 12월 30일날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날 1대가 다시 투입이 되어서 배수관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준작업은 지금 땅이 얼어가지고 파도 덩어리가 되고 조금씩 파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흙이 많은데는....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2월 23일날 다시 장비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본위원이 알아본데는 그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들어왔다 나가서 아무 연락이 없다고 했는데 23일날이면 어제 들어왔네요? 오늘이 24일이고....

어제 들어왔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그러면 4월말 까지는 민원이 없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마 화양지구에 그동안 현지확인 출장을 한번 다녀 오셨는지 또 진행여부는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죠.

저는 못가봤습니다. 그 쪽으로 출장을 나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말씀 하시죠.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을 앞당기겠다고 하셨는데 '97년도 가을착수 사업을 8월 30일 까지 인가를 하고 9월에 조기발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주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몰라도 9월달이면 벼가 성숙기에 있을때인데 어떤것들을 9월달에 발주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달에 입찰을 보면 현장사무실도 지을수 있고 또 장비같은 것을 사전에 준비도 하고 또 현지 측량도 하고 여러가지를, 금년에 모든 업무가 빨리 땡겨지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과거에는 11월말, 12월초에 착공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없어가지고 장비 들어오기도 어렵고 했는데 금년에는 늦은데가 11월초에 입찰본데도 있고 저희들이 9월 18일날 인가를 해 줬어도 그런데도 있고 또 빠른데는 9월 25일날 입찰본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서 사전준비를 원활히 해서 장비준비도 쉽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제일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전부 이구동성으로 우선당장 장비를 내 마음대로 고를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 해 주시고 배수개선사업에서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배수장 효과 조기거양」에서 계속지구에 「부분활용 가능공종 우선시행」이있는데 공종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전체 양수장도 있고 배수로도 있고 그런 부분적으로 공종이고, 공사종류...

공사종류를 공종이라 한다?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종을 배수로를 먼저 하느냐, 양수정, 배수정을 먼저 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과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똑같은 성격인데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할때에는 그 관정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심층관정을 파는거 아닙니까?

예.

지하수 개발사업비에 있는 관정은.....

대형관정으로 해서 80m 전후로 보시면 되고 또 심층관정은 200m 이상으로 깊게 파가지고..

됐습니다. 여기 공당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에 왜 그런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97페이지의 그것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시설이 공당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해서는 기히 우리가 예산이 있어 가지고 심층 지하수 개발한 것이 세군데가 예산지원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750만원씩 조정을 해서 거의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작년도에 그런 사업을 말씀 드린 바도 있었고 또 잘 지적이 되었는데 확정만 해 놓고 시설은 그 다음에 해준다고 하기에 사업이 잘못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꺼번에 다 할수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심층지하수를 개발하는 것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형관정이라는 80m, 90m를 파는 것이 물론 깊이 들어갈수록 상당히 애로도 있겠죠. 그런데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공당 1억7,000만원이고 대형관정은 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5배이상 차이가 나네요.

시공하는 측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8,000만원, 재작년에도 8,000만원,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에 의해서 실제로 개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개발 사업비가 관정 착정비하고 이용시설비하고 해서 비율을 따질때는 반반이 먹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이용시설 부분에서 9,000만원 정도 가지면 이용시설이 가능합니까?

부족합니다. 시군에서 부담을 조금 합니다.

상수도 관할지역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하는데는 시설비가 오히려 관정 책정비 보다 훨씬 많이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고려를 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간이상수도와 똑같으니까 배수지도 만들고 형식은 다 갖추어야 됩니다. 산위에 올라갔다가 자연정수 해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다음 저수지 준설사업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를 준설할 필요를 느끼는 곳도 많이 있을겁니다. 또 여러군데 많이 했을텐데 대체적으로 준설을 하게 되면 저수지는 깊어 지겠습니다만, 꺼낸 흙들이 주로 모래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저분한 것들이 내려와서 장비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길을 내줘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탑정저수지 같은 경우는 모래를 파서 팔기도 하고 삽교호는 모래를 채취해서 팔기도 하는데 이런데는 뻘땅으로 장비가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목적은 저수지의 저수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준설작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목적대로 잘 되는데도 있지만 잘 안되는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자들이 뻘흙을 치우기 위해서 준설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고 모래채취로 자기들 돈벌어 먹겠다고 하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처음에 계약을 했으면 그 사람이 준설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을 또 남한테 줘버려요. 자기는 손도 안대고. 그러면 하청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청을 줘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농조라든지 기타 관과 계약 체결했던 업체는 전혀 손도 안대고 엉뚱한 사람이 하고 있단 말이예요.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들 목적대로 돈을 잘 벌어서 하면 괜찮은데 중간에 모래가 적게 나온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도 저수지에 대해서 시설물 까지도 철거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버려요. 행방을 못 찾아요. 몇 다리나 건너가 버려서. 제가 그런 실예를 여러군데 봤습니다 저수지에 그 사람들이 쓰던 장비도 그냥 그대로 처박아 두고 모래, 자갈같은 것을 산더미처럼 파놓고서 하나도 정리않고 그냥 간데가 많아요.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앞으로 생각을 해서 준설할 적에는 완벽한 준설이 될 수 있도록 상당한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서산) 위원 유인물을 보고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92페이지에 보면 4m 이상 노선에 3m이상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못박힌 겁니까?

지존사업비 주는 것이 1억100만원이거든요? 그 사업비 가지고 하다보니까 4m, 5m로 하면.....

(서산) 위원 이것이 못이 박혀져 있느냐 하고 묻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기존 1,000ha의 농로, 중앙로 같은 경우는 현재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랙타 2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앙로를 통해서 각 지선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부분은 일반 조그만데야 3m면 되겠는데 그런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는 4m로 진입로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는 3m로 해 줘서 융통성이 있다고 하면 6m 도로에는 4m도 가하고 4m 짜리는 3m 한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먼 장래를 내다보면 4m정도는 해야 될것이 아니냐, 전혀 도에서 재량권이 없다 하면 그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지원해서 m수까지 정해져 있고 정히 하고 싶으면 시군비 보태라 이겁니까?

예.

(서산) 위원 전혀 없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가 뜯어고칠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요새 상당히 가물고 하니까 모든 농민들의 관심사가 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물걱정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그런데 보면 지금 장기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수지 준설사업, 요새같으면 거북이 등처럼 터져있는데 이런때 정말로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가? 물속에서 건져내고 말이죠. 지금은 눈에 보이거든요. 습지도자 같은거 가지고 들어가서 긁어내도 될 정도로 그런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역에 가보면 준설사업이 저수지 있는데에서는 그것이 첫째 희망사항이예요. 그 다음에 그게 없는데는 현실적으로 우리농정 간부들도 잘 알겁니다. 옛날에 시냇물이 줄줄 흐르던 데가 지금 시냇물이 끊어진지가 옛날입니다. 소형, 대형 지하수를 파보니까 흐를새가 없어요. 그래서 다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늘 지적을 합니다만, 소형관정이 어느날 갑자기 자기 기능을 발휘 못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도리밖에 없는 상황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개수로 소형을 엄청나게 많이 뚫어주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못 쓰는데가 너무나 많아요. 비가 많이 올때는 잘 나오고 요새처럼 가물면 식수도 없어 가지고 난리들을 부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기반조성과에서는 근본적으로 농민으로 하여금 물걱정 정도는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가, 밭이건 논이건 물 하나는 누가 뭐래도 해결해 줘야지, 78공으로 나와서 아까 이종열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서 아무래도 하나 정도는 찾아갈 것이다 언약을 했는데 안찾아 가가지고 지역에서 큰 망신을 당하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인데 다른 방법으로 물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면, 물만 있으면 밥도 걱정않고 돈도 걱정않고 얼마든지 걱정 않고 농사를 마음대로 지을수 있고 한데 이것이 해결이 아직도 안된다, 과장께서 특별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지역을 나 있는 기간에 물문제는 거의 해결했다, 내년도 사업은 지금 부터 열심히, 시군은 밑의 계장님들에게 맡기고 중앙부처라도 가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장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좀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간척농지개발 사업 부분에 보면 101페이지 밑 부분에 방조제 최종체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체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방조제의 흙을 쌓아서 최종 연결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연결시킨다는데 '절'자가 들어가요? 관정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수년동안을 우리가 맨날 관정 관정 다루어 왔는데 관정의 정의를 얘기해 주십시오.

지하수의 관정은 '65년도, '68년도로 올라가는데 그 때는 타설관정이라고 했고 때려박아 가지고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 품어대는 것이 있고 하나는 우물통을 만들어서 지하수 개발해서 관정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옛날 얘기죠.

파이프를 박든지 우물을 파든지...

철관을 100미리, 75미리 정도 박아가지고 거기에 연결해서 모타로 물을 뿜는 방법,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꾸 가다가 보니까, 최초의 소형관정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한일펌프에서 자기들 0.5마력 물 뿜어가지고 물을 쓰고 가정집마다 농촌에 가면 펌프해서 물 쓰다보니까 물이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들 논이 말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안에서 부터 시작해서 그 동네에서 호스를 갖다대서 자기들 물 대보니까 이 물이 안마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충남이 이렇게 했는데 괜찮다, 그래서 소형관정이 거기에서 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확대되어서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었고 그 후에 대형관정이라는 것은 10m 해서 호스 넣어서 하는 기법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것이 남아 있어요. 충격형 암반 관정 해서 10m에서부터 20m 미만 해 가지고 호스 넣어서 물 퍼가지고 쓰는 기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깊이 넣고 거기에다 수중모터를 넣어가지고 빨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250m도 되고, 밑에서 물을 밀어 올리는 거니까, 수압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위에서 물을 뿜어 냈으니까 흡입양정이 9m, 10.33m 하더라도 실제로 5m, 6m의 힘이 있거든요 모든 공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수중모터를 이용을 해서 하니까 지금은 80m, 250m, 300m도 넣고 관정을 사용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대형관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적에 예를 들어서 지하 7 80m를 뚫다 보면 지층구조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 암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있는 것은 위에 흙이 있는데는 관만 넣어주고 암반있는데는 관 넣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는 안넣어 줍니다.

그러면 암반을 뚫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심층관정, 바로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200m정도 뚫는 것도 암반을 다 뚫고 내려가는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법이 어떤지 몰라도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전부 우려의 말씀도 하셨고 전에도 몇 번 지적된 겁니다. 우리 관에서 어떤 업자를 지정해서 선정된 업자가 이런 관정을 팔적에는 뚫어봐서 물이 안나올 경우에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잘 폐공처리를 해주고 하는데 일반 민간 업자들이 자기들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게 있단 말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지하수를 개발할 적에는 어떤 신고를 한다든지 조치를 한다든지 법적인 것이 없습니까?

지하수 법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 내지 지시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개발하면서 보고 드린대로 그 부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장 2시간 반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느라고 너무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