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숭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7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중 건설교통국 수자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과는 전 치수과가 금번 직제개편시 보건환경국의 상수도 업무를 이관받아 확대 개편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종전에 치수과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계의 명칭도 일부 변경 내지는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수자원과로 업무 이관이 되어서 '97년 2월 18일자로 되었습니다. 계의 명칭은 종전의 이수계가 치수계, 하천계가 수자원관리계, 방재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업무이관된 상수도 시설계의 업무는 상수도 업무와 간이상수도, 상수도 구역 관리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상수도계가 2월 18일자로 저희 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상수도 세부시설 내역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추가로 드렸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8쪽에 중점추진 사항 2항에 '96년도 미집행한 보상예산 이월조치 조기집행 하겠다고 보고 하셨는데 '96년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쪽에 금강수계치수사업 모래 채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현장감사시에 모래채취 계근대와 진입로를 2개를 쓰고 있어서 진입로를 폐쇄하고 계근대로 일방통행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그때 치수과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확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래채취 업자 선정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즉시 답변!

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 위원께서 지금 모래채취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희 공주시는 금강이 쭉 내려가면서 골재를 숱하게 많이 팠습니다. 골재를 팔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줄 적에는 원상복구비라고 해서 나중에, 뒤에 복구하는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위에 반포에 있는, 금벽에 있는 바위 바로 밑에 그 골재를 파내기 위해서 거기다 그냥 죽 쌓아놓고 도로가 지금 생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무엇때문에 복원을 안 해 놓았는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죽 내려오면서 계속 다 팠거든요. 이것을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물이 내려오다가 대청호에서 지금 내려오는 이 물이 말이죠. 거기서 그냥 옛날처럼 모래위에 그냥 삭삭 빠져나가서 이렇게 흘러만 내려가면 물이 덜 썩는데 이놈이 웅텅웅텅 파진데에 있기 때문에 부유물이 모두 다 가라앉아 가지고 거기서 썩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려가면서 무엇때문에 그 돈은 누가 받았으며, 얼마를 받았으며 또 이 업체에 대해서 복구명령을 내려 놓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리명령을 내렸다든가 또 애들도 빠져 죽을 위험성도 있고, 여름에 강가에 잘 가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선 이준우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그것 좀 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바로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지방재정확충 경영치수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경영치수하고 지방재정확충이라는 어휘가 도대체, 치수사업에도 경영적인 치수사업을 하겠다는 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정비계획에 따라서 금강정비계획에 투자될 예산을 금강에서 나오는 골재채취를 해서 그것가지고 금강 종합적 계획을 세우겠다 또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과거에 보고도 듣고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치수사업을 위한 골재채취 부분하고 지방재정확충 경영치수사업을 위한 골재채취 부분, 그 위치가 다른지? 도면 위치인지? 그럴때 금강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 부분하고 지금 경영치수하는 부분하고 예산의 차액, 그 부분에서 일부 떼는 것이냐? 아니면 합뜨려가지고 일부분 어떤 위치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시설확충보다 더욱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이 지금 상수도관이 노후돼가지고 누수율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후시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이 있으신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보면 완벽한 재해사전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41쪽에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금강수계치수사업의 '96년까지 투자실적이 31%에 불구해서 '95년 8월 수해피해가 극심해서 집단민원이 심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재원이 충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원충당 방법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길수 위원님!

연구를 못해와서 지금 여기서 보고서 말씀 드립니다. 46쪽에 보면 제방보수 및 하상준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6개소에 14㎞가 되는데 우선 제방보수라든지 또 하상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합니다.

노후수문 보수에 대해서도 9개 시군에 1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에 보면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 수촌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물 수자하고 촌락 촌자, 여기는 해마다 물이 드는 데입니다. 그런데 배수구를 만들어서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품어내야 할텐데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해준 적이 없습니다. 여기 새롭게 한번 좀 건설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만일에 건설된다고 하신다면 어느정도나 되는 것인지? 그것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기억 하건대는 70 80㏊정도 되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해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건의 말씀 드려 봅니다. 폭풍설해에 대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민방위랑 많은 관련이 있어서 옛날에 민방위 강사 할적에 많은 활동중에 익히던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총 복구비확정에서 놓고 본다면 지방비가 1억8,900만원, 국고비가 4억5,200만원, 나머지 융자라고 되어 있는데 융자가 25억2,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융자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직접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각자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데에서 융자를 해 오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수자원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해 드리고 시간을 10분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10분 후에 다시 하죠. 답변 듣고 쉬고 하는 것보다는 답변을 10분간 정회했다가 하죠.

그러면 10분간 시간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위원님 여러분!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준우 위원님이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있어서 '96년도 미집행 사유와 금액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된 보상비는 직할하천 편입토지 국비보상비로 2억5,200만원이 되겠으며, 이월된 사유는 년도말인 '96년도 12월 10일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도에 추가 배정됨에 따라 감정평가등 행정기간이 부족하고 보상비 수령자의 사망등으로 상속등기가 미조치 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도에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급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한 이준우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는 금강골재 채취와 관련 업자선정에 많은 잡음이 있다고 하셨고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금강골재 채취는 백제권개발사업소와 시장군수와 협약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채취하고 있으므로 업자선정도 시장군수가 관계 기준을 정하여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관계 기준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임길수 위원님의 도내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수문중 노후수문 정비는 어떠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수문은 총 344개소로 이중 노후 및 개량을 요하는 수문은 152개소로 '96년도까지 68개소에 도비를 지원 투입 완료 하였으며, 미정비된 잔여 84개소중 15개소를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여 미정비된 수문에 대하여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재해 발생시 피해확산 방지 및 재해 사전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세부내역 32쪽에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도에서 내려보내는 도비나 양여금이 그대로 해서 그냥 가는 것인지, 시비는 아닙니까?

시비도 부담이 됩니다.

반 부담입니까? 50%입니까?

50%입니다. 다음에 또한 임길수 위원님이 금강골재 채취의 원상복구와 관련해 물음을 주셨는데 금강골재는 시장군수 주관하에 시행하고 있는데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이 복구되도록 해당 군수에게 통보하겠습니다. 다만 금강골재 판매 수익금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아까도 말씀 드렸어요. 파다가 어떤 데는 잘 나오는 데는 좋고, 흡입식으로 모두 파는 것 아닙니까

예.

기계 이름도 잘 모릅니다마는, 울퉁불퉁 해가지고 말이죠. 부유물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가라앉아 가지고 급사지게 싸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놈이 거기에서 썩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시장군수가 어째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애당초 허가낼때 복구비라고 합니까? 보증금이라고 합니까?

복구비입니다.

그것 10원 한장도 쓰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이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복구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적어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주시에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응환 위원님이 지방재정확충 경영치수사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는데 이 뜻이 두가지 목적을 다 갖는 의미는 금강골재 채취 장소와는 위치가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경영치수사업에서 금강, 금산이고요. 이쪽 하천기본 계획이란 것은 일반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응환 위원님이 또 물음을 주신 것은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서 급한 것이 있는데 노후한 개량사업에 대한 계획과 누수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상수도 보급율은 43.2%이며 전국 평균 82.9%에 도단위 69.2%로써 전국 최하위입니다. 기존시설의 노후로, 민원야기로 개량이 필요하여 연차적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중 맑은 물 공급계획이 노후관 개량사업이며 내무부에서 총괄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연차별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33.3%, 1/3씩 부담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 1/3씩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확보는 되지 않고 추가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예.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이라는 말이 노후관 개량하는 것, 그 뜻이 그 말입니까?

맞습니다.

노후관을 개량한다는 것은 맑은 물 먹기다!

예.

그래요.

지금 시군비 1/3인 33.3%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임길수 위원님이 물음을 주셨는데 '97 폭풍설해 피해복구시 총 복구비 31억6,000만원중 융자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원복구시 융자금은 해당 시군에서 시군 시설별로 해당 중앙부처에 관련된 농협이나 수협 등에서 융자금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총 우리 관내에 26억원중 자부담이 5억1,000만원, 융자가 13억6,000만원, 재해복구가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의회 거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융자금에 대해서요? 예, 신청에 의해서. 또한 임길수 위원님이 수촌 부락의 농경지 침수로 인한 펌프장을 건설할 용의에 대하여 물음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주택관계 침수가 아니고 농경지 침수 관계로 관계 부서에 상세히 파악하여,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농업용수 침수 1,080㏊ 양수장 관계는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그 계획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앞으로 계획을 파악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안성철 위원님이 완벽한 재해예방을 위한 재원충당 방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수계 치수사업은 건설교통부 소관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 도비는 한 푼도 거기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비사업으로써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투자가 미흡하여 수차에 걸쳐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앞으로 투자비가 확대되도록 중앙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주시 청벽에 있는 골재반출로의 원상복구와 관련, 복구비는 얼마 예치되었고, 왜 원상복구가 안 되었는지? 또한 복구는 언제 할 것인지 물음에 대해서는 공주시 청벽의 골재반출로는 공주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이며 원상복구가 안된 것은 지역 주민과 산림환경박물관의 진입로로 사용코자 원상복구가 아니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복구액 관계는 별도 아까 말씀대로 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산림박물관은 제가 종합건설사업소에 있을적에, 교량계획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0억원 계획으로 지금 용역중인데 그리로 현재 박물관 진입로, 현재 하상으로 가는 것은 비만 오면 침수가 돼요, 이게요. 그래서 그 다리만 놓아지면 그것은 전부 복구가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릴께요. 처음에 도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도암 들어가는데 한 20여호 밖에는 안 돼요. 그 길을 위해서 그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진정을 내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지 못한 거거든요. 제가 시군이 합쳐질적에 그 공사로 아스팔트로 깐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장의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10억을 그냥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깔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구흥서 위원하고 저하고 몇몇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 청벽하면 말이죠 거기서 잉어가 커서 알까나가는데 거든요 그렇게 좋은데고 바로 그 위에 있는 벽허정이라고 하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거기 와서 애용을 하시고 시도 짓고 말이죠, 풍류를 즐기던 그런 곳을 내버리고 거기다 아스팔트를 깔아놔요? 얘기도 안 되죠. 그래서 그 도로를 어디로 했냐면 과학고등학교 뒤로 해 가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산림박물관, 그렇게 인도를 개척을 해 달라 해서, 내가 거기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주 통합,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지원 됐었어요. 그래서 인도를 그리로 내려고 하다가 그것이 산림훼손이 되기 때문에 도로 내기가 상당히 나뻐요.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사님이 산림박물관 교량을 놔야 되겠다, 이것을 훼손하는 것 보다는. 산림박물관 활용을 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교량계획에 대해서,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으로다가 포장하는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벽을 살려야지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산림박물관 진입교량 위치가 어디냐면 농업연수원을 현재 짓고 있죠?

압니다.

거기서 반드시 내려가는 거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청벽 밑에 있는 그 기존도로, 말하자면 모래 갖다 쌓아놓은데예요. 이것을 왜 복구를 안 해 놓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벌써 몇 해가 됐습니까? 여러 해가 됐거든요. 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구관계는 교량이 놓아지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복구를 해야죠.

그러면 할 얘기 없네요.

지금 현재 산림박물관 들어가는 차량이 대개 그리로 다니더라구요.

지금 그전부터 돌아다니던 데니까, 문제는 50억원을 들여서 교량을 놓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이 건너편에 쭉 공원묘지부터 내려오는데 그게 국도로 이관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설계나 뭐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쪽 농업연수원쪽에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돼가지고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설계가 다 끝난 단계입니다.

그러면 다리아래 됐습니까?

다리가 연결이 됩니다.

아니 다리아래 설계가 됐냐, 그런 얘기예요.

다리 아래로요?

아니, 거기 산림박물관 가는 다리가 교량이 설계가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는 교량은 안 들어갔죠.

50억.....

아니, 50억원은 순 도비로 하는 겁니다.

도비예요?

용역중이다?

예, 작년도 12월달에 발주가 돼 가지고 현재 용역중입니다, 교량이. 2억원의 예산으로 발주가 돼 가지고 지금 용역중입니다.

그런정도는 우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령댐 급수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령댐에 투자한 내용을 보면 수자원공사가 아주 작은 돈을 투자하고 관리는 수자원공사가 지금 맡도록 돼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서면으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령댐이 담수를 시작했죠? 앞으로 급수계획, 그리고 급수에 따른 시군별 시설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시설투자계획, 그리고 통수는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원수대는 얼마가 될 것인지, 운영에 필요한 방침 결정이 됐을 겁니다. 방침결정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요지를 잘못 알아 들으신 것 같아요. 아까 유위원님은 공업용수와 식수를 전부 합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는 식수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계가 건설교통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궁금한게 많아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상수도 사업이 그냥 일반 상수도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간이 상수도 사업이 있는데 그 차이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가 됐든, 지방에도 보게 되면 상수도 사업이라고 해서 저게 간이 상수도인지, 상수도 사업을 잘 모르겠는데 간이 상수도 사업의 경우에 사업지 선정기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자원과장님! 수자원과의 직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전체 20명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어째 전부 다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게 되면 수자원과는 상수도 계장님이 상수도 문제라든지 그때그때 일어나서 자세하게, 과장님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직접 일어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시설계장 김종락입니다. 수도법상에 '93년도 변경이 되어가지고 수도에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를 포함하는 내용이 수도법상에 수도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박응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일반 상수도는 지방상수도를 기존에 얘기 했었고 간이상수도는 '60년도에서 부터 '70년도, '80년도에 걸쳐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위생분야가 간이급수시설 및 간이상수도가 아니라 간이급수시설이 저희들 상수도에 포함하면서 명칭이 간이상수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던 간이상수도를 수도법에 포함이 돼가지고 유지, 관리도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직무 자체도 차이가 날뿐더러 지금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일반 상수도는 시장군수가 관장하면서 공기업 내지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투자하는 것 자체도 틀리고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출 받아가지고 운용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이상수도 사업장 선정 기준 관계도 말씀 하셨는데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으되 아주 먹는 물 관리에서 조금 벗니까 규모가 조금 큰 것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장님 말씀이죠.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규모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간이상수도는 소 부락단위에서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면단위라든지 읍단위, 도단위 여기에 포함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간단하지.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요.

알았어요. 대충은 그 어휘를 조금 알겠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복잡해서 잘 모르겠네요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어느 지방 가게 되면 지금도 마을단위로 식수가 아주 오염된 식수, 예를 들자면 옛날에 관정을 파서 먹어가지고 아주 오염된 물을 먹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그런 데가 간이상수도 설치 지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선정기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간이급수 시설을 갖다가 명칭 자체가 간이상수도화 되었기 때문에 그 간이상수도의 수준까지 끌어 올리려고 하면 지금 말씀하는 오염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처리된 상태로 해야 간이상수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을 간이 상수도화 할 때에는 시설 개량이 전반적으로 다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그렇습니다. 30가구에서 5,000톤 미만 규모를 간이상수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정은 상수도계에서 하지 않고 여기서는 시설만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상수도는 시장군수가 사업자이면서 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계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대로 광역상수도는 건설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내무부, 간이상수도는 일반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운영 관리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모든 시설의 중간과정 역할을 전부다 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같은데 정수장 부담이 486억원입니다. 융자 관계라든가 중앙과 시군과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상수도계의 업무 좀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여기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도의 상수도계 업무는 광역상수도에 관한 업무, 지방상수도에 관한 업무, 간이상수도에 관한 업무 그리고 저수조 관리업무,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관리 업무, 기타 상수도에 관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보건환경국의 상수도계를 수자원과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잘 모르셔가지고 굉장히 생소하다 보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아까 유숭열 위원님이라든지 이준우 위원님, 장준섭 위원님 몇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그 분들한테만 주시지 말고 우리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께서는 말이예요.

예.

지금 박위원님 내용을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완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해 주세요.

서면으로요.

전부다 포함을 해서.

그래요. 서면으로 전부, 우리 12명 전위원에게 다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앞으로 전반적인 광역상수도 문제가 문제점을 이 안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광역상수도 이외에는 각 시장 군수가 시행을 하죠?

그렇습니다.

위치선정도 시장군수가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와 보조금 관계, 우리 도에서는 중간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각 면단위, 각 면별로 상수도 시설이 안된 면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된 지역하고 안된 지역도 같이 한번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황을 뽑아서 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황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말씀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비교적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정을 묻은 것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관정을 묻어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하수가 전부 썩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물론 위에서 내려가고 걸러지는데 어떤분 학설에 의하면 1m 내려가는데 100년씩 걸린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축산 많이 하고 또 숱한 약품이니 뭐니 해서 농촌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게 내려가는 지가 벌써 오래 되었거든요. 한 4 50년 되지 않았습니까? 왜정때부터 비료쓰고 말이예요.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신층으로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제 공사가 많고 건축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논 구탱이에다 모두 다 파가지고 뭡니까? 농업용수를 만드는 이런 조그마한 관정을 모두 파준 일이 있죠?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어디로 갑니까? 물이 가물면. 이 물이 위에 있던 것이 내려가고 또 다시 그놈이 오염이 되어 버리고 그리고 또 깊은 목욕탕 같은 지하수를 뽑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도 잘못되면 한 군데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면 그 물을 타고서 저 밑에 몇 백미터 밑에 있는, 이런 암반 밑에 있는 흐르는 물까지 전부다 버리게 되는 이런 현실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먹는 물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수자원 관리라든지 방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치수에 대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도내에 대한 먹는 물에 대해서 어떤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건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먹지 못하고 100m를 내려가도, 200m를 내려가도 그 밑에 수로가 모두 있답니다. 학설에 보면. 그래서 가장 맑은 물을, 태백산 줄기에서 이것을 묻어가지고 끌어오기 전에는 해결 못한다 하는 최근에 어떤 넌센스가 아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비교적 평야지가 아닙니까? 평야지이기 때문에 각별히 생각을 하셔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셔 달라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중 건설교통국 수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신년도 업무계획 수립,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번에 실시된 직제 개편에서는 그동안 수질관리의 이원화에서 온 불합리한 점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물관리 부서로써의 역할과 아울러 매년 반복되고 있는 여름철 수해에 대비한 대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7년 2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