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저희 업무를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청남도 서울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우리 도의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를 자문하고 있는 국제자문역에 대하여 자문보상금 및 여비 지급기 준 등을 설정해서 자문활동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사무소설치조례중 6조를 7조로 하고 6조에 국제자문역 운영에 관한 다음의 필요사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제자문역 위촉근거 및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였고, 국제자문역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자문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여비보상금 지급근거 및 기준을 설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사무소 설치조례는 서울사무소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국제자문역의 위촉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자문활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기왕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충청남도 서울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보고 드리면, 이 조례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국제자문역이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그 지위와 신분이 불투명함에 따라 금번 회기중에 국제자문역의 위촉 및 국내외 여비, 보상금 등에 관한 내용을 삽입, 보완함으로써 보다 더 투명성 있는 자문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에 국제자문역 위촉 및 기능과 역할, 위촉기간, 보상금 지급, 여비보상금 지급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국제자문역은 국제교류 또는 통상협력에 전문적인 자질과 소양을 갖춘자로 위촉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자문을 하거나 국내외 출장을 하게 될 경우 자문보상금과 여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국제자문역 근무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96년도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시 불투명하고 떳떳하지 못한 자문역들에 대해 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조례 등 관계 규정을 보완하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이를 위해 금번 조례 개정내용에 국제자문역의 위촉 및 기능과 역할, 위촉기간, 여비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제자문역 위촉시 그 신분과 자격기준 등에 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다소 애매한 점도 있으나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할때 자질과 소양을 갖춘자가 위촉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국제교류의 매개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한소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 1항 「국제교류 또는 통상협력에 전문적 자질과 소양을 갖춘 자를 국제자문역으로 위촉하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하고 되어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서울사무소에 근무시킬 수는 없었는지, 또 6조 3항에 보면 「국제자문역이 제1항의 자문을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기준은 어떻게 정하였는지요? 또 6조 4항에 보면 「국제자문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 및 자문을 위해 국·내외 업무 출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여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

지금 두 분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의문나는 점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문역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기 조례안에 보면 「서울사무소에 소속한다」했는데, 서울사무소는 우리 공직기관인데 소속이 되면 소속원으로서 공무원 신분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자문역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같이 평범한 일반 시민의 자격인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도비나 공공예산을 들여서 보상도 주고, 여비도 주고, 지급규정을 하는데 이 분들의 자문이 잘못되었을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 자문역들에 대한 보상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의원들처럼 시간당 출석하면 출석수당, 또는 실비수당, 이런식으로 주는지, 어떤 지급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이 사람들이 4급 갑료인지, 5급 갑료인지, 또 공직자라면 공직자로서의 지급기준이 있을 것이고, 일반인이면 일반인으로서의 지급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히 제정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신분이 여기에 명시되지 않아서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지급기준을 하는지 일반인으로 지급규정을 하는지 분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내용으로 볼때 자문역에 대한 위상이나 처우문제만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을뿐 부수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복무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여기에 거론되지 않아서, 이런것들이 물론 다른 규칙이나 뭘로 나올 법도 합니다만 규칙 이전에 여기에 명시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자문역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방금 김봉남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분들의 자격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김봉남 위원님 질의에 저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서울사무소 설치조례를 승인해 주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기 위해서 사전에 답변을 올리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우선 이해해 주실 것은 기왕에 조례에 국제업무가 서울사무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자문역을 두면서 어떻게 두어야 할 거냐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왕에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정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령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규칙도 똑같이 훈령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칙을 제정하려다 보니까 그 분야이외에 크게 문제가 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침으로 작성을 해서 도지사까지 결재를 맡아 가지고 저희가 훈령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동기가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작년도 서울사무소를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때에 지적해 주신 것이 저희가 옳다고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 가지고 명문화를 해야 떳떳하겠다 해서 이번에 명문화 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하는 배경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조 1항에 위촉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명동의안이나 임용동의안이나 이런 경우에 국회나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이런 위촉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저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만약에 위촉직에 대해서 의회승인규정을 의회에서 강제규정으로 삽입한다면 방법없이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인사관례상 또는 법제론상 아직까지 위촉직에 대해서는 승인이나 동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실장님!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을 위촉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그럴 의향은 없느냐?

지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위촉자가 얼마나 중요한 지위냐 하는 판단은 의회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만 의회에서 굳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삽입해서 한다면 저희 집행부로서야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법제론이나 인사관행상에는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조 3항에 자문보상금의 기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규칙안을 놔 드린게 있는데, 현재 제가 아까 훈령으로 한 지침을 그대로 저희가 규칙안에 넣은 것입니다. 이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보상금을 조례에 삽입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이런 것은 조례에 들어간 일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예산이라는 것은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저희가 집행해 오던 사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50만원은 우리가 기본자문료를 받습니다. 상근자문역이 있고, 비상근자문역도 있습니다. 국제자문역을 네 사람을 위촉했는데 상근이 둘이고, 비상근이 둘 이어서 네사람입니다 그래서 상근해서 나오는 사람은 일당 한 사람 해서 50만원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1일 입니까?

한달.

한달에 50만원, 상근일 경우, 그 사람은 한달에 며칠 정도 상근합니까? 계속 상근합니까?

아직 제가 근무일지를......

대략 며칠 정도나 나옵니까? 한달에......

20여일 이상.

그러면 20여일 나와 가지고 50만원 준다면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도지사 자문수행시 저희가 시간당, 시간 자문료를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한 없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나갈 수가 없고, 또 타 자문하는 분들과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월 자문료를, 월 시간 자문료를 80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 자문을 한다고 할 경우에 기본 자문료를 합해서 130만원, 이것은 국가에서 대개 지방에 내려온 국가 대사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시간당으로 해서 월 80만원을 제한한 겁니까?

예.

그럼 대략 한 시간에 얼마나?

3만원요.

그러면 80만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몇 시간이나...... 25시간? 25∼26시간......

약 26시간.

대략 26시간, 그 3만원의 기준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 3만원이......

우리가 일반 고문변호사,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시간 자문료가 평균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통상 130만원으로 본 것은 4급의 본봉입니다. 예산기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6조 4항에 여비지급 기준은 4급 공무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비 기준상 교통요금은 4∼5급이 새마을호 보통실입니다. 그리고 1일 숙박료가 4∼5급이 일당이 1만원, 숙박료가 1만9,500원, 식비가 1만8,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기준을 4급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시간당 3만원에 월 80만원 된다 고 했는데, 대략 26시간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하루에 한 시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월 80만원 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분들이 상근을 하면, 잘못하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3×8에 24, 24만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한을 해 버린 것입니다.

80만원 범위안에서, 무조건...... 그러면 상담을 했건 안했건 80만원은 계속 지불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 시간 자문료는 시간이 되면 드리는 것이고, 안되면, 일지에 의해서 이것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지불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일지에 이 사람들 안 나와도...... 4급 기준으로 본봉 기준해서 130만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다음에 김봉남 위원님께서 지휘나 활동에 대해서 이러한 간섭이 많다고 하시면서 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서 제가 말씀올린대로 지침으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규칙이나 지침은 훈령적 성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규칙을 만들 수 있는가 해서 지침으로 훈령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기왕에 법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규칙안은, 이것도 위원님들이 그 안을 한 번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획관한테 지시를 해서 안을 성안해 본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지사 결재가 확정되면 심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업 기준이 없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법제상의, 기술상의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공무원법도 포괄적인 규정은 법에 이렇게 다 해 놓고 세부적인 것은 령이나 규칙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포괄적인 운영입니다. 저희가 「국제교류 또는 통상협력에 자질과 소양을 갖춘 자」 하고 이 사람들의 세부 기준이 뭐냐, 그게 없기 때문에 미흡하고 애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조례 성안중에 있기 때문에 이 위촉 기준에 대한 항을 규칙으로 신설을 하고 다음 회기때에 의회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나 보상금을 규칙으로 수용하듯이 위촉 기준을 신설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 회부한 뒤에 이 자료를 해 올리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 세 번째 분야는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석 위원님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소속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일하는 방법과 수단에서도 서울사무소에서 쓰든지 국제교류시에 쓰든지, 이것은 저희가 행정의 편의상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 분야는 왜 서울사무소에 두었느냐...... 고맙습니다. 조례 자체가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문역의 소속 부서가 어디냐 하는 문제는 차후 이 분들의 복무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분들이 자문을 했을때 어디에서 어느 소속 분야에서 자문을 했느냐, 어느 분야의 예산이 지출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어느 소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있는데 서울사무소인지 아니면 국제협력담당관실인지 이것도 설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또 실질 적으로 이 분들이 도지사의 자문을 한다고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데 도지사의 자문을 한다면 5급 소장 밑에서 과연 이 분들이 서울사무소에 소속됐을 때 5급 소장 밑에서 업무감독을 받고 업무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 국제협력관실에 소속돼 가지고 업무감독을 받고 업무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애매 하다고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하나하나 좀 명시돼 나가야지, 방금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 밑에 하위규정 아닙니까? 그러면 규칙은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규칙은 집행부 마음대로 이렇게도 바꿀수 있고 저렇게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기왕에 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조례안에다가 최소한도 규칙으로 정하기 직전의 문제는 정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를 자문 수행한다고 금방 말씀 하셨는데 대단한 겁니다. 이 분의 지위는, 지위라기 보다는 인격은 도지사가 모르는 분야를 자문해 줘야 하기 때문에 도지사 이상의 예우를 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볼 때 이 분들의 자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시통역사라든가, 변리사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무슨 검증을 받아서 지사가 과연 믿고, 충청남도민의 대표가 믿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기준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유인석이 한테도 자문하고 기타 필요하다는 사람 아무나 불러다가 자문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조례안에다가 상당부분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또 한 가지 6조 1항에 신설하겠다는 내용 중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자문역을 10명이고 20명이고 아니면 5명이고 숫자 제한없이 무조건 할 수도 있다 하는 규정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최소한 어떤 분야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 을 때 어떤 분야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자문역으로 위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막연히 이렇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제교류, 또는 통상협력 전문적 자질소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소한도 의회차원의 사전동의 정도는 얻도록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또 서울사무소는 공직기관인데 서울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서울사무소 밖에서 근무할 때는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서울사무소 소속원이라는 얘기인데 여기다 지금 묶어놓은 것은, 그럼 소속원으로서의 위상이 있어야 할텐데 이 사람을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인이 가서 단순히 자문역으로 위촉됐다고 해서 서울사무소에 가서 근무해야 된다면 사울사무소장의 지휘감독도 받아야 하고 복무지시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은 내용상의 손질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견해차이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개 법제 기술상의 문제로 나옵니다. 만일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위원님들 뜻을 따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소에 소속과 근무위치를 같이 해석해 줘야 하는 것은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담은 뜻은 근무위치의 그런 뜻으로, 원래 소속하에 지휘감독이나 이런 체계는 도지사 자문역이기 때문에 도지사 자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근무방법을...... 그래서 다만 우리가 근무위치를 명명해 주는 것이다, 또 이 규정을 안 만들어놓고 서울사무소 근무를 하게 하면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소박하고 평범한 방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무위치를 정하지 말고 이 분들은 하나의 자문역으로서 하는 것이지, 서울사무소는 공직기관인데 공직기관에다 책상 놓고 앉아서 근무한다면 누구의 업무지시가 있어야 하고 누구한테 업무를 받아야 일을 하고......

물론 근무는 조례 규정에 없어도 근무명령은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는데......

명령이 아니라 이 분들은 위촉이죠, 위촉! 위촉이라면 그 명령이 아니고, 사무소 근무처 지정을 않는다 하더라도 위촉을 받는 자문역인데 자문역의 자격기준은 최소한도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도 공무원법에는 임용기준을 일일이 못 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딴 조례도 그런 것을 보아 오고 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입법과정에서 꼭 자격기준을 조례에 규정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법제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이렇게 조례규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의 요구라면 그런 것을 대개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선 조문내용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손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것은 조금 우리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해서 일단 안이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종합 의견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제자문역이라고 하면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국제자문역,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에게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는 것인데, 이게 법 체계상 조례도 법률인데 뭔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그러냐 하면 충청남도 서울사무소 설치 조례안에다가 이를 끼워 넣었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것은 충청남도 국제자문역 위촉조례안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소견은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게 해 놓고 조례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규칙을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소속도 국제협력관실 소속으로 하고 주재는 서울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법 체계가 맞는 것이지 서울사무소설치 조례안에다가 자문역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위촉이라든가 이런 것을 끼워넣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나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으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에 국제업무 관계가 없다면 당연히 국제자문역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프로젝 트팀도 그렇고 일일이 그것을 조례로 양산을 해서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프로젝트팀에도 자문역이 있고 서울사무소에 국제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자문위원을 설치하는 것이지, 만약에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도 더욱 발전된 겁니다.

이왕에 하는 계제에 여기다 끼워 넣지말고 개정하는 것이나 새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나 성격이 비슷하고 해서 이런 것은 분명하게 말이죠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설치하는 성격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국제자문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은 소속도 명시하고 자격도 명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소속은 국제협력관실 소속으로 말이죠, 거기 전에 보면 거기에도 무슨 그 때 당시 연구원이든가 뭐 있었죠? 지금 이쪽으로 옮겼지만 말이죠.

전문위원들요

전문위원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자문역을 둘 수 있는 것 처럼 그쪽에 만들어 가지고 주재하는 것은 서울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만 만들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종전의 국제전문위원, 이제 그 사람도 공무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성격처럼 국제협력관실에 소속되도록, 지금 서울사무소에 소속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제자문역이. 그러니까 별도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나신찬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죠. 유인석 위원님의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용상, 체계상 이견이 많으니까 보류했다가 차기에 다시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날짜를 먼저 상의하는게 어떻겠어요?

차기는 다음 회의를 하는......

그것은 제가 알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유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은 2월 28일 14시에 재심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