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이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를 목전에 둔 향후의 3년 간은 국가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 1997년도는 대통령을 뽑는 정치일정 등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민선 자치시대의 첫단추를 제대로 끼우고 마무리해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20세기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 1997년이 우리 사회에 던진 주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서울시의 시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월 발표한 시정운영 3개년계획의 머리말에서 시장께서는 앞으로의 시정의 목표를 오직 시민에게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가며, 서울을 인간도시, 시민도시로 만들기 위한 장정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의 시정이 오직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는 과정은 장정에 견줄 만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건대 시민을 위한 시정의 장정에 참여한 우리들은 여전히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지도상에서만 장정을 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겉돌고, 시장과 공무원들이 따로 가고,집행부의 간부와 부하가 겉돌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시장께서는 장정의 첫걸음을 얼마나 잘 내딛었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시정에 대한 점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시며, 시정에 대해 시장이 매긴 점수와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점수에는 얼마만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며, 또 그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운영의 10대 기조에 포함된 항목 중에 전시가 아니라 실질을 추구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본의원은 전시가 아닌 실질적인 행정을 얼마나 잘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시에서 별다른 검토없이 시행한 대표적인 전시행정이 바로 매연후처리장치 사업입니다. 매연후처리장치 사업은 환경부의 G7프로젝트사업의 하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G7프로젝트 사업은 개별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비용과 효용성을 엄밀히 검토하여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일단 가능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청사진을 펼쳐놓는 수준으로 사업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사업은 시행중에 폐기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정된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사업을 서울시에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별다른 구체적인 검토없이 수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왜 이 사업이 전시행정이고 투자에 비해 효과가 없는 대책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 원인이고, 자동차오염물질의 저감대책은 맑은 공기의 보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의원도 여기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95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대기오염 배출물질 배출량의 81% 정도가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고, 그 중 57%는 전체 차량의 22%밖에 안 되는 경유차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유차의 배출오염물질의 저감장치인 매연후처리장치의 부착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었어야 합니다. 첫째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소유 청소차 1,650대에 46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 장치를 부착하고, 97년중으로는 시내버스의 33%를 부착하고, 98년 이후에는 나머지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에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유차량이 현재 45만대 정도입니다. 그 중에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내버스 등 3만 853대에 모두 이 장치를 부착한다고 하면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차량 3만여 대는 경유차량 전체의 약 6%에 해당됩니다. 유가나 세제 등 여러 가지 정책의 이익으로 인해서 경유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운행거리나 매연의 양이 정확하게 통계로 잡히지 않는 거의 자가용처럼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의 버스나 짚차, 1톤 이하의 카고형 트럭의 증가는 다른 차량의 증가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0억의 재정으로 경유차량 전체의 6% 밖에 안 되는 차량에 부착하는 이 장치가 전체 매연의 저감효과는 전체 서울시의 배출량에 비하면 미미할 것입니다. 다음에 환경부에서 지정한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이 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검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운전기사들의 말을 빌리면 출력이 저하되어 차에 힘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적정량의 화물만 싣고 지금까지 시행을 했기 때문에 막상 실제로 싣는 양만큼을 싣는다면 문제가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쓰레기매립지를 한 번만 다녀왔는데 이 장치를 부착하고서는 두 번씩 다녀와야 한다는 번거로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아직 기계가 완전히 개발이 안 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선지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서둘러 이 장치를 부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장치에 대한 가격의 문제입니다. 아직 이 매연후처리장치는 국내외 어느 업체에서도 대량생산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계 한 대 가격이 경유차의 엔진가격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구매한 소형 매연후처리장치 같은 경우 대당 250만원, 대형은 350만원입니다. 150마력의 대형 자동차 엔진가격이 일본에서 수입할 경우 300만원 정도이고 수명이 반영구적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 장치의 가격은 비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을 하려다가 가격문제 때문에 결국 정부가 연료가격 정책 등으로 경유사용을 억제하고, 점차 경유차량 자체를 줄여 나가는 정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가격의 이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는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수업체에 융자지원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적자라고 울상짓는 시내버스업체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돈을 빌려 이 장치를 부착할지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조항도 아니고 단지 서울시의 부착 유도만으로 버스 한 대당 부착비용이 350만원이나 되고 1년에 한 번씩 필터를 교환해야 하는데 그 교환비용이 40만원 정도 들어가는 이 장치를 시내버스가 얼마나 부착할 것으로 보십니까? 특히나 이 장치를 부착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혜택은 환경개선부담금 연 34만원 면제밖에 없습니다. 단순수치를 비교해도 6만원 정도가 이 장치를 부착함으로 인해서 더 소요됩니다, 1년에. 더구나 이 장치는 1년에 한 번씩 필터교환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의 쇳덩이만 달고 다니는 꼴이 될텐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부착계획만 있지 필터 교환에 대한 감시계획은 전혀 없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국회에서는 환경부에서 서울시에 주어 버스업체에 융자해 주기로 한 50억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96년도 예산이 97년도 예산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라고 50억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이처럼 전시적인 행정에 소요되는 예산임으로 인해서 삭감된 바를 본의원은 국회 속기록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이 장치는 매연 등 입자상 물질의 제거효과는 뛰어나지만 기타 오염물질, 그 중에서도 차량의 증가에 비례해 심각해져 가는 오존발생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의 저감에는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96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대기오염물질별 환경기준치 초과일수를 보면, 서울시에서 염려하는 미세먼지는 56회인 반면 오존은 177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의 먼지는 94년말에 이미 중앙정부에서 정한 환경기준치를 달성했습니다. 미세먼지는 겨우 95년도에 들어 처음으로 측정하기 시작했는데 95년의 서울시 평균오염도는 78㎍/m³로 장기 환경기준치인 80㎍/m³이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고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입자상 물질이나 매연과 같은 시계 장애현상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감축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질소산화물의 경우 경유차 엔진기술상 매연과 질소산화물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어 기술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줄여 나가도록 연구하고,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이 장치에 대해서 간접적인 효과만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954년 미국의 LA에서 발생한 스모그의 주요인이 바로 아황산가스, 오존, 그리고 질소산화물의 화학반응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LA스모그로 당시 시민의 절반이상이 기도와 폐에 통증을 느끼고 가축과 식물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46년에 일본에서는 공단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가 질소산화물과 함께 반응을 일으켜 대기오염으로 만성기관지염 환자가 1,000명 정도 발생해 그 중에 8%가 사망하는 요가이지 천식이라는 환경오염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데 먼지가 우선이다, 질소산화물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환경학자들은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서울시에서 앞으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물질이 될 것은 바로 오존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눈뜬 많은 세계 각국에서도 매연이나 먼지는 경유자동차엔진의 개발과 연료의 정제기술의 향상 및 고급화를 통해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존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탈질장치, 다시 말해 질소산화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개발과 보급은 아직 기술수준이 실용화의 단계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회전을 금지시킨다든지, 배출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시내로의 차량유입을 억제한다든지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쓰면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매연후처리장치는 가격이 너무 비싸 부착에 실패하고 결국 연료가격정책으로 경유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쓴 것은 우리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베를린에서는 이 장치를 부착한 차량들이 역압, back pressure가 발생해서 엔진이 자주 꺼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매연후처리장치의 개발은 포기하고 엔진기술개발과 디젤 촉매장치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이 매연후처리장치는 우리보다 먼저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를 경험한 선진외국의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대책으로 서울시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험하는 방안이 되었습니다. 경유차량의 운행 및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편익과 이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비용, 편익을 분석한 뒤 정책을 시행해야지 과학적 분석없이 나오니까 줄인다는 정책은 분명 임기응변입니다. 매연후처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휘발유차에 1987년도부터 시행했듯이, 삼원촉매장치를 부착하여 출고하게 했듯이 제작차에 부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산되어 출고된 차에 엔진부품만큼이나 비싼 장치를 또 부착한다는 것이 과연 실질을 추구하는 시정 우선순위에 맞는 시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지금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시키기 위해 하는 정책을 보면 차는 샀는데 부품이 하나 빠졌으니 또 사라, 돈이 없으면 그 돈은 우리가 빌려준다, 사면 매연단속도 면제해 주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 주지만 만일 안 사면 매연단속을 심하게 해서 과태료도 많이 내야 하고 사용정지도 시킨다, 이런 식입니다. 서울시는 행정력을 동원한 매연후처리장치 생산업체의 세일즈맨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기준설정과 이의 준수여부를 단속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이고, 이 의무를 지키는 것은 자동차 생산업체와 운행업체, 차량의 소유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또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한 기계장치 부착을 통해서 매연을 절감시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뱅쿠버에서 시행하고 있는 Air Care프로그램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우선 관심을 두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Air Care프로그램과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안을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법안 상정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으로 추진중인 매연후처리장치는 비싼 가격으로 인해 경유차량의 일부에만 부착되고, 또 부착자체도 유인정책에 불과하고, 부착후 필터의 교환 등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며, 소형화물차 등의 적정량초과 운행에 대한 시험은 전혀 배제된 시험을 하였으며, 또 매연 등 입자상 물질의 제거에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작차에 부착하는 등 대량생산체계를 갖추지 않는 현실적 조건에서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정책을 전면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시성 행정보다는 공회전 금지나 배출가스에 대한 기준 강화 등 현실적이고 많은 시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준비는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000억원의 재정을 들여서 본의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니 지금 휘발유 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 휘발유 차가 8만km 이상 달리면 삼원촉매장치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 8만km 이상 되는 차에 삼원촉매장치를 교환해 주는데 약 1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약 100만대 차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무상으로든 아니면 융자를 하는 식이든 100만대의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 필터를 교환해 주고, 100만대의 휘발유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내뿜는 질소산화물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사립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우이의 교육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38%에 이르는 답이 여전히 촌지수수가 교육현장에 남은 가장 심각한 부조리라고 보고 있고, 촌지를 성의표시로, 또는 금액을 구분해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답이 30%나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설문결과를 보면서 촌지를 주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답이 1/3이 넘는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촌지를 달라고 손을 내밀 수도, 촌지를 달라고 눈치를 줄 수도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하는 점이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 학교를 찾아가서 교사를 만나고, 촌지를 주지 않으면 뭔가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마치 아이에게 무관심한 부모로 인정되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죄를 짓는 심정을 갖지 않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는 경우가 제 주위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에는 학교를 찾아가기 위해 휴가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부모 중에는 자주 찾아가는 경우 1주일에 서너 번씩 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감사활동을 통해 촌지수수를 막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보다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가 학교를 찾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를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인용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교육관련비리를 막지 못하는 요인으로 99.1%가 개인의 의식전환의 미흡을 꼽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감께서 설문조사 이후에 이런 현실을 보고 여기에 대한 타개책을 세운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조건에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조사하고 나름대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열의와 관심을 가지고 질의에 몰두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돌아오는 집행부의 지금까지의 답변은 무성의로 일관되어 온 것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95년 9월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교통대책을 세울 타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을 때도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사회의 조직체계 운운하며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달 뒤 결국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교통대책을 위한 타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조직체계상 불가능하다던 타스크포스가 지금 현재도 인프라기획단, 신청사기획단, 버스개선기획단 등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답변이 나오리라는 예상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으니 저의 생각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 오늘 이 자리는 진지하게 시정을 논의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저의 이런 예단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자리가 되기를 빌어 마지 않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이금라 의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금라입니다. 지난달 4대 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을 한 이 자리에 다시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주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반기 의원들이 지적했던 많은 부분이 보완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처음보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부족한 토론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은 시정질문에 나서지 않는 관행을 모르는 바 아니나, 피선되기 전에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서울녹색시민위원회를 통해서 한 시민이 매우 지친 모습으로 본의원을 찾아 왔습니다. 집 앞에 위치한 이제부터 설명할 숲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굳은 결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운동단체를 방문하여 보전방안을 검토하고, 환경운동가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생태학 전공교수에게 자연생태계 조사를 자비로 의뢰하였고, 그 결과보고서는 중앙일보ㆍ한겨레ㆍMBCㆍSBS 등 언론의 보도를 촉발시켰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널리 알려서 지역주민 150명이 모여서 ‘서울의 마지막 습지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지역주민단체를 만들어서 훼손감시와 보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평소에 분재를 배우던 식물학자에게 이 숲을 우리 나라 온대지방의 전형적인 숲으로 가꿀 수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초로의 여성의 몸으로 놀랄 만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방법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본의원의 질문에 천주교 신자로서 평소 식물 가꾸기를 좋아한 여성으로서 한 가지에 충실하다 보면 다른 것에도 통한다고 답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많아졌고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러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지방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처를 함으로써 집행부와 시민 사이의 의사소통과 토론도 조속히 활성화되어야 민주사회로 발전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땅은 둔촌1동 둔촌주공아파트 동편에 접하고 강동대로 거여동길 방아다리길로 둘러쌓인 6만 2,000여평 규모의 숲입니다. 둔촌1동은 주민 전체가 둔촌아파트에 삽니다. 야트막한 야산의 숲을 택지로 개발하면서 행정동 하나 크기의 주거지를 만들고 남아있는 숲입니다. 아마도 이 숲의 기능을 고려하여 아파트를 건설하였는지 6,000세대나 되는 둔촌아파트 부지에는 이렇다 할 녹지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민들은 별 불만 없이 좋은 주거지역으로 생각하며 교통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잘 살았습니다. 작년 9월 구청에서 도로를 신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를 하자 2차에 걸쳐 5,600여명이 연대서명을 하여 반대의견을 내었고, 시의 도로계획과와 시설계획과에서도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타당성이 미흡한 점을 들어 필요성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면밀히 검토 후 처리하라는 반대의견을 내었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않은 이 곳에 재정이 충분하지도 못한 자치구가 그린벨트로 묶인 이 땅에 20년생 참나무가 우거진 녹지 8등급의 숲을 관통하는 도로를 굳이 내려는 까닭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땅을 숲으로 그대로 두기 위해 도로를 개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우기 주변도로 개설로 네모반듯해진 이 땅을 지도를 펴고 보면 개발 가능성을 충분히 예감할 수 있습니다. 헐값인 야산을 주택공급부족을 이유로 택지로 개발하고 나면 남겨진 땅은 하루아침에 땅값이 상승합니다. 사람이 입주하고 상가가 번성해지면 남겨둔 이 땅은 요지가 되어 개발욕구를 부추기게 됩니다. 이렇게 짐작하는 주민들은 도로계획의 취소만으로는 이 숲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옹달샘은 자꾸 잡동사니로 메워지고, 나무둥치가 베어 넘어가고, 나무 밑둥에 구멍이 나고, 약물이 투입된 듯 빨간 물이 베어 있고, 토사로 습지 주변 땅이 메워지고 있는데 불원간 숲과 습지로서의 가치를 잃으면 개발되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숲은 상수리나무림 등 숲이 51%, 경작지 22%, 배나무과수원 15%로 인공식생보다 자연식생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령 20년 이상이 분포하는 녹지등급 8인 지역이 34.6%를 차지하고 있어 훼손할 수 없는 지역이며, 인공림의 나이가 20년으로 수목생장이 가장 활발한 시기여서 도시 대기오염물질 정화력이 최고인 상태이며, 습지 주변 오리나무림은 동구릉, 헌인릉 등 능 앞 개천가에 겨우 남아있는 실정으로 보전해야 할 가치가 큰 것이며, 장차 참나무류림이 되어 전형적인 온대지방림의 모습을 가질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환경부 기준인 녹지자연도를 보면 수령 20년 이상에 매겨지는 등급 8이 34.1%, 등급 5인 습지가 2.4%, 등급 6 (8)인 인공림과 자연림이 섞인 지역이 1.7%로 합 38.2%가 자연성이 풍부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보전대상지역입니다. 특히 적은 면적이지만 물이 솟는 옹달샘 두 곳을 포함한 습지는 서울에서 희귀한 지역으로 반드시 보전해야 합니다. 습지는 식물, 어류, 미생물, 곤충 등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곳으로 조류의 먹이와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지하수를 재공급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국제적으로 람사협약이 제정되어 각국이 앞다투어 습지를 보전하고자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녹지의 질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식물군집구조를 보면 리기다 소나무림, 물오리나무림, 아까시나무림, 상수리나무림, 오리나무림의 5종류로 분류됩니다. 오리나무림은 생태적으로 희귀한 군집으로 잘 관리 보전해야 하며, 나머지 4종류의 군집은 서울지역 대부분의 삼림식생이 인공림에서 참나무류림으로 변화하고 있듯이 참나무류림이 될 것입니다. 참나무가 수령 20년이 된 숲은 20년만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맨땅에는 햇볕에 강한 소나무류만 자라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자라 그늘을 이루어야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등 참나무류가 자라기 시작하여 그 키가 소나무를 넘어서면 참나무 그늘 밑에서 소나무가 쇠퇴하기 시작하여 점차 참나무림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사계가 뚜렷한 우리 나라 산야에서 나무들은 남쪽가지는 가늘고 길게, 북쪽가지는 굵고 짧게 뻗어 나가고, 겨울에 내리는 눈은 굵은 가지나 가는 가지나 가리지 않고 골고루 쌓이게 되므로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남쪽가지는 부러져 나가고, 이로 인해 균형을 잃은 나무둥치가 얼었던 땅이 녹으며 주저앉으면 더욱 기울어지고, 여름이 되면 그 뒤 자라는 부분은 다시 햇볕을 향하여 곧게 자라기 때문에 오래된 나무는 그 지나온 세월을 구부러진 몸통과 부러져 나간 나뭇가지로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가 우거진 숲이야말로 우리 문화를 잉태해 낼 수 있는 국적 있는 숲인 것입니다. 새로 조성하는 공원의 경우 비둘기만 날아다닐 것이나 지금 이 숲을 바라보고 사는 어린이들은 뻐꾸기, 꿩,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라고 있습니다. 습지를 포함한 이 곳이 잘 보전되면 더 많은 새들이 둥지를 틀 것입니다. 시는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서 주택과 공장에 빼앗긴 서울에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된 녹지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OB공장, 빠이롯트 공장 등 올해 공원화할 공장이적지 면적을 합하면 3만 9,000여 평으로 이 숲의 반이 넘는 면적입니다. 2,695억원의 큰 예산을 들여 공장이적지를 공원화하는 것은 지금 있는 녹지와 공원으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 견주어 태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장이적지를 공원화하면서 보기 드물게 습지와 건지가 어우러진 숲을 훼손하여 개발하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곳을 습지와 산림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형 소생물권으로 보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생물권이란 독일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야생생물이 서식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면적의 공간단위를 말하며,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일본 등에서 자연보호와 자연복원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습지에서 자란 나무는 다른 곳에서 자란 나무와 형태가 다르며 우리 나라 자생식물은 긴 겨울로 인하여 왜소한 모습을 가집니다. 이런 우리 자연의 자생식물 1,000종 이상을 이 땅은 포용할 수 있어서 현재도 종다양도가 0.86 내지 1.09로 양호한 상태이지만, 잘 가꾸면 최대 종다양도가 1.18 내지 1.38까지 될 수 있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광릉 소리봉 서어나무림의 1.4 내지 1.6과 비교할 때 이에 가까운 수치로서 서울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천연기념물에는 임총과 자연림도 포함됩니다. 당산림, 어촌림, 방풍림 등 선조들이 생활을 위하여 만든 숲들이 천연기념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생활에 적합한 형태로 가꾸어진 숲이 후손에게 천연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온대지방 전형림으로, 우리 자생수종이 풍부하게 서식하는 숲으로, 지역주민들이 일구어 낸 시민참여의 장으로 자랑할 수 있는 서울 숲의 명소가 되도록 시장님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윤종일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조순 시장님,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이달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남달리 감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5년 6월 27일은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새역사를 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라는 말을 잘 씁니다. 특히 진지하고 엄숙하고 비장한 의미까지 포함할 때 역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역사란 말은 흔히 발전적이고 좋은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본의원 역시 지방자치를 논하면서 가장 즐겨 쓴 말이 역사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가 역사에 걸맞는 진지하고 엄숙하며 비장한 내용을 품고 있을까요? 역사란 말에 걸맞게 현실의 모습이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또 그렇게 가야 하는데 작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역사란 말을 들먹이면서 자위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당위성을 지닌 지방자치는 단지 우리만의 절박한 바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자문에 빠지곤 합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번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십시오. 자율과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 학교 등 좋다는 말은 다 갖다 붙인 이 지방자치의 의미를 지금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마 조시장께서야말로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가장 절실히 느끼신 분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일전에 조시장께서 강연하시면서 지방자치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조시장께선 국민이나 중앙정부나 정치권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조시장께선 그러한 이해부족이나 의지결핍에 대해 어떠한 대응노력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동안 조시장께서 시정에 전념해 왔다는 사실과 지방자치 저해요인을 타파하기 위해 다각도로 여러 대응노력을 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조시장께선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국민의 인식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중앙정부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정치권이 이를 수용했습니까? 조시장께서 국무회의에 가실 때마다 자괴감만 느끼고 나오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연에선 문제제기만 하셨는데 구체적인 실천가능한 노력을 어떻게 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이란 말이 화두가 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조시장께서 자주 언급하는 화두가 바로 이 경쟁력 개념 아닙니까? 취임사에서 국경 없는 경쟁시대라고 하셨고, 엊그제 강연에서는 총체적 국제경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서울시 경쟁력은 몇 점이나 되겠습니까? 작년 4월 본의원이 서울시 95년 경영진단보고서를 토대로 시정질문을 하면서 서울시 각 실ㆍ국의 총 결재시간 중 80%가 넘게 차지하는 결재대기시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 일간지가 그날 가판 사회면 톱으로 서울시 경쟁력 빵점이라고 보도했다가 그 다음날 배달판에는 서울시 경쟁력 낙제점이라고 수정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시장께선 취임사에서 지구촌화, 분권화, 지방화, 정보화란 등의 말을 매우 의욕적으로 쓰신 바 있습니다. 또한 힘주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촌화, 정보화의 추세는 돌이킬 수 없는 세계사의 흐름이다. 이 흐름에 대한 우이의 대응노력에 따라 나라의 운명과 겨레의 장래, 그리고 서울의 앞날이 달려 있다.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시장께선 다른 한편으로 낙관론을 펼치며 서울의 미래는 화창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천시가 있다고 하며 우리가 세계의 대세를 타고 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YS정권 말기의 한국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고, 정치권과 관료는 한보의 소용돌이 속에 국민들에게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방자치의 상징인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민선 서울시장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지금, 서울시의 경쟁력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과연 아직도 조시장께선 여전히 취임당시의 낙관론을 지니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 서울의 처지가 결단코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 증명하는 지표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11개 세계 대도시 중 서울의 삶의 질 수준이 10위라는 점입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미국 키낸연구원의 세계기업연구센터가 공동연구해 내놓은 서울의 국제경쟁력 진단 및 연구방안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둘째가 여행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인 택시잡는 것, 친절도, 교통체증, 물가, 정치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한 외국인 여론조사에서 서울이 46개 도시 중 종합 39위라는 최하위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세계적 여행전문 월간지인 비즈니스 트래블러에 나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잡지가 매년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서울이 94년에는 31위, 95년에는 35위, 96년 마침내 39위까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도시 서울이 민망하지도 않습니까? 셋째는 올 1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간한 30대 세계도시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의한 것입니다. 서울의 종합경쟁력 수준이 19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항목 중 삶의 질 수준은 아예 30위 최하위인 지경입니다. 서울의 실정이 이러할진대 이래도 조시장께서는 서울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서울이 진짜 경쟁력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나오는 시정 7대 과제 그리고 70대 중점사업을 잘 잡아 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서울시 현재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모두 밑바닥을 헤매고 있어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뒷받침하고 있지를 못하는 현실 아닙니까? 서울의 도시공학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입장입니다. 시장께서 한번 솔직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곧잘 공룡에 비유됩니다. 마치 작은 동물들을 다 삼켜 버릴 것 같은 크기 때문인지, 어딘지 둔하고 미련 맞아 보여서인지, 또는 기능저하로 자칫 하루아침에 스러지지 않나 하는 위태스럼 때문인지 서울시에 이 비유가 즐겨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공룡의 비극적 말로를 피하기 위해 서울은 과연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은 과연 21세기 구상이 있습니까? 이러한 의문을 이제 진지하게 던져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장께서 제시한 지방자치가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명제에는 본의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무슨 수로 지방자치의 기틀을 바로 잡을 수 있느냐 입니다. 조시장께서 대안과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처한 난관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정보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가 서울시가 정보화 개념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정보화에 대한 구체적 방향과 사업과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조시장께선 분명히 취임사를 비롯해 곳곳에서 정보화의 필요성을 피력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정보화야말로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정보화야말로 경쟁력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의 정보화 실정은 어떠합니까? 조순 시장님의 역작이고 야심만만한 시정운영 3개년계획서의 7대 과제, 70대 중점시책에도 정보화는 없습니다. 시 집행부가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어디를 보아도 정보화는 없습니다. 정보화, 정보화 외치면서 구체적인 과제와 사업계획이 없으니 이를 무어라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울시 직제상 주관부서도 없는 것은 무어라 해명하시겠습니까? 구호만 요란했지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른시정기획단을 구성했듯이 당연히 정보화추진기획단을 구성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중앙정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해서 총리 산하에 이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의 정보화와 의료, 교육, 문화 및 환경의 정보화 등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분야의 정보화 추진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하건대 정보화 관련 사업에 대한 답변 중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서울포커스”에 대한 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95년 예결특위 계수조정에서 배정해 준 예산에 의해 추진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사업을 서울시의 실적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4월 본의원이 시정질의시 동서고금의 세계 정치사를 언급하면서 조시장님께 임기초에 과감한 결단력으로 사정과 개혁을 단행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시장께서 안정 속의 변화, 변화 속의 안정이란 입장을 취했습니다. 결국 이후 버스비리, 하수비리, 수도사업소비리, 지방세 비리, 건축 인허가비리 등이 밝혀짐에 따라 서울시는 여전히 비이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조시장께선 서울시에 대해 정풍운동을 벌일 것을 선언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지 않았습니까? 본의원이 작년 시정질의 때 제기한 임기초의 사정과 개혁이 결국 옳았음이 확인되지를 않았습니까? 조시장께선 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조시장의 임기 3년의 절반을 넘겨 후반에 들어선 시점에 과거의 유산인 구조적 부패와의 싸움에 매달리는 정풍운동을 선언하게 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복마전이란 오명을 쓴 서울시의 구조적 비리를 방치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일간지의 사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서울시 행정을 쇄신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한 바를 조시장님께서는 잘 아셔야 합니다. 서울시의 자체감사 기능이 얼마나 부실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는 서울시 감사실의 96년도 자체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그렇게 많은 뇌물수수비리가 터졌건만 모두 검찰, 경찰의 인지수사에 의해 밝혀진 것 뿐이고, 서울시 감사관실은 단 한 건도 적발한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작년에 선언하신 정풍운동을 어떻게 펼치시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사정작업을 하긴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선시장 취임 후 밝혀진 서울시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과 시정에 반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여론조사가 민선자치시대의 특성에 걸맞는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서울시가 실시한 민선시정 1년에 대한 시민여론조사의 설문항목 자체가 매우 자의적입니다. 조사내용이 의도적으로 자치단체에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설문항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여론조사가 여론을 수렴하기보다는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조시장 개인에 대한 설문항목이 상당수를 차지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특히 민선시정 1년에 대한 시민여론조사의 두번째 주제인 조순 시장 이미지에 관한 것 중 조순 시장 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한 설문항목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시정질의 때 조시장께 이미지 관리에 신경쓰지 말라고 하자 조시장님께선 매우 유감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시장님의 인격과 경륜을 높이 존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조시장님은 개인이기에 앞서 자치단체장이라는 법인체적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조순이라는 개인 인격체의 이미지 관리가 아닙니다. 과도기적, 후진적 지방자치시대에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자치단체장이 절대로 이미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그런 것입니다. 잘 정착된 선진 지방자치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얼마든지 이미지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이의 현실은 단체장에게는 결단성과 과단성 그리고 추진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실시한 민선시정 1년에 대한 시민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당장 결론이 나옵니다. 940명이 각종의 의견제시를 했다는 이 여론조사에서 포청천을 떠올린다는 사람이 143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청렴결백, 사심 없다, 양심적이다, 정직하다로 132명입니다. 3위가 백발, 흰머리를 떠올린다로 125명입니다. 4위가 호랑이 눈썹, 흰 눈썹으로 115명입니다. 5위가 인자한 모습, 온화한 인상, 너그러운 얼굴로 94명입니다. 6위의 친할아버지, 이웃 할아버지부터는 34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결국 1위부터 6위까지의 68.4%에 달하는 사람이 조시장에 대한 이미지로서 청렴하다는 도덕성과 외양적인 호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지난 지방자치 선거 때 얻어진 이미지입니다. 선거 때 쐬어진 조순 시장의 이러한 이미지가 매우 강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순 시장님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미지에 힘입은 바 큽니다. 선거 때 기획단장이셨던 저기 김희완 부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항목들입니다. 일을 잘한다, 행정능력이 뛰어나다가 11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사, 학자, 교수, 이론가는 25명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경제학자, 한은총재, 경제시장을 떠올리는 사람은 18명입니다. 박력있다, 단단하다, 의지력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27명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시정능력과 관련된 조시장에 대한 이미지는 통계수치를 내기가 부끄럽습니다. 이 결과가 조시장께 얼마나 제대로 보고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시장님께선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작년 시정질의 때 이미지 관리만 하지 말라 한 것은 그러한 선거 때의 이미지로 인해 조시장의 시정능력이 올바로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우려가 여론조사의 결과로 현실로 드러나지를 않았습니까? 조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의 초점이 분명이 잘못됐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서울시민 1,000명에 대해서 실시한 ’97시정방향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96년의 성공적인 시책에 대한 답변중 1위가 29.9%를 차지한 지하철 건설 등 교통난 해소입니다. 그런데 96년에 추진된 서울시책중 가장 미흡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지하철 건설 등 교통난 해소가 2위로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의 역점 추진시책이 무엇이었으면 좋겠냐는 답변에서도 지하철 건설 등 교통난 해소입니다. 30.3%로 1위입니다. 교통문제가 서울시정의 핵심과제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업으로 뽑더니 가장 또 미흡했다고 역점추진 사업으로 하라고 하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당산철교 철거에 대한 여론조사 건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산철교 철거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교통과 관련해 매우 예민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의문입니다. 덜커덕 철거를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강구조학회의 거듭된 반대입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길래 철거가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방송에 추적당하고 철거를 반대하는 신문광고가 나는 것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철거하는 마당에 당산철교 철거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민여론이 반대하면 철거하던 것을 중단할 것입니까, 아니면 방송과 신문에 대한 반대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일전에 조시장께서 강연의 말미에서 하신 말이 우이의 지방자치 방향의 지표를 제시해 주고 있기에 다시 한 번 인용하고자 합니다. 법치에 근거를 둔 자유화, 자율화, 중앙집권시대의 법규와 관행의 발본적인 개혁, 그리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 정치에 대한 신뢰, 이에 대한 조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장님, 이제 임기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격동의 시기입니다. 혼돈과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결단과 용기, 그리고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시장님의 말씀대로 마라톤은 골인선에 가까이 왔을 때가 중요합니다. 도미를 장식해야 한다는 말도 새겨들을 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네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강덕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전 의장님께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 오늘은 답변드리지 못하고 내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 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9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서 의원님 여러분의 시민생활의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한 성의 있는 질문에 대하여 감명을 받았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에는 임시회 일정 확정 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일정이 잡혀 있어서 저희들 시장님께서 답변드리지 못한 것을 거듭 양해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이강진 의원님, 그리고 이금라 의원님, 그리고 윤종일 의원님과 이달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강진 의원님의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이금라 의원님의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윤종일 의원님의 시장의 정치적 소신과 관련한 사항과 그리고 이달원 의원님의 지방자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 지방자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는 내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시에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답변을 드리면서, 보다 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유차의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사업과 관련해서 이강진 의원님께서는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사업은 서울시가 구체적인 검토 없이 환경부 권유로 수용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매연후처리장치는 가격이 비싸서 경유차량의 일부에만 부착되고, 부착자체도 유인책에 불과하며, 부착후 필터교환 등 지속적인 관리계획이 없고, 대량 생산체계를 갖추지 않은 현실 여건에서 비용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는 말씀과 전시성 행정보다는 공회전 금지, 배출가스 기준강화 등 현실적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의 진척정도는 어떤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매연후처리장치는 세라믹 여과막에 매연을 통과시켜 오염물질을 연소시켜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엔진기술이 선진 외국에 비해서 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휘발유차의 삼원촉매장치와 같은 저감장치의 개발이 미진하여서 매연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상황임은 이의원의 지적한 바대로입니다. 그리고 매연후처리장치는 환경부에서 91년부터 G7프로젝트사업으로 자동차공해연구소, 만도기계 등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와 합동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매연후처리장치의 부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자동차의 증가로 대기오염 가운데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에는 62%에서 95년에는 80.7%까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체 차량의 22%에 불과한 경유사용 차량이 자동차 오염발생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1995년 3월부터 96년 5월까지 시내버스 등 총 26대에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하여 개발사별로 자체적으로 성능, 내구성 등을 시험토록 하였으나 장치의 성능 및 내구성이 확보되고 신뢰성 있는 장치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매연여과장치의성능기준및시험방법에관한규정 등이 필요하며,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동 규정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장치에 한해서 96년 12월에 총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구청 청소차 등 1,650대에 부착할 장치를 조달청에 구매계약을 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부착을 마치도록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97년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2,857대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인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50억원이 마침 확보가 됐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50억원을 합해서 100억원을 가지고 연리 6.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장기저리 융자지원하여 부착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이 비싸서 경유차량의 일부 차량만 부착하고 사후관리대책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치의 가격이 대형인 경우 350만원으로 고가인 것은 사실이나 장치의 가격이 고가여서 일부 차량만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화물차량 등 대형 경유차는 전체 차량대수의 2.7%를 차지하면서도 전체 자동차 배출오염물질의 43%를 배출하고 있어서 우선 대형 경유차량에 대해 부착을 추진한 것이고, 개발사에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외국 수출 등으로 양산체제를 갖출 경우 가격이 상당한 수준까지 내릴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맞추어서 소형 경유차량에도 부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내버스 업계에서 부착을 기피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과 매연단속을 면제해 주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적발차량이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등 미부착차량과 차별화하여 부착을 유도할 것이며, 시내버스 고급화 등 운수업체에 대한 각종 자금지원 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장치 부착 후 1 내지 2년에 한 번씩 필터를 교환하여야 하는 등 사후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측에 별도의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필터교환 여부는 6개월에 한 번씩 운행차 검사대행자로부터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받아서 확인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배출오염물질 저감성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부터 12월말까지 매연여과장치의성능기준및시험방법에관한규정에 따라서 환경부 공인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장치 제작사별로 100대를 성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매연 90이상,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벤조피렌 등의 오염물질도 일부 저감되었고, 출력저하율과 연료소비율 등도 2 내지 4로 나타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적으로 5정도의 출력감소 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돼 있는 질소산화물의 저감효과가 미미한 것에 대해서는 제작차에 대한 부착의무화와 운행차 질소산화물 규제에 대비하여 질소산화물을 50이상 제거할 수 있도록 장치의 성능을 보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작차의 부착의무화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역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행차 부착보다는 제작차에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서 서울시에서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한 결과, 금년도 우리 시의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98년 이후에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음으로써 정책을 전환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경유차의 경우 매연 등 배출오염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는 현재 매연후처리장치 뿐으로 대형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제작차에 대한 부착이 의무화되는 시점까지는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술개발과 수출 등의 시장확보로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 예상되고, 또한 먼지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등도 상당한 수준까지 저감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의무화되는데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전 금지와 배출가스기준 강화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저감시키는 방법은 제작차 및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저공해 차량의 보급을 유도하고, 공회전 등 불필요한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시민들이 배출가스 저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작차 및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환경부에서 자동차의 사용연료와 배출가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배출가스를 관리할 수 있는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부처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수시검사나 단속권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위해 배출가스 광역단속반을 설치하여 금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토록 협의하여 배출량의 검사와 자동차 유지관리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치구별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확대하여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일정 시간 이상 주ㆍ정차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도록 하는 규제조항을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신설해서 휘발유 사용 및 승용차의 삼원촉매장치 보증기간을 확대하는 것과 아울러 경유가격을 올리도록 환경부, 통상산업부, 그리고 건설교통부 등에 계속해서 강력히 건의하고, 이미 운행중인 휘발유 자동차의 보증기간이 지난 삼원촉매장치의 교체비 지원에 대해서도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저희 시에서는 추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서울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강진 의원님께서 교사 촌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계에서 촌지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이며 국민 전체의 의식구조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촌지문제는 그 정도가 생각보다 크게 줄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분적으로 촌지가 있는만큼 다각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기능을 크게 강화해서 촌지 등 여러 가지 부조리를 척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인이 교육감으로 취임하여 일선학교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관련 부조리 근절을 위한 서한을 발송한 바 있으며, 우리 교육청 감사담당관 공무원 전원을 교체하고 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부조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감사결과를 언론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예외없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교원들의 재교육을 통해서 의식이 변화하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교육에 직접 뛰어들어 교육감 특강으로 교원들의 의식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셋째, 학부모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촌지문제는 학부모의 의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학교의 촌지문제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이선재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김학재입니다. 윤종일 의원님께서 우리 시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 내지는 민영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 상수도사업을 독립시켜서 공기업 내지는 민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일은 시민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유럽국가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 사업은 행정부의 고유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사업을 공기업 내지는 민영화했을 때 조직과 인력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경상비를 절감할 수가 있고,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되고, 적극적인 이윤추구를 통해서 경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이 광역적인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대립시에 조정의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아직도 수도사업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민영화되기에는 취약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익성보다는 이윤추구가 우선 되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며, 노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어려운 문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가 돼서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또는 여건이 성숙되는 것을 봐 가면서 공기업 내지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여건이 조기에 성숙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과 더불어 시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달원 의원님께서 시정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민선시정 1년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설문항목이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과 시정이 아닌 시장에 대한 평가라는 비판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선시정 1년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는 지난해 4월에 실시했던 것입니다. 조사의 목적은 민선시정의 이념인 시민 본위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선시정 출범후에 우리 시가 해 온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정확히 알고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고치는 등 시정 운영방법과 내용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데 있었습니다. 조사의 내용은 첫째, 민선시정 1년의 평가에 대한 설문 15개 항목, 둘째, 조순 시장 이미지에 대한 2개 항목, 셋째, 민선시정에 대한 바람 및 전망에 관한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질문내용을 살펴보건대 개인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조순 시장 하면 무엇이 떠오르느냐 이런 항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사실 질문의 방식이나 내용 자체는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질문 답변에 있어서 이것이 이미지를 물어본 것이지 행정능력이나 조순 시장님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한 항목은 아니었습니다. 조순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건대 별명이나 외모의 특징이나 캐릭터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르지 행정능력이라든가 이력 같은 것이 잘 떠오르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선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이미지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중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배 서울시장 시절 관선시대에 딱 한차례 비밀리에 이미지조사, 인지도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상배 시장의 인지도는 18.8%였다고 들었습니다. 조순 시장님의 인지도는 현재 98.9%, 거의 10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선시대에 민선시장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쯤 알아볼 필요는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거 때 기획단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1년 6개월만에 제가 시장님을 다시 모시게 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조순 시장님은 이미지관리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이다는 생각을 선거 때도 했었고 지금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선거를 다 치러 보신 분이고, 정당과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순 시장님께서는 이미지가 정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이미지가 유권자들의 의식변화나 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을 평소에 고려하고 계산하면서 행동하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쨌든 여론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더욱 제고해서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97시정방향에 대한 여론조사중 96년도 성공적인 시책 1위는 지하철건설 등 교통난 해소이고, 또한 미흡한 것도 교통난 해소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도 역점시책 역시 교통난 해소가 1위인바,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7시정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는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저는 교통난 해소에 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민들에게 있어서 교통난 해소는 고3 학생의 입시준비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과 신경과 노력을 공부에 쏟고 있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또 공부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장 역점을 기울여서 해 나가야 할 일들이 공부이고 고3 학생의 입시준비는 그런 것입니다. 교통문제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시급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노력을 경주하게 되고,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늘 미흡하게 생각이 되고, 또 이 시점에 와서 97년도 최대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로 교통문제가 지적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가 있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당산철교 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이며, 방송과 신문에 대한 반대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산철교 철거여부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사항이며 여론조사에 의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산철교 철거의 당위성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철거 후 시민들의 대체교통수단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셔틀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실시과정에서 표본추출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건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12.7%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표본추출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건대 이번 목적이 언론매체에 대응하기 위한 반대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언론 또한 시 자체의 여론조사를 보도해 주리라고는 사실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철거결정이 난 마당에 여론을 등에 업고 철거의 당위성을 홍보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음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원의원님이 질문 모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는 여론의 시대이고, 민주정치는 여론에 의해서 향방이 결정됩니다. 여론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제가 시에 와서 제일 먼저 사실 챙겨봤던 것이 여론조사를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직접 챙겨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금년도에 3명의 전문가가 1억 2,000의 예산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건대 지금 서울시의 여론조사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시정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한 전망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아주 부족한 인원과 예산입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말 필요한 여론조사들, 시정의 본질적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또 그때 그때의 현황 가운데 시민 생활에 가장 직결된 이슈가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여론조사 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부족한 인력과 예산은 기타 많은 여론조사기관들과 전문가들의 협조와 자문을 얻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달원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부분은 그런 데 대한 원초적인 문제제기였다고 이해를 하며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윤종일 의원께서 수도사업소장의 직렬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의 업무는 수도요금의 부과 징수, 그리고 유수율 제고, 상수도관련 민원처리와 노후관 개량 등 지역의 상수도행정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주로 상수도의 경영, 관리기능이 그 주된 기능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소장을 행정직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수사업소나 수도기술연구소, 그리고 수도자재사업소와 같이 수돗물의 생산이나 수질검사 및 연구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소장을 기술직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사업소를 설치하고 있는 광역시나 일반시의 경우에도 수도사업소장을 행정직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의 직렬에 대해서 기술직을 포함한 복수직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달원 의원님께서 시정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정의 정보화 추진계획은 시정운영 3개년계획상의 바른 시정을 펼치는 서울이라는 과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시 정보화추진방향과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시정업무 전산화 확대 등 4대 중점사업이 계획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 본청의 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을 위한 전산정보담당관실을 기획관리실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고, 지리정보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도로국에 지리정보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조직으로 전자계산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의 정보화사업 추진내용은 국가 전산망 구축계획에 따라 구축 운영중에 있는 주민등록, 토지, 자동차 등 종합전산망 이외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지방세 업무 등 45종의 업무를 이미 개발해서 전산화 활용 중에 있고, 지리정보시스템과 재난구조정보시스템 등 열 가지 업무를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으며, 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공동 활용업무 18종과 인허가 민원행정 및 세외수입 통합전산화 등은 개발을 위한 업무에 착수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지역정보화 사업은 총리가 위원장인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지난 2월 4일에 심의ㆍ의결되어 내무부를 통해서 그 지침이 이미 각 자치단체에 시달되어서 오늘 3월 20일까지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 지침에 따른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사업 실태는 전국적으로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계없이 이미 지역경제, 관광정보 등에 대해서는 사업에 착수했거나 기획중에 있고, 앞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민ㆍ산ㆍ학계, 그리고 관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정보화사업의 방향설정과 주요정책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이호조입니다. 윤종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현재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탈피하여 사람중심 및 환경보호에도 부합되는 획기적인 교통대책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서울시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교통정책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계획이 있는지, 서울시의 자전거전용도로 신설과 확충, 자전거 전용보관시설 확보에 가장 저해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 해결방안은? 서울시가 앞장 서서 자전거타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람중심의 환경보호에도 부합되는 교통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중심의 환경보호에도 부합되는 교통정책이 필요하다는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중 종합적인 사전현황조사 등을 통해서 보행환경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본 기본계획에는 보행환경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보행환경개선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그리고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보행자 우선의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보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확대,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설치, 보도상 보행지장물 정비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체 스스로 교통수요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통량 줄이기 시책 및 운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및 공해 감소효과도 동시에 도모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서울시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교통정책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58㎞의 자전거도로와 1,233개소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전거도로, 보관소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계획에 의거 98년부터 본격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주요내용은 자전거 이용시설정비의 기본방향과 연도별 정비계획, 자전거도로망 상호간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대책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금년 중에는 35억원의 예산으로 목동지역 등 아파트 밀집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대설치하고 기존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 및 보관소의 확충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서울시의 자전거도로 시설확충, 자전거 전용보관시설 확보에 가장 저해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방법으로는 기존의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 방법, 보행자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병행 설치하는 방법,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의 도로구조, 도로폭,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도로에 설치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수반되고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 사례와 같이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시에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보행자도로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며, 보행자도로가 넓은 곳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가면서, 신설도로 개설시에는 자전거도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에는 설치장소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존의 지하철역 주변 외에 백화점, 학교, 대형건물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적극 설치토록 권장하겠으며, 신축건물에는 자전거보관소 건설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앞장 서서 자전거타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확충과 함께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과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우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년 오는 4월부터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일부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전거타기운동, 자전거 무상임대 등을 다른 자치구에도 확산되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타기운동도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장호입니다. 윤종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또한 맑은 물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잘 믿어주시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점에 저도 공감하면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요목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노후관의 조속한 교체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에 대한 불신과 관 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부식성 배·급수관을 하루속히 교체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이룩하도록 해야 하지만 노량진정수장 등의 노후정수장 대체시설 확보를 위한 강북정수장 건설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단수없는 안정적인 급수량 확보와 일정한 수압유지를 위한 대규모 배수지 건설 등에 또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규모로서 조기에 배ㆍ급수관을 모두 교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재정적 입장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저희들은 가능한 누수다발지역 등에 대해서 블록별로 정비계획을 연도를 앞당겨서 경영합리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상수도관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부식성관이 5,065km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장기계획에 의하면 2005년까지 모두 교체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금년과 동일한 규모로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도 이와 비슷하거나 또한 이보다도 더 많은 예산규모를 투입해서 2005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수돗물에 대한 시민홍보사업은 10억의 예산으로서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사업과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 각종 직능단체의 모임시 수돗물 홍보, 정수장 견학 등 시민들이 수돗물 생산과정을 직접 견학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금년에는 일부 정수장의 제한적 개방으로 시민들에게 정수과정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시고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총무과에 홍보전담반 5명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보는 기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홍보의 효과는 시 본청의 홍보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구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상수돗물 홍보에 대해서도 더욱더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순 시장님을 비롯한 5만 여 공무원부터 수돗물먹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장님께서 직접 TV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해서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하실 생각은 없으시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는 안전한 우리 수돗물만을 식수로 음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 공무원들에게도 우리 수돗물의 안전성을 꾸준히 홍보하여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돗물의 신뢰 및 인식 제고를 위해서 TV나 일간신문, 월간잡지 등에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 홍보용으로 제작한 안전하고 깨끗한 서울의 수돗물이라는 이 비디오 속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수돗물을 마시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TV 등의 광고에 서울시장께서 직접 출연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좋으냐에 대해서는 시정상황과 효과면에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제타룡입니다. 이달원 의원님께서 지난해 발표한 정풍운동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또한 민선시장 후 밝혀진 서울시 공무원비리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 시정을 맑고 깨끗하게 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자 가능한 모든 행정을 공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만족스럽게 개선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행정이 기획업무와 집행기능이 혼재되어 있고, 인·허가 공사 등 부조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비리사건은 일부 공직자가 과거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 되어서 이로 인해서 시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사건을 계기로 전 공무원이 심기일전해서 깨끗한 시정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공직자의 마음이 고쳐져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식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6,100명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매월 정신교육을 할 계획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의식개선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의 환경을 고치기 위해서 각종 조합, 단체,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에 대해서도 의식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잡한 민원절차나 규제업무로 인해서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분류해서 처리과정을 원칙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반면에 처리절차도 명료하게 해서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조리방지제도개선대책반을 운영해 나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 환경,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또한 감찰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감찰반을 확대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상설 부실공사기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 생업에 관련된 건축, 위생, 환경, 교통, 세무, 소방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공사장에는 현장감사를 확대하며, 또한 공사입찰과정, 물품구매, 새로운 시책, 정책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사전감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감사로 부조리 척결에 힘쓰겠으며, 적발된 비리는 숨김없이 공개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취임 후에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외부 사정기관에 적출되어서 징계 조치된 직원은 총 191명으로 징계양정별로는 파면·해임 등 공직 해직이 75명, 정직이 15명, 감봉·견책이 101명이며, 이들 비리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80명, 무사안일이 49명, 업무부당처리가 13명, 기타 법질서 위반이 49명입니다. 자체감사결과 적출되어서 징계조치된 직원은 총 409명으로, 징계양정별로는 파면·해임 등 공직 해직이 44명, 정직이 44명, 감봉·견책이 321명이며, 비리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33명, 공금횡·유용이 63명, 무사안일이 197명, 업무부당처리가 73명, 기타 법질서 위반이 43명이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일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윤종일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종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