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화 의원 발언

정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번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를 조성하겠다는 동의안이 법적하자로 인하여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할 경우 지난 2월 1일부터 발효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주차요금이 평균 50% 인상되었고, 한강공원 주차장 사용료 또한 인상된 주차요금의 70/100을 받도록 연동되게 하였으므로 한강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는 엄청난 요금인상과 이에 따른 민원발생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없다는 취지에서 본조례개정안을 긴급하게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결정하고 조정시에는 조례개정을 통하여 징수ㆍ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 의무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는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는 현행 조례상에 동의안 형식으로 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서 민주적 절차인 입법예고 절차가 무시되고 생략되는 등 시민의 의견수렴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 금액 및 조정 결정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명문화시킴으로써 시민의 의무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에 대하여 민주적 절차로 정해진 입법예고를 통한시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부적합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용료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고시하도록 하였던 것을 이를 개선하여 조례에 사용료를 직접 규정하고, 둘째, 사용료감면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셋째,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넷째, 사용료징수ㆍ과태료징수ㆍ이의신청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조금이라도 시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은 본 개정조례안으로 대체하고 폐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