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일요일이기는 했습니다만 지역활동에 무척 우리 위원님들 바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우리 소속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7년도구정업무보고 - 기획실·보건소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금동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저희 기획과 업무보고를 들어주시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담당관들은 업무보고를 충실히 함과 동시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담당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드릴 말씀은 우리 기획담당관이 현재 해외출장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 과장 소개)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획담당관은 청소관계 관련 때문에 의원님들과 지역주민과 합쳐서 해외출장중입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누누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획실 설치가 지난 12월에 됐습니다. 기획실의 설치 목적은 전면적으로 공무원들의 변화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작년 12월에 조례개정됐습니다. 앞으로 저희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현재 3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 밑에 3담당관이 있습니다. 정원은 59명인데 현재는 71명으로 12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독립공원의 성역화사업이라든지 새로 편집된 해 담는 마을의 편집, 그 다음에 감사관실의 순찰직원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합동기동처리반의 강화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서 현재 직제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원 대 현원의 괴리현상은 아마 상반기중으로 해소될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자면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급적이면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세를 많이 확보할 것인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사항중에 가장 1안의 사항으로써 '96년도에 서대문구 BC카드 발행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에 BC카드 발행을 시작해서 현재 구청직원 및 주민들이 약 938명이 현재 BC카드가 발행돼서 BC카드로 해서 대금결제가 되면 카드회사에어 대금결제 전체 금액의 0.1%를 저희들 세입으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에 전체가 약 20만 2,000원이 저희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96년도는 아직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서대문BC카드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면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세입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서대문BC를 활용함으로써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에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BC카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아마 상당히 많은 세입이 창출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서대문구 구정백서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발간할 생각입니다. 구정백서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역사라든가 발자취를 수록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지난날을 반성하고 앞으로 21세기로 나가는 준비자료로 삼기 위해서 주요시책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수록해서 행정발전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구정백서에서는 우리 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정여건에 관한 사랑이라든지 주요투자심사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조직이라든지 지방자치의 연혁이라든지 하는 전반적인 사항만 알려서 주민들 내지 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에다 우리 서대문구가 이런 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구정백서는 매년 발행하고 있고 '96년도에도 발행했다는 것을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제3번에 8페이지 보면 행정쇄신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주민의 입장과 시각에 서서 법규 및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받는다든지 또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추진실적평가라든지 보고회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유공시민을 격려한다든지등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당연 적으로 내부기관에서 약 9명을 우리 부구청장 이하 각 실·국·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의 구의원님 한 분을 포함해서 3인으로 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쇄신위원회는 좀더 많은 과제를 관리해가지고 정말로 경영행정을 보여줄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는 행정쇄신위원에 안건이 접수가 되면 접수된 안건을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장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해 가지고 운영됐습니다만 그 결과 사실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약 33건의 행정쇄신과제가 접수됐고 또 자체 개정한 사항의 서울시 건의 등, 또한 구민들한테 직접 받는 구민세안도 135건 등 그렇게 많은 사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행정쇄신위원회가 솔선 수범하는 차원에서 실·국·과 식으로 한과에서 한 과제 이상으로 반드시 제안을 받아서 그 과제를 심사해서 좀더 많은 과제로써 채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혹시나 불편한 사항이 계셨다하면 행정쇄신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더 연구해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료 대책을 꼭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자치법규정비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라는 것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합쳐서 4개 종류에 약 188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자치법규는 약 3천 건이 됩니다. 우리는 5% 정도밖에 안됩니다만 이 188건 중에서 작년에 정비된 조례건수가 77건이었습니다. 약 1/3정도가 매년 새로 정비가 되거나 개정되는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앞으로도 제도를 만들어서 제정할 부분이라든지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개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개정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을 집중시키고 또 저희들 소관산하에 법체계도 있도록 법무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법무심사가 이제까지는 관심을 덜 기울였다면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하는 서면위주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주재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치법규를 비능률성이라든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그때그때 지적해서 정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다음 전산장비 보강입니다. '96년도에 약245대를 전산장비를 작년 1월과 1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전체 전산장비의 목표는 2명에 1대씩 약 9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725대이며 '97년도에 약 116대 장비를 보강해가지고 신규로 구입하고 더러는 옛날의 구 기계는 대체하는 방향으로 장비의 현대화를 기하고 어쨌든 우리 구의 모든 직원들이 전산화에 의해서 업무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교육을 돈독히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96년도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렸고 앞으로 '97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실을 작년 12월에 설치됐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정발전 중장기 계획이 원칙적으로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의 기본모델을 설정할 생각입니다. 올해 기본목표는 행정의 선진화를 지향하며 장기 경영행정을 도모하고 우리 구의 미래상의 정립함과 동시에 21세기를 지향하는 구민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기 기본방향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특정지역이 아닌 22개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균형적인 정책을 개발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하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구정 행정을 전환시킬 생각입니다. 또 이게 앞으로 확정이 되면 구민들 장기 비전사항으로 알리고 우리 행정의 기본틀로써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걸 위해서 앞으로 정책계발 면에서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서 좀 더 계획을 알차고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두번째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주요업무 투자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약 10억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적정여부라든지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든지 하는 것도 심사분석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심사분석은 어떻게 하면 예산사업의 경우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됐느냐 또 재원의 효과가 어떻게 극대화해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동시에 평가를 해서 익년도의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 환원하는 게 주요사항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월별 정기심사분석을 통해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부진사유를 정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단순한 예산집행사항보다는 대안제시 등 구체적인 예산절감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방향에 역점을 둬서 투자심사를 더 강화해서 이제까지는 단순예산의 집행을 극대화했다면 앞으로 효과분석을 더 철저히 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독려하는 그런 기법으로 심사분석을 기법을 전환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구청의 공무원에 대해서 전체가 약 5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5건은 완료되고 지금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시행해야 할 분야가 41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41건에 대해서도 '97년과 '98년도에 걸쳐서 가급적이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4번 생활안내지도 발간입니다. 이 생활안내지도는 구정여건이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구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활안내지도를 처음 올해 발간할 사업입니다. 이 생활안내지도는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비 예산사업으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발행시기는 9월로 잡고있고 페이지는 50쪽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정홍보를 한다든지 이럴 때 상업광고 유치가 가능하면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재원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폭넓게 연구하고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5번에 해외연수 체험사례집 발간입니다.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일본을 위시해서 많은 해외파견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갔다온 다음에 평가보고회를 갖기는 했습니다만 책자로 정식적으로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책자로 발간해서 외국에 갔다오지 않은 사람도 생생한 자료를 읽음으로써 간접체험을 느끼도록 해서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또 단순히 외국에 갔다오기보다는 뭘 어떻게 봤느냐 사전에 부담을 줌으로써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확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분야외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참고자료로 하고 우리가 가장 취약점이 기금의 유지관리를 못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금유지관리를 함으로써 그 역사가 행정의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체험사례집을 발간해서 행정 하는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외국갔다온 사람들에게 연구하는 자세를 확립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보면 '97년도 예산절감운용계획입니다. 이 예산절감운용은 통산적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절박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경제부분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주 강도 높게 지시가 내려왔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라든지 내무부라든지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감사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고통을 받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차원에서 절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국가경쟁력 10%의 목표달성에 우리도 부응하기 위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반 9개 비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10∼20%를 반드시 절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사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걸 스스로 소모성을 절약해서 절감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전체 목표액을 13페이지 도표에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전체 1,117억입니다. 그중에 의무절감이 15억 1,500. 그 다음에 자율절감이 13억 7,900해서 28억 9,400을 절감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전체예산의 약 2.6%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이 절감목표에 대해서는 철저히 달성하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절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자료로 씀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해소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공언을 드리며 이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위축되는 부분을 절감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데 급량비를 써야 된다든지 현장에 가서 여비를 꼭 써야 된다든지 현장에 가서 여비를 꼭 써야 된다면 사업을 집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절감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낭비적인 요소다, 소모성이 강하다, 방만하게 쓴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절약하고 허리 벨트를 묶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추진하는데는 당초 계획의 추진대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 그런 방향으로 절감계획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의 승소율 제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소송계류중인 것이 전부 75건이 계류됐는데 그중에 현재 구청에서는 74%의 승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거의 90%의 승소율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90%이상의 행정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담당자 교육을 시키고 담당자한테 철저히 현장에 들어가서 확인을 시키고 소송 수행에 패소를 했을 때 담당의 책임을 묻고 또 소송업무를 잘 했을 때 다른 보상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의를 제기하는 등 소송수행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서 가급적으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수행을 성실히 해서 승소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총괄할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패소시의 원인분석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아까 책임의 규명을 철저히 하고 또 승소를 많이 높인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도 강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시 심사강화입니다. 이것은 제가 '96년도에 자치법규 실적을 설명드리면서 앞으로는 자치법규예산 관련지, 전문지의 도움이라든지 책을 좀 많이 읽는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자치법규가 엉뚱하게 개정이나 제정하는데 상위법규에 위반된다든지 자치구의 형평성의 질을 높인다든지 상통적인 그런 것을 철저히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9번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단어는 정보망, 정보 교류망입니다. 정보 교류망을 홈페이지라는 각종 정보기능을 넣어가지고 우리 구청의 제반사항을 다른 대외기간이라든지 해외에 알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사실은 컴퓨터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상당히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공부를 조금 많이 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앞으로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정보사회에서는 컴퓨터를 모른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컴퓨터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저 자신도 교육을 강화해서 컴퓨터를 잘 활용함과 동시에 우리의 자료를 외부에 알리고 외부의 자료를 우리가 받아 쓰는데 행정력을 모을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기획과 소관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 하시죠?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10%, 다시 말하면 어떤 행정이나 업무에는 10%를 높여주고 그리고 예산은 10%를 줄이는 방향이죠.

그게 아니죠.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낭비적이거나 소모성이 강하거나 방만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내핍을 하자는 차원으로 줄여나가는 것이고 행정업무에 임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의무적 절감대상 9개 항목 또는 27개 세목으로 정해졌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목·항에 대한 현재 나열된 순서를 본다면 여러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정해져 나오니까 우리 자치 정부에서 정해서 오늘 이 업무보고에 이걸 내놓은 것입니까?

의무절감사항은 내무부를 통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의무절감사항이 온 것입니다.

의무절감대상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의무절감사항은 앞으로 감사원 등에서 감사하는데 반드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사실은 제가 미안한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경비 중에서 일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나는 그런 분야에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무적 절감대상 그 대목은 내용에 대해서 정해져서 지시에 의해서 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 27개 세목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체 절감계획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사업비라든가 또는 자체사업비라든가 공무원 봉급에 준하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고 여기에 한해서만 지금 10% 줄이기 예산을 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재산별로 분리함으로 인해서 10∼20%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 통일을 기하고 나머지 자율절감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문에 몇 % 절감한다든지 안그러면 일용직이나 상용직에 대해서 결원을 임용한다든지 또 각종 재료비라든가 소모성 이런 생활필수품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비목으로써 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줄인다든지 또 시설비의 낙찰 차액을 안 쓴다든지 또 시설비를 설계할 때 가급적이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설계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의지적으로 3∼5% 절감하는 비목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절감하는 비목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약 28억 9,400만원을 절감하겠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28억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이 28억 절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과별로 실행 예산을 새로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떤 부분이 왜 그렇게 된다든지, 그래서 아까 그 도표 제일 마지막에 실행예산이 1,088억 되었는데 1년 예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절감을 하고 이외에 사용에 대해서 절감을 좀 많이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28억만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많이 절감하는 것을 스스로 유도를 하고 그 성과가 잘 나타나진 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또 절감목표에 미달한 과는 책임을 물어서 절감을 간접적으로 압박할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획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정일출 위원이 질의한 예산절감에 대한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무적절감대상 9개 항목 27세목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공무원이나 필요여건의 활동을 제약하는 사항의 절감에 필요여건만 여기 기재해 놓은 것을 다룬 것이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공무원들의 생활상이라 각 부서 기관에 필요여건만 절감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이냐 왜 꼭 필요이건만, 이것이 전부 우리의 구세에서 꼭 써야 할 문제야.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도 10% 절감을 했는데 10% 절감한 것을 과연 어디다 썼는가. 지금도 28억이라는 것을 절감예산을 세우고 있으되 이것을 어디다 쓰겠는가. 아까 복지 어쩌구 하는데 정확한 것을 내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절감하는 사항이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두부 자르듯이 5%, 10% 자르는 걸 강하게 반대합니다. 만약에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러나 과감히,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 한다고 해도 15% 할 수 있고 20% 하면 25%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업무가 위축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히 거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기획실장 받으세요. 왜 이렇게 기획실장이 당당하게 합니까? 도중에라도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고,

보충답변 하면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받으시고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기획실장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관계되는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가지고 있는 각 부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기획실장이 갖고있는 5%, 10%, 15%, 20% 어떠한 부서에 압력을 주는 것이 기획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기획실장 눈치만 보느라고 자기가 해당된 어떠한 예산을 쓰지 못한다면, 이것을 활용 못한다면 억압적인 행정속에 우리의 관계공무원들이 억압적으로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는 편성지침이 내려왔고 저희 자체 절감계획을 수립해갖고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실행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이 이런 지침이나 지휘사항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된다고 하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로 보내서 각 과에서 지침에 맞게끔 스스로 시행예산편성을 해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건 절대로 위압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불합리적이거나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겠고 이 28억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추경을 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으면 다른 재원으로 쓰고 안 그러면 이월시켜서 '98년도 예산조정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갑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행정쇄신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목적에 시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법령 자치법규 제도 및 관행의 쇄신과 규제완화의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 연 1회 개최를 하고 구정발전구민제안심사를 연2회 한다고 그래서 추진실적으로 밑에 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월 행정쇄신에 대해서 구민한테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쇄신위원회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떠한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거기에 상정돼 있는 주요안건은 무엇인지 몇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침상에서 행정쇄신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고 구정발전구민제안심사위원회는 연2회 개최하게 돼 있는데 올릴 안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사실 연2회 못을 박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96년도 보면 주요개선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노인교통수당을 개인에게 지급하던 것을 동사무소에서 직접 타가는 그런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든지 주민들 전화 방문시에 상대방에게 연결될 때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고 할 때 음악을 넣어준다든가 이런 다른 구정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민에게 친절성이 개선이 됐고 저희들이 차량등록때도 보면 차량넘버를 가지고 와서 개인에게 주면 개인이 힘이 들고 그래서 한사람 배치해서 서비스를 개선해서 주민에게 좀 더 필요성을 강구했다든지 또 구청광장 앞에 있는 농구대라든지 배구대를 만들어서 일과시간외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채택을 안 했습니다만 연구방안으로 이런 활용사항입니다. 실질적인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뭘까 하는 식으로 개선하고 발전되도록 할 그런 것입니다.

참 좋은 위원회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통 구청을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갈 때 보면 30분 행정서비스는 무료라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게시를 조그맣게 해놓고 돈 받는 부분만 크게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쇄신위원회 운영과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주차해서 돈 받는 부분만 표시한 부분은 상당히 발란스가 안 맞는 위원회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부분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최소한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도적인 개선보다는 공무원이 주민한테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구민들이 집단민원을 갔을 때야 어쩔 수 없겠지만 구청에 갔을 때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소리를 사실은 못 들어봤습니다. 기획실장으로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보다 더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또 민원관계도 한가지 민원을 접수를 받으면 그 사람이 어느 과에 관계가 되든 안되든 민원을 완결시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행정쇄신위원회가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위원님들이 많이 제시를 해 달라고 하니까 수시로 행정쇄신위원회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없습니까? 이석문 위원.

저는 8페이지 행정쇄신위원회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새로 창출된 기획실은 행정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쇄신위원회라는 것이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다른 위원들이 운영목적이라든지 여러가지 해서 상세한 설명과 그리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구성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1명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구성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시고,

명단을 말씀하세요?

예 그렇죠. 그리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로 중차대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기획의 심장부인데 어떻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을 여기다가 한 명만 넣었는가. 그래서 앞으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을 한 3명 정도 보강해서 명실공히 행정쇄신위원회가 될 수 있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가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개선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생활안내지도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들이 질의한 요지를 보면 거의가 10% 절감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을 두고 애착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보면 상업광고물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0% 절감 계획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구의 재정 우리의 수입도 상당히 모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모든 발간이나 책자로 만들어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적 유치를 해서 공보실이라든가 기획실도 물론이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상업적 광고를 낼 때 유치를 해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도 더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비영리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비영리 사업을 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또 가급적이면 재정이 덜 드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그런 차원으로 눈을 돌려서 행정에 임할까 합니다.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인원에 대한, 구성인원이 12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랬을 때 공무원이 9명이고,

외부인사 3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쇄신심의에 관한 문제는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민의 편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주민의 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소리를 이 쇄신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 때는 지금 행정을 다루고 있는 그 부서의 책임자와 바로 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수가 반반이 돼야지 행정쇄신이 될 수 있는 때가 될 것인데 지금 보니까 관계되는 공무원이 9명 바로 쇄신을 외치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세 사람, 그렇다면 행정쇄신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서 인원적인 문제를 재고려해서 바로 쇄신의 소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인원으로 교체할 의사가 없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알았습니다'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종결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50대 50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고쳐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나 제도개혁이라든지 예산등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외부 인원이 적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같이 하면서 적절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

저도 역시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면에 대해서 보충질문겸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97년에 대한 '96년도 예산심의한 본위원으로서 여기서 다시 28억 9,400만원의 절감예산을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짰을 때 과연 여기에 해당된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을 펴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 것인지 이렇게 하나 묻고 싶고요, 그리고 물론 아까 28억 9,400만원은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으면서 지금 여기 의도적 절감대상에서 9개 항목 27개 세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아까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내무부에서 이 해당된 이번에 10%절감에 대한 목이나 세목에 필요한 절감된 지침서라든가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복사해서 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덕균 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15페이지좀 한 번 봐주실래요. 15페이지 7번 항에 소송업무의 승소율 제고 해 가지고 쭉 내용이 나왔는데 의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내용만큼은 기획실장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서대문구는 큰 일 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승소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지금 재고하고 있다. 사전에 이런 재판까지 안가서 오히려 승소율이 떨어지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이런 풍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패소 원인 같은 것 원인규명한 것 한 번 보십시오. 법령 해석상에 법원과의 견해차이가 있고 재량권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다, 내가 겸허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패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항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억울한 것이 반영이 된 것이고 주민들한테 구청이 잘못한 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해줬으면 거기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으로 봐서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승소를 하게 되면 대우해 주고 잘못한 사람들한테 대한 책임 규명 문제도 소송 수행자는 집행이나 시행과정에서 잘못했던 문제를 주민이 소송을 걸어온 것인데 예를 들어 토목과장이나 주택과장이 잘못한 것을, 소송수행자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받습니까? 원인을 규명을 해서 처음부터 행정관청에서 잘못했다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됩니다. 지금, 딱 한 가지만 얘기할께요. 승소를 하려고, 이게 국가위임사무지만 승소를 하려고 재경원이나 건설부 같은 데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공무원들이 허위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재심에 들어가지고 공무원 목 잘린 것 아시죠? 그렇게까지 승소, 승소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주민 입장에서 일하는 서대문구청도 돼야 됩니다. 실제 그런 얘기 있어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선은 행정이 저희들 책임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소송 건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 건수를 줄이는 방법이 제일 좋은 행정입니다. 그러니 소송하게 되면 견해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받는 입장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랬을 때 제가 행정소송을 승소율을 제고한다는 사실은 처음 집행했을 때 만일 누군가가 확신을 가지고 집행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법원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법원에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의 입장을 설명이 잘못돼서 바른 행정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고한다는 얘기지 주민이 우리 스스로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확신과 소신과 계획과정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설명만으로 판단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패소 당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 소송수행 담당자가 법원에 가서 소송수행을 하면서 자기 기회를 놓쳐서 변호를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이지 주민의 권리를 손상시키는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승소율을 증대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판결이 안 내릴 것이라 그런 얘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놓는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자료를 다 해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승소율을 높이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여쭤볼께요. 지금 구청에 법제관 제도가 있지요? 거기 법제담당을 하는,

법제계.

그 계장산하에 고시패스를 했다든지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로 공인요원이 있습니까?

법제계는 사실은 법대를 졸업한 사람을 위촉하게끔 권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으로 들어와있는 겁니까?

지금 법제계 직원은 공무원이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고문 변호사 얘기하시는 거 아니예요?

고문변호사 말고 소송을 수행하는데 지원하는 팀이 없습니까?

지원하는 팀은 형식적인건 법제계에서 총괄하고 나머지 내용은 송무수행 실무과에서 수행을 직접하는 걸로

예를 들면 재무국 같은데 소송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거기서 근무하는 공인요원들 없습니까? 변호사, 고시패스한 사람으로서 와가지고.

그건 서울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사시합격자를 전문적으로 채용하려는 계획을 옛날에 세웠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해서 어쨌든 주민이 억울함을 안 당하게끔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주민이 행정소송이나 사실 민사소송 제기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괴로움을 당하니까 충분히 소를 제기한 사람들이 억울함이 없이 나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입안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서대문구BC카드 발행과 구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 문제하고 '96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되나 그 문제하고 예산과에서 총사업비를 정할적에 본위원뿐 아니라 우리의원들이 총무위원회 감사장에서도 동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늘려달라고 굉장히 그랬는데 이번에 내려온 동 소규모사업 예산액을 보니까 1개 동에 2천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 2천만원 가지고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방범등 수리비 빼고 나면 사업이 하나도 할 게 없더라고. 그러면 계속 동 소규모사업을 5천만원씩 내려보내다가 60% 깎여갖고 동장들은 구의원들 뭐 해 달라는 건 하나도 못 하는데 그 예산으로 보면 구청장이 선심성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작년에는 4억인가 5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7∼8억이 됐단 말이예요. 그것도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첫째 BC카드 한도액은 없습니다.

구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골드라든가.

골드는 의원님들은 아마 골드가 되실 겁니다, 그건 제가 판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골드예요. 이 카드를 만들어 드리는 요건이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실적이 있다면 신용도가 돈독하면 골드가 되어지고, 그건 그 정도로 설명드리고 '96년도 불용액은 2월 29일 계산이 돼야 됩니다. 2월 29일,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12월 말까지만 계약이 체결되면 2월 2일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지출된 예산이 얼마냐를 봐 가지고 불용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8일 지나 3월초쯤 되면 가결산이 나오고 나머지 전체 예산결산은 의원님들이 나중에 결산 검사할 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동 소규모사업을 질의하셨는데 동 소규모사업비는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5천만원씩이었는데 작년에 4,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2천만원, 그런 건 아마 구조적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건 예산편성 할 때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건의해서 만약 적은 부분이 있다면 그때 보완시켜 나가는 걸로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세가지만 당부말씀겸 부탁드릴께요, 세 가지만.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행정쇄신위원회 구성, 조재구 위원님하고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틀림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비율을 총무위원회 소속된 위원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소속돼 있는 위원님 2:1 비율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기업경영마인드 도입을 해놓고 지금 실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기획실에서는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획기적이어야겠다, 그리고 실무집행을 하시는 담당과장들께서는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기업경영마인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른 어느 구에서는 기업경영 마인드를 획기적으로 도입을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도 그러한 게첨대, 게첨대도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하나에 500만원씩 했어요. 그런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단 말이지. 관내도도 각동에 하나씩 있고 100만원씩 예산가지고 만든 것도 보수비까지 매년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어느구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까 정일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이 있지요? 절감예산 및 목표액, 그 내용을 정일출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된 전 위원들에게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담당관님도 안계신 속에서 직접 나오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장원석입니다. 제2기 총무위원장님이신 기창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배부자료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7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페이지 '97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은 동행정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일상감사 그리고 기강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동별 종합감사는 '96년 8월 29일부터 9월 21일까지 23일간 현저동 외 6개 동에 대하여 동 행정 전반 현황의 감사를 실시하겠고, 다음 부분감사는 구립 어린이집 운영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실태 감사는 '96년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28일간 실시하였고 그에 대한 조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25일간 실시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기여금 등 납부실태 감사를 '96년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특별감사는 '96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5,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2,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인상감사를 실시하여 4,088만 7,000원의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기강감사는 총 3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강감사는 설날 연휴와 추석절을 전후해서 공직기강 확립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직원복무점검중에는 연중 수시로 노출 또는 비 노출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조사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명사항 조사는 주택·건축분야 등 6개 분야에 총 29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위통보사항은 직무태만 등 4개 분야에 43건을 조사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통보기관은 서부지청, 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 기타 외부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감찰반 운영은 취약분야인 주택, 건축, 위생분야 등 총 149회를 실시하여 현지시정 및 관계부서를 통보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환경순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순찰은 총 53회를 실시하여 1,440건의 적출을 기능과에 통보조치하여 정비토록 하였고 기획순찰은 9개 분야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처리현황 진정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민원은 '96년도에 총 1,532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접수부서별로 보면 자체접수가 1,068건, 감사원 등 이첩 민원이 243건, 전화민원이 221건 등을 합하여 총1,5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ARS 민원접수처리 자동응답 전화입니다. ARS 전화민원은 1,135건, 전문보고사항이 651건, 구정기동처리반 접수처리가 20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감사실시계획입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가 '97년 5월중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 동 종합감사를 '97년 6월중에 북아현3동 등 8개 동에 대하여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축 등 취약분야에 대하여 '97년 3월과 9월중에 부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강감사는 설날, 추석절 휴가철등 취약시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시책사업 적극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부서별로 시책사업에 대하여 사전 지원 및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민생활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고, 가로등 각종 표지판을 시설물 관리유지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부조리 척결 및 예방조사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문제점이 있는 특정사항을 발굴, 집중 조사하고 발생사안에 대하여 비위조사로부터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부조리제거에 구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감찰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부조리 취약부서 및 근무태만 행위에 중점을 두겠으며 금품수수 등 비위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의 위원회로 구성되어있고 위원회는 연 3회 이상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재산등록 대상은 우리구 총155명이며 그중 공개대상은 30명, 비공개대상은 125명입니다. 이중 공개대상 30명 속에 여러 위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은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심사결과처리입니다. 등록사항 누락이라든지 허위신고여부 등을 심사하여 해임 또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경고와 시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환경순찰강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은 간선도로를 위주로 주 3회 실시하는 일반순찰과 기획순찰, 특별순찰 등으로 나누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주택가 이면도로는 각 동에서 실시하고 적출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완벽한 정비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구정 기동처리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동반 편성을 '96년도에는 당초 10개 반 163명에서 '97년도에는 13개 반 175명으로 확대 편성을 하였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신고 접수하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에서 처리를 완료한 후에 민원인에게 처리 완결되었음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소요되는 민원은 3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당면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당면현안업무는 대형공사장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월 17일∼2월 28일까지 우리구 발주 건설공사 및 대형공사장 29개소에 대한 점검으로써 주요점검 사항은 안전시공 여부와 공사장주변 시민불편사항 및 유해요소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빙기 위험시설물 합동 순찰을 3월초까지 실시토록 하여 해당 기능과로 하여금 안전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감사담당관실 '97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지요. 정일출 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97 주요업무계획 26페이지를 보면 특별감찰반 운영활성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여기 특별감찰반 운영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 특별감찰반은 현재 감찰반 숫자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특별감찰반을 공무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신분상 전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감찰반은 2명으로 편성돼 있고 공무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 주로 신규채용자의 최초로 발령받아온 사람을 전혀 알 수 없을 때 바로 저희 감사실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의하나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걱정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구청 감사에서 즉 말하자면 부조리라든가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문제만 이분들이 감찰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대문구의 감찰대상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저명인사들까지 개인적인 문제까지 감찰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런 염려는 없는 것인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찰활동의 대상은 공무원입니다. 일반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복무 내지는 부조리 그 다음에 각 동이나 직원들이 민원인한테 대한 친절태도 등까지 대인감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감찰반을 2명으로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서대문구 전 지역에 특별감찰 2명으로 과연 이분들이 감찰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요?

사실상 인원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찰반이 지금 1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원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각동에서 많이 비어있고 그래서 2명으로 사실은 조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현재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감찰반 2명 이상은 더 없습니까? 우리 서대문구 전반에 대한 감사활동에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건 2명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전에 감사실, 지금은 감사담당관실, 감사실은 우리 지역의 40만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잘못된 해결사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해결사의 역할을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얘기해서 감사반의 활동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공무원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런 것을 상벌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또는 우리 구민들이 감사의 필요요건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감싸는 해결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김종철 위원님 질문하신, 지금 일반적으로 진정민원이나 이런 게 접수됐을 때 사실은 우리 감사실에서 직접적인 역할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각 기능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수가 되면 일반 기능과로 하여금 잘못이 있으면 그걸 풀어주는데, 지원부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민원에 불만이나 분쟁요인이 발생했을 때 서대문구청장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에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기능과에 그걸 보내가지고 기능과에서 처리토록 하는 지원적인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 사실상 잘못된 것을 고발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명쾌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그러한 문제를 감싸려고, 담당관 이하 감사실 요원들이 감싸려고 하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잘못된 사실이 지적됐는데 그것을 버무리는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두 번째 특별감찰반 이것은 여기에는 금품수수, 무사안일, 부조리 공무원에 관한 것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외에 공무원이 무사안일로 인해서 이뤄지는 범죄사실이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건축을 하는데 주차장방법에 의해서 주차장 내야 돼. 그런데 길은 주차장 차가 들어가면 4m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2m 50cm밖에 안 해 놓고 우물쭈물 주차장이라고 엉터리로 만들어서 준공검사를 떼는 것이 허다해, 그것이 주민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질서가 지켜지지 아니할 때는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감찰반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 어떤 무사안일이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것을 잡아낼 수 있는 감찰반이 되고 감찰담당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 구청에 27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능별로 사실상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잘못된 게 있을 때 그게 사실상 노출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리고 오면 각 기능과에서 하기 때문에 비로소 저희들이 아는 건 감사를 했을 경우에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진정을 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특별순찰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감찰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로 대인감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지 않습니다. 기능업무거든요, 실제로. 그것은 감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않는다.

예.

또 없습니까?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 위원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순찰 그 부분입니다. 금년도부터 동별로 야간에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주택가 골목에 불법주차 강화방법으로 해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질문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동사무소 동장의 소관이다 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특히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불법주차건입니다. 주로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6m 도로 이런 부분입니다. 6m 도로하면 자동차 2대가 충분히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서대문뿐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디든지 가보면 6m 도로에 차 하나도 함부로 다닐 수 없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순찰하고 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재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동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차관계를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원칙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간선도로만 하고 각 동에다 책임을 줬습니다. 제가 전임 교통지도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상 현재도 우리 권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6m 도로면 적어도 차 2대가 교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도 이 계획을 별도로 시행해서 각 동에서 각 동장을 위시해서 시민생활계장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아직 상세한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지도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별도로 권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아, 있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뭐냐하면 대형공사장에 안전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기간은 2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한다 하는데 공사장에 나가셔가지고 안전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주변의 점검도 동시에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도로주변이 거의 반, 50%는 보행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 말도 못하게 많이 있습니다. 뭡니까, 간판을 걸어놓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하는 것은 있는데 보면 인도가 없어 가지고 차도로 돌아서 가야 되는 사항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 교통지도과, 토목과 등에 전화 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해라 하고 한 바퀴 돌고 또 가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또 전화했어요. 그리고 또 한바퀴 돌고 오니까 또 그래도 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제가 전화를 했지요. 하니까 그때서 나와가지고 이제 치우더라고요.

차량이 그랬습니까?

아니, 인도에다가 자갈이니 시멘트니 모래니 갖다놓고 인도가 없어요. 사람 다니는 길이 없어요. 이런 것이 하나 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 신고를 담당과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고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오면 즉시 나갑니다.

이걸 철저히 하고 이 규정도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토목과 직원이 두 번, 세 번정도 지적을 받았다고 할 때 제대로 못 할 때 시말서 하나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 보행이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보행이라든가 다니는 방법을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혜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주변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건축과나 아니면 토목과나 공사발주부서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주위의 도로를 점유해서 공사 자재가 적치돼 있다거나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까지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면 그 주변의 도로를 어느 만큼 점용을 하겠다 하는 것까지 사실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과다점용을 해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공사 관계부서 교육을 계속 시켰는데요. 앞으로 더욱 강화를 해서 또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보면 기획순찰, 특별순찰 써 있는데 해빙기 들어서 하천을 청소하는 것을 한번 감사를 해보셨어요?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토목과 소관인데 토목과 감사를 하시면 굉장히 실속이 있게 나올텐데. 가스공사장 있잖아요. 가스공사장, 가스공사를 11월에 파놓고 3, 4개월 도로 복구를 안 해주니 시민들은 겨울에 차가 풍덩풍덩 빠져가지고 차 병나고, 그런 것은 한번 특별감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예,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순찰을 할 때 발견이 되거나 주민이 신고를 하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사업소를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공사장 복구가 안 되는 곳도 더러는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순찰을 더욱 강화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문화공보담당관실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항,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와 3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구정홍보를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그리고 전광판 표출 등을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홍보물 제작은 서대문독립공원,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2개종의 책자와 서대문소식지인 해 담는 마을을 연 11회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회 신촌문화축제와 21세기 열린 자치구 서대문이라는 비디오물 2종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는 연초에 시 출입기자 설명회를 비롯해서 주요일간지와 그리고 지방지에 보도자료를 186회 376건을 제출함으로써 구정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전통문화예술의 확대보급을 위해서 제5호 서대문문예지를 발행했습니다. 문화강좌는 연간 4기에 걸쳐 120개 강좌 206개 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수강인원은 연인원 6,922명입니다. 제5회 신문문화축제를 작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서대문 문화의 집에 작년 10월 25일 전국에서 최초로 개관을 해서 구민들에게 소규모 종합예술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구민 송년의 밤 음악회를 12월 13일 개최해서 문화욕구를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37페이지 영상·출판·관광업소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업소는 음반·비디오물 판매 대여업 451개소, 비디오물 감상실업 76개소 등 총 88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처리한 민원서류는 등록 187건, 등록변경 97건 등 총 409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업소별 단속실적은 총 49건을 단속해서 현지시정 5건, 경고 2건, 영업정지 13건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독립공원 성역화사업을 위해서 작년에 독립공원옥사 건물 10동과 담당 등에 대한 보존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비 7억 8,8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전시 실시설계를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공사는 개관공사는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실적은 대강당 485회, 소강당 416회, 기획전시실 103회, 공연연습실 52회 등 총 1,056회를 대관을 해서 연대관료는 8,413만 3,000원을 세입으로 잡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구정홍보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구정홍보의 주요내용은 각 실·과·동에서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와 주요행사, 미담사례 등을 발굴해서 각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등을 배포함으로써 구정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문제점은 각 실·과·동에서 사후 감사 등을 우려를 해서 언론보도나 각종 홍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실·과에서는 저희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보도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미담사례를 형식적으로 발굴을 함으로써 소재발굴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홍보지침을 마련을 해서 각 실·과·동 직원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성 있는 업무는 6하 원칙에 의해서 개조식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보도시기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외의 사업부서일 경우는 각종 공사계획, 착공 및 완공 등 단계별로 보도자료를 제출해서 구정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기관에서 저희 구청을 취재할 때는 그 취재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해 줌으로써 구청의 이미지를 재정립하고 취재시 무사안일 등의 답변을 탈피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많은 기자분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심층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다양하고 자세한 자료를 그 기자분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취재에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홍보함으로써 사회의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보여주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서대문소식지 해 담는 마을을 제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대문소식지인 해 담는 마을은 매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월1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6년도에 7만 4,000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편집방향은 건강, 취미, 교양등 각종 생활정보와 주민의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해서 게재를 하고 편집기능의 내실을 기해서 전문적이고 세련된 타입으로 편집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러 구의원님들께서 여러차례에 걸쳐 지적해 주신 서대문소식지 해 담는 마을에 구의회 관련기사가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정계와 협조를 더 해서 많은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소개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대문소식지 편집위원을 재조정해서 서대문소식지의 게재내용과 편집에 대한 토의 조정으로 더욱 알차게 꾸며보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소식지의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각동 1명씩 돼 있는 총인원 22명의 소식지 명예기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수시 간담회나 환담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이해와 소식지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각종 문화행사의 초대와 취재활동 실적에 따라서는 표창을 하는 등으로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소식지에 건전광고를 게재하여 구수입 증대와 함께 읽혀지는 소식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 8월 29일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해서 50만원의 광고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구수입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건전 전통문화 예술의 확대보급을 위해서 금년에는 먼저 구민의 노래를 보급을 하겠습니다. 구민의 노래 악보를 1,000매를 만들고 카세트를 1,000개를 작성을 해서 활용을 하겠으며 구민의 노래를 많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 구민의 노래 경연대회도 개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초대전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대상분야는 사진, 미술, 무용, 음악, 국악, 서예 등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문화체육회관의 시설을 무료 대관한다거나 필요하다면 전시, 공연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문화회관 4주년 기념행사로 가을맞이 음악회, 미술초대전, 문화강좌, 시낭송발표회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추후에 다시 수립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문화행사로써 기념음악제, 구립 합창단 공연회, 시낭송회 등으로 구민의 날 문화행사를 꾸며보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서대문문화회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공연연습실, 무료예식장 등을 대관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대관에 대한 신청, 접수는 보통 3개월부터 6개월사이에 저희가 수시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시설 임대계약은 식당, 사진실, 미용실, 매점으로 총 295.8평에 대해서 연간 임대료 1억 1,732만 2,000원을 계약을 맺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자문위원회를 더 활성화해서 분기별 1회 연 4회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자문과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문화체육회관 관리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문화강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재 32개 강좌에 51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와 여가선용을 위한 강좌를 더 발굴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수강생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해서 수강생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10월 25일 전국에서 최초로 개관을 했습니다. 장소는 문화체육회관 1층에 약 10평 규모입니다. 이의 주요시설은 소규모 공연과 전시, 문화강좌할 수 있는 문화관람실 그리고 도서, CD, 비디오 등을 갖춘 정보자료실, 음악과 영상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영상실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의 이용의 확대와 문화체육회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6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구간은 문화체육회관을 매시 30분에 출발해서 구청앞을 지나서 홍연2교, 현대교통으로 해서 다시 홍제천을 따라오는 그 코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행을 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재조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대문독립공원 사적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이 서대문독립공원은 서대문형무소가 있던 자리로 1908년에 일제시대때 만들어져서 우리의 많은 애국자들이 옥고를 치르고 옥사를 당하신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개관하는 것으로 해서 성역화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현황은 전체 공원 면적은 2만 9,000평이며 이중에 사적지로 지정된 것은 8,838평입니다. 주요시설은 옥사 7개동, 사형장, 전시관, 지하옥사와 담장, 망루 그리고 3·1독립선언 기념탑, 순국선열 기념탑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사적으로 지정이 된 곳은 옥사 10사, 11사, 12사 옥사 3개 동과 사형장이 사적 제 32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역사관 전시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유품·유물·전적 등의 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적지 안에 있는 구 보안과 청사건물 420평에 대해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층에는 수감과 고문장면 등을 재현하는 체험의 장으로 1층은 자료실과 기획전시실, 영상실을 갖춘 추모의 장으로 2층은 서대문형무소 사료와 각종 유물전시장인 역사의장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5억원으로 시비를 금년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독립공원 사적지 휀스를 확장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총 사적지는 8,838평인데 이중 기 설치가 된 것은 485m만 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금년에 200m를 추가로 확장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에 따른 관련자료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수집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방송사와 주요일간지 등을 통해서 전 구민의 홍보와 관심을 얻도록 하고 전담 직원으로 하여금 광복회나 유족회, 보훈처 등으로 방문을 해서 협조함으로써 소장자가 직접 갖고 있는 것은 소장자와 면담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수집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제6회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기간은 5월 8일에서 5월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젊음이 꿈꾸는 신촌, 전통이 살아 숨쉬는 신촌이라는 주제로 제6회 신촌문화축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개최를 합니다. 추진 방향은 신촌지역의 축제가 아닌 전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전환해 나가고 관 주도형이 아닌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5월 8일 개막제와 거리 퍼레이드로 꾸며진 여는 마당 등으로 해서 5월 11일 마지막 날에 구민화합달리기, 차전놀이 등으로 꾸며진 어울림 마당 등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사용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사용은 대강당, 소강당에서 무료예식건이 27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문화회관을 사용하는 외부단체라든가 있을 적에 사용 임대료 규정이 여기에 내용이 하나도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유관단체라고 돼 있는 부분에 보니까 교구협의회, 서대문청년회의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건 한 건은 인정을 하겠고 교구협의회나 서대문청년회의소가 서대문 유관단체에 속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 내용, 설명 세 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의 각 시설에 대해서는 소강당을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소강당이라 하더라도 예식장으로 대관할 때에는 저희가 무료로 대관해 드리고 각 단체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저희가 조례로 정해진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관료가 규정돼 있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추후에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단 문화체육회관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강당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9만 3,000원, 기타 행사는 10만 6,000원, 영화 등을 상영할 때에는 8만원 이런 식의 조례로 정해준 금액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청에 관련이 있는 유관단체는 3개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관내에는 교회와 구청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교구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청소년 JC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 두 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구청에서 협의를 하고자 할 때 우리 구청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도를 해서 협의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교구협의회, 서대문청년회의소가 유관단체에 속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아까 문화회관 사용료, 임대료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예식에 대해서는 전권을 무료로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단체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소강당, 대강당에 해서 자료로 내 준다니까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상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지난 20일 금모래신용협동조합에서 제가 사용한 바 있는데 사용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외부에서 쓸 적에 우리가 시중의 강당을 빌려서 쓰는 것의 1/3정도라도 맞춰서 받아도 좋지 않으냐 이런 뜻으로 내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서대문내에 있는 극장을 빌려서 쓸 때 최하 2시간이나 3시간 사용할 적에 적어도 극장에서 필요 없는 시간 그런 때 150만원 임대료를 냅니다. 우리 서대문 대강당 같은 경우라면 150만원 정도 비해봤을 때 1/3하면 50만원 정도라도 사용료 부과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싸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부 극장과는 시설 자체가 월등히 좋은 시설입니다. 문화회관이. 그런걸 봤을 때 아무리 서대문구민이지만 외부단체에서 쓸 때는 일부 지역의 강당이라든가 쓰는데 1/3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관단체 다시 한 번 물으면 교구협의회나 서대문청소년회의소가 과연 유관단체에 속할 수 있는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과 관련이 있는 단체가 저희 지역내 있는 단체 중에서 3개 단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권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제가 조례제정할 당시에는 구민에게 좀 더 싸게 좋은 시설을 대여해 줄 목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하고 저희 지역내의 다른 시설 임대료 같은 걸 파악을 해서 재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현재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대관료가 우리구민의 필요한 문제를 할 때는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적게 받아야지. 다시 얘기해서 어떤 문화적인 문제 또는 우리 주민에 필요한 청소년 문제,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때는 대관료가 싸야지요. 그러나 내가 아는 신영목재 법인체가 법인회를 하겠다라고 그것을 빌린다라고 할 때는 우리 구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관료의 필요요건을 세우라는 겁니다. 권재일 위원님의 말씀을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구민이 필요한 청소년 문제나 우리 구민이 어떤 대화를 한다고 하면 대관료 받으면 안되지, 이건 구민에 의한 문화체육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주택 건설회사 주주총회를 하겠다 하는 것을 똑같이 받으면 이것은 말도 안된다 이거지. 이것은 하나의 보이지 않는 영리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세우라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질의하신 내용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본인이 질문할 건 따로 있는데 문화회관 대관료 문제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권재일 위원님께 물어봤더니 금번 모래내신협의 정기총회를 하는데 문화회관 대관료가 19만 5,000원인가 물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극장에서 할 때는 15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김종철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공에 대한 행사, 우리 주민에 관계된 구청에서 하는 행사같은 문제는 대관료에 대해서 마땅히 배려를 해야겠지만 일반 개인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문화회관대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어요? 현재.

현재는 별도로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빨리 안을 작성해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 줘야지. 빨리 하십시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기 작년도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인쇄를 했던 내용을 보면 서대문독립공원에 관계된 책수량이 4,500부, 그리고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 5,000부, 그리고 서대문 소식지가 월 59,000부 해가지고 72만부가 '96년도에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쇄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어느 인쇄소를 선정했느냐 하는 것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 서대문구 다른 과에도 관련된 이런 서적 제작에 대한 인쇄비에서 따로 묻겠습니다만 문화공보관도 앞으로 인쇄소에 맡길 때 분명히 저렴한 가격 여러 인쇄소를 알아봐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하고요, 여기 '97년도 업무계획을 보시면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묻겠습니다. 발행부수가 '96년도에는 59,000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74,000부를 월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다시말하면 15,000부를 더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획되는 호수로 기준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구 인구 증가나 여러가지 주택현황으로 봤을 때 1년 사이에 15,000의 호수가 늘어난 것인지 이 기준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작년 59,000부였는데 '97년도에는 75,000부 아마 이 정도 월 계산하면 아마 약 100만부에 가까운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런 소식지 해 담는 마을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대해서 어떻습니까? 각동의 통장들을 활용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동의 통장들이 100% 각 호수에 전달된다고 보고받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배포과정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행부수가 작년에 5만 9,000부였습니다. 금년에 7만 4,000부로 늘어난 데에 대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11만 8,000부를 발행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전 세대에 한 부씩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왔는데 '92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절감을 차원에서 50%만 발행을 하라고 해서 12만 8,000부의 절감인 5만 9,000부를 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속 각 동에서 제기가 되는 것은 특히 연희동 동장님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시는 데 너무 적게 발행을 해가지고 어느분들은 같은 주민이면서도 받아보고 어느분은 못 받아본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 세대에 해당되는 부수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관내에 있는 집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늘려봤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저희가 약 12만 3,000세대 정도로 계획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더 많이 늘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부에 대해서는 각동을 통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공식 조직을 통하든 아니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직원을 일시적으로 통하든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배분의 과정에서 철저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만일 이런 좋은 책을, 우리 서대문을 알리는 이런 책들을 발간하면서도 그것이 제작하는 인쇄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이 그것을 전부 받아볼 수 있는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보면 순환 셔틀버스 운행이 있는데 한 번 운행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회 운행하는데.

제가 그 금액은 한 번 운행하는데 유류비가 얼마나 들지는 제가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문화공보담당관이 용돈 주는 거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체육회관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셔틀버스 운행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문화담당관이 모르고 코스를 보면 전부 다 걸어가야 될 사람들만 실어날라요. 6회를 운행한다면 한번은 갑구쪽으로 가고 한 번은 을구쪽으로 간다든지 주민을 광범위하게 실어나를 수 있는 코스로 해야지, 구청 앞에서 왔다갔다 걸어다닐 사람만 하면 뭐하러 실어날라요. 예산만 괜히 낭비하지. 그 다음에 신촌문화축제 말이예요, 신촌문화축제를 신촌문화축제가 아니라 서대문구민의 축제로 생각을 하신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5월 10일 날짜 잡힌 것 웨딩드레스 패션쇼 같은 것은 북아현2동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이 집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고 또 구민화합 달리기 같은 것은 독립공원같이 교통이 덜 복잡한 데서 달리고, 또 구민 노래자랑 같은 것은 북아현1동 가구점 거리같은 데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하면 구민축제로 전환이 된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 복잡한 신촌 한 군데만 하고 서대문구민들은 동별로 50명 내지 100명씩 다 소집을 시키니 불만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한 번 참작을 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환버스운행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유류비라든지 그것은 파악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버스가 저희 구청버스이고 그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그냥 구청 광장에 세워 놓는 것보다는 그 순환버스를 운영을 해서 다소 유류비하고 또 차가 감가상각은 됐겠지만 주민을 위해서는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 가치로 정확하게 따져볼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것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세워두는 것보다는 운행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소 말씀하시는 대로 그 구간이 너무 짧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가 여러대면 물론 모래내 지역, 홍제동 지역 여러군데를 다니겠는데 한 대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다는 것조차도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간단히 해요.

예, 저희가 운행을 해서 보고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구의 전 관내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모든 행사는 관객이 있어야지 그 행사가 되기 때문에 관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북아현2동 같은데는 넓은 공간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되도록 더 많은 장소에서 많은 구민들이 그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조갑현 위원.

셔틀버스를 없애고 마을버스를 연장 운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강구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있어서 버스를 샀는지 문화체육관 오게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마을버스를 거기에 경유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타는 사람도 학생들 실어나릅디다, 거기 홍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실어나르더라고. 이것을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저는 총무위원회에 6년만에 처음 들어와서 생소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부터 구청 간부들이 입만 열면 여기 독립공원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것을 전체의원을 다 할 수 없으면 우리 총무위원들이라도 어느 기회에 제대로 어떠한 성역화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초청을 해서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체육회관도 우리가 문화체육회관을 들어가면서도 남의 집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가실 때. 거기에 강좌도 여러가지 있고 노래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으면 최소한도 관계되는 위원회 위원들한테 강사들이라고 소개하고 위원들이 이렇게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뭔가는 문화체육관에도 한 번 전체 운영되는 부분을 간담회식이든 브리핑을 하든 해서 한 번 공보담당관께서 최소한도 그러한 성의는 위원회에 보여줘야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편집위원이 구의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소식지 편집위원 말입니다, 그 분은 누구인지, 그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게 된 것은 마을버스를 그쪽으로 운행코스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편의를 봐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현장에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강생과의 간담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에 기회가 되면 하고 수강생발표회 등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자기들이 1년동안 배운 것을 발표하는 수강생 발표회 등이 있는데 그럴 때 위원님들을 모두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평가도 해주시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편집위원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번 지적이 돼서 저희가 구의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구의회에서 답변주시는 대로 저희가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

아직 선정 안 했어요?

예.

조재구 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지역신문 현황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우리가 구의회에서 주민의 대표인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줬기 때문에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지요? '96년도에 모 신문사에서는 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서 예산편성을 지원해 줬는데 집행기관에서 어떤 압력으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회 물의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97년 모 의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특정 신문을 거론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96년도와 같이 모 의원이 질의한 대로 그런 사항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주위로부터 압력을 받은 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압력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정일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때 들은 바는 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희 구청의 예산이 없이 각 신문들이 발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특정신문에 대해서 신문을 끊고 하는 것은 현재 계획된 바가 없고 만일 있다면 이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96년도에서 공부실장으로 재직시에 그런 특정사안의 불미스러운 사안이 야기돼서 구청장께서는 예산을 집행을 안했는데 그러면 담당관으로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이유로써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줬는데 예산집행을 해주지 않는가 우리한테 상황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97년 넘어와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런 발언을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해당 신문에서는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해서 가장 주요한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 심의해 주는데 집행기관에서 실무 예산편성한 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좌지우지 하는 것이 있는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이석문 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신촌문화축제 하면 국내의 어떤 전통적인 걸 내놓고 축제를 한다 하고 알고 있는데 외국축제 물건도 축제의 소관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저희 구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출전을 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외국 물건도 같이 내놓을 수 있다.

어떤 물건을…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먼저 작년 축제때 모 동에서,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 동에서 중국 용을 메고 나왔어요. 용을 메고 나왔는데 그 용이 외국용인데도 우리나라 축제로 인정을 한 것 같애. 그래서 등수를 3등을 줬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 지 아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다음 신촌문화축제하면 신촌이나 대신동에 그 주변의 주민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데 서대문구의 각 동이 전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신촌문화축제는 좋은데 서대문신촌축제라 하든지 타이틀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명칭은 신촌문화축제인데 서대문구 전체가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타이틀도 조금 변형돼서 합리적인 타이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꿀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작년 질문에서도 제가 타이틀을 바꾸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질문을 했더니 연구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촌축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구와 가장 관련이 있는 필요하다면 국내에도 확장을 시켜보겠지만 지난번 축제때 용춤을 소개한 것은 거리축제를 준비하면서 거리축제를 동에 있는 동과 관련된 특징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연희3동에서 자기 관내에 화교학교가 있다는 것을 특집으로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구와 관련된, 우리 국내에 한정된 이런 소재를 가지고 축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에서 신촌문화축제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촌문화축제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류가 다시 범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촌문화축제라는 이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것은 첫째, 그 지역이 축제를 치르는 지역이 관객을 의식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을 저희가 정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축제를 하다보니까 다소나마 신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고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는데 축제위원회 하고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촌축제 문제는 그렇게… 시간을, 죄송합니다. 김종철 위원님, 충분히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또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공보관께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건의되고 건의겸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가깝도록 해 주시고 특히 신촌축제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어떤 좋은 얘기보다 좋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방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지 못해가지고 끝난 뒤에 예산이 헛되게 낭비됐다는 등등의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께 양해말씀겸 한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최대한 쪼개기 위해서 가능하시면 보건소만 남았는데 이어서 간단히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일정을 식사를 끝내고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바쁘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세요.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없기 때문에 선임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동열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병환중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과장소개)

바로 이어서 행정과 소관업무보고 해주세요.

행정과장이 소관사항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금년 여러번 보고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이 28억 2,434만 5,000원입니다. 집행액이 26억 8,500만원으로 잔액이 1억 3,934만 5,000원입니다. 9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수첩 발급이 1만 2,793건, 진단서 발급이 1,352건, 세 외 수입이 4만 1,188건에 2억 4,613만 8,000원입니다. 세외 수입 내역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비가 1만 6,610건에 7,528만 6,000원, 진료비가 7,479건에 1억 4,9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염검사가 1만 5,810건에 2,2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방역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실적입니다. 분무소독은 400Ha 목표에 430Ha를 실시하여 105%, 연막소독은 200회를 목표로 해서 191회를 실시하여 95%, 하천소독은 20회를 목표로 23회를 실시하여 11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방역요원 비상근무실시 실적입니다. 비상근무기간은 '96년 5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평일은 20시까지 연장근무하였습니다. 토요일은 16시까지, 일요일, 공휴일은 09시부터 16시까지 대기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소독업소가 총 7개소로써 14건수를 점검해서 위반건수 4건을 적발해서 시정지시를 하였고 소독의무대상시설 217개소에 대해서는 283개소를 점검해서 31건을 적발하여 시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에이즈 감염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 감염자는 7명으로 남자가 6명, 여자가 1명이 되겠습니다. 정기면역검사를 6개월에 1회씩 실시하였고 감염자 상담 및 보건교육을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혈청검사를 목표 1만 6,160명에, 죄송합니다만 실적이 좀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실적이 1만 8,109명으로 12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홍보활동입니다. 가두캠페인을 연 2회 실시하였고 홍보유인물을 6,000매를 배부하였으며 지하철 독립문역 역사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고 반상회 회보에 두 번 게재하였습니다. 한국 에이즈연맹 강사를 초청해서 7번에 걸쳐 2,3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홍보활동 강화 실시입니다. 콜레라, 병원성 대장균 0-157 등 각종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유행에 따른 홍보물 유인물을 배부하였습니다. 지역신문에 두 번 게재하였고 반상회보에 세 번 게재하였으며 위생접객업소에 유인물 2,000매, 각 동사무소에 1,200매, 초·중·고등학교에 500매를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역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신속한 기동방역체제를 확립해가지고 환자를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해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에이즈, 병원성대장균 0-157등 신종 전염병에 적극 대처하고 방역 취약지역을 중점 방역을 하겠습니다. 방역인력은 의사, 검사요원, 간호사 등 모두 6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방역장비로는 구급차와 방역차, 차량 연막기, 휴대용 연막기 등 모두 17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역반을 1개반 6명으로 편성해서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기동반은 의사와 간호사, 검사요원, 위생원, 운전원, 행정요원 등 각 1명으로 1개반 6명이 되겠습니다. 기동반 운영방법은 전염병 및 설사환자 발생시 출동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가검물 채취 검사 또 살균 및 살충 소독을 실시하고 보건교육과 긴급사항을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대기근무입니다. 근무시간은 '97년 5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5개월간입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5월 1일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은 평일은 20시까지 연장근무하고 2단계로 2개월간은 평일은 20시, 토요일은 16시, 일요일, 공휴일에도 09시부터 16시까지 비상대기근무를 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평상시 사무실 대기 2명과 자택대기 5명이 되겠습니다. 비상시에는 사무실 대기 6명이 전부 나가서 근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작업연간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균분무소독은 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민원지역을 대상으로 140ha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살충분무소독도 같은 대상지역에 180ha를 실시하겠고, 연막소독은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160회를 실시하겠으며 극미량 소독은 홍제천, 불광천을 대상으로 20회를 목표로 연막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취약지역, 민원지역 소독계획입니다. 취약지역은 현저동, 천연동 등 13개 동 42개 통으로 살균, 살충, 분무소독, 휴대용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역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소독입니다. 송죽원, 애란원, 구세군여자관, 동방아동복지회 등 4개소에 대해서 살균, 살충, 분무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차량연막소독은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차량으로 소독을 하겠습니다. 동 새마을방역봉사대 편성운영입니다. 각 동장과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책임관으로 해서 23개 반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각 동 휴대용연막기 22대와 각 동 수동식분무기 16대 그리고 구새마을협의회 차량연막기 1대가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 행정 및 유류지원은 사회진흥과에서 소독약품 지원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감도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소독업소가 7개소, 소독의무대상시설이 217개소입니다. 2인 1조로 소독감시반을 편성해서 연1회이상 감시를 하겠습니다. 감시내용은 소독업소에 대해서는 소독업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소독실시 사항의 적부와 기타 법령규정사항의 준수상태를 점검하고 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실시이행여부와 소독필증 비치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정보모니터운영입니다. 전염병 및 설사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토록 해가지고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병·의원, 약국, 학교 등 20개소를 지정해서 요원의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고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신고체제를 확립하며 모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병원성대장균 0-157, 해외유입전염병 예방관리계획입니다. 먼저 에이즈예방관리입니다. 에이즈 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염자가 7명으로 남자가 6명, 여자가 1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명 있고, 30대가 4명, 20대가 2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감염자관리가 되겠습니다. 월1회 이상 상담, 보건교육 및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3∼6개월에 국립보건원 동행 정기면역기능을 검사하며 필요시 지정병원 진료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방으로는 에이즈 감염우려 대상자인 위생업소 종사자 16,160명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에이즈 추방 가두캠페인을 연 4회 실시하겠으며, 홍보유인물 배포하고 각급 학교, 산업장, 민방위교육장을 순회해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병원성대장균 0-157 예방관리입니다. 1982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1994년 우리나라에서도 1명 발생하였고, 1996년 일본에서 10,000여명이 감염되어서 11명 사망한 바 있습니다. 예방으로는 감염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위생수칙등을 지키도록 홍보하겠으며 환자 발생 즉시 현장출동조치해서 격리수용하고 치료하겠습니다. 해외유입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해외여행 자유화와 무역의 다변화로 해외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방관리를 하겠습니다. 예방으로는 국립검역소로부터 통보된 여행객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여행사 및 다수인 집단 여행객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방홍보활동강화입니다. 각종전염병 예방홍보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지역신문 및 언론기관, 방송매체 등에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서대문구 문화체육관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에 홍보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희과의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97 일본어 청내방송강좌입니다. 급변하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로서의 능력향상 및 외국어 구사능력을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사내 방송시설로 일본어강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송일시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실시하겠으며 보건소 및 구의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강사는 보건행정과 직원 이미경입니다. 단계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2개월 기간으로 Super Japaness 69Days 일본어 문화원 교재를 사용하고 초급과 중급은 각 5개월 기간으로 박성원 일본어교재를 사용코자 합니다. 강좌방법은 매일 아침에 강사가 방송실에서 교재에 의한 방송과 테이프로 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20일 동안 시행을 했는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보건소 건물구조 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저희 보건소 건물은 '91년 1월 9일 준공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건물외벽이 두 차례 걸쳐서 붕괴되었습니다. 9월에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내부 벽이 균열이 심하기 때문에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3월 3일경에 서울건축사협회에 안전진단실시 의뢰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보완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석문 위원님.

저도 찬성합니다.

위원님 없으세요?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이걸 방역소독에 있어서 각동에, 유인물로 대체하는 건 대체하는 거고 질문할 걸 해야지요, 각 동 새마을지도자 앞으로 약품이 갑니까?

자율방역때 말입니까? 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동으로요? 동으로 배정할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취약지구를 직접 다니면서 방역소독을 해 주는 방법을 노력을 해 보세요. 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으로 지급해주면 동에서 새마을지도회장이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래가지고 방역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건소에서 철저를 기해가지고 홍제천쪽으로 가면 여름철 되면 엄청나게 모기가 엄청납니다. 그러한 사항을 동에다 의뢰할 게 아니라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의 이석문 위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가부를 물어주세요.

김종철 위원님,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점심시간을 최대한 할애해서 오후시간 각자 위원님들 시간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니까,

위원장, 그 문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현재 우리가 14명 위원 중에, 아직은 14명이지요, 1명이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현재 앉아있는 사람이 과반수도 못 앉아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가 나간다면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업무보고 이것을 여기에 보건소에서 업무보고 하러온 과장 셋이, 그거 업무보고 별것도 아니네, 종이조각 읽어주면 되네 하는 의식의 구조는 탈피해야 될 거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그냥 꿰어서 쓰나 바늘귀에 꿰어서 써야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어떤가 위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바쁘신 위원님들이 별 수 없이 자리를 비웠는데 성원이 된 상태에서 질의를 해야지, 이해를 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질문에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항상 형식에 의한 보고서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에이즈감염자 혈청검사를 하는데 15,000명을 혈청검사를 한다는데 실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입니까? 365일 50일 빼면 300일이면 하루에 50명인데 50명이 혈청검사를 합니까?

보건증을 발급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 그외에 원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원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증을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의약과에서 통계 나와 있나요?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건강진단수첩 발급이 1만 2,793명이 있습니다.

그건 1년에 한 번 꼭 합니까?

예, 합니다. 1년에 두번합니다.

확인을 합니까?

예, 합니다.

자, 또 없으십니까? 예,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모르는 내용이겠는데 아까 동새마을봉사대 선정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적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고생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식비하고 목욕비가 나가기로 예산과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남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챙기시고. 그 다음에는 보건소라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보건소가 어떤 데입니까? 보건소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소 직원들을 외국어를 하나씩 가르친다는 취지는 좋은데 하필이면 일본어를 왜 보건소 방송을 합니까? 이게 주민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더군다나 의회가 있는 데서 신성한 의회건물 내에서 어떻게 일본어를 외부에다 나가게 방송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김종철 위원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1회 하면 예산이 얼마 또 우리 의원들이 감사때도 지적했듯이 X-ray를 찍으면 몇 명이 찍어서 얼마씩 들어가서 얼마씩 남는 예산도 지금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본위원들이 보건소 예산을 다룰 적에 깎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식당에서 의원들 식사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핑계가, 핑계가 주방용의 뭐가 미비해서 그렇다고 그렇다는데 그때 보건소 예산을 다룰적에 본 위원이 주방 실태를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더니 가스기기 이런 게 구입한지 2개월 밖에 안되는 것을 갖다가 갈아달라고 326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 뿐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내에서 호화집에서나 다 설치해 놓는 것인데 인원이 많으니까 본인들, 보건소 직원들 인원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의원님들 29명이 더오면 식기를 기계로 닦아야 되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또 기계를 구입하는 소독기계 구입비가 326만원이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설치비가 326만원, 그래서 그 문제를 깎았는데 지금 의원들을 판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어느 분이 지시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고, 이건 의회를 도전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시한 사람을 정확히 밝혀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께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일본어 강좌를 매일합니까? 그것은 누구의 발상입니까? 일본어는 국제어는 될는지 몰라도 공통어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세계 공통어를 우리가 배운다면 몰라도 특히 여기는 서대문구의 성역지라고 외치고 있는 데입니다. 바로 이 앞에서 수 많은 우리 선열들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게 꼭 필요한가 필요하다하더라도 어떻게 청내에서 그것을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놓고 계획했던 담당자의 이름좀 대주세요.

보건소에도 가만히 보면 깐수 교수같은 사람이 하나 있나봐.

먼저 이기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봉사대에서 하는데 목욕비라든지 식비 같은 것은 사회진흥가에서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협조가 잘 되도록 저희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일본어 방송을 왜 하느냐 이런 말씀은, 저희가 특별한 내용을 갖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외국 어떤 행정을 배운다든가 할 때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나라이고 또 저희가 많이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기본적인 말은 배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했고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일어를 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지 이런 구체적인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해서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마디만. 일본에 가서 내가 영어로 일본 아이들에게 얘기해보세요, 나 영어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가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 한국말 모른다고 합니다. 걔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라의 하나의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면 한국 놈이 참 영어를 하네 라고 비웃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국가의 체면과 우리 행정기관이란 것을 아시고 이것을 철회하세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봉 위원님께서 식사를 보건소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 대한 식사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 계장하고 상의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주방시설이 옛날에 민간 위탁하던 그 시설 40명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식기나 이런 것은 보강이 돼 있지만 주방시설이 현재 보강이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희가 예산을, 의원님께 이렇게 도전을 하겠습니까?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한다 이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16일 동안 식사를 한데에 대해서 식사 지으시는 여자분들이 몸살이 나가지고 저희가 절충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해야 된다 했더니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가지 정황상 아마 안하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이 그 내용을 모르면 지시한 사람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주방기구 올린 예산이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가스기기 용량을 모니까 산지 2개월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과장이.

현재 전에 사용하던 것을 대체한 것이고 그래서 100명도 더 하려면 보충이 필요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더 없으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물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설에 의하면 이 보건소는 무슨 업무를 보냐 하는 얘기들이 분분해요. 삶의 질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서 보건소에 대한 관심이 여기에 엄청 많거든요. 우리 위원들께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적하셨듯이 이제는 명실공히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구태를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인 건강관리에 협조와 관심을 촉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이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그 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이것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목표량은 거의 달성을 했습니다. 성병관리사업만 빠진 것이고 다른 것은 달성을 했습니다. 23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거의가 국가보조금사업으로써 내용상에서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목표량이 상향조정됐다든지 신규로 추가된 사업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에 있어서 임산부관리는 588명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관리사업도 등록을 해서 장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하고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0,626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학교 예방접종도 종전과 같이 디티, 폴리오, 풍진예방접종을 각 학교별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여러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성인병검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00명을 실시하고 구체력관리센터와 협조를 해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계획의 일환으로 금년도에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노인건강프로그램을 3개 노인정에 보급을 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영양평가사업도 400세대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 전문영양사와 평가결과를 받아서 각자 가정으로 우송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입니다. 금년도에도 각 가정별로 5만 명에 대해서 유선방송 케이블TV 개인·집단교육을 해서 적절한 건강생활의 지식과 태도등을 중점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방문간호사업으로 이제는 저소득층 뿐만아니라 중산층에도 잠재적으로 수요로 남아있는 재가환자들을 위해서 방문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생보자 882세대 1,332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7명의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방문간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해가지고 1주일에 4번씩 현장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사가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으로 돼 있는 노인정이나 취로사업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8회에 연간 96회에 걸쳐서 순회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무료진료입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한의사회와 협조를 해가지고 연간 14회에 걸쳐서 무료로 한방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족계획사업으로 이 가족계획사업은 자율실천을 제고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영구피임이 51명, 일시피임은 약 1,000명으로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 사업으로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결핵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위시해서 BCG등 성인병검진과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는 예방접종을 일본뇌염을 비롯해서 4개 종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 변화로 구강질환의 유병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어린이집, 복지시설, 저소득층 유아들을 대상으로 치아의 씹는 면에 패인 홈이 있는 영구치는 치과재료로 메워주고 유치는 불소도포하여 아동등의 치아우식을 사전예방코자합니다. 추진방향은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800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11일자로 전국에 인플로엔자경보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예방접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행하는 인플로엔자 특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은 만성심장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허약자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위주로해서 적극 공안물을 띄웠습니다. 2월 반상회에도 인플루엔자 경보를 알리고 케이블TV를 통해 홍보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실에서 2,350원씩해서 구매한 가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끝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의약과장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감시 추진상황은 의료감시 위반이 7건, 약사감시 13건이 적출이 됐습니다. 마약감시, 향정신성의약품감시는 실적이 없고 조치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부정의료신고센터운영입니다. 총 8건을 접수해 8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검사업무입니다. 혈청검사, 장내세균검사, 간염검사, 에이즈검사, X선검사, 수질검사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의료진료실적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1,372명을 대상으로 1,63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진료 추진실적입니다. 내과진료가 124.1%를 진료했고, 치과진료 97%, 물리치료 3,96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96년도 업무실적을 생략하기로 하고 '97년도 업무계획만 보고받는 걸로

의약과장 지나간 업무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간단하게

알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밝은 의료풍토를 조성하여 우수의 약품 공급과 부정의약품에 대한 지도점검 등 실시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입니다. 의료업소 현황으로는 의원 130개소를 포함하여 39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약업소 현황입니다. 약국 194개소를 포함하여 23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X선 촬영기 2대를 포함하여 총 8대가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지도점검입니다. 총 390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계속하게 됩니다. 정기지도 연 2회로 상반기 하반기로 분리하여 상반기에는 의료관련단체 자율지도로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하게 됩니다. 수시지도로는 진정 고발 등 정보사항에 대해서 실시하고 적출물, 세탁물 적정관리 등 특별단속이 필요할 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관련단체에서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수시 지도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점점검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율지도방법입니다. 자율지도계획을 연2회 단체장이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지도 후 부적합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1차 자율지도 시정지시한 후 불이행업소에 대해서는 본 보건에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나 영업정지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저희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기간중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 치과 기공소, 안경업소, 접골 및 침구시술소, 안마시술소가 처분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사 지도점검입니다. 238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계속하게 됩니다. 목표는 연 2회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수시지도점검입니다. 진정, 제보접수시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업소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수시지도를 하게 됩니다. 중점 지도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점검입니다. 기간은 328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계속됩니다. 목표는 연1회 실시하고 수시지도는 진정, 제보 접수시나 고질적인 문제업소, 취약지역에 대한 수시지도를 하게 됩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 지도내용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의료신고센터 운영입니다. 323-0120번 자동응답 전화로 무면허 의료행위, 진정, 고발사항 그리고 부정 불량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의약단체 간담회운영입니다. 의약관련단체 4개 단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가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내용으로는 의약감시 자율지도 활성화 방안입니다. 진료서비스 향상방안, 연휴기간 진료대책 그리고 건의사항 및 행정사항에 의한 접수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검사입니다. 장내 세균검사로 콜레라와 장티푸스 검사입니다. 대상은 식품위생업소 그리고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수시 검사로는 전염병 환자 그리고 전염병환자 발생한 인근지역주민 그리고 오염지역에서 입국한 자중 검역소장이 통보한 자에 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환자나 어패류 취급자는 수시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독검사, 에이즈검사, 간염검사는 희망자나 성병환자 그리고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상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실시 요령은 3단계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보건소에서 분리된 병원성세균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재검의뢰하여 확인한 후 다시 국립보건원에서 최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입니다. 123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내용으로는 욕조수 수질검사는 수영장 그리고 목욕탕이 대상이 되고 음료수 적부 검사는 약수터, 민방위 공동정호가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X-선 촬영입니다. 결핵환자 그리고 건강진단 발급 대상자 그리고 1차 진료에서 필요한 환자 등이 촬영이 됩니다. 다음은 의료시혜 진료입니다.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 물리치료입니다. 내용으로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 주민 진료를 하고 그리고 본 보건소에서 행할 수 있는 처치 그리고 진료자, 입원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2차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참고로 의료보호 및 만 65세 경로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진료를 합니다. 다음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지도 점검입니다. 의료기관 129개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중점지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97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종합병원 또는 일반병원 이런 데서 수시지도 또는 중점지도 이런것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또 약국도 마찬가지이고.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에 대해서 응급환자, 진료거부 또는 진료기록부진단서, 과연 이런데서 진료점검을 제대로 해 온 적이 있는 것인지 또 그리고 약국에서도 약국 개설 등록증 이런 여러가지가 있는데 부정·불량 의약품 진열에 관계된 이런 것도 제대로 조사 지도해 본적이 있는지, 안 했으면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종합병원, 의료기관의 지도점검은 보사부 훈령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써있잖아. 지금 응급환자 진료 거부인데 솔직히 한 번 얘기해볼까요? 세브란스병원에 응급환자 들어가면 제대로 받아 줍니까?

세브란스에서 자체에서 판단해가지고 이 환자가 지금 곧바로 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합병증으로 큰 유해가 생길 가망성이 생길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다른 데로 보내는 겁니다.

병원측 말만 들으면 지도는 다 끝나버리네. 보건소에서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뭐 하러 여기다 그걸 써. 큰 병원 말만 들으면 끝나고, 약국 관계도 그렇지. 정말 부정·불량 의약품을 제대로 지도감독 해봤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독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죠? 앞으로 잘하시요. 아니 그러면 병원에 가서 병원 말 들으면 뭐 하러 지도·감독 여기다 뭘 써붙여.

아니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96년도에.

앞으로 좀 잘 하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갑현 위원님.

여기 의약과가 의약계죠?

의약과입니다.

의약과인가요?

예.

몇 명입니까? 22명이죠?

2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까 정일출 위원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뭘 지도 점검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도 합니까? 약값은 정가가 있고 싸게 자기가 10원이 남든 20원이 남든 싸게 파는 사람도 있단 말이예요. 싸게 판다고 시정을 한다면서요, 지금, 보건소에서.

그걸 약사회 자율지도를 해서 저희들 보건소에 통보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제 얘기 들어봐요, 약방에서 지금 대형약국이 많다보니까 지금 싸게 판다고 그래서 행정지도를 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지도하는 게 그거 지도하라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약값 싸게 파는 걸

의약품하고 공산품하고 동일하게,

약사회 대변하는 게 지도하는 거냐 이 말이예요. 약사회에서는, 서대문구 약사회에서는 그걸 이익 많이 남는 걸 못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대형약국이 들어와 싸게 파는 걸 제지해 달라 이런 말이야.

그 가격이 공장도가 이하의 가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장도가 이하든 말든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가격이

공장도가가 원가계산상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공장도가도 작게 올려놓고 일반 판매가도 작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은 약사의 얘기만 듣지 말고 주민들한테 싸게 팔면 싸게 구입을 했으니까 싸게 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지도, 지도한다길래 주민들한테 비싸게 먹게하는 지도를 하느냐 말이냐 지도를 하는 게, '지도'자가 이렇게 많이 나았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 정확한 숫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무슨 지도를 얼마를 했는지 작년 1년 한 걸 싹 보고해 주세요.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 좀 해주고. 실질적으로 의약품이라는 게 지난번에 모 TV에서 나왔는데 보건소에 마약같은 게 엉터리로 돼 있다고 TV에 나오고 그러더라고. 우리 마약관계 재고관계는 연도별로 쭉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어느 기회에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배려해 주십시오. 모르면 안 돼요, 공무원이.

의약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김종철 위원.

의약과장, 조갑현 위원이 하는 말 알아듣습니까?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 답변이 난 불충분하네 지금 현재 약값을 싸게 팔라고 하는데 그말의 답변을 우물쭈물 하네.

의약품이 일반공산품하고 자유시장경쟁하고 의약품 같은 건 목숨과 관계되는 그런 약품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완전히 시장경제에 맡겨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대형약국 한 두개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거든요. 다음에는 국민들에 대한 건강에 막대한 차질도 생길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싼 가격이 아닙니다. 특정품목을 선정해서 그 가격을 낮춰서 홍보차원으로 약을 판매하고 그리고 나머지 품목은 강매하는 식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의약품의 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파는 사람들도…

질문 더 할께요. 의약과장이 지금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대형업체에서 바카스 원가가 270원짜리 210원에 팔고 있어요. 또는 그러한 약품에 저질약품을 덤핑약품을 갖다가 다시 얘기해서 20%, 100%짜리 20% 사다가 연도 넘은 것을 싸게 파는 것을 제지뿐만 아니라 조치할 수 있는 의약과장으로서의 보건소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싸게 한다는 이런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답변해서 조치를 할 이러한 문제는 정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답변을 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하고 그리고 관련단체 회장님, 임원진들하고 한 번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권재일 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다시 반대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싸게 파는 걸 단속을 하고 지도 감독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약국에서 아주 비싸게 파는데는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약과장으로서 답변을 잘못한 거지. 싸게 파는 데는 가서 싸게 파니까 단속을 해서 못 팔게 하는 거 아니 예요? 결과적으로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그럼 시중의 보통 약국들로 돈을 똑같이 받지 않고 특별히 더 비싸게 파는 데를 단속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싸게 파는데 단속을 해서 앞으로 싸게 못 팔게 하고 비싸게 받는 데는 가만히 둔다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 좀 해 주세요.

특별하게 비싸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 배가 차이가 나요, 배가.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금 과장께서 전부 다 메모하고 계시지요? 조재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의약단체 간담회 운영을 하는데 연 2회를 실시했다는데 지금까지 실시해 본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예산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약사지도점검도 금년에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하지를 않았고.

매년 의약관련 단체장의 자율지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39페이지 약사지도점검 내용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연중으로 계속이라고 했는데 그전에 지금현재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96년도에도 지도점검한 내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문서화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 위원입니다. 194의 약국중에서 면허대여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무면허 약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약사 면허를 대여했다가 무면허 약사가 약국을 경영하는데,

그건 고발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의약과장께서 우리 서대문 관내에 194개의 약국의 관리감독했던 사항을 복사로

'96년도 관리 감독한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보건소 과장님들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준비에서부터 보고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질의받은 내용들은 차후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보건소가 행정지도하는 면도 부실하다, 특히 자문위원회 있지요. 약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거기에 끌려다니는 업무를 보고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분분해요. 그러니까 것까지도 아주 적극적인 업무형태를 발휘하셔서 '97년도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보건소에 대한 '9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점심시간까지 할애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는 25일,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