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동계U대회지원단소관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김완주 동계U대회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계U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졌다는 찬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한다는 그런 대 명제아래 뛰고 있기때문에 또한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들 위원님께서 발전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생산적인 그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고, 김완주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학태 위원.

우리 지난번 U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루었다는 평가는 FISU나 IOC위원들이나 또 언론인이나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바이고. 앞으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2006년 제20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면 이런것을 전제를 하고 몇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지원단의 기구 및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현 정원을 보면 ＋2로 되어 있단 말이 예요, 그렇지요? 20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동계U대회지원단 기구표를 보니까 여기는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여기는 정원이 2명이 모자른다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23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일용직 빼고 23명이예요? 세어보니까. 기획실장까지 하셨으니까 한번 숫자를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4페이지 일부예산 전용 사용해서 8천만원을 한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예산과목 연구개발비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6페이지를 보면 단체수송용 차량지원 했단 말이예요. 거기에 691대를 한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 빼놓고는 예산전용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번에 시. 군에 행사기간 동안에 이것을 보너스 같은것 일체를 주기위해서 예를들면 각 시. 군에 서 거기를 갔지요, 참석들을 많이 했지요

그건 어떤 돈으로 했습니까?

시. 군에?

도에서 해주었다고 하던데요.

시. 군에 129대요. 도에서 지원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게 지원해준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것이 아니라 예산전용한것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 서류상 우리한테 보고한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거기에 해준것이 안나와 있는데, 그것이 나와 있기때문에 물어보는 이야기예요.

그런게 4페이지에는 거기 수송지원했다고 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회는 잘 치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를 나도 몇번 가봤더니 본위원이 느낄때는 그 대회자체가 아주 어수선한 상태에서 그 대회가 치루졌다고 보며. 적어도 제반시설 같은것을 할려고 하면적어도 한 반년전이나 몇달 전에 완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늦게 그날 행사하기직전에 그냥 하다보니까 그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된 상태였었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는 적어도 몇달전에 완성이 되어가지고 점검하고 또 재점검하고 했어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U대회만 치룰것이 아니라, 앞으로 2002년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치룰려고 한다면 그리고 또한가지 쌍방울 회사 자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데, 사실 성의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걸로 또 보아질 수도 있고. 말하자면 이 볼거리라든가, 먹거리 같은것, 잘거리 같은것이 잘 3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그 숙박시설 같은것도 아주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고, 음식같은 것도 아주 누구든지 다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6년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치룰려고 하면 현재 중앙 17개 부서에서 조직위원회 간부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현재 지금 사무관, 서기관들 이 그사람들이 주종을 이룬 사람들인데. 앞으로 8년 후면 그분들이 다 이사관 부이사관이 되어가지고 행정 각 부처에 실질적인 요직에 있을 사람들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거의 다 대회기간 중에 여기에 있으면서 아주 불평불만이 많은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런것을 아주 희석시키는데 우리 도에서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외국인들을 초청해놓고 이것은 안되니까, 아주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주 불안한 상태였었단 말이예요. 정신적으로도 말이예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우성건설 부도때문에 리베라호텔 같은것도 공사하다가 중단되고, 중단하고 할때이니까. 거기 나와서 말하자면 조직위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나 그 관계부처의 사람들이나 모두 참 전라북도에 어쩔 수 없이 날짜는 닥치고 그 어떤 뭣은 보이지 않고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행사는 끝을 냈는데. 결과는 이제 괜찮게 평이 되었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과연 2006년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지금 유치할려고 하는데가 우리 국내에서도 강원도하고 우리 전북 두간데가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사람들한테 선입감을 주어가지고 과연 그 동계올림픽대회를 전라북도에 유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하나의 의구심이 생기고. 무주 본도에 건물이 말하자면 오스트리아 티롤호텔 축소판이라고 하는데. 하필 오스트리아 티롤호텔 축소판, 거기 우리 무주 본부에 그 호텔을 한 특별한 이유도 있는가. 그 모양을 답습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홍보탑이나 아치 같은것, 많은 조형물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나무같은 걸로 한것은 빼놓고라도 철탑으로 되었다든지, 우리가 직접 보면 여산 같은데 여기 호남제일문이라고 써놓은데 도 있고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도의 어떤 선전을 하는데, 도정을 선전한다든지, 어떤 관광지를 선전한다든지, 그런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기한이 다 끝났는데, 지금도 '96년도 '97년도 1월 며칠까지 이렇게 써 있는걸 보니까, 다른 외지사람들 언듯 보면 저놈의 도는 여태까지 뭣하고 있나, 그런 것도 있는데,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재활용하면 큰 효과를 낼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94년도 '97년도까지 장장 도비를 31억원이나 지원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간접효과는 났다고 하지만, 그렇기때문에 도민들이 관심이 가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기구표 거기 인원하고 여기 보고서 인원하고 전혀 숫자가 다른데. 지원단장님은 지난날 기획실장 하신 분이고, 또 시장. 군수도 역임하신 아주 능력있는 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허술하게 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U대회지원단에서는 지금까지 쭉 행정적 업무처리가 사실은 매끄럽지 못한 점들이 종전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무리를 통해서 올림픽 유치에 또 발판을 삼아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매끄럽게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16쪽에 보고 내용을 보면은 관광객 유치를 17만 2,300명을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중에서 총 입장료 수입액은 얼마나 되지요?

이 보고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보고내용에 넣어 주셔야지요? 3억 3천만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이 수익 입장료는 처리를 조직위원회에 합니까 지원단에서 합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해 주실것은 U대회에 관련된 모든 집행은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도 조직위원회에서 하게되고, 지원단에서 하는 일들은 말 그대로 지원을 하는 업무, 특히 이런 홍보를 지원했다든가 또는 10대 이벤트 사업을 해가지고 지원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동계스포츠레져장비쇼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해주셨습니다. 이중에 소요예산및 기획사 해서 4억 8,300만원이 지원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두에 입장료 수입을 물은 이유는 도비가 6,500만원 협찬 수입금에서 4억 1,800만원이 이중에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서두에 입장료 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본 이유는 거기에 있던 것입니다. 협찬 수입금은 어떤 것으로 지금. .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벤트 내용을 임의변경해서 사후 조치문제까지도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협찬금을 수용한 기관은 전주시입니까?

이벤트코리아에서. 그 당시에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을 텐데, 도민들의 여론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관성으로 처리해 버렸습니까?

물론 이에 대한 지원단에서도 계획보고는 소장하고 있는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지원단장 이하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 세계대회를 이렇게 슬기롭게 해낸 것도 매우 장한 일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간에 조직위원회와 지원단 바로 우리 전라북도와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표출된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것들을 다 극복하고 좋은 경기를 치루어서 전라북도 이미지가 세계 만방에 드높이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세계 행사를 유치해서 계획을 세워놓고도 일방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지원단 차원에서 문제 해결도 중요합니다마는, 정책적으로도 앞으로 이건 일관성있게 넘어가버릴 성질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2006년에 우리가 동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지금까지 실적으로 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지 안하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그 대회는 주관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방정부차원에서는 모든 사업 집행하는데 있어서 협조가 되어야 할텐데, 그런 문제점을 예상한다 치더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쪽에 빙상경기장 관리문제, 이 빙상경기장이 지금 두개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언론사를 통해서 잠깐 비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빙상경기장을 전주시에다가 관리를 하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

여러가지 우리 전라북도가 처해있는 재정여건이나 이런 사항으로 유추해 볼적에 도가 결코 전주시에만 그 엄청난 투자를 한 이 건물을 강력히 점검하고 나가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주시에다만 그냥 관리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본위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도의 계획은 어떤 생각을 갖는것인지?

그외에도 바로 예산투자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2006년 앞으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우리가 예산투자를 안 해주었다고 해서 결코 소홀히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공간이 전국적인 하나의 스포츠 광장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공간이 전국적인 하나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쪽에 무주스키장, 스키점프대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100억원을 투자했지요?

그에 대한 쌍방울측과의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관리에 대한 것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유비무한의 대책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이런 재산관리가 제대로 못 되게 되면은 도민들로 하여금 나름대로의 많은 비판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도면밀한 어떤 계획하에서 쌍방울측과 이 문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로스컨트리장에 그것은 지금 골프장으로 지금 개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골프장으로 개조가 되었을 때 2006년도에 만약에 올림픽이 유치가 된다고 할적에는 문제점이 따르지 않습니까

크로스컨트리장 이부분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도비가 11억원인가 투자를 했고, 또 자기들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이 공간을 바로 골프장화 해서 변경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세계규격에 모자라고 또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15km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따르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새로 개발해서 이에 대한 상응한 기술 유치가 되어야 한다라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원단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에 관한 사항들은 지사이하 모든 분들의 그 중지를 모아가지고 납득이 갈만한 그런 대책이 나와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어서 전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대회를 치루시느라고 아주 대단히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은 경기장 시설, 경기 운영의 경험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은 어떤 것이며, 특히 이번에 도내에 대학생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를 했었습니까?

어떤 동기부여를 여기에서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권유내지는 그런건 안해보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번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미흡한 점이나 실수한 점 또 혹시 예상했던 외로 발생했던 점등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등등의 어떤 문제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좀 기술해 주시면은 다음 대회에 도움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옥외 홍보물이 약 81점이 설치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다 철거되었습니까?

지금 어떤 것 등등을 타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지난 2월 22일자 호남일보 사회면 톱을 보면은 아주 지금 봉동우회도로에 약 10여개 표지판들이 흉물로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끝마무리가 이렇게 되서야 되겠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다른 걸로 전용하는 것은 충분히 장려할 만한 일이지만서도 흉물로 남아 있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1월 23일과 24일날 서울 국립중앙극장에서 춘향전을 공연한 것이 있는데. 도대체 중앙극장의 좌석 수가 얼마나 됩니까?

2천석요. 그러면 지금 중앙극장에서 1일 1회씩 2회 공연을 했습니까?

1일 1회, 그래가지고 이틀간 2회?

그리고 이쪽 학생회관은 좌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2회 공연을 했습니까? 1월 27일과 28일날?

제가 묻는 이유는 관람인원이 약 6천 200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 7천명 정도가 되겠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호응도를 얻었는가를 판단하고자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레이져장비쇼가 중단조치해서 변호사한테 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그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 분의 검토내용은 뭡니까

2월 6일날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U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 보조금이 당초예산이 예산서에 보면은 7억원 인데, 그게 4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삭감으로 인한 대회운영에 어떤 차질은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요구액이 14억원이었어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그러다가 예산에는 7억원을 세웠고, 결국은 의회에서 4억원을 깎여서 3억원으로서 대회를 치루었는데, 14억원짜리를 3억원으로 치루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요청을 하는 건지, 이야기는 잘 해 볼려고 했다가 대폭 축소되어 가지고 고통 없는 대회가 되었는지, 여기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 .

운영보조금이 적어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낙표 위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대회가 그 수지계산이 맞추어져 가지고 흑자가 되었는지, 적자가 되었는지 나와 있습니까?

회계상?

지금 정산이 안되어 있어요?

정산이 6월 달까지로 되어 있던가요?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요?

U대회 사업인가요, 각 일반 광고같은 것 받아가지고 들어온 것을 뭐라고 해요?

그 수익사업의 계약액이 결산되면 56억원이라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들은 것 같은데, 과연 그대로 계약대로 다 들어 왔습니까?

지금까지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정산이 2월말까지로 되어 있다고 하면 정산된 이후에 물론 자료로 내주셔야겠지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아까 우리 전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자원봉사자들 식대로 1만원씩 주었다고 그랬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활동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 만족해 했어요. 지금 잘못 파악하신 것이고, 이게 지원 단장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위원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오셔야지. 부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선 아까 반상회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적시를 하셨는데, 지금 U대회가 성공적이다는 평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몇 분들이 경기장 시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우리 자체내에서 그렇게 평가를 내린 것이지. 외부에서 볼 때에는 특히 국내잔치에 끝났다, 외국인이 오지를 않았다는 부분에서 실패했다 라고 평가를 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화자찬할 일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평가분석해서 성공이다, 어떻다는 걸 평가가 나와야지, 스스로 성공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제일 실패한것이 외국인들,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실패했다. 동네 잔치가 되었다. 이것이 제일 큰 지금 실패한 원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종에 그 책임소재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올림픽 유치를 하겠다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이나 대책들, 그 집행에 있어서 거의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몇 명이 왔는지. 파악되었어요?

입장객 수는 몇명이나 되는지 파악했어요?

좋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서 자료로 내주시고,

선수단이나 임원외에는 외국관광객은 안 왔잖아요.

하여튼 파악해서 자료로 내주시고.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단장께서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전라북도 역점사업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왔던 사업들이 지금 말하자면 스스로 성공대회다, 또 몇 몇 외국인 관계인사들이 이야기한 부분만 가지고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평가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관람객 수송을 위한 관광협조 미숙 및 입장권 판매의 외국인을 단독 기준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했다라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각 마을에서 돈을 거출을 해가지고 입장권을 주시요 라고 했는데. 없다, 다 팔려서 없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짚고 싶은고 하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임기웅변식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입장권을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대처를 못하고, 저조했다 라는 이런 현상이 나온거예요. 뭐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주위에서는 아우성을 쳤어요, 불평불만들이 나오고, 언론에 난리가 났다는 것 아십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주먹구구식이예요, 전부. 지금 진행되었던 사람들 그 잘잘못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올림픽도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비판도 할 수 없으면서 다 넘어가는 형태로, 모든것이 잘되었다는 식이 되어가지고야 어떻게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그 진상을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것도. 돈을 거출을 해서 면에다 사주시오, 다 떨어져서 없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동계스포츠레져장비쇼와 관련해서 이게 실효성이 의심된다 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삭감을 하자 하는 이야기가 거의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책임지고 틀림없이 성공적으로 하겠다고 간청을, 여기 계신 지원단에서도 와서 그렇게 했어요. 여기 담당자들 여기 계십니다,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실효성이 의문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틀림없이 성공적으로 해내겠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간청간청해서 살려준겁니다. 결과는 위원들이 예측 했던대로 아주 나쁘게 나왔어요. 지금 6,500만원 중에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전액 했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일을 하는지, 자리 보전하기에 연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수성 총리께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누가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행사단체에서 잘못되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럴 겁니까? 지금 비록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몇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냉정하게 비판을 해서 비교분석해서 성공인가 아닌가,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대안까지 해서 나와야 합니다. 지금 올해 첫 업무보고를 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어요. 지금 문제점이라고 여기 내놓은 것이. 그냥 순전히 보고를 위한 보고 이렇게 준비한 것밖에 안됩니다. 물론 그 동안에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는 하셨어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한건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 가지고 비판도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전은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까?

물론 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2차 세계대전 발발원인이 한 원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의전에서 일어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소한 하나 문제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파장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직위원회에서 이번에 의전 한 건 개판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조직위워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도대체 뭐가 하나 제대로 아구가 맞물려서 돌라가는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도 잘된 점, 잘못된점 분명히 파악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쭉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는 정보로는 현 김영삼 정권이 강원도와 이미 내락을 했다는 정보 가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이 물론 '97년도 12월에 대선에서 물론 결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가령 강원도 용평과 전라북도가 동시에 제출했을 때 그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일정을 쭉 보니까 지금 유치추진계획서 말하자면 그게 지금 3월경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후보도시 유치의사 통보가 2월 초에 되어 있고, 지금 강원도도 제출을 했지요?

제출 안했습니까?

그럼 우리 전라북도만 했어요?

제출한 일 없습니까?

그것 국내에서 두 곳이 동시에 신청했을 경우에 유. 불리를 한번 그것도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물론 유치위원회에서 제반문제점을 검토를 하겠지만,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무엇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가는 위원회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같이 힘을 합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런 대안들도 지금 부족하게 제출되어 있어요. 물론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잘 분석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강원도 쪽에 내락을 했다는 그 부분도 어떤 형태로 그렇게 되었는가, 정확한 정보를 수집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정치권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공식적인 자리가 곤란하다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다같이 공감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전혀 멍하니 있다가 당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우리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요.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국가에서 두 군데에서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할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그 자국 내에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답변을 해드리세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 이어서 구태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시아대회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인기있는 대회는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그 행사자체나 내용이 그 유래를 찾아보지 못할 만큼 잘 했다고 해서,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대회로 품격이 1단계 올라섰다, 이렇게 평가하는것도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로자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U대회지원사업단 여러분들의 노고와 본 도의 행정을 책임맡고 있는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 그리고 전라북도의 도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아낌없는 노력과 성원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결론적으로는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루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막식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좀 해볼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U대회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힘과 행정에 협조하에 성대히 진행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날 개막식에 본 위원이 참석했을 때 실망을 했던 것은 물론 그 개막식에 있어서 식순을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를 시작 할 적에 적어도 이 대회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한 것은 본도를 책임짓고 있는 지사의 힘이 누구보다도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날 본도 지사께서는 도민들을 향해서 그 동안에 이 대회를 치루는데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치루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에 개막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인사정도는 있어야 할 법했는데. 우리 지사께서는 그 식장행사에 얼굴도 도민들을 견양해서 비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행사가 어디가 잘 못되어도 잘못된 것 아니냐, 개막식 자체가. 물론 그날 대통령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이 대회를 유치하는 건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에게도 단 몇 초라도 도민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할텐데, 그러한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를 하지 않더라도 소개라도 해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그렇잖아요?

도민이 내는 세금의 일부를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그 지역에 책임자가 말 한마디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10대 이벤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0대 이벤트 행사 중에 본 위원회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고 성공적으로 그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위원들이 장비쇼는 않는 것이 좋겠다 하고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원단측이나 조직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공적으로 잘 하겠다고 위원들한테 상당한 로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큰 행사를 목전에 두고 그분들이 안그래도 실무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봐서 잘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시 예산을 부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은 현재 사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과 함께 시작한지 이틀만에 그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역시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대로 그 행사는 생각밖으로 참 내용이 허술했고 별로 이 대회와는 연관도 없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이런 행사라고 판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시작된 것이 '97년 1월 18일부터 시작했지요? 그렇다면 지원단에서도 그 현장에 가서 봤을 텐데, 물론 그 행사를 취소시킨 것은 1월 29일날 경에 중지 명령을 했다고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위원장과 본 위원이 가서 보더라도 시작한지 이틀만에 가서 보더라도 그 하는 모든 것 등등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기간동안 방치했다가 19일에 중지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을 기대를 하고 시간을 끌었다고 하는 것이 그마만큼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행정도 판단이 서면 그때그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입장들이 되셔야지. 행여나 소생할까봐서 회생이 될까봐서 기대를 건다고 해가지고 더 큰 그런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에 계약을 할 적에 조직위원회하고 했습니까?

도하고 했지요. 더더군다나 도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빨리 조치를 할수 있는 입장이 되었는데, 그렇게 시기적으로 늦추어진 것은 그 이면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것 행정쪽에서는 어떻게든지 회생을 시켜볼려고 그러고, 도민과의 약속이고, 본 위원회에서 약속이고 그러니까 잘 해볼려고 시간적으로 기회를 줄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솔직한 이야기가 위원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계약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잘못된 것도 시간을 두고 여유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살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 오해 샀다고 하는 부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아무튼 행정은 조금 원활하게 그때그때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조치할 수있도록 이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지금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6년 20회를 목표로하고 유치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9년 도에 IOC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또 보도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가 IOC 총회를 개최하는 나라에서는 그 다음 번에 대회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올림픽헌장 제37조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계 올림픽대회가 19회까지 지금 했지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본 도에서 생각한 것처럼 예외 대회를 한번이라도 열어본 예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먼저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할려고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법규정까지 변경을 시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먼저 국론통일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국론통일도 안 되어가지고 있는 상황에 서 어떻게 세계적인 약속인 헌정을 변경을 해가지고 본 도에 대회를 유치할려고하는 계획을 세운 것인가, 이렇게 지각없는 판단을 하고 행정을 이끌어 나갈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도 한참 모순이 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법입니다. 어떻게 전라북도를 위해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예외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면은, 본도에 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아집니까? 본 도에서 생각한 것처럼 예외로 그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2010년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하는 것이 19회로 2002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미국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신청을 했고만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선정이 되고 다른 나라는 탈락이 되었는데. 탈락된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이 대회를 유치할려고 준비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한데로 참 어려운 조건을 제치고 우리나라로 유치를 하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과연 우리보다도 월등한 모든 것이 좋은 여건을 갖춘 나라들과 우리가 경쟁을 해서 다행스럽게 유치하면 좋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힘이 너무 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지금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선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성시기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몇 회 대회를 목표로 하고 활동을 전개할려고 구성을 하는 것인지?

2006년, 그러면 계획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되겠냐, 2006년도 좋고, 2010년도 좋고 이런 식으로, 2010년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지금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작정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2010년을 목표로 하든지 해서, 지금 꼭 2006년 어렵고 실현가능성도 없고 한데 노력을 낭비할 필요는 뭐가 있냐?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론도 통일이 안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힘이 못 미쳐요. 솔직한 이야기가 그건. 힘만 미치면 노력하지요, 힘이 못 미칩니다. 대통령은 우리 전라북도는 아주 관심도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난관들을 극복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좋습니다. 그런 난관 어려움이 다 산재되어 있는데 그걸 극복을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면, 우리 김단장은 전라북도에서 제일 유능한 단장으로서의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 단장께서 실현한다고 하면은 누구도 우리 단장을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누구의 계획이든간에 지사 생각이든간에 우리 단장님 생각이든간에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참 성공적으로 대회가 유치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본 위원도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서로 앞장서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실현 가능성이 있고, 도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의욕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할 수있는 이런 보고서가 나와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몇 분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중복적으로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이 동계스포츠 레져장비쇼에 관련된 10대 이벤트사업에 일부분, 이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었기때문에 지원단측에서도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서에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해주셨는데. 지금 질의가 있었지만은 시원찮은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이 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정을 떠나서 말이예요. 이제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주최측인 이벤트코리아 이게 지금 회사가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그러면 만일에 이사람들한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요구했을때 이사람들한테 변제 받을만한 그런 이쪽에서 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그것 지원단의 행사자들 책임질 수 있어요?

당초부터 이벤트코리아가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경영이 부실해서 여기에 이 행사를 맡기기도 어려웠던 그런 상황하에서 이게 진행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문제가 되었고, 사실상 도비 6,500만원 지원된 것, 이것도 문제이지만은, 협찬수익이나 이런 것은 이제 자기들 사정이겠지요. 그럼 협찬수익이 4억원이 넘는데, 지금 도비보조 6,500만원 이것 간 것은 엄격하게 위반입니다. 전체적인 계약위반이예요. 제가 그 현장확인을 했는데,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위반이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돈을 주어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기탁금을 내고 그 행사를 들어와서 해야되는, 그런 것인데 도비를 주면서 행사를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단장께서 이 문제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언론이나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 외에도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건 이미 공개된 것이고, 크게 부각된 문제점이예요 이것 마무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제대로 대처 못하시는 것 같고.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할 때는 단장께서 철저하게 챙기셔 가지고 또 대응책도 마련하시고, 결과를 시원스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주 동계U대회 지원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U대회를 치루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는데, 칭찬과 격려 이것보다는 좀 질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토론하는 이런 걸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계U대회지원단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소방본부 업무보고 청취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소방본부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내무위원회 손석영 위원장님 !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5대 도의회 개원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소방본부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별첨)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소방본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신야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만 서 계시지요. 본 위원회에서도 선진 소방을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소방헬기를 구입을 해야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그 예산이 확보되었고 그리고 전년 말까지 헬기가 도입이 되어서 제 역할을 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소방헬기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히 소방헬기 도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신 점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서, 지금까지 소방헬기가 인수되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전라북도 소방행정을 담당하는 자로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소방헬기가 인수되지 못한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헬기는 방금 위원장님께 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96년도에 총예산 35억 7,7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도 U대회가 열리는 금년도 1월 24일 이전인 12월 31일까지 납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이 상당히 미숙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신속하게 작년도 3월 21일에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 요청한 결과 조달청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거의 한 4개월이 지난 후에 '96년 7월 9일에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제조하고 있는 현대우주항공주식회사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 공급되는 저희들 헬기는 10인승 쌍발기종인 BK117 비트로 낙찰이 되었습니다마는, 계약당시에 작년도 12월 31일까지 납기로 해서 입찰은 7월 9일날 했습니다마는, 7월 16일날 조달청과 현대우주항공주식회사가 계약을 체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납기가 도래함에도 아무 연락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가 된 걸로 알고 작년도 12월 29일까지 그때 당시에 조종 사 2명하고 정비사 4명을 저희들이 임용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임용되지 않은 상태에도 현대우주항공 창원공장에 저희 본부 인솔 팀하고 함께 파견 검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검수를 실시한 바 납품 예정 헬기가 '93년도 9월 16일날 BK117 B1기종으로 최초 제작이 되어 가지고 창원에서 약 3년간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기종으로 그렇게 발견이 되었기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최신형 BK117 비트 기종으로 형식변경 했습니다마는, 동 비행기가 '93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한 4차례 또 여러 차례 걸쳐서 계약 당사자인 조달청에 우리가 누차 헬기라는 것은 일조 유사시에 재난이 필요하기때문에 빨리 납품을 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제 조달청도 현대우주항공과 지금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하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저희 실. 국장들이 최종 검토를 한 결과 소방본부의 판단이 옳다고 해서 소방헬기를 현대에서 납품을 받는다고 하면은 최신형 헬기로 그대로 금년내에 받고. 제작기간에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헬기가 안들어 오면은 못쓰니까 그 기간 중에는 대체헬기를 조달청에 요구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지난 2월 14일 제가 직접 조달청을 방문하여 계약 당사자인 조달청 국장과 과장에게 직접 이 내용을 전달하고 조달청이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서의 내용과 제 기준에 따라 원활하게 적정헬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자꾸 시간만 끌으니까 조달청에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까지는 현대측에서 가부간에 연락을 해준다고 했는데,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아직 연락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늦어도 금주 내는 현대 우주항공과 다시 협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협의가 되면은 조속한 시일내 에 다시 재입찰을 봐서 다른 헬기를 확보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대 우주항공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대로 헬기를 납품한다고 보면은 저희들 계약관계를 무시한 지체보상비라든지, 지금까지의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구하고 대체헬기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현수막하고 플랜카드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현수막은 위에서 아래로 늘어뜨리는 것이고 플랜카드는 옆으로 게첨하는 거지요 가로로요.

프랑카드하고 현수막은 한국말과 외래어 차이일 따름이지 횡이냐, 종이냐 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작성했어요. 그런데 15쪽에 보면은 그 용어의 개념을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혼돈이 가지 않도록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의 방화환경조성에서 현수막, 플랜카드, 경고판 등 그랬는데, 현수막이면 현수막, 플랜카드면 플랜카드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신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빙과 동시에 재난위험 시설이나 장기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2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정원이 전라북도내 공무원 1,223명이고, 의용소방대가 216개대7,100명으로 되었는데, 남자가 5,990명이고 여자가 310명이란 말예요. 거기에 결부시켜서 16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해가지고 끝 부분을 보면은 대원 사기진작 해가지고 재정지원해서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비복비 등 지원, 이 2가지를 연계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지난번에도 본부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조례는 여자 의용소방대원에게 작업복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타시도에는 여자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정복을 주는 데가 있느냐고 몇 번 물어 봤었거든요. 계획서나 추진방향하고 연관성이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본부장은 여자 대원에게도 작업복이 아닌 정복으로 해주는 데에 어떤 대안이 없는가, 또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가.

먼저 지난해 김학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저에게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바로 돌아가서 타 시도의 부녀대들 복장관계를 일제히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담당관실과 한번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소방본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뭐가 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저희들이 부녀대들 정복을 입혀놔봐라, 보기도 좋고 도정을 수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홍보하는데도 앞장 설 수가 있다고 했는데 조례상에는 부녀의용소방대는 작업복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피복비로, 다른 데는 전부 예산 회계법을 어겨서 이런 것이 되었겠느냐, 타도를 전부 조사해 봐서 대안. . .

남자 의용소방대원은 정복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고 그 분들의 사기진작 면에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여자들이 살림살이 바쁜데도 시간을 내가면서 지역의 일에 봉사하겠다는데, 그 분들이 사기진작면에서도 뭔가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제가 누차 본 부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가 해줬으니까 한다고 하는 식으로는 안되고 실무처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주길 바라고 다른 데 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익산소방서 신축이전이 나와 있습니다. 재원이 확보된 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16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10억원은 저희들이 지방공제회로부터 얻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오늘 지사님에게 내부결심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소방업무와 구급업무에 전력하시는 우리 전북소방본부 간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96년도 재산피해액이 22억 3,4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의 소방피해액은 신문지상이나 소방당국과의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게 제대로 조사가 되었는지 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 공무원 속성상 그간에는 피해를 삭감해서 보고하는 것이 관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작년 12월 3일부터, 저희들 화재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피해를 산정하기 때문에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조사된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4일 날에도 김제소방 서장이 김제 어느 시골에 폐가가 있는데 이 폐가를 60년대에 지었고 사람이 안 산지도 15년이 되었답니다. 그런 데에 불이 난 것도 공식에다 부합해서 보고를 해야하느냐, 그런 건 지금 안 허물어서 주인이 객지에 나가있기 때문에 누가 헐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집도 해야하냐, 그런 정도로 해서 가급적이면은 현실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통 관례상 어느 정도 줄였습니까? 한 1/10로 발표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전에는 줄이는데 상당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화재발생 건수를 줄이는 데 역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화재가 많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지, 난 것을 끄고 난 뒤에 재산피해를 줄이는 것은 시대착오다 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내무부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잘못하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가장 현실에 근접한 그런 재산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되어서 도민으로부터 소방도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지금 소방발표는 전혀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식에서부터 과감히 탈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화재발생 건수와 재산피해액은 전국대비해서 2%선에서 비슷한데, 유독 인명피해는 4%선으로 배가 높단 말예요. 그 원인은 어디 있으며 인명피해를 줄 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명피해가 사망이 '95년도 19명, 작년도도 사실은 1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조금 손만 다쳐도 부상자로 전부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자꾸 숨기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95년도에는 52명인데 58명으로 6명이 늘어난 겁니다. 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많은 걸로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부상자입니다. 인명피해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습니다.

인명피해를 특별히 줄일 수 있는 좋은 묘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화재현장에 도착하면은 작전 처음이 인명구조입니다. 인명구조를 한 다음에 작전을 수행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열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면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서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산소방서의 현 위치는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군산시의 구조구급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디며 연중 발생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소방인들의 욕심은 언제든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소방서는 가장 중심지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늦게 가도 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초의 5분이거든요. 최초 5분내에 가지 못하면은 미국에서 통계적으로 나오는 말인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작전수행을 못합니다. 미국사람들은 그래서 소방관서는 소방 관서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3㎢ 입니다. 소방관서를 가운데 딱 짚고 콤파스로 돌아가지고 그 콤파스 안에 있는 면적이 3㎢를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관서에서 그 출동소방관이 출동하는데 1분, 그리고 현장에 가는데 3분,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호수나 그런 것을 끼는데 1분 해가지고 5분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관서가 전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소방서같은 데도 그 자리에 다 대지를 더 확보해서 더 크게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공장옆으로 나가고, 정읍소방서도 새로 지었습니다마는, 가서 보시면 압니다. 정읍 I. C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보는 단체장들이 재난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소방관서만은 중심지역에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군산소방서도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아마 변방에다 줄 겁니다. 시내 중심지 비싼 장소는 아마 주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전부 도비로 해야하는데 사실상 시장, 군수가 땅을 주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마다는 그것도 충족을 못시켜주는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저희들도 중심부에 소방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군산소방서는 북서 극단, 한쪽에 치우쳐있습니다. 집단주거지역은 나운동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구급사고도 그쪽 산업도로 및 전군도로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접근의 용이성으로 봐서는 아주 한 쪽에 쳐박혀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제대로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실효를 거두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히 건의해서 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이전요구를 과감히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으로 본부장님한테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내무위원회에 계실 때 위원님협력도 받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아무튼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신청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생빈도가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군산시 구조, 구급이.

군산이 작년에 모두 구조,구급이 3,347건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곳이 35%를 점하는 나운동, 그리고 소룡동이 가장 적은 곳으로 10% 내외입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나운동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지곡동에 파출소를 군산소방서장도 요구하고 있고.

부지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2백평 정도 확보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곡동에?

시, 부의장이 저희 의용소방대장이라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부시장을 만났더니 그 내용을 모르던데,

소방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 .

아까 예산타령을 하셨는데 군산소방서를 옮기기가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은 구급대도 군산소방서와 같이 있지요?

예.

구급대만이라도 나운동 쪽으로 옮길 그런. . .

구급차는 45대나 되거든요. 구조차만 본사에 있고 구급차는 45대가있기 때문에 군산시내에 2대 이상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에 17개가 또 오니까.

신고를 받으면은 최초출동은 어디서 합니까?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 때리면서 본서에 있는 직할소 앞에서 출동을 합니다.

참고로 부시장한테, 나운파출소도 그 위치가 상당히 들어오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한테 그런 것을 매각해서라도 위치를 넓게 확보해 주는 방안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군산시 소방서에도 지시를 하셔가지고 소방의 문제점을 단계적으로라도 고안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히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구조구급요원 46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데, '95년도에 채용한 간호사가 몇 명이나 되고 그 중 현재까지 미발령된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95년 5월에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구급분야, 그러니까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인원은 33명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96년도에 12명을 임용했고, 33명 가운데서 임용을 포기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현재 17명이 미발령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그렇게 많은 숫자를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의 내무부 방침이 강력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기에 없고 충남에 있었는데, 내무부 방침이 그때 당시 구급차가 21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구급차 1대에 6명씩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급차 1대에 적어도 4명은 확보를 해야한다, 그러니까 기사 2명, 간호사 2명 하니까 21대면은 42명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42명은 다 못한 다고 하더라도 33명 정도는 소화를 시켜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한테 독촉하고 당하고 하니까 그래서 33명을 뽑아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조구급요원만은 정원승인을 안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 지방과에 저희들이 구조구급요원은 금년에 10명 뽑은 것까지 27명을 금년에 소화를 시켜야 한다, 차가 45대나 되고 금년에 17대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선호하는 이런 것이 도정이지 않냐 그렇게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금년내에 전부 소화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다 발령을 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내무국장에게 그랬습니다. 다 못하면은 구조구급요원이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십시오. 깊어지면은 그게 민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 하는 고지대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소방차가 잘 못 들어가는 고지대, 그리고 영세민촌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고지대는 모두 16개, 그리고 영세민촌, 밀집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는 5군데로 21개 지역을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군산의 경우에는 군산 오룡동 일대, 군산시 삼학동 일대, 군산시 선양동 일대, 군산시 신흥동 일대, 군산시해망동, 그리고 군산시 명산동, 그렇게해서 6군데 부지를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소에는 저희들이 매월 1일 직원들이 전부 가서 집중방어진단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면은 신속히 어떻게 대처합니까?

저희들 비상소화전함도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도 외부함에 설치되어 있고 대개는 소방펌프가 압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가서 양쪽으로 호수를 늘이면은 12번까지 늘여도 물이 펑펑 나옵니다.

그러면 몇m정도 됩니까?

그것이 15m씩이니까 180m지요. 거의 200m까지 물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매월 1일날 100ℓ이상 가정서 물좀 받아 놓으라고 장려를 합니다. 또 그 분들을 데리고 실질적으로 물 바께스를 이용한 훈련도 한번씩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한 해 두 해 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저희들 소방관들이 가면은 인식을 갖고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재래적인 방법 밖에 오늘날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현재 상태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시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예산 때문에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으면은 그냥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경찰처럼 권한도 없고 해서 소방서장 명의로 해서 딱지를 붙이고 다닐 예정입니다. 말하자면 경고문을. 이 장소는 당신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출입을 못합니다. 군산소방서장 아무개 해가지고 딱지를 한번 붙여보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소방통로를 개설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경고의 효과뿐이지요?

그래도 요새는 양심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두번 하면은. . .

고지대의 소방대책에 깊은 연구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완전이 재래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소화기를 가지고 자기 물을 떠가지고 끄라는 그런 입장이 오늘날까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각 소방도로의 주차장화도 진짜 현실적인 문제점인데 특히 주차시설이 잘되지 않은 고층아파트들, 지금 소방차가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층아파트같으면은 소방차가 주차할 곳을 전부 그리고 다닙니다. 이번에 또 시작을 했습니다. 자꾸 지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내에 소방차 위치도라고 해서 노랗게 그려놨습니다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진입로 통로가 차들을 세워가지고 대형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형승용차도 겨우 들어가는 입장인데 일반 상업지역이나 영세지역같은 데는 소방도로가 주차장화 된다는 것은 아까 같이 그렇게 계도하신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집단주거 고층아파트같은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소방감시활동이라도 해가지고 행정지도를 자꾸 해서하면은 뭔가 달라질 것이 아니겠느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모르시지만 별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예요. 만약에 밤에 불이나면은 저지대라 차가 들어갈 수가 있으면서도 고지대같이 선을줄줄 끌고 올라가야 된다. . .

저희들이 하도 그렇게 해서 심지어 전 저에 우선 1대 사놨습니다마는, 소방서에 중장비까지 다 사놨습니다. 다급한 데는 저희들이 밀고 들어가야지요.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촉구하고,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강력하게 해야 대형사고를 방지하지, 결국은 대형사고가 나면은 그 책임은 소방서에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소방으로써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범공직자 발굴표창과 수범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하시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으신 구상같습니다. 지난 2월 23일날 경향신문 사회면 톱으로 어느 소방대원의 이웃사랑이라는 제목하에 크게 났습니다. 강동소방서에서 운전요원인 소방대원 이남석 씨. 35살 먹은 그 사람의 미담을 소개했던데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수범과 미담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널리 찾아서 표창을 해주시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적극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용원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도내 소방공무원이 총 1,224명.

1,215명입니다. 뒤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인력, 고용원이라든지 일용직이 9명이 있습니다.

여하튼 자료에 의하면은 1,224명, 의용소방대가 216개대에 7,100명, 여기에 따르는 우리 전라북도 소방예산이 약 392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96년도에 화재발생 건수가 56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명피해가 77명, 재산피해가 2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발생빈도가 지역적으로 농촌입니까? 도시입니까?

역시 도시인 전주가 발생빈도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도시화정책으로 인해서 소방수요가 지극히 많은 것이 전주,이리, 군산, 다음에는 정읍, 김제, 남원, 6시가 가장 소방수요가 많으리라고 이해를 하고 그 외에는 면소재지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92억원을 투자하면서 경상사업비로 333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사업예산으로 약 6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예산이 전라북도가 소방예산을 3시를 위주로 한 소방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가 모든 예산을 담당해야 하는 그런 소방법 개정으로 인해서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은 6개시를 제외하고, 정읍, 김제, 남원은 열악한 재정여건입니다마는,3시를 제외하고는 기타 군 지역은 재정적으로 아시다시피 아주 취약합니다. 10% 내외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처지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수익자부담에 의한 소방행정으로 전환이 되어야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전 기초로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지금 광역소방행정을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후부터 소방행정이 많은 발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 지역에도 저희들 소방예산이 그전 읍,면 지역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도 광역소방행정이 된뒤에 이렇게 발전이 될 줄 몰랐다. 예를 들면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 면지역에 가보면은 기능직 1명이 1년 365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전부 소방직으로 다 양성을 시켜줬고 지금은 그래도 단기별로 해서 2명씩 근무도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자동차 수리라든지, 자동차 비용이라는 그런 것을, 그 분들이 와서 그럽니다. 훨씬 그 전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꼭 3시에 저희들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 면 지역에 대한 광역소방, 파출소를 예를 들어서 3개 내지 4개 면단위로 해서 파출소를 신설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도행정을 볼 때야 가능한 것이지, 아마 종전처럼 기초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소방행정에 투자하는 자치단체장은 극히 적을 겁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시군의 예산이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많은 투자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견해차이가 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옛날보다는 많은 인식전환이 되어 있고, 또 기능도 조금 더 변화가 왔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당연히 그런 논지라고 하면은 시 군에서 각종 SOC사업같은 것들도 알아서 해야하는 그런 논리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역시 소방행정도 그러한 지원이 필요할 그런 요인이 생기면은 그때 그때 감안해서 지원한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종래에는 그냥 일선 시장, 군수한테 맡겨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소방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크게 느끼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방관서가 눈부신 역할을 해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일선 시장, 군수들이 소방업무에 소홀히 하게 된다면은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것이며 바로 자기들의 당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장의 답변에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방행정은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은 공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모든 시설들이 이제는 거의 다 신탄을 연료로 하지 않고 석유, 가스, 전기 등등으로 변화해 왔기 때문에 농촌은 분산가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 화재가 생긴다 하더라도 영세화재는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정책을 위반하는 모든 소방행정들은 그렇지를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항시 주문했습니다마는 일선 군 지역단위는 거점 소방파출소의 시설이 되어서 지금 소방차고가 전라북도에 151개인가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이제는 연구해 볼 때가 되었다, 지금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자료에 의하면은 소방차고 하나에 2사람으로 격일근무제를 시켜놓고 그 젊은이들이 소방차고에서 독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낮잠을 자야하는, 또 소방서에서 교육상 필요한 여러 가지 동원 교육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교육도 매일같이 하는 것이 아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본다고 하면은 좀더 발전적인 구상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선 시군지역에는 그렇게 집중적인 예산투자 시설사업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로되 다른 데로 해결할 수 있는 소방인력은 확보해야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제조업까지 대상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 소방행정이 도시쪽에 비중을 두고 해야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이 쪽에 더 많이 투자해야하는, 전번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형편도 시군은 어려운데,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최소한 6시 정도에서는 별도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은 어떠세요

제 의견은 여기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시장, 군수가 운영하던 것을, 지금은 사실 읍,면지역도 전부 소방서장 권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 소방서장이 고창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전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지역만 중심으로 소방행정을 수행하고 읍, 면 지역은 소방행정을 등한시하는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 전보다는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되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소방서장들이 지역적으로 소방행정을 펴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런 쪽의 소방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재의 건수를 보더라도 '96년도에 566건이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566건이 발생한, 물론 산불도 여기에 포함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 .

산불은 여기 안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화재건수는 도시지역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행정은 예산의 모든면에 이르기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소방행정을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략한 질의고 그런데 지금 잘 전달이 안되어 가지고 겉돌고 있습니다. 수해자 원칙으로 소방비용도 부담해야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요. 수해자 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물어보세요. 저 양반이 지금 길게 하니까 뭔 말인지몰랐어요. 그 답변을 하세요.

정책적으로 되는 것이야 제가 어떻게. 위원님은 그 전처럼 기초로 했으면 쓰겠다고 하는데, 위원님, 저는 소방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그래도 저희들은 현재 광역하에서 발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소방행정이나 통제기능은 소방본부에서 관할을 하되 예산상 수익자 부담에 의한 책임을 나눠갖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전라북도 예산도 매우 어려워요. 소방예산에 투자하는, 주로 3시를 위주로 한 소방예산 등등을 본다고 하면은 인력이 각 면단위까지 차고가 설치되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의 소방수효를 절약하기 위해 서는 의용소방대를 잘 활용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소방파출소를 거점적으로 시설해서 커버를 하고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또 도시소방서에 따르는 모든 예산같은 것은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예요. 이제는 도지사가 책임을 짓게 되는 까닭에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같은 것을 보면은 우리 시골에 가면은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해야할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 더 잘사니까 나눠갖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태서 위원 질의하세요.

소방헬기 이 관계를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볼랍니다.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누가 했습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했어요?

예, 소방본부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 .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실시했는데 참여한 회사가 어디어디인가?

벨 회사하고 현대 우주항공하고 두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의 헬기는 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야 어쨌든 간에 공개입찰을 붙이면은.

2개회사만 참석을 했습니다.

2개 회사가 참석을 했습니까. 응찰가격은 낙찰된 회사하고 많이 차이가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벨은 한 40억원이상 썼고 저희들은 한 30억 7천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계약체결은 누가 했어요?

계약은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조달청하고 집행부의 법적근거를 어떤 것으로 체결되었어요? 조달청에 의뢰를 했으면은 조달청에서는 우리 소방본부에 총책임을 지을 수 있는 계약서라든가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조달청 계약자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되었습니다.

조달청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소방본부장 명의로 했어요?

예.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법적 책임구분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조달청하고 소방본부하고의. 그런 자료를 내주시고. 계약을 분명히 했을 적에는 어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시기나 기간같은 것도 정해져있을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계약서에 그런 것이 다 기재가 되어있을 것으로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방본부장은 조달청에 가가지고 약속이행을 하라고 촉구하고 그쪽에서 시간을 달라고 한다고 하는 답변인데 그것은 어디까지 말이지,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다는 그런 얘깁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계약당시에 법적 근거해서 이월한 조달청에서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부분을 이행을 안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가가지고 조달청에서 시기적으로 기다려 달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것은 드물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외자관계는 그렇게 되더라고 요. 화학차같은 것도 한 2년 걸린 것이 있 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에 근거해서 약속된것인데.

조달청이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저희들 이문되게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하면은 조달청은 별로 제재를 안받고. . .

좋아요. 시간도 오래 되었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답변하는 것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이못되어요. 마지막 부분에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이런 얘기는. . .

그런데 조달청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저희들이 불리하지 않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달청관계법을 보면은.

경리관은 그런 답변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이해를 시킨다고 하면은 곤란한 거고. 조달청도 국가기관이고 법에 의해서 조달행정이 운영되는 것이지, 자기들 편의대로 다른 기관의 입장은 참작치도 않고 행정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도의회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물어볼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오늘은 이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께서 질의도중 방금 요구한 자료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헬기구입과 관련되어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은 구태서 위원님께서 정 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문제는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유리한대로 약관을 짜가지고, 조달법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방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본부측이 불리한 이러한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면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위헌신청이라도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의 횡포, 이런 것은 일단은 일반인이 조달청하고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인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방안도 각별히 강구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불이익 을 당하지 않게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구태서 위원님한테도 주문하신 사항들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97년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