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과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관련민원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원심사의건 ｏ 둔산교회를전주첨단사업계획에서제외요망 ｏ 과학산업연구단지조성으로인한수용토지및경지정리지구공공용지보상에관한진정

김홍균 도정에 바쁘신데 저희 사업 때문에 민원까지 심사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송구스럽습니다. 우선 사업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의 1.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용암리, 장구리 일원에 311만 1천㎡ 24만 1천평을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하게되겠습니다. 개발방법은 공영개발로 근거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업비는 약 1,800억원이 소요되고 유치업종은 ME, MT, 신소재 생물산업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2. 추진경위입니다. '91년 10월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되고 '92년 3월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92년5월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전라북도에서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재정 사정으로 전라북도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간에 협약체결을 해서 '95년 8월달에 한국토지개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습니다. '96년 11월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고 용지보상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96년 12월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고 금년 3월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97년 6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약 2만 8,600명의 수용예상인원과 9,700억원의 예상공업생산액 1,464억원의 예상 창출소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지구에는 토지하고 지장물이 많습니다. 토지를 본다고 하면은 전체 94만 1천평 중에서 무상귀속대상토지는 6만 6천평이고 개인소유 지분은 84만 9천평, 국공유지 3만 6천평 해서 저희들이 유상매입대 상토지는 87만 5천평이 되겠습니다. 지목별로 보면은 전. 답. 임야가 30%정도로 되어 있고, 대지가 2%, 기타가 12%입니다. 지장물건은 가옥이 142동, 축산시설이 34건, 공장이 1동, 교회 2동, 공공건물 2건, 기타시설 2건입니다. 기타 지장물은 분묘가 약 1,100여기, 전주가 600본, 관정이 약 90식, 비닐하우스가 약 190동되고 임목이 약 25만 7천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산교회 민원입니다. 민원요지는 손실보상금으로 교회를 신축할 수가 없으므로 사업지구 내에 현황대로 보존하여 주거나 대토를 하는 과정에 서 건축해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저희 사업지구 내에서 건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존대상부지가 단지 계획고하고 비슷하고 거주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 둔산교회는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건설용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개설이 불가하여 조치나 현황보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바, 종교용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 협의 양도시에는 택지개발사업지구 협의양도인 택지공급기준에 준하여 종교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경지정리지구 공공용지 보상민원입니다. 민원요지는 전주과학산업단지 내에 포함되는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농수로는 농지 소유자가 부담하였으니 농지소유자에게 환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을 열거하는 것으로서 대신할 까 합니다. 사업지구 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구 거, 도로 등 공공시설부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며 전주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공공 시설부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일로 인해 가지고 지구 지정일 전 3년 전에 경지정리사업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로 된 것을 개인으로 해주기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지난번에 도의회 산업위원회에서 청원으로 다뤄진 바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 전주과학산업단지는 3공단 북쪽, 익산 인터체인지로부터 약 3km지점에 있고, 봉동읍에서는 약 4km, 전주로부터는 약 17 km지점에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둔산교회가 현재 공동 주택건설용지 내에 노란 부분을 칠한 이 지역입니다. 한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아파트 부지 내에 있어 가지고 이걸 제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도에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도로선형은 저희들이 거의 변경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변경시킨 것은 이쪽에 연구단지에 도로선형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선화 시켜 가지고 연구단지나 다른 공장이 들어왔을 때 편리를 도모하려고 직선화를 시켰습니다. 기본 간선도로망은 손을 안댄 그런 상태여 가지고 저희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도로망을 변경을 했다던가, 제척되어 있던 것을 넣어주었다던가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 이 안에 있는 토지를 저희들도 1m정도 성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현재 반석교회하고 둔산교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교회는 현재 도로하고 앞으로 20m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삼례에서부터 익산 인터체인지 옆으로 나오면서 20m 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m 계획도로하고 나중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20m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 1m정도가 절충구간이기 때문에 1m에서 1.5m가 건물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큰 교회를 활용해도 지장이 없고, 또 현재 도로하고 접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어 가지고 반석교회는 존치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둔산교회는 공동주택건설용지 한가운데에서 여기만 어떻게 제척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지구는 대매산 북측에 이 정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쪽에 대한 반대민원이60명 정도가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쪽에 수혜자들 분석을 해보니까 25 명 정도는 반대가 없는 민원이었고, 또 그 중에서 15명 정도가 이미 계약을 했던 분이고, 실제로 민원에 대한 말하자면 계약도 하지 않고 민원을 낸 사람은 약 15명 정도만 관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균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과 참고인께서는 답변 전에 이름을 말한 후에 답변에 임하여 속기록 작성이 용이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면서 민원인들과 관계가 계시는 박항서 의원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고 또 진정이 2건으로 나눠져 들어왔고, 먼저 저는 건설교통위원이 서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 뵙고 수차 애로사항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토공 전주첨단사업단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둔산교회 측도 첨단과학연구단지 안에 제척된 부분이 같은 교회이면서 반석교회가 제척 되었고, 또 우동양로당도 새로 설립을 해준다는 정보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경대가 있는데 전경대도 역시 제척을 해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안에는 유씨종중 묘지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묘지도 일부 제척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같은 교회고, 어느 교회는 제척이 되고, 둔산교회는 제척을 당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 있고, 또 거기다 둔산 교회 신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연구단지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반대여론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교회측에서는 대단히 협조적인 자세로 해왔다는 거예요. 시종일관 협조를 했지 반대의사는 별로 없었는데 둔석교회만 제척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 둔석교회도 존립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래서 교인들이 상당히 동요를 한 사실이 있고 그래서 진정까지 내게 되었다고 그래요. 다른 교회도 제척을 안 당하고, 다른 사회단체도 제척을 안 시킨다고 하면은 행여나 반석교회도 교회를 이전한다거나 보상금을 찾아서 그런 계획을 짜려고 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실정을 여러 위원님들이 소상히 좀 이해해 주셔서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항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평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단장님한테 몇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보상가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보상가격으로 해서 교회를 이전해서신축을 하는데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가격차이가 나는가 모르겠네요.

김홍균 현재 보상금은 전체 토지가 3필지에 521평에 6,259만원이 되고, 건물은 교회 건물이 약 74.6평에 8,660만원, 사택건물 등 부속건물이 65.2평에 4,400만원, 기타지장물 해 가지고 700만원해서 1억 3,800 만원입니다. 그래서 총계가 2억 7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답하기가 곤란한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건물에 대한 가격이 후하다고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하고, 현재 이용상황을 보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 건물로 신축건물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이걸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과학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함으로서 교회가 이전해야 한다고 할 때는 자의로 옮기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조금은 무엇인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재량으로 함축성 있는 방법은 없는가. 좀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개인이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에.

김홍균 저희들이 이주할 단지는 이주택지를 주고 또 저희들이 필요 불가결한 시설이라고 해서 나중에 대토를 줄 때 협의양도인 택지가격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하는 가격이 아니고.

김홍균 예, 수의계약으로 주면서 조성원가의 110%정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평당 얼마나 되는 거예요?

김홍균 저희들이 조성원가를 여러 가지로 인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추정하는 걸로는 2천년도 가격이 28, 9만원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용지는 분양시점에 따라서 자본비용이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말 정도에 공급을 한다고 하면 조성원가가 26만원정도 나올 거라고 추정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10%면 약 30만원정도면 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전해서 그런 건평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뭣인가 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국책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서 그 공사를 맡아 가지고 이 업무를 관장하시는데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만 민원인이 가급적이면 피해는 덜 보는 쪽으로, 이게 물론 토지개발공사 측에서도 이윤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국가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주민들에 대한 그리고 오늘 진정서를 처리하는 둔산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급적이면 돌려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런 묘안을 찾아주셔야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용담댐이라든가 새만금이라든가 어려움은 있어요. 보상비라는 것이 어업보상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수몰지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주에 따른 이주대책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김홍균 저희들은 개인이 이주를 할 때는 저희들이 공특법 이주대책에 의해서 굉장히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의 약 50∼60%정도로 공급하고 있고, 또 제가 이번에 가격이 저렴하다고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이주택지를 주면 한쪽 외진 데를 주고 그랬는데 이제 는 도로변부터 주어가지고 이분들이 말하자면 어떤 상행위라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주민들한테 이주대책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은 저희 조성원가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기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회도 물론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만 교회라는 차원은 사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법이 법규상 도저히 적용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고만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물론 여기 지역구인 박항서 의원도 계십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운 범위 내에서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이주를 하시는 교회측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할 부분은 수용을 해주시고, 합의를 해서 원만한 도출을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서로가 입장이 상반된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 신이 이걸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 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급적이면 이주 대책을 조금은 보상가를 올려서, 금년에 안 오른다면 내년에 하는 걸로라도 해서 보상가를 인상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홍균 저희들이 평가가 되어 가지고 1년이 넘어가면은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가능하면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가 나가면 주민들이 용어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마는 재평가를 할 때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나오면 저희들도 그 가격에 순응을 하죠.

말씀을 드리는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우리들이 집행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 상의 말씀을 드릴수도 없고 그래서 조율을 해서 서로가 양보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양보를 해서 원만한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진정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는 겁니다. 첫째 이유는 교회측에서도 절대적으로 아마 그 자리를 고수하겠다 라고 하는 의견은 아닌 것으로 비칩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도 지금 보니까 종교부지로서의 가격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서류상으로는 나와있는 것 같아요.

김홍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김홍균 예.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택지처리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존대상 부지가 단지계획하고 비슷하고 계획고가 뭐예요?

김홍균 땅 높이를 계획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접해야 하나, 이런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옮겨야 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법적 근거는 뭡니까? 신발을 발에다 맞추는 겁니까, 발을 신발에 맞추는 겁니까? 이 법적 근거가 뭐예요? 어떤 법에 의해서 도로에 반드시 접하고 계획고가 비슷했을 때는 이것은 옮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김홍균 저희들이 사업지구 내에 들어오면 옛날에는 전부다 철거하는 것이 기본이었죠. 거기에다 근거법령은 저희들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공특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현재 제척이 된 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안되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법이 유효하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전체가 다 철거를 하든지, 그런 문제도 나올 것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문구를 가지고는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못된다 그 말이에요.

김홍균 아닙니다. 그 법은 단지 내에 들어와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장물로 해서 철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측에서 ...

실질적으로 꼭 이 부분으로 가지고 다른 법에 의해서 옮길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관계로 해서는 그쪽 형편이지, 결국은 철거시킬 수 있는 그런 강제규정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협의양도 시에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기준 에 준해서 종교부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랬거든요. 협의가 되었을 때는 종교부지를 주고 만일 협의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교부지를 못 주는 겁니까?

김홍균 협의양도인택지는 협의가 되었을 때는 가격도 조성가의 110%고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용이 올라갔을 때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듣기 자체가 너무 어감이 안 좋아서 제가 짚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인 측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교회의 제외가 불가능할 경우, 여기에서 가능한 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절대로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교회가 제외가 안될 경우에는 일반 주민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성가의 50%선에서 종교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보조금은 개인이 되는데 또 교회는 안 된다는 이유인데 안 되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일반인은 되는데 교회는...

김홍균 보조금을요, 일반인도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없죠.

아까 된다고 이야기 하셨죠.

김홍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개인한테는 말하자면 공특법의 이주대 책에 의해서 조성원가의 50∼60%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법인한테는 종교용지 저쪽으로는 110%를 주게 되 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더 준다고요, 못 준다고요.

김홍균 좀 혜택이 덜하죠.

그것은 말이 안되죠. 개인한테는 주고 공공기관에는 안 된다고 하면 말도 안되죠. 만약에 제외 시켰을 때 단지계획고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김홍균 1m정도의 성토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1m가 낮아진다 그 말씀이죠?

김홍균 예.

바로 그 자리에 아파트 짓는다고 그랬죠 교회 그 자리에 가서 아파트가 서는가 아니죠?

김홍균 아파트 업체에서요, 그것을 설계해야지 아직은 모르죠.

그러니까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1m면, 교회부지는 몇 평정도 되는데요?

김홍균 현재 521평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건평으로 해서 조그만 땅이라고 하면 들어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500여평 되면은 좀 들어가도 넓으니까 그래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

김홍균 그쪽에 아파트단지 설계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때 다른 공동주택 아파트 설계를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설계를 할때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죠.

김홍균 그리고 아파트 업체에서 말하자면 교회만 따로 도로를 내줘야 할거 아닙니까.

어차피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라도 도로를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김홍균 그쪽에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교회만 특별히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단지인데 교회만 특별히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아파트가 되니까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홍균 아닙니다. 어느 필지가 되면은요, 지금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최소 2m도로에 접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가정주택도요. 지금 건축허가를 내려면 모든 토지가 도로하고 최소한 2m는 접해야 단독주택 허가가 납니다. 건물규모에 따라서 도로와 접하는 길이가 좀 달라지죠. 소방도로로 해서 도로의 깊이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6m가 되고, 8m가 되어야죠.

교회를 위해서 도로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교회측에서 주장하는 보상요구하고 몽리구역이 ... 보상해주는 것과 이분들이 이전해 가지고 새로 짓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최대한으로 지원이 되고 이쪽에서 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안나왔으니까 돈으로 해서는 평당 30만원의 평가를 보고 있는데 현재 보상가격은 13만 5천원으로 절반도 안되거든요. 이런 실정인데 여기서는 13만 5천원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격으로 놓고 볼 때에 보상가격 하고 이분들이 이전해서 종교부지를 산다 그 말이에요. 종교부지의 가격에서 이미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고, 건축을 더 크게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평수대로 짓는다고 없더라도 얼마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셨어요?

김홍균 아직 금액까지는...

무성의하죠. 이런 문제는 저쪽에서 요구하고 저쪽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역지사지 입장을 생각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서로 조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설득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저쪽 입장은 생각을 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신발에다 맞추는 식밖에 안되잖아요.

김홍균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용지를 매입하면서 제 판단에 의해서 가격을 올려주고, 낮추고 그럴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제가 알아봐야죠. 제가 제 땅을 산다든가 한다면, 이게 현안으로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이 현안말고 다른 현안이 나왔다면 제가 모든 땅을 파는 사람이 얼마를 원하는데 지금 얼마 가격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더 주어야겠다 그런 것으로 전부다 생각을 해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자체도 평가는 단장이 안하고 평가협회서 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협회에서도 하는 것이 여기서 얼마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가격을 매길 거 아니겠습니까. 근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일 하시는 분들을 누가 지정하십니까.

김홍균 저희들이 협회에 이 사업을 위해서 추천을 의뢰하면 협회에서 지정을 합니다.

협회에서 추천해요?

김홍균 예.

그 과정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가격에 의해서 계산해 보셨냐 그 말이에요. 지금 계산해도 나오지 않아요. 500평양도 얼마, 종교부지 몇 평 사는 거 얼마, 현재 있는 교회 건평이 100평이라면 100평 기준해서 얼마, 뭐 더 큰 거 지어달라고는 못 할 거 아니겠어요. 그 평수는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못 해도. 그렇다고 하면 가격이 대충 나오는데 얼마 차이가 나냐 그 말씀입니다. 공평하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민원인의 말씀을 안 듣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홍균 아직 목사님이 얼마를 원한다는 그 이 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었는데 종교부지가 얼마 나오고, 일반 건물 지을때 평당 200만원이면 200만원, 큰 건물은 300만원, 적은 것은 200만원 못하는 개인집도 지을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평당 얼마 해서 본다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차이가 되면 조정해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터무니없는 그런 차이가 났을 때는 국가에서 도 감정평가를 했다고 해서 그 이상은 못 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고.

김홍균 그러니까 개발하기 전에 가격하고 개발 한 뒤에 가격은 현재는 전기, 통신은 들 어옵니다마는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이 된다면 도로, 전기, 상하수도, 이런 게 다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주고, 또 도로망이 훨씬 좋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 격차도 인정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보상가격을 평가사들이 하는 데 그것을 꼭 과거에다 맞춰버리면, 여의도 같은데 왜 여의도라고 한 줄 알아요. 너나 가져라 해서 "너여"자를 써서 여 의도예요. 여의도가 지금 금싸라기이지만 옛날에 는 가질 사람이 없어서 너나 가져라 해서"너여"자를 썼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필요 없는 땅이에요. 옛날에 싸디 싼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몇푼 주고 해도 되죠.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모든 걸 따지고 그러셔야지. 이분들도 집 지을 때 현재 가격으로 짓 지, 옛날에 평당 100만원정도에 지었으니까 100만원에 지어 주겠어요. 안 지어 주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감정평가 하는 것도 옛날기준으로 한 것 이냐, 현재기준으로 한 것이냐, 모든 걸 적당한 선에서 참작해야 될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여기서도 보면은 차이가 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종교부지는 최소한 평당 30만원이 되어야 하지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현지출장해서 말씀드렸고만요. 실제 보상가격은 13만 5천원으로 안 맞죠. 절반도 안되죠.

문제운 비싼 땅이 13만 5천원입니다. 싼 땅은 10만원정도.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30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맞지. 평당 보상은 얼마나 줍니까. 13만 5천원에 보상을 받습니까?

문제운 제일 비싼 땅이 13만 5천원에 받고요, 싼 것은 10만원.

그러니까 최고로 받는다고 할지라도 13만 5천원을 받아요. 그러면 종교부지는 이 가격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 듯, 말듯 한데 그 배 이상으로 종교부지는 받는다. 이런 평가서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김홍균 위원님, 구획정리사업을 하든가 하면 공공시설용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용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가격이 당연히 나오게 되죠.

일방적으로 해서는 이것이 시대적으로 그래서도 안되고, 문민시대에 와서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이고, 공정하게 얼마 주었으면은 더는 못할망정 그 가격에 그 땅을 주어야지, 모든 비용을 거기에다 다 짚어 넣어 놓고 이렇게 팔겠다. 보상은 외면하고, 팔 때는 싸게 주고, 살 때는 모든 비용을 다 넣어서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인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민원이 첨예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시는데 민원인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요구가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법을 민원인을 돕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방향을 설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둔산교회 측의 주장이 공동주택용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보상문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공사 측과 민원인 측의 의견을 각각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연녹지지역인 임야에 둔산교회를 공동주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보상문제에 도움이 된다, 또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공사 측의 견해와 민원인 측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 측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민원인 측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한국토지개발공사 전주첨단사업단 측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둔산교회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시면 박문희 위원님의 지적내용대로 김홍균 한국토지개발공사 전주첨단사업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균 (도면을 보고 설명) 아까 박항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쪽에 전주경찰대가 4천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4천평이 토지는 산림청 토지고 사용만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처음 도에서 조사했을 때 대상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 보니까 공안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경찰청에 문의를 했더니 이쪽을 이전시키는데 약 300억원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 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쪽 조성원가에 미치는 것이 약 7∼8만원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도저히 이전할 계획도 없고, 국가예산을 세우기도 어렵다고 해 서 이쪽 지역이 제척되면서 또 계획고가 있고 여러 가지 도로망이 있어 누구 땅은 빼주고 누구 땅은 빼줄 수 없기 때문에 여기하고 직선으로 해서 이쪽하고 이렇게 제척이 되었던 겁니다. 유씨 종중 토지는 제척된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로당도 제척이 되지 않았고요 이쪽은 소씨 종중 땅이 있는데 소씨 종중 땅이 기존부터 도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전부 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녹지를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임상 이 이쪽 유씨 종중이 공원으로 만든 땅이 약 500년된 소나무가 있어 가지고 아주 임상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제가 이것은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새로운 돈을 들여서 조경을 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고, 소나무가 아주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존에 있는 임상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좀 괜찮습니다. 기존에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이분들이 진정을 내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말하자면 녹지로 영구 가지고 있겠다 그렇게 해서 녹지로 현황보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현황이 보존 되냐 안되냐 이것은 현재 이용 계획하고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용계획이 맞고 또 도로하고 접해야, 이경삼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약 6천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도로를 내던가, 이쪽으로 도로를 내던가 도로를 내야 됩니다. 6∼8m, 그러면 공동주택용지가 적은 땅 에서 한쪽은 못쓰게 되는 땅이 틀림없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저희들이 1m를 성토해야 되니까, 이런 사정에 의해서 여기를 현황보존을 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도로에 접해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좌우간 제 요지를 잘 알아듣고 말씀을 하셔야지, 공동주택지에서 제척 되는 것이 토지공 사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나 이것만 답변을 해주셔야지.

김홍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한번 결정된 것에 대해서 금액으로서 이해관계 때문에 완전히 도시계획 자체를 바꾸고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김홍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전체적으로 이익이 안 된다.

김홍균 예.

교회측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발언대에 나가셔서.

둔산교회 목사님이십니까?

문제운 예.

이름을 대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운 봉동 둔산교회 문제운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낙후된 전북발전을 위하여 전주과학산업단지를 유치시킨 전북도지사님과 이 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계시는 전 첨단사업단장님께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같은 찬사의 그늘에서 울부짖고 있는 저희 둔산교회와 둔산주민들을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저희 교회와 지역 주민들은 이 업을 6년을 하루같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고대했고, 전북 도민들 역시 이 사업을 이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어느 고을에서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업이 주민과의 별 마찰 없이 순조롭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는 도지사님과 군수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단장님의 명석한 두뇌덕분인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업이 잘되고 이 사업 의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방법 때문에 억울한 민원을 야기 시켜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전직대통령 같은 우를 범하여서는 안됩니다. 저들은 지금도 선한 목적의 그늘에 악한 방법을 감춰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같은 비유가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고 엉뚱한 궤변으로 밖에 들릴지 몰라도 지금 저희 둔산교회와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인하여 밤낮으로 떨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지하고 가냘픈 이곳 주민들은 법을 앞세운 강압적인 보상수령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헐값보상을 받아 움켜쥐고 망연자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 마 양심이 있는 정부 직원들이라면 이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눠지실 용기는 없으신지요? 만약에 공직자 여러분의 집이나 재산을 이처럼 헐값으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매 도하라면 하겠습니까? 항상 모든 일은 내 가정사로 알고 나의 소유 못지 않게 주민과 교회의 재산도 아낄 줄 아는 것이 공직자의 윤리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40년이 넘도록 이곳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던 우리 둔산교회를 힘없는 골교회라 하여 대책 없이 무참히 몰아내시렵니까. 우리 둔산교회도 지역 내 다른 공공기관 못지 않게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아니 될 기관인데 어찌 차별대우를 하십니까. 이 지역 내 학교는 자연 입지가 맞아서 보존시키고, 전투경찰대는 이주할 예산이 없어서 보존시키고, 2월 21일 11시 55분 전화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타 교회는 도로경계라 보존을 시키고 종중의 선산, 녹지, 분묘, 사당, 그러니까 소씨 종중은 조금 전에 500년 소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분묘 사당 때문에 보존을 시켰습니다. 유인물에 보면은 사진이 참고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로당은 무상으로 건물을 세워준다는데 우리 둔산교회 만큼은 왜 보존시켜 주지 못합니까. 우리 교회는 도청 및 도의회 직원들께서 현장을 보셨듯이 위치가 자연녹지 바로 밑에 있어 보존이 가능하고,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공동주택단지 중앙에 교회 가 있다 하여도 교회는 당연히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현 위치에 보존하는 것이 가하고, 예산과 대책이 전무한 시골교회가 헐값 보상으로서는 이주가 불가능하므로 보존시키는 것이 가하고,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있는 도로도 사업계획에서 제외시킨 실력이라면 없는 도로도 개설이 가능하며, 그러니까 교회를 보존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앞장서 이 사업을 반대하던 기관을 보존시켰다면 인정상으로라도 앞장서 이 사업을 협조한 교회를 보존시키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님! 전주첨단사업단장님! 사람이 하는 일이란 항상 유한한 지혜로서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회사를 통한 사업설계를 하였지만 12만평이라는 면적을 축소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과감히 사업을 변경시켜 우리 둔산교회를 보존시켜 주십시오. 국가의 녹을 먹고살며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국가의 녹은 바로 우리 주민들의 피 땀흘린 세금을 통하여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가경제의 근원인 주민이 죽고서야 어찌 국가발전이 있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며 여러분의 급료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둔산교회 성도들은 오늘날까지 여러분 못지 않게 국가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이들의 영혼의 안식처요, 정신적 지주 되는 교회를 부디 보존시켜 주십시오. 거대한 정부재산이 가난한 교회와 주민을 쉽게 살릴 수는 있어도 가난한 교회와 주민이 정부를 살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나라에는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은 북한 공산주의와 일제로부터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도 기독교문명의 뿌리가 되는 서구문명의 덕분이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없는 공산주의 독재는 서서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의 1/4이 기독교인입니다. 부디 법을 앞세워 종교의 자유와 국민 의 기본권을 박탈하지 마시고, 우리 둔산교회를 현 위치에 반드시 보존시켜 주십시오. 그럼 공직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더불어서 단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500년된 소나무가 있어서 보존시키고, 그들의 민원이 있어서 현황보존 시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은 소씨 선산이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A지역은 바로 분묘와 사당이 있고, B지역은 녹지, 주로 나무가 있는 지역을 잘라내 버렸습니다. 주로 나무가 있는 지역을 잘라내 버렸습니다. 자연녹지를 보존시킨다면 현재 나무가 있는 곳을 살리는 것이 자연녹지, 현황보 존일진대, 분묘와 사당을 위해서 자연녹지를 보존시키고 교회 편에 있는 그 땅을 거기에서 제외시켜서 결국은 교회를 공동주택단지 중앙에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도에서 이미 계획을 해놓았는데 그 계획을 변경시켜서 그걸 잘라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어떻게 교회가 소나무만도 못하고 사당만도 못합니까. 그리고 전경들을 예산이 없어서 보존시켰다면 시골교회가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폐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단장님께서는 아무런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가서 뭐합니까. 2억원 가지고 가서 땅 사고나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2년 동안 밖에 나갔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건물 짓고 뭐하면 몇 천만원 금방 또 없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땅 하나 사고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교회가 폐쇄되며 간접적인 종교말살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살고 주민들이 사는 법 이 되어야지, 교회를 죽이고 주민들을 죽이는 법만 앞세우면 뭐합니까. 법을 앞세워서 보상을 안 하면 강제수용령을 내리겠다 이런 협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를 잘 심사하시고 선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운 목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에서 한번 다뤘던 문제인데 민원인들이 감보면적 11%에 대한 부분은 본래 민원인들의 소유고 그래서 목적이 변경되어서 감보면적에 대한 농지소유자 에게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인데, 이게 법으로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어 있는 사항인데 경지정리를 할 때는 농민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농로와 수로를 내기 위해서 제공했다, 그래서 농로목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국가에 무상으로 못 주겠다, 농민들의 요구가 그런 사항인데 토지공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장으로 일관합니까,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김홍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산업위원회에서 청원으로 다뤄졌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그게 국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농림부 소유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전부 나눠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문제입니다. 사업시행이 '86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지처분이 되어 가지고 국가 땅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눠줄 수가 없듯이 저희들도 국가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나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약 6%정도가 안됩니다. 무상귀속을 저희들이 받는 것은 약 5%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일부 들어갑니다.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경지정리지구내 의 농지소유자들 이야기는 농경지로 사용했을 때 무상양여를 말하자면 11% 부담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농경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당연히 말하자면 농지소유자 것이다 이런 주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관계법은 무상으로 귀속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농민들의 주장이 법은 그렇게 되었을 망정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목적을 말하자면 경지정리를 해서 편리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말하자면 농로를 내주고 수로도 내주었는데 수로와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로소유자들이 부담을 하겠다. 그런데 농로와 수로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원 소유자한테 주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이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관계법령이 무상으로 귀속되었기 때문에 이게 국가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 내야겠네. 뭐 일례를 들으면 말하자면 토지개량조합의 조합원 탈퇴가 되잖아요, 탈퇴가 되면 탈퇴조합비를 부담한 30원씩을 토지공사가 부담할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견해입니다.

김홍균 위원님께서 민원인들을 대변해서 심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옛날에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중심가의 땅들이 학교로 해 가지고 남의 땅을 수용했던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중앙지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전부다 어떤 조치 전으로 또 옛날에 학교에 기부 채납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학교에 기부 채납을 했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된다는, 법의 시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토지소유주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해버렸으면 이 사람들이 이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첨단과학산업단지로 되어버리면 지가상승은 물론이고 자기들이 기증했던 부분도 엄청난 변화가 된다 그거예요. 한번 무상으로 기증을 한 사람이 다시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예 입니다만 이게 목적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눈으로 훤히 보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되지 만 목적대로 사용 안 하는데 자기들이 내 놓은 땅은 내놓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탄력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민원인들의 뜻에 가깝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원칙론 이야기로는 당신네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본래 목적이 농토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증을 했지, 과학산업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기증을 한 것은 아니다 하는 주장인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민원인들의 편에 서서 좀 사무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김홍균 좋으신 말씀입니다. 옛날에 농사짓는 땅이 가격이 높을 때는 경지정리사업을 하기를 서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지전용지역으로 된다 면은 사실 여러 사람들이 싫어하고 경지 정리를 반대하고 요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되면서...

됐어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민원인들의 요구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의 주장도 맞고 그런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홍균 예,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원철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저도 박문희 위원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경지정리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었던 11%, 이것은 당연히 돌려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국가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토지는 전부 보상을 해주면서 경지정리로 해서 들어간 토지감보율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법규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몰랐습니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보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가 확인을 해보셔 가지고 어차피 다시 농민한테 환원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으니까 자세히 법규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균 예, 위원님께서도요, 그런 법규가 있으면 저희들이 법규가 있는데 보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법규가 아니라 경지정리를 할때 감보율에 대한 것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어요. 신문에도 났었고, 당초에 감보율, 그러니까 혹시 가능할 지 모르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김홍균 '95년 5월 8일자가 1차가 되었고요, 최종확정은 '96년 12월 30일입니다.

그동안에 민원이 여러 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측량 도 하고 그러면 민원이 나오게 마련 아닙니까.

김홍균 저희 쪽에서는 계획을 하면서 민원이 없었던 편이고요. 보상을 하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홍균 예.

그러면 보상할 때에 무슨 대책기구 같은 것을 안 만들었습니까. 보상받는 사람들의 대책기구.

김홍균 사업지구 내 보상대책위원회가 두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합쳤다가 지금은 행정권투쟁위원회라고 간판을 걸고 있는데 별로 활동을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상을 받을 사람들의 대표와 본 사업소의 협상관계가 전혀 없었습니까?

김홍균 위원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김홍균 경지정리사업지구요?

교회관계요.

김홍균 보상을 하면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대책기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홍균 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다시피 아주 협조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보상 받는 사람들의 대책기구에 이 교회도 보상을 받으니까 교회대표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홍균 목사님은 거기에 안 들어 갔습니다.

별도입니까? 완전히.

김홍균 예.

그러면 그동안에 교회에서 요구가 전혀 없었습니까? 얼마까지 받으면 우리가 이사 가겠다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김홍균 금전으로는 아직 한번도 말씀을 안 하셨고요. 존치나 현황으로 사업지구에서 빼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야기가 없으면 직접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해결하려면, 왜 만나지 않고 그냥 놓아둡니까.

김홍균 제가 부임해 가지고 가장 먼저 방문했던 데도 교회고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를 나가고 있고, 제가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백 번 만나면 뭐합니까. 당신들 요구액이 얼마고, 요구조건이 얼마고 이런 것을 확실히 감을 잡아 가지고 뭔가 대책을 강구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요구금액도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뭔가 금액이 있어야 서로 타협하고 뭘 고 하는 것이지.

김홍균 송위원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임의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거 아닙니까. 얼마인가.

김홍균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좋으신 말씀인데 목사님은 점잖으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를 원하십니까 물었을 때, 제가 전체적으로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4페이지인가 거기에 보면 종교부지로 배정된 별도의 토지에 대한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사정을 감안해서 충분히 협의된 파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집행부에 조치요구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김홍균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나 전문위원님이 저희들한테 ...

알았으니까 자꾸 대화를 가지세요. 대화를 가져야 뭐가 해결이 되지, 지금 같이 하면은 도저히 해결이 안됩니다. 그리고 성토하는 것이 문제죠. 성토를 1m하기 때문에 제척시킬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그 토지가 6천 평이라고 했죠.

김홍균 제가 면적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6천여평 되는 것 같은데 성토를 하는데 1m성토보다는 도로와 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도로하고 접하지 않습니까.

김홍균 예.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6천평을 완전히 제척을 해 가지고, 조금 무리한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에다 도로를 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6천평을 그 부분만 제척하기는 중심부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것 같은데 전체 6천평을 성토를 않고 그 땅을 제척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길만 내주고.

김홍균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작년까지는 100만평 기준으로 해서 13%였습니다. 자연녹지, 공원비율이요. 그걸 경쟁력강화 10% 인하정책에 의해 서 10%로 낮추고 있고요. 인근에 농경지가 있으면 2%를 더 낮춰서 8%까지도 낮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10%로 낮추는데 저희가 도로가 약 11.5%정도가 나오고요. 공원이 약 13.2%정도 나오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야 하는 도로부지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용지 부담을 더 늘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1%의 공공용지가 올라가면 조성원가가 평당 5천만원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공단을 평당 15만 6천원에 팔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몇 년만에 조성원가가 2배로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산업용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게 활성화되어야 하거든요.

알았습니다. 여하튼 대화를 가져 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서가 생기기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보고있는 것이니까, 이런 계획이 없으면 교회가 이사갈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끝으로 사업계획서 변경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에 변경한다면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김홍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금씩 잘못된 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지침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걸 제척시켜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을 때 공사비와 여기에 보상을 더 해주는 공사비하고 그걸 따지면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다 보상을 조금 더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인 것 같은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최대한도로 주민의 편리를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농림수산위원회 유희빈 의원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유희빈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3선거구 출신 유희빈 의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또한 의문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라북도가 지역적인 경제적인 면이나 어떤 산업화 측면에서 봤을 때 전국적으로 가장 낙후된 도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주민들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행정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산업화 또한 공업화가 되기를 우리 스스로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라북도내의 정서가 그렇다고 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또한 비교를 했을 때 많은 사항들 이 제척이 된다면 그것은 주민이 희생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발전한 다는 것은 발전의 원리상, 타지역에 비교해서 좀 더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또한 이러한 사항들이 작년 12월말까지만 해도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던 산업위원회에서 다뤘던 그런 문제고, 본 의원도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궁금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첨단산업단지내의 보상가격 은 공시지가의 5%선에서 40%선에서 결정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청주 오창첨단단지 공시지가 200%선, 용담댐지구는 전답은 공시지가에서 250%선, 대지는 약 400%선에서 보상이 되었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봉동지역의 공시지가, 첨단산업단지 내에 포함되는 전체적인 지역과 봉동의 전체적인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을 많이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시지가 상승율은 법에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공시지가가 상승 된 것이지, 그래도 현실지가보다는 공시 지가가 월등히 싸다 하는 문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봉동땅 포함해서 어느 땅도 평당 15만원 미만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 봉동에 실제적인 감정 이런 문제에 의해서 초래되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합리성 제대로 권리를 찾지 못했다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운 사업들을 전라북도에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의회, 모든 문제가 합심이 되어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원활히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거론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오신 분들께서는 전에도 만나서 이야기했었고, 좀 전에 송원철 위원님하고 박문희 위원께서 감보율 11%, 1만8천평에 대한 보상문제도 지난 민원심사 때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도 본 위원은 1만 8천평 감보율 적용을 받은 그런 경작로, 용수로, 배수로에 대한 보상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경지 정리한 땅을 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보상의 원칙에 의해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다른 투기꾼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와서 감보율 적용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산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전연구도 해보시고 실질적인 주민편익 위주로 해서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균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2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보상가격에 공시지가 대비 다른 사업지구와의 비교 분석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경지정리사업지구에 공공용지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과학산업단지 내에 보상가 공시지가 대비 보전가격 기준이 답이 115%,전이 120%, 임야가 140%, 대지가 160%가 기본보전이 되고, 개별상황에 따라서 다시 기타 개별상황에 대해서 보전이 되었습니다. 5%보전하고 40% 보전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서는 제일 많이 보전이 된 것이 190%정도로 보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목간에 평균가격으로 보전을 한 율을 본다면 저희들이 약 140%정도가 보전이 된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지목별로 한다면 약 120%정도로 보전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지정리 농수로 보상문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정적으로 동정이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어떤 행정조치가 끝난 상태에서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보상약속을 파기했다는 그런 문제고, 또 지목에 의한 보상을 했지, 현실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었다 하는 문제입니다. 왜그러냐면 임야에 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임야로 보상이 되었고, 또 전답으로 되어 있으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이 되었고, 임야에 공장부지가 있더라도 몇 십년 동안 사용하고있지만 그 지역에 공장부지로도 안되어 있고 임야로 보상이 되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실감정을 해주신다는 약속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목별로 일률적인 그런 방법으로 보상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균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가지 이야기인 것 같이 들립니다. 저희들이 현실보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고, 또 어 떤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이 높게 나왔다, 낮게 나왔다고는 보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대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괴리감도 여러 가지 클 겁니다.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목대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공특법시행규칙이 바뀌기 전에 '95년 1월 7일 이전에는 현실이용상황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95년 1월 7일 이후부터 실시계획 승인이 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현실이용상황대로 평가를 하되, 무단형질 변경된 토지, 그러니까 행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 지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집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89년 이전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공장도 '89년 이전에 지은 것은 무허가 건축물로 봐 가지고 공장용지로 평가를 했고, 그 외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전 체 자기소유 토지 전체를 공장으로 평가 해달라는 이야기고, 저희들은 그분들이 공장으로 썼던 적정면적이 어느 정도였는가, 무허가 건물에서 건폐율을 따져서 공장면적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임야상에 있는 주택도 종중토지상에 건물에 살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89년 이전에 건물이 들어있 는 것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으로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상에서 제외시킨 것들은 '91년도 12월 5일법으로 정해놓는다고 그랬는데 2년을 소급해서 '89년도 법으로 보상에서 제외시키고, 거기까지만 봐주고, 또 법적용 보상 및 이주자 대책은 새로 제정된 '95년도 7월법을 적용해서 실질적인 형편상 주민들한테 실익이 돌아오는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분들께서 애를 쓰지만 실제 주민들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전체적인 보상이 거의 70%정도 완료된 상태고, 30%만 남았습니다만 지금 지장물 보상을 했습니까.

김홍균 지장물은 약 1/3정도 되었습니다.

1/3정도, 그런데 덧붙여서 어차피 70% 정도가 되었고 30%가 남아서 법적인 투쟁을 얼마큼 가지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장물 보상을 벌써 감정을 해 가지고 전부 다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장물 감정이 현실지가, 현실에 맞는 이런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만 되지, 그게 다른 데하고 형평상 어렵다 하는 문 제예요. 왜 그러냐면 비근한 예로 '86년도 대아 저수지가 완공되면서 이주민에 대한 보상 그 사람들은 땅도 전부 자기 땅도 아니었고 쉽게 이야기해서 건축물만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용 그 중에서도 유격장이라는 군부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건물은 콘서트막사 5동밖에 없었습니다만 실질적인 보상가격이 7억 3천만원을 받았어요. 현대식 건물로 다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실질적인 보상가 격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용담댐 수몰민에 대한 보상가격도 우리 과학산업단지내의 보상가격과 이주민들 보상가격이 차이점이 많이 있다 그런 문제도 같은 전라북도 내에 살면서 용담댐수몰민과 지역적으로 봤을 때 봉동 읍지역과 땅값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비교전시가 안되는 그런 지역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도 그 후에 '91년도 이후에 이주해서 와서 살고 있고 남의 논 임대해서 농사짓고 살고 있는 이런 세대들은 철 히 보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문제. 이 문제도 우리나라 어느 곳에 철거지역 에 들어와 가지고, 도시재개발이 되든지 택지개발이 되든지 무허가 건물이 되었든지 간에 그 주민들은 보상을 안 해주고 전체적으로 철거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봉동 첨단지구만 제척 사항으로 제외가 되었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운 일을 열악한 지역에 와 가지고, 많은 공단 같은 것이 설치되어서 사업을 많이 들어갔다면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능통해서 사전준비가 다 되었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주민의 편익에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확고하니 맺고 끊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 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연 전국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되었든지, 이주 대책비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없이 법규정대로 그런 사업을 시행한 곳이 있다면 한곳만이라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균 저희들이 용담댐보상은 댐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주대책비가 900만원정도 일반사업지구보다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말하자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이주대책을 한다든가 무엇을 하면서 특별하게 말하자면 법에 나와 있는 외에 다른 돈을 준 예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봉동초등학교 통학로 폐쇄로 인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봉동 봉서초등학교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어서 그 자녀들만 학교에 다녀도 충분히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지.

김홍균 전에 이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 도로를 여기까지 개설했습니다.

잘 하셨고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문제는 몇몇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런 문제점이 목사님과 여기계신 관계관 여러분께서 또 주위에 계신 위원 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교회문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분명 감보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선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가 못한다면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선에서 주민편익 위주로 선심성이 되어도 좋겠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내서 만약에 안되더라도 성의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고, 또 지장물 감정이 어느 정도 끝나서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몰라도 실제적인 감정가격이 타지역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1/3이라면 소수의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문제도 심도 있는 현실감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장물 감정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김홍균 하여튼 가격의 수준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예.

김홍균 제가 듣기로는 여론으로서 대지가격이 가장 서운타는 것을 듣고, 집 값이 서운타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장물은 서운타고 하시는 분들이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실질적인 대지보상 가격이 10만원선에서 책정이 되었다면 인접에 사는 산골, 제가 살고 있는 그 고장에서도 소재지권은 평균 20만원, 그러나 대지라고 생각된다면 산골,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곳도 평균 현실가격이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봉동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대지라고 생각되었을 때 평균가격으로 30만원 미만짜리는 극히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가격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거기가 과학첨단산업단지로 편입이 되어서 땅값이 올랐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실질적인 봉동 전체적인 대지규모의 땅값은 30만원 미만 짜리는 없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참고하셔 가지고, 늦었지만 늦었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성의를,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최선의 성의가 단기간에 성공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 에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민원심사 내용이 말이죠. 사실은 저희 도의회나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점을 양지하시면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심사해야 할 안건이 3건이나 뒤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항서 의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장시간 우리 봉동지역의 민원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제가 볼 때는 교회문제도 중요하고, 경지정리 감보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상을 위주로 한 보상법이 '95년도 1월 7일자 개정된 사실을 주민들은 사실 은 몰랐습니다. 주민들은 모르고 지구지정은 '91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과학첨단연구단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이 올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기 때문에 반대할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보상은 굉장히 용담댐 지역보다 엄청난 손해가 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보상업무를 개시하면서부터 이것을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공부상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그게 3, 40년 전부터 밭으로 경작했다고 했을 때 밭으로 받는 것하고 임야로 받는 것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용담댐 지역만 봐도 법이 개정되기 이 전에 사업을 시행했다고 해서 구법을 적 용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혜택을 봤습니다. 공부상에 임야로 되어 있지만 밭으로 되어 있으면 밭으로 되어 있고, 또 밭에 대한 영농보상비까지 받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보상액이 상당히 불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95년 1월 7일자 보상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공부상에 임야로 되어 있으면 행정상에 그것을 밭으로 돌려놓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를 밭으로 개간하고 밭에다가 하우스 보온덮개를 해 가지고 양계장을 지었을 경우에 용담댐 지역 주민들 은 건축물로 생각하고 대지로 환원 받았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봉동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사업시행일자를 지구지정 일자로 보느냐, 보상업무 공고개시 일자로 보느냐가 문제가 있습니다. 토개공 측에서는 보상업무, 공고날짜로부터 사업시행일자로 칩니다. 그렇게 되면 법개정이 되고 나서부터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을 덜 해줄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역고시가 떨어진 날로부터 사업시행일자로 그렇게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업무를 개시한다고 하는 것은 지장 물 보상, 모든 문제를 보상하는 것인데 지구지정이 끝나고 항공촬영을 한 것은 무엇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항공사진이 필요해서 항공사진을 찍었습니까, 지구지정 바로 직후에. 무슨 행위를 돕기 위해서 항공사진을 찍었냐 이 말입니다.

김홍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단형질변경토지가 임야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임야가 약 27만 9천평에서 전체 28만평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말하자면 전으로 개간된 땅이 약 4만 4,745평으로 해서 임야 16%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약 94만 1천평에 전체면적으로 하면 약 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찍는 것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조사설계 이런 것들도 말하자 면 참고하기 위해서 항공사진도 찍고 현 재 이용상황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항공사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구지정이 끝나는 날부터 사업 시행일로 봐야 옳다 런 말씀입니다. 항공사진을 찍는 것은 보상업무에 필요해서 항공사진을 찍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돈 들여서 항공사진을 찍습니까. 보상공고 업무개시 일로부터 사업시행일로 본다면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김홍균 항공사진은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1년에 한번씩 찍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2년에 한번씩 찍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학산업단지 내에서 항공사진을 찍은 것은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찍힌 것은 아니고, '9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지구지정이 끝나면서부터 항공사진부터 찍어 놓았습니다. 지구지정이후에 묘목을 심었거나 하는 사람들의 보상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항공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보상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사진을 찍었다 그 말입니다. 항공사진을 찍으면서부터 사업시행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토개공 측에서는 공부상을 위주로 한 법이 개정된 '95년도 1월 1일자 이후부터 혜택을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보상금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 위원들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고 여기서 결말을 맺지는 못한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 지만 결국 법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토개공에서는 유리한대로 사업시행 일자를 보상업무 개시일로 보기 때문에 주민들은 큰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지구지정이 되고 항공사진을 찍었을 때부터 업무개시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쾌하게 인지해 주시고, 민원 인들의 숙제가 어디인가를 참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항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처리 방안을 토의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진술하신 김홍균 한국토지개발공사전주첨단사업단장, 문제운 목사에게 장시간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퇴장하여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민원처리방안을 토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서 제출한 둔산교회를 전주첨단사업계획에서 제외요망 진정건과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으로 인한 수용토지 및 경지정리지구 공공용지 보상에 관한 진정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그 협의된 내용을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와 민원인들에게 통보하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복 간사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대희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서 제출한 둔산교회를 전주첨단사업계획에서 제외요망 진정건과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으로 인한 수용토지 및 경지정리지구 공공용지 조성에 관한 진정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협의된 내용을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와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96년 10월 9일자 전라북도 기구개편으로 전라북도지편찬업무의 소관 부서가 내무국 문화 체육과에서 기획관리실 기획관실로 변경됨에 따라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도지편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도지편찬위원회의 간사를 종전의 문화예술과장에서 기획관으로 변경하고, 서기는 문화계장을 사료계장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성엽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기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96년 10월 9일자 도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전라북도지 편찬업무의 소관 부서가 기문화체육과에서 기획관실로 변경됨에 따 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중 간사인 "문화예술과장"을 "기획관"으로, 서기인 "문화계장"을 "사료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전라북도지편찬업무의 소관 부서가 "문화체육과"에서 "기획관실"로 변경되었으므로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중 간사인 "문화예술과장"을 "기획관"으로, 서기인 "문화계장"을 "사료계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기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지편찬위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문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달라짐으로서 당연히 개정을 해야한다고 보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이유로서 '96년 10월 9일자내무부 문화체육과에서 기획관실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바꾸겠다고 했는데, 내무부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문화관광국 문화체육과가 아닙니까?

그 당시 기구개편 이전에는 문화체육과가 내무국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구개편에 의한 문화체육과가 내무부에 있었는데 10월 9일자는 문화관광국 아닙니까?

10월 9일 이후에 문화체육과가 소속한 국이요?

문화관광국이 된 날짜는 언제예요?

그건 10월 9일자입니다.

그러죠, 문화관광국이 된 날짜가. 그래서 본래 개정날짜는 내무부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물론 맞는 말씀인데 조례상에 나와있는 문화체육과라는 것은 내무국 소속의 문화체육과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설명 을 여기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릴 때는 내무국 소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업무는 그동안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라는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문화체육 과라는 직제는 종전에 내무국에 속한 문화체육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이 한 단계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관,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본위원장이 내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 에 이 내용을 잘 압니다. '96년 10월 9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내무국 문화체육과였는데 10월 9일부터는 문화관광국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문화관광국 쪽으로 그때 당시에 바꿔졌어야 하는데 조례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님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게 아니고 그런 관계를 빼먹었다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바람직스럽게 된다면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례부칙에서 관련 조례들을 일괄해서 고쳐주었어야 되는데 그때 아마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정리가 되었던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정해도 조례상의 하자는 없습니까?

예.

검토한번 해보세요, 하자가 있는가.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가 당초 '83 년 6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내용을 보면은 담당 부서가 문화예술과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예술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개정되면서 문화체육과가 되고 다시 작년 10월 9일날 조직개 편이 되면서 다시 문화예술과로 되었습니다. 원래 이것을 잘 질서를 잡자면 당초에 도지편찬위원회조례가 '83년 제정될 때 문화예술과가 문화체육과로 바꿔야 하는데 그 당시에 과정이 한번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정하려고 보니까 조례문 안을 맞춰 가지고 현재 문화예술과가 다시 등장이 되고 그래서 조례내용하고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몸은 손을 대지 않고 발목만 잡고 흔드는 그런 조례개정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윗부분이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논하고 난 뒤 정리를 해야겠네요. 위 몸은 손을 안대고 발목만 갖고 정리를 한다고 지금.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편찬위원회 조례가 '83년도에 만들 때는 문화예술과장이 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화체육과로 기구개편이 되면서 간사도 문화체육과로 바꿔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진행 안하고 있다가 다시 문화예술과로 '96년도 10월 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을 개정하려고 보니까 현재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아야 할텐데 시기적으로 절차를 밟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기획관으로 바뀌는 것도 조례상 검토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위원님이 검토를 해주셔야겠네.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해 주시죠.

예.

이미 거론된 바와 마찬가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원안대로 통과를 정식 동의합니다.

배병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심사및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심사

존경하는 유병철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명예도 민증수여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인신청 건수는 2건으로 하나는 사후승인건이며, 다른 하나는 사전승인건입니다. 도의회에 승인신청 제출일자가 각기 달라 2개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만 사 실상 동일유형이므로 2개 의안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인근거로는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의한 것으로 수여대상 자를 "외국인과 해외교포 중에서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등 각 분야의 국제교류 에 공이 있는 자와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기타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3조에는 "의회가 비회기 중이 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는 차기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승인대상자는 4명으로, 사후승인 이 3명이며, 사전승인이 1명입니다. 대상자 선정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자 도의 실. 국장으로 구성된 도정조정위원회 의 사전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만, 사후승인 대상자에 대하여는 당시 의회가 비회기 중이라서 부득이 먼저 수여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승인 대상자는 모두 '97동계U대회 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로서 이태리 국적의 국제대학스포츠연맹회장을 겸한 Primo Nebidlo 위원과 네덜란드 국적의 Anton Geesink, 그리고 미국 국적의 George Killan위원입니다. 이들은 그 동안 '97동계U대회가 우리 전라북도 무주와 전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선정당시부터 적극 후원해 왔고, U대회 기간동안에는 원만한 경기운영을 위해 현지에 상주하면서 지도감독을 해온 분들입니다. 수여는 지난 U대회 기간동안인 1월 27 일 유종근 지사께서 무주 현지를 방문 수여하였습니다. 사전승인 대상자는 주한영국대사관의 Thomas. J. Harris 대사입니다. Harris대사는 F1 그랑프리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군산유치를 위해 Ecclestone FO-CA 회장과 함께 적극 주선하였고, EU기업유치를 위한 전북홍보에 솔선 협조하는 등 전북지역 발전에 공헌해 온 분입니다. Harris대사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대상자를 초청하거나 주한영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수여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승인신청을 하는 대상자들 모두는 앞으로 우리 도가 염원하는 2천년대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기여하고, 각종 국제행사 참석시 우리 전북의 여건과 발전 사례를 홍보하는 등 직간접적인 도움을 많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예도민증서 수여는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면서도 품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 하에 국제스포츠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IOC위원들과 사회 저명인사가 우리 도에 대한 동반자 의식을 갖고 전북발전 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명수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에 대한 사후승인(건)과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에 대한 승인(건)을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에 대한 사후승인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내용은 일시는 '97년 1월 27일, 장소는 무주. 전주U대회 현지입니다. 수여 대상자는 국제대학체육연맹위원장Primo Nebidlo 이태리 사람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Anton Geesink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George Killan 미국 사람입니다. 모두 IOC위원입니다. 수여근거는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명예도민증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외국인과 해외교포 중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 국제교류에 공이 있는 자,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기타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여되는데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 의회가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이 어려울 경우는 차기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에 의거 사후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3인은 '97동계U대회가 전라북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 왔고, IOC위원으로 국제대회 추진에 대한 핵심 인사로서 명예도민증 수여로 2006년 동계올림픽 전북유치기반 구축을 위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데 대한 사후 승인건은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에대한승인검토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도민증수여 대상자는 주한영 국대사관 대사 Thomas. J. Harris로서 국적은 영국입니다. 근거는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수여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명예 도민증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외국인과 해외교포 중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등 각 분야의 국제교류에 공이 있는 자와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기타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여되는 바, Thomas. J. Harris는 F1그랑프리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군산유치를 위해 Eccles-tone FOCA 회장과 함께 전북유치를 주선하고, EU기업 유치를 위한 전북홍보에 솔선 협조하는 등 전북지역 발전에 공헌하였으므로 명예도민증수여승인건을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철 전문윈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사후승인안과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도민증수여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승인을 신청한 F1그랑프리 Thomas. J. Harris 대사나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공헌한 이태리, 네덜란드, 미국 국적을 가진 세분, 이분들의 공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원철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회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리의견까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죠?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계셨고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송원철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위원이 찬성을 해주셨고,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의 처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사전승인안, 영국대사 Thomas.J.Harris씨에 대한 수여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원철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대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명수 국제협력관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전라북도 지편찬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관련 민원 2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고 제128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