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8회 교육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ｏ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와 주요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이 자리는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전북교육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 전북교육을 항상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성원해 주신 허영 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의 세계는 지식과 정보가 자본이 되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열린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의 축적은 교육을 통해서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담당 할 몫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교육은 열린교육과 평생 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교육개혁과제 하나하나를 학교현장에 착근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또한 부족한 점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노력을 해서 교육개혁이 현장에 가속화되고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교육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전북 교육 발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일반현황과 전북교육 추진체계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북교육청, "주요업무현황" 별첨) 그리고 다음 국별 업무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윤한철 부교육감께서 '97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97년도 전반에 걸쳐서 교육행정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국장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전라북도교육청에 관한 청사진이라든가 그리고 또 올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개혁 에 대해서 그 전반에 걸쳐서 그러한 어떤자체 청사진이 발표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으로서의 그러한 청사진을 수립했으면, 또 계획이 있으면 발표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한 방향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니 물론 우리가 평소에 업무보고는 매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년 행해졌던 교육에 대해서 지금까지 청사진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는 교육감의 그러한 책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기 위원 말씀하세요.

2월 18일날 교육자치 3대 교육감이라고 호칭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는데, 교육자치로 보면 민선 3대 교육감이라고 호칭을 붙여야겠죠?

제12대 전라북도교육감이 정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칭, 민선 3대다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5페이지 전북교육의 추진체제 해 가지고 기본방향, 실천지표, 주요시책이 있는데 이 새로 문교육감이 돼 가지고 며칠동안에 이런 방향을 잡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염규윤 교육감이 했던 것을 계속 이행하는 측면에서 이대로 답습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항상 교육자치 원년 교육감 이 임승래씨인데 4년 동안 그분이 어떤 기본방향이나 실천지표나 하고자 하는 일들의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부르짖었던 사항이 교육자치에 임해서 4년 동안에 어떤 구상을 했었는데 그 실적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안이루어진 사항은 뭐고 하는 평가자료가 있어야 할 걸로 아는데 그 평가자료 같은 걸 내놓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나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평가를 가져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박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소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도 요청을 하는 바이고, 금방 물었던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료로서 무엇이 더 필요하냐면, 민선교육감 1대에 임승래씨가 할 적에는 교육청 직원은 몇 명이었고, 학생수는 몇 명이었고, 교원수는 몇 명이었으며, 일반직은 몇 명이었는가 그 대비, 현 인원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예산규모의 변화사항, 이런 것들을 자료로 줘야 우리가 정확하게 질의도 심도 있게 할 수 있고, 비리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지, 항상 답습하는 상태의 업무보고만 갖고는 너무 미비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본 위원도 박호덕 위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항이 정리가 된 다 음에 이 보고를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래는 금년도 저희 교육청 주요 시책보고는 지난 1월 17일 오후 2시에 보고토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2월 18일날 교육감이 선출되니까 교육감이 선출되면 그 후에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 라는 본회의의 그런 의결이 있어 가지고 2월 27일 11시에 저희 교육청 교육감께서 주요 시책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스케줄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보고 금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를 듣고 상세한 국별로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2월 27일 11시에 본회의에서 교육감께서 금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릴 별도의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직접 저보다도 교육행정을 책임 짓고 하시는 교육감께서 보고할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기회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교사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으로 포함시켜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면 좋겠다 라는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는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후에 추가적인 그런 별도의 보고 드리면서 이 과정에서 한번 보충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임 교육감은 기본방향이 변경됐습니까?

예, 먼저 11대 교육감님은 기본방향을 세계화를 주도할 창의적 인간교육 그랬는데 지금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이다 이렇게 기본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우리가 '96년도에 교육청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6년도에 발생되었던 교육정책에 대해서 시행착오라든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던 그 배경에 대해서 '97년도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반면에 '97년도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정책이 구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교육감이 당연하니 이 청사진에 대해서 또 밝혀주는 것이 본 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국장이 받는 업무는 일상적으로 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는 업무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과연 지방자치제의 교육을 맞이해서 소신 있는, 행정 의 책임자로서 부교육감으로서 소신 있는 전라북도 교육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그러한 청사진이 있어야 만이 '97년도를 정말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우리 부교육감께서 현재 새로운 교육감께서 지금까지 어떤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논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분의 새로 선출된 교육감의 정책적인 방향이 없으면 현재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의 부교육감으로 책임자로서 지금 몇 년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7년도에 '96년도는 이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했다, 앞으로 '97년도에는 이러한 것을 시정하고 앞으로 좋은 교육정책을 펴서 정말로 양질의 그러한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없습니까?

어느 부분을 ...

그러니까 교육정책적인 소신입니다. 왜냐면, 행정책임자로서의 그러한 정책적인 소신이 없으면 이러한 큰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죠. 특히,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한 이러한 교육인데 이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러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교육의 책임자로서의 정책적 소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밝혀 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간 1년 동안 있어 보니까 지금 우리 수혜자, 특히 전라북도200만 도민,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 교육의 수혜자 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서 '97년도만은 모두 교육 수혜자들의 느낌은 우리가 볼 때는 학력신장인 것 같아서 '97년만은 '96년도와 비교해서 일단 여러 가지 부분에 발전도 필요하지만 그 모체로서 학력신장을 한 10%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 가지고 장학지침에 금년도는 학력 10% 향상 높이기 하기, 한가지 예를 든다면 그런 저희들 구상을 하고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력신장도 중요한 부분인데 단순히 그런 부교육감으로서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까. 저는 할 말이 많은데요.

좀 할말을 밀어주세요.

특히 '96년도에 보더라도 사교육비가 수백억원 달하는 이러한 부분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97년 7월 1일부터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교육비도 엄청나게 학부모가 부담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이러한 사교육비가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덜 가도록 하는 이러한 정책도 개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최근의 '97년도 수업료 인상문제라든가, 학력증진, '96년도에 전국대비 하면 10점 이상 우리가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더라도 많은 부분이 우리 부교육감이 책임지고 이런 부분을 이 상위에서 짚어줘야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지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업무보고는 그저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96년도에 시행착오 됐던, 또 교육행정에서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97년도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매진하겠다 라는 부분을 어필해 주는 것이 교육행정 발전의 기본단계가 아닙니까. 그런 지적 없이 '97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97년도에 시행해야 할 각종 새로운 사업 이런 부분도 어필해 주셔야죠. 그러면 교육청만 알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업무상의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발전이 더딘 것입니다.

지금 바로 지적해 주신 사교육비에 대한 공교육비화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교육개혁사업에 3차까지 해서 57개 사업이 있어요. 그 중에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것은 57개사업 중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7학년도의 장학지침에 이미 방과후 활동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줄이면서 또 거기에 따른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이미 장학지침에 '97신학년도 수립이 돼서 시달 돼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 드린 것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저희 나름대로 ...

부교육감님! 이런 문제를 저하고 단답 형식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식적으로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똑같은 그러한 업무 보고를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부분을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과정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장 선에서 할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부교육감 선에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비, 수업료인상 문제, 그리고 학력부분이 떨어진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우리 부교육감님의 입장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국장하고 할 이야기가 있고, 이러한 큰 맥은 우리 부교육감이 짚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뜻은'96년도에 잘못된 행정이라든가, 또 사업의 시행착오라든가, 또 모든 교육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됐던 부분 그걸 설명해 주시고, 또 '97년도의 교육부 정책이라든가, 국가교육 정책이라든가, 또 도 자체 도 교육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어떤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박호덕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보충적 성격을 띱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지금도 민선 3대 교육감 문제 가지고 다소의 잡음이 있는데 어쨌든 광의해서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별히 전라북도 교육계가 위기론이 예기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걸 극복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자체에서 전라북도 교육개혁을 위한 어떤 청사진,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뭐 용역까지 준 걸로 지난해 저는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아직 그것이 완성이 안 돼있습니까?

9월말까지 완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작업이 전 염교육감님께서 계실 때 시작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 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작년도 예산편성이 돼서 11월부터 전북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에 의뢰한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전 교육감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분신 같은 것이 작용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문교육감께서 취임을 했으니까 여기도 다소 시정된 게 있습니다마는 이제 또 새로운 교육감의 교육 기본방향이라든가, 실천지표 이런 것들이 거기에 또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방금 이야기한 가령 수업료 인상 문제, 사학과다 문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우리 박호덕 위원께서 하는 이야기는 전북교육에서 기본적인 정책적인 방향 이것은 방금 거론된 것 이외에 포괄적으로 우리 부교육감께서 일단은 이야기를 해 주 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국별로 넘어가자는 이야기니까 그걸 좀 대충 간추려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데 금년 9월달에 나오는 어떤 전북개혁안은 이것이 아직 완성은 안됐다고 할지라도 그 기본 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틀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도 받아 보고하는 그런 자리로 한 다음에 통상적인 일반업무로 이렇게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 된 후로 저희들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주요업무 보고 현황을 매년 받았습니다. 6년차가 되지 않습니까. 항상 이 업무보고는 계획만 우리가 들었죠. 그런데 이것 듣고 의문난 점, 같이 전라북도의 교육을 걱정하는 이런 내용들을 쏟아 붓고, 질의 응답을 통해서 요구도 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좋은 점은 받아들였고 이렇게 했으리 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을 때 어느 신문을 보면 학력저하로 인해서 전국적인 하나의 교육청 대비 학력저하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됐어요. 그런 일 없었습니까?

기사는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잘못됐는가요. 방금 부교육감님 기사는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기사 쓴데서 잘못 보도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들 통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지도를 했는데 그게 잘 효과가 극대화를 시킬 수가 없었다 하는 점을 들어 가지고 작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1년 동안에 교육을 시켜보니까 거기에서 역기능이 나오고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만큼의 효과를 못 거뒀다 하는 점등을 낱낱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이런 교육개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것 못 하겠어요. 나도 이것 짜라고 하면 내가 앉아서 2일이면 이 정도 만들어 내겠네요. 이걸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요새 학교 통폐합하는데도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통폐합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 현실적인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고 이것 듣자고 여기서 이 시간 내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헛수고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아무리 해봐야 어떤 것을 어떻게 반성했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데 그걸 지금 위원님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답답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획도 안 해왔는데 현재 부교육감님 보고 자꾸 하라고 그러면 뭐 체계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단편적으로 생각나는 것만 이야기 하다보면 충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좀 반성도 해가면서 앞으로 다시 미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개선도 해 가고, 또 앞으로의 희망 달성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더라 하는 이런 안이 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고, 위원장님! 오늘은 부교육감님께서 당장에 뭐 이야기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준비한 이 내용만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서 좋은 점을 서로 같이 걱정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호덕 위원 말씀하세요.

오늘 '97년도 교육업무를 받는 이 시간 참으로 우리 부교육감께 유감을 표합니다 소위 '96년도에 발생했던 이러한 정책 적 제도라든가, 또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금까지 몇 문제 안됩니다. 아까 우리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학력저하 문제라든가, 그리고 '97년도 공립. 사립 중고 등록금 인상 문제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초등학교 영어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줄잡아서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숙지를 못하시고 전라북도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소위 우리 부교육감께서 그러한 기본적인 또 그건 누구나 노출된 부분입니다. 그런 정도의 상식을 모르고 우리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펼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고로 좋은 지도자가 만나야 그 국민이 행복하고 편안하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괴로운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부교육감께서 정말로 훌륭한 교육정책 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우리 교육이 발전할 것이고, 이러한 상태라고 하면 앞으로 교육이 암담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충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업무 보고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초 업무보고는 중앙부처를 가나 어느 부서를 가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주요업무 현황을 받되 중점과제별로 또 뭣이 필요하냐 라고 하면 또 중점 과제별로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 가지고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주요업무 아이템별로 보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이야기지 지금 이 마당에 가령 사교육비 문제가 뭐가 문제가 뭐가 문제고, 현재 우리 위치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중점과제별로 보고를 해 주라 하는데 사실 현재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꼭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겠다 라고 하면 보고를 드릴 수가 있어요. 준비도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런 보고의 유형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저는 지금 박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교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드리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질적인 업무의 내용하고는 별도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들도 양해를 해주셔야지 분명히 제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물론 교육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교육감입니다.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정책적 대안을 낼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또 개혁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부교육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어떤 유형별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는 '94년이 됐든, '98년이 됐든 간에 과거와 미래 현재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러한 교육적인 정책대안이 부교육감은 수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포괄적으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청사진을 밝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위 무엇이 됐든 간에,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간에 그래도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느낀 감은 있을 것 아닙니다. 감으로도 그러한 문제를 제시 하나 못합니까. 소위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어느 하나 포괄적인 문제를 제시했을 때 그 답변을 못하는 부교육감이라 면 저는 교육이 참 암담하다고 생각해요. 그 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밑에 국장, 과장, 계장 실무적으로 일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일을 않는데 밑에서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누군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의만 있으면 어느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그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업무하고 무관한 사항을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의회입니다. 모든 정책이든 질의든 위원이 질의했을 땐 당연히 나와야죠. 그게 이 자리의 하나의 기본 아닙니까. 질의 답변을 통해서 문제점을 낳고 그 낳은 부분에서 결집해서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의회의 기능 아닙니까. 그러한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의 답변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교육문제가 안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은 교육은 국가의 자산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루자는 취지에서 '97년도의 포괄적인 방향제시 만큼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인걸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께서 나름대로의 답변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일날 본회의장에서의 교육감 업무보고 이후에 모든 설계를 준비한 후에 차기로 연기해주십사 라는 이것도 답변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 진행상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시간만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회의 진행상 다음 순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호덕 위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위원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만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소위 부교육감께서 '96년은 그만두더라도 '97년도의 어떤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해준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원만한 업무보고가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우리 위원님의 그러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소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은 지난 9월초에 불의에 교육감님이 그렇게 공석이 돼서 저희 전라북도 교육청 체제가 부교육감 직무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걱정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교육 수혜자 분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한 6,7개월 지나고 행정을 해 보니까 우리 전 직원이 힘껏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간부님들께서도 눈물겹게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고맙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나중에 우리 전라북도 교육사가 판결을 해 주겠죠. 그러나 현재 저희들은 분명하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다행히 이제 새로운 교육감님게서 엊그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미력합니다만 모든 우리 교육행정 요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혹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충분히 보충해야 되겠고,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전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서로 모여서 약속도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교육현장에는 금년도가 교육개혁을 맞이하는 3차년입니다. 정부에서도 3차 년도를 맞는 금년도를 교육개혁의 가속화 내지 내실화를 다지자 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거기에 따라서 하등에 부족한 점이 없이 교육개혁 내실화 가속화하는데 혼연일체가 돼서 기틀을 다지는데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대충 금년도 주요사업에 본다면 어차피 지금 구교육체제의 틀을 바꾸는 그런 신 교육체제를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당에 교수매체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되겠고, 특히 교육 공학적인 그런 수준에서 멀티미디어 시스템 같은 것도 확 충을 해주면서, 그리고 우리 지방화시대에 맞는 그런 우리 지역 특성에 걸맞는 그런 모델스쿨도 우리 나름대로 개념정립을 하면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 바탕에는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행정도 서비스 체제의 구축도 해야 되겠다, 이런 간략한 추진방향에 따라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로지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작년도보다는 한 차원 높은 그런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기본 틀을 다지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 짐을 합니다. 이상 제 말씀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국별 업무보고는 심도 있고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각 국장이 국별 직제순으로 일괄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김환순 초등교육국장 나와서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페이지 초등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현황" 별첨)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곤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본질에 대한 업무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약간의 차이점을 강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교육청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현황" 별첨)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웅 관리국장 나오셔서 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9페이지 관리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현황"별첨)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체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년에 훈련비가 1인당 얼마 정도 나가고 있는 것인가 답변을 해주실 란가요?

선수 1인당 5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는 대상 학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제일 처음에 1차 선발대회를 갖습니다. 선발대회에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 20일 또는 25일분을 1인당 1만800원씩 해서 1차 지급을 하고 다시 또 최종 선발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선발이 된 그 선수들에 대해서 역시 20일내지 25일 해서 1만800원씩 해 가지고 1인당 한 50만원 꼴 훈련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훈련비 가지고 운동하는데 부족이 없어요?

부족하죠.

그럼 충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당은 학교 자치적으로 그걸 가지고서감독 선생님이 예를 들면 전지훈련을 갈 것을 가지 않고 현장에서 훈련한다랄지, 또 예산을 나름대로 쪼개서 이와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운동을 육성을 하려면 훌륭한 선수를 기르는 데에 목적도 둬야 되고, 또 그 운동을 하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한 사람 하고 그래도 한 사람이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다 하는 것도 주면서 운동을 시켜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든다면 강동희 선수가 우리 전라북도 사람인가요? 그것까지는 우리 국장이 잘 모르신가요 그렇지 않는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박주봉 선수는 우리 농고 졸업했고 지금 영국에 갔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체육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도 높이고 자기 영예도 얻고 이렇게 해서 누가 모르는 사람 없는 하나의 보람된 이런 일을 했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대개 운동을 시키면서 확실한 계획 수립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운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고 훈련비가 50만원 갖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모금이랄지 이런걸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잡음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열심히 몇 십년 혹은 지금부터 전통을 쌓아 가는 이런 육성 학교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군산고등학교 야구랄지, 핸드볼이랄지, 배드민턴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의 훈련비용은 이것 갖고 안된 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 줘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이것도 전쟁이나 같은데 쌓으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선진기술을 습득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래야 애들에게 보람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선수를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것이고, 육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려면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참 운동 잘 했다 하게끔 해 줘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훈련비에 대해서 증액을 해주셔야 되겠고, 다만 이제 시작하려니까 훈련비를 달라 하는 것보다는 그 훈련비를 줄려면 그 학교의 의지나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육성이 됐는가, 여건이 맞는가 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외에 그냥 나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며칠 방과후에 하다가 마는데도 50만원씩 주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절제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열심히 하는 학교는 믿고 그 학교를 더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진기술을 도입하려면 외부에 가서 합동훈련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하는 학교에 합숙소랄지, 샤워장이랄지 이런 것이 마련 돼 있습니까?

지금 전체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하는 학교는 상당히 돼 있습니다.

아예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욕비랄지 이런 것 등등도, 여름이야 어디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반 목욕탕 같은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애들한테 개인별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합동훈련기간에는,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 이런 시설도 보완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요구조건들이 일선학교에 많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순회코치는 대개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올려 가지고 5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적죠. 대개 순회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는 동창회 측에서 거기에 약간 보조를 해서 보태주는 것 같은데 그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회코치를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돈이 적으니까 그렇죠. 여기도 좀 여건이 맞으면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능동적으로 진짜 애들을 교육을 시키는 장이 되도록 이렇게 여건을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보고 좀 한번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이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맞지 않고 1년에 강산이 변해요. 1년에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모든 것들이 옛날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옛날 지도방법을 그대로 하고 있는 학교가 선생님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교장선생님부터 달라져야 하고, 교장선생님이 경영에 대한 철학을 갖지 않고는 믿음을 갖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뚜렷한 하나의 학교 경영의 지침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학교는 버린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기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교장선생님이 많지 않으면 전라북도 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일 교육을 시키는 학생 교육도 좋지만 교장선생님들 특별교육을 나이가 드셨지만 그런 교육을 많이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구태의연한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 학교는 이미 젊은 선생님들한테 빨리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선생님들한테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일에도 좀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생이 여선생님 수업시간에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너 잠을 자느냐 하면서 이 학생을 수업시간에 꿇고 앉아 있으라고 앞에다 내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제가 잘못했으면 안 자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나가서 앉아 있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실랑이를 했겠죠. 그 다음에 또 수업을 받게끔 했어요. 그런데 다시 잠을 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빗자루를 가지고 가서 너 같은 놈은 쓸어내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머리 위에다가 쓸었어요. 남녀공학이에요. 쓸다 보니까 애가 그 여 선생님 머리를 잡아 당겼어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학생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학교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이것 퇴학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돼요. 학생이 뭐 하러 학교를 갑니까,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올바른 인간이 되고자 해서 가는 거예요. 그 학교를 가므로 인해서 앞으로 삶의 방법,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면서 넓고 깊고 심오한 인간의 삶의 방법을 깨달으면서 살고자 하는 뜻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부모들이 보낸 것 아닙니까. 이건 이 학생이 잘못했어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과정까지의 선생 지도방법은 옳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 학생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교권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들의 지도를 받고 올바른 인간으로 육성시키는데 최고 책임을 가지고있는 선생이 그 학생을 몰아낸다고 하는 것은 이랬다 손치더라도 이건 도저히 현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전라북도 아니라 전국적으로 옛날에 퇴학당한 사람 그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입장인데 그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고 전학을 가라고 하고 하는 입장이 되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반성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건 옛날 권위적인 방법이에요. 왜 학생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학생을 몰아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생이 잘못하죠. 이제 어린애들이 뭣 압니까. 그걸 다 수용을 해 주면서 스스로 느끼게 하면 되죠.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책임지고 지도를 해야지, 누구 때문에 그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물론 부모도 있고 사회적인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공통의 책임은 학교에서 반성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을 그 학교를 그만두게 하면 언제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수업 중에 수면을 했다고 해 가지고 벌 세우는데 빗자루를 쓸었다고 이건 교사로서의 자질 문제죠. 그렇게 학생지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또 원인을 교사가 제공을 해놓고 반항을 했다고 해서 퇴학이나 이런 것을 시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고요, 물론 우리 교직원들이 참 많기 때문에 연수도 하고 늘 교육적으로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개중에는 그 많은 우리 교원들 가운데에 또 성질이 좀 급한 그런 교원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지도를 하고 유념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학생의 생활 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학교도 모두가 지역유지나, 우리 교원들이나, 또는 봉사단체나, 경찰이나 모두가 다 우리 학교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모두가 이것이 학교로는 사실 벅찹니다 애들 들은 학교 교문만 뛰쳐나오면 그냥 유혹할만한 곳은 널려 있는데 학교에서 무슨 도덕 윤리만 가지고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벅찬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책임을 같이 짓고 우리 청소년 문제는 같이 염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제1차적인 책임 모든 생활 지도는 학교에서 주관을 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모두가 좀 동참해서 협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서 올려 드리고,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사에 대해서는 보다 내용을 더 파악을 하고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으면 밖에 나가서 좀 있다 들어오너라 하면 그 지도는 끝난 거예요. 잠이 안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강의 받을 때 안 자본 사람 누구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나와서 꿇고 앉아라 이런 방법으로만 그 교사보고만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빗자루가지고 가서 너 같은 놈은 쓸어버린다고 이러니 그 순간에 그냥 앞이 안 보이죠. 그걸 퇴학을 시켰는가 모르겠어요. 전학을 가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런 애 다고 다 알려져 버렸는데 누가 받아줍니까. 그런데 지금도 전학 가라고 안가면 퇴학이라고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니까 안 된다, 선생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이 어떻게 해서 학생을 반대를 해요. 그 학생을 데려다가 지도를 해야죠. 그래서 좀 어느 학교인가 아셔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보면 누군가 출장이라도 가서 이해를 시켜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생을 우리가 몰아내는 학교는 교직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도리어 교감이라는 사람은 화를 내고 그래요. 이런 정도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초등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에 유치부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유치부 학생수가 2만 2천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 학생수는 15만명입니까?

약 40.2%로 출원하고 있거든요.

아니 전라북도 전체 초등 입학생수가요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조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몇 십 년 전부터 선진국에서는 실시했죠.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실시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만 2천명 갖고는 너무 적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더 늘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침에 의해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현재 유치원이 취원 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시골 농촌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학교에 남아 돌아가는 교실이 있으면 그 잉여교실을 기준으로 해서 병설유치원을 정하는데 그 학급 정원은 교육부에서 줍니다.

여기서 신청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신청하면 안 줘요. 전체적인, 공립 같으면 교사 봉급하고 예산이 직결되기 때문에 정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정원에 대해서 책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있는데 거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

여기 자료를 보니까 2만 2천명이면 너무나 적구나 최대한으로 수용을 해서 학부형들에게 여러 가지 희망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학생 조기교육으로 인해서 정 말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확대를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갖고요. 그 다음에 임시교사들이 40 몇 명이라고요?

48명입니다.

전임강사 47명 그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협의 해봤어요.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당시 국장님이 답변한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대로 답변해 드렸는데요.

아니죠, 몇 가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발령을 교육장 발령으로 돌리겠다 한 것도 아직 ...

우선은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하고 금년에는 그런 요인이 안 생겼기 때문에 금년에는 해임되는 선생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이 대개 10년, 8년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파리 목숨같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 불안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것도 교육현장에 대한 불합리성이고, 그 사람들한테 또 맡기면 안되죠.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줘놓고 교육을 시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잘못이죠.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에 요인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 발령이기 때문에 일선 교육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대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유치부를 계속 늘려줘라 하는 이야기예요. 전주시내에 유치부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지금 정원이 8명이 있는데 금년에 하나 더 ...

없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늘려줘서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희망을 갖게끔 이렇게 해주고 또 T/O 내려왔습니까?

금년에 정원 하나 더 왔어요.

딱 1명만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12월경에 타 시도하고 같이 합세해 가지고 지금 7명 정원하고 하나 하고 8명이 되잖아요. 12월에 상사님들 지시 받아 가지고 8명이라도 저희들이 정규교사화 해야죠.

8명?

예,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1명 오고...

7명 정원 있고요.

정원 감요?

그전부터 정원을 7명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너무 적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험 본다고 하면 타도에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금년도 조금 정원이 더 오면 합해 가지고 하려고 갖고 있었는데 1명밖에 안 왔어요. 8명이라도 해야죠.

8명중 30%는 공채한다면서요?

2명은 공채해야죠.

제 이야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채로 해서 기 뽑은 그 선생님들을 빨리 정규직으로 만들어 놓고 공채를 해야지 계속 그것 물고 갈려고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해서 또 말썽이 생기고.

변명 같은데요, 지금 정부차원에서 유치원 공립화를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3, 4년 내에 완전히 공교육화로 된다고 한다면 유치원 취원은 양적으로 팽창이 되고 따라서 전임강사는 전부 구제되고 모자라서 이렇게 전문대학 출신도 임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갖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5개년 계획이 서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에게 불안의 요소를 언제 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걸 다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정말로 교직에 자기의 모든 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이런 여건이니까 너희들 염려말고 열심히 애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해 달라 하고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불안하게 생각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전임강사들 고 진정 심의하실 때에 국장님께서 학교장 발령을 교육장 발령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전환 하셨습니까?

지금 3월 1일자로 발령을 앞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금년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전임강사들의 말을 빌리자면 아직도 학교장 발령이 계속되고 있고, 또 항의한 결과 무슨 소리냐고 교장발령으로 유지시킨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번복이 되는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님들하고 합의해서 교육장 발령으로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학교장 발령으로서 재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47명 전임강사 대표자들 말에 의하면 우리들이 지난번 진정심사 이후에 학교장발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증거가 있는 데도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학교장 발령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데로 전근을 한다든지, 전임강사가 임시교사가 없어지면 그쪽으로 발령을 받도록 해야되거든요. 그런 사안에 한해서 교육장 발령으로 그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까지는 이미 진정이후에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학교장 발령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앞으로 '98년도에는 전체가 교육장 발령으로 전환하겠다?

예, 전임강사들요.

그런데 전임강사들 표현에 의하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몹시 그것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위원님 말씀대로 일 내에 소집을 해서납득이 가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지금 초등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요인이 안 됐다는 게 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A라는 학교에 전임강사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학교장 발령으로 우리전라북도 인사규정에 의해서 발령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장발령으로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학교로 옮겨가야 할 전임강사, 그때는 만일의 경우에 3월 1일자에 그분들이 다른데 학교로 전근을 간다 이런 경우는 학교장 발령을 종전에는 했습니다마는 교육장 발령으로 대체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번에 학교장 발령으로 한 발령 일자가 언제예요?

학교장 발령으로 한 것은 종전 규정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학교장 발령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님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되면 바로 그 결정된 내용에 의해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교체 발령을 해 줘야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민원심의 할 때 전임강사들 요구가 뭐냐면 학교장 발령으로 하지말고 교육장 발령이 가능하면 학교간의 전보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것은 적어도 교육장발령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것인데 이번에 다시 또 학교장 발령으로 했단 말이에요.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이 아니라 당초에 학교장발령의 원칙은 지금 우리들의 유치원 전임강사 임용원칙에 있거든요. 그것이 '91년도인가 개정이 돼 가지고 그 임용원칙에 있는데 임용원칙을 저희들이 바꿔야 정식 교육장 발령으로 나가는데 ...

그 임용원칙은 뭐 교육부 임용원칙이에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교육부 임용원칙이 변화가 안되고 그래도 있거든요. 그 임용원칙이 교육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감님 명의로 수정 보완을 해야 합니다. 수정 보완하는데 있어서는 교육부와 절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 교육청 임용원칙에 학교장발령으로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근거를 제시를 해주시고, 바로 고쳐 가지고 원래 교육장 임명장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일의 경우에 제 생각인데 아직은 상사님들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 하나 둘을 발령을 낼 때 우리 지침을 정정을 해 가지고 낼 때는 47명중에 2명이 요인이 있어 가지고 학교를 바꿀 때 교육장 임용을 해주면 나머지 45명도 같이 해줘야 되요. 그런 맞물리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 내 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그 지침을 다시 저희들이 수정 보완을 해서 인사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감님께 받아서 ...

그걸 하루 빨리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뭐냐면 그 47명 전임강사들이 민원 심사할 때 교육청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합의를 하면 서열 순으로 T/O 내려오는 대로 임용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경력 순으로 임용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지침을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48명중에 8명을 임용을 한다면 특채를 할 때 그 8명은 경력 순으로 쭉 하니 위에서 내려 올 때 밑에서 경력 낮은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그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47명 전임강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합의만 해 오면 그걸 교육청에서 인정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합의를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자생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 맡길 겁니다. 저희들이 거기다 행정적인 어떤 조건제시를 안 해요.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체 47명이 자기들 모임에서 결정해서 서명해서 가져오면 인정해 준단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핸드볼 여자고등학교, 그러니까 정읍여고에서 역사가 깊고 또 우승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학교인데 전라북도는 여고팀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읍여중, 부안여중, 전일여중 이 3개 학교의 선수가 그 한 학교로 전부 몰려 입학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수선수가 전부 모이면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 학교 출신만 갖고는 상당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루 혜택을 준다고 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 학생수가 전부 모이니까 넘쳐흐르면서 내가 쟤보다는 조금 못하구나 자기 나름대로 느낄 때 자포자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역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 수를 둘로 나눠 가지고 열심히 하면 선수로서 올바른 선수를 더 구제할 수가 있고 실력 향상도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입장도 되는데 거기에 전일여중에서 제일 잘했던 학생이 그 학교 안 다닐란다고 하고 입학도 않고 방황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을 대전의 고등학교 제일 잘 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알아 가지고 접촉해서 그리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다니는데 거기서 뭐가 필요하냐하면 특기가 있다라고 하는 증명을 해줬을 때만이 그 여고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대전 근처에다가 입학을 시켜놨는데, 이건 이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수용도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본다면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핸드볼 문제가 나왔는데 핸드볼뿐만 아니라 체육의 기피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체육고등학교 입학생 문제만 보더라도 체육고등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이 없고, 각 학교에서 팀을 육성하려고 하더라도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체육의 한 과도기라고 볼까 해서 선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선생님들 이 아쉬운 소리라도 해 가면서 그전하고 는 완전히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읍여고 핸드볼 팀이 하나가 있는 것을 부안여중이랄지, 전일여중 학생들이 정읍여고를 안 갈려고 그러니까 전주근방에다 하나 핸드볼을 더 세우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이론적으로는 참 좋죠. 두개가 있어 가지고 경쟁을 시킨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두 팀이 다 버립니다. 사회체육과에서 지난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어요. 정말 팀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할 것이냐 만들지 말고 그 선수를 정읍여고로 보내서 한 팀을 육성할 것이냐 했을 때에 모두 체육을 전문하고 있는 체육과 장학사님들이나 일반 모두 협의를 한 결과 잘못하면 두팀 다 버린다 해서 전주에 창설을 안 했습니다. 그런 점을 알아주시고, 학생 하나는 정읍여고로 끝까지 가기 싫고 대전으로 간다 여기에도 제가 지금 듣기에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요새는 학생들에 대한 스카웃트 붐이 불어 가지고 꼭 프로의 선수 스카웃트 같은 그런 형태가 몰린다고 그래요. 교육적으로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어린애들을 운동시켜놓고 그 부모마저도 돈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이러한 선수는 솔직히 제 자신 육성시키고 싶지도 않지만 부득이하니 개인적으로 지가 간다고 하면 그건 보내야 옳죠. 참 아쉽습니다. 그 선수가 그토록 될 때까지는 막대한 학교에서 예산을 들였고, 도에서도 들였고 선생님도 정열을 쏟아서 선수를 양성해 놨는데 그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참 아쉬운 것이지만 보낼 수 있다면 보내야죠. 그런데 사회체육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창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 교대)

원 이병학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교육개혁추진, 교육개혁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또 교육부에서도 교육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교육개혁에서 추진위원이 구성됐죠.

예.

그러면 추진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죠.

현재 위원장이 부교육감으로 돼 있고 위원은 교육청의 국장급하고 외부요원으로 7명이 있습니다. 전부해서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외부요원은 어떤 분들인가요?

예를 들면 전주고등학교 오교감 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 두분 겸해 가지고, 교사도 있고요.

본 위원이 교육개혁 전라북도 위원 명단을 어디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부분 같은데 폭을 좀 넓혀서 상당히 위원을 정말 전라북도 교육개혁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확대해서 넣어서 좋은 교육개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시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9쪽 전북교육발전계획수립추진정말 좋은 부분인데 어차피 부교육감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로서 신청하겠습니다. 신임 교육감 취임과 함께 전북교육개혁을 통한 전북교육 비젼에 대한 교육개혁안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호덕 위원이 신랄하게 질의를 한 사항인데 사회교육, 사학비 부담 본 위원도 역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형평성, 어떤 한쪽이 못됐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과격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죽여버리고 또 한쪽만 이렇게 어떤 고려하는 그런 제도적 모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사학비 부담에 대해서 그런 점을 많이 느꼈어요. 물론 공감은 합니다만 그래서 이 사회 교육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학원비, 학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평생교육이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사회교육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까 사학비 절감 그런 것도 중요하고 사회교육을 발전시키는 그런 입장도 교육계에서 중요하지 않냐 해서 앞으로 전라북도 사회교육 발전계획 이것을 한번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자료로서 계획서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제에 전북교육발전계획을 다듬는 중에 사회교육분야는 별도로 아이템이 하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러죠, 지적한 그 분야는 조금 연구를 더 하시고,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97학년도 전주시 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배경과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중에서 문제점, 도교육청의 임의적 학급 감축과 증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행정소송 움직임이 예상된다해서 답변에서 아직은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한번 상산고등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에서는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또 확대되고 어떤 여론이나 어떤 사학계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계에 대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아서 이런 예방방법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방방법은 상산고등학교 개인 학교가 이름이 거명이 됐습니다마는 거기가 12학급 인가입니다. 그런데 편성학급을 11학급으로 편성을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인가 자체가 12학급이기 때문에 거기는 학교에서 학급당 40명을 놓고서 12학급을 편성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45명을 놓고 11학급을 편성을 할지 그것은 이제 학교에서 처리할 문제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은 솔직히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남녀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을 해버리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건 참 어려운 입장이고요. 앞으로 금년과 같은 이러한 현상이 학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의 수급계획을 보면 금년과 비슷한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또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금년과 같은 수준일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내년도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이와 같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어떤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라는 것은 어떤 대화로서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면의 예방이고 법적으로 어떤 마음을 먹었다 하면 그때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제조건을 예방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까지 했는데 그 동안에 방법이 없다, 대안이 없다 해서 불가피하게 그쪽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대화를 통한 이해를 구해서라도 어떤 큰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체육에 대해서 물론 다 염려를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언젠가 도정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앞선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체육계 쪽에서나 좀 그래도 신경을 쓴다고 할까요, 어떤 교육계 쪽에서 재정적으로 이런 체육계에 대한 깊은 마음에서 아직도 구체적이 계획이나 어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소극적이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좀 뭔가 우리 도내에 있는 체육학생이 다른 데로 스카웃 되어 간다 이렇게 변명이라면 듣기가 거북할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것에 앞서서 좀더 체육에 대한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근본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을 부탁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우리 공립유치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공립유치원 군산에 설립하는 것을 전액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예산을 절감하고 또 어떤 기본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내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데에 대한 자료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해 둡니다. 모든 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보다는 좀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는 그런 병설유치원이나 독립유치원이 계속해서 확충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둡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전 위원들이 앞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보급에 기준을 둬야지 어떤 지역에서 밀어붙이기 식 예산 빼내가기 작전 이런 데는 동의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예전과 똑같은 그런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예산을 짠 다음 다시 또 실망을 하고 부딪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사전에 공립유치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보급을 잘 도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 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점수를 학생들이 얻고 있죠?

예.

이것도 하나의 여론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당히 딱한 사정을 준다는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이나 그런 분이 그렇게 하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5시간 하면 가서 1시간만 하고 5시간 한걸로 도장을 찍어오고, 그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지도 않고 했다고 도장을 찍어줘서 가지고 오고 이런 것이 지금 여론이 지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교육적인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거기에 그만한 대가의 어떤 인정받을만한 그런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각 학교에 어떤 공문을 통해서 알려줬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봉사활동이 아무런 개인단체나 이런데서 확인한 것을 학교에서 인정을 않습니다. 그건 공공단체, 정식인가 된 단체의 것을 가지고 올 때에 학교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1시간 봉사활동을 했는데 5시간 해준 그 단체도 이상스럽죠.

본 위원이 사실 그 학생을 갖다 대면 못쓰지만 지금 한 두 명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중등국장 답변대로 개인 아무라도 찍어주는가 했더니 상당히 관공서라든가 이런데서 한다고 해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관광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장이라는 걸 교육감 도장이면 예를 들어서 전용이라든가, 뭐라고 하죠, 교육감이 5시간 했는가 딱 지켜 서서 있다가 찍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밑에서 했다면 찍어주고 그런데서 문제가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찍어주는 것도 중요한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어떤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정말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학생간의 불화감으로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은 나는 일도 않고 가서 나는 도장 다 맡아 왔어, 나는 5시간 죽어라고 했다, 그러면 여럿이 그 이야기가 퍼져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럼 찍었냐, 어떻게 알아 가지고 누가 말해줬다 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지어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앞으로 학생들이 그러지 않도록 학교 당국에 강력하게 공문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는가, 더 한번 촉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짐이 되겠는데 '95, '96년도에 교육청 소관 우리 도의원들이 도정질문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도정질문을 통해서 어떤걸 지적하고 했을 때 그것이 기필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본 위원 뿐 아니라, 여기 교육사회 위원뿐 아니라, 도의원들이 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런가 염려도 되고, 본 위원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보는데 아무튼 그 어떤 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답변과 함께 처리결과, 그리고 추진상황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이병학 이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최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하고 연계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여교사와 학생 사이에 갈등관계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우석고등학교에서 지난 12월에 발생한 것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학생의 입. 퇴학은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권장을 하고 학교에 무슨 지시감독권은 없습니다. 권장을 할 따름입니다. 학생의 입. 퇴학권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교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장도 참 애석한 그런 일이지만 도저히 바로 복교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 다음에 2학기 때에 복교를 시켜서 다시 학원에 나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학부형과 협의를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처리절차를 보면 학생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보다도 교사들의 입장이 우선 이 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런 결과를 많이 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에게도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행동으로 이끌어오는 교사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기회를 통해서 주지시켜야 할 그런 사 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반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이것은 백 번 을 우리가 부르짖어도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만이 모든 생활지도의 책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좀 우리가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이나, 학부모나, 또는 유지나, 사회단체나, 법 기관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제는 같이 좀 책임을 져주셔야 되겠어요.

물론 좋으신 말씀이죠, 교육이 꼭 학교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죠. 사회와, 교육과, 가정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나 현재적으로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발생 제공은 학교로부터 오지 않았냐, 교사로부터 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이 자리에서 깊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 넘어가죠.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OHP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음악교육을 하는데 꼭 OHP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OHP가 없던 시절에는 5선 칠판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음악시간에 5선 칠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OHP의 필요성은 교사들의 전체 의견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체 학교에 PC가 다 보급이 돼 있고 그런데 과연 PC의 보급현황이 그 정도라면 굳이 OHP가 필요합니까? 제 생각에는 OHP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일선 현장의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건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수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OHP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 보급돼 있는 PC에 재정을 투입한다면 멀티미디어의 현대적인 장비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고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추면 더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각 학교에 보급된 PC만해도 예 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된 것인데 만약에 여기에 멀티미디어를 시설한다면 그 예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재정적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고만 하면 더 말할 것이 없죠.

과감하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투자하는 것 조금 더 투자해서 보다 나은 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건만 허락한다면 좋죠. 지금 현재 실업고등학교에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1대당 소요예산이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전체 학교에 학급당 1억 5천만원씩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저희 실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올 9월부터 초등학교 영어교육 이 시작됩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단기간 연수를 받은 지도자들이 영어 교육을 시작한다는 게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99.9% 자신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들 교원연수를 '83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기본능력이 있는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고, 또 외국 연수를 통해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심화연수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 심화연수시 학부모님들이 지켜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저는 조금도 허점이 없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자신을 하니 조금 마음이 놓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영어교육이 실시되므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에 더욱더 치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종일학교를 운영해서 특기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함으로서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선생님들이 조직돼서 운영하고 있고, 도시에서는 자격과 실력을 겸비한 재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를 통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97년도 군 지역에 이번에 설립 추진중 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읍면지역입니까?

초 6학급 이상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는 분이 시골에 계시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학교 운영위원이 되셨으니 언제 학교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황당해서 나는 그런 일 없다고 그걸 누가 정하는 거냐고 했다고 그래요. 전북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학교운영위원이 선임되고 있다면 우리가 본래 의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희석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 된 말이죠. 그건 임의로 지정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가장 큰 한 몫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생님들의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조직을 해야죠.

그러죠, 다시 조직을 해야 맞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공문이라도 보내서 의식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등국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교사는 교사회의에서 직. 간선으로 뽑고, 학부모들 역시 직. 간선으로 뽑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고 연수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개혁 차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어떤 조치를 강행하셔서 전 시. 군. 면 단위까지 공문이라도 발송하셔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교원연수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교원연수원 프로그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한해 동안 실적과 '97년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남녀 평등이념 고취라든가, 성교육, 환경교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남녀평등의 가치관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그런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는 교사들부터 의심이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신규교사 37명에게 임명장을 주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남자교사는 5명이고 전부 여교사였습니다.

지금 제가 남교사, 여교사 비율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사회 전반의 가치관이 문제입니다. 가치관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느 국에서 담당합니까?

초등, 중등 따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에 그러한 가치관 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성폭행 피해 여교사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회의 모든 시선이 절 곱지 않게 봤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사들의 의식을 개혁함으로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여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학교주변에 유해환경 정화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명여상을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담당 계나 과에서 간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 학교를 가봤는데요, 학교 주변환경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또 학교 내에서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큰 음악소리 때문에 도대체 수업을 어떻게 받는지 의심이 갔습니다.

정명여상은 산업체 학교입니다. 원래 산업체 학교는 회사인력 확보 차원에서 설립하기 때문에 학교인가 당시 모든 지원을 안 받기로 각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등을 보지 않고 회사에 전부 맡기고 있습니다.

산업체 학교의 교사들은 교사가 아니고 뭡니까, 학생들은 학생이 아니고 뭡니까? 막말로 해서 교육 공순이를 양성하는 곳입니까? 왜 교육 감독권 밖으로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산업체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와 학교가 붙어있다 보니까 주위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 학생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들만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교문만 나오면 유혹의 손길이 뻗쳐있습니다. 학생을 위한다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만 합니다.

다음은 폐교학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내일 학교가 폐교된다고 해도 그 학교에 오늘 단 한 명의 학생이 있다면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별한 정성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건 교육 가족들의 요구사항인데요, 교사 부인이 학교에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하면 통화중이다 이거 예요. 외부통화선을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글쎄요, 전화통화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선생님이 특별히 수업중이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외부전화가 학교에 1,2대 밖에 없는 정도입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특사업완성년도에는 전화기도 역시 늘어날 걸로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증설. 증원 계획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원교사 해소 차원의 길은 뭡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과원교사가 전국적으로 상위에 속합니다. 금년도에도 서울. 경기지역으로 상당수 인원이 갔고 저희 도에서 받은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간 숫자에 비해서 받은 숫자는 15∼20%정도 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도정질문 시 답변 내용을 보면 '96년도 103개 학급이 감축되고 67명의 교사가 감원된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 감원된 교사들은 타 시. 도로 전출했습니까?

타 시. 도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48학급이 감축되고 70명의교사가 감원될 예정인데 과원교사의 적체가 심각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결과를 보면 법정 과원교사는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법정 T/O의 과원교사는 없습니다. 저희 도가 과원교사 T/O가 전국적으로 상위입니다. 그것은 교사 1인당 수업 일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부에서도 평균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도 편차가 있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도가 워낙 상위하기 때문에 각 시.도에 로비를 합니다. 각 시.도에 사정을 해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 증원은 정확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 시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절기 공사로 인한 사고이월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97년도에는 동절기에 시설이 안되도록 계획하고 사고이월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절기 공사는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본래 안하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발주공사를 동절기에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1차, 2차 추경에 확보함으로서 설계나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연내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동절기 공사를 안 하면 명시 이월됩니다. 그런 것이지 동절기에 직접적인 시설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예방 차원에서 동절기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비 누수나 감리상 하자가 발생하는데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비 누수는 없습니다.

부실공사를 할 만큼 시설비가 누수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자기간이 10년입니다. 그 안에 추가공사가 발생했을 때에는 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업자 책임 하에 완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 이병학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0쪽 유아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 공립유치원 학생수, 사립유치원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4만명입니다.

공립유치원 학생수는 한정이 돼 있습니까?

예, 한정돼 있습니다.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급당 30명 기준입니다.

전라북도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30명을 기준으로 528학급입니다. 시골 학교는 6명 이상 한 학급을 줍니다.

숫자가 OVER 되는데요, 정원수가 있습니까?

7만 1,096명입니다.

숫자가 안 맞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음은 24페이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돼 있는데 정말 학교주변에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북초등학교와 이리중앙초등학교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금년에 잘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철도청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철도청에서는 학교보다 철도가 먼저 생겼다고 따지는 거예요. 아무튼 처리가 됐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쪽에 학교급식 확대 운영이 있는데 비조리 학교는 뭡니까?

조리하는 학교가 있고 조리하는 학교에서 날라다 먹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해 보셨어요?

특별하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고 운반할 때 반찬이 서로 섞인다든지 식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반 차량을 현대식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급식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가 정책상 전 초등학교에 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것 같은데 언제부터입니까?

금년도부터입니다.

위탁급식 계획은 없습니까?

중. 고등학교는 '98년도에 실시하고 '97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탁급식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만 이건 급식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급식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위탁급식이 가능하겠습니다. 선진국이나 일본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이 의무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각급 학교 1단체 이상 모든 학생이 1개 단체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봉사활동이 폐단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덴마크의 부흥 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건전보건체조라던가, 건전노래 보급을 통해서 중학교까지 확산하므로 인해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유치원은 그런 건전노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 환경 문제라든가 우리들 노래집 등을 발간한다든지 해서 전주도 민방이 유치됨으로서 민방과 교육청이 협약을 해서 건전가요노래대회랄지 그런 걸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는 우리들 노래집을 착안해서 유아교육 전례동요집이랄지 성인들의 위대한 업적에 관한 것이랄지 예절에 관한 노래가 있습니다. 1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한 부 주세요. 그런 건전노래 보급으로 인해서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 이병학 소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6년도 모든 업무를 평가 후 잘못된 점들은 '97년도에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96년도에 대한 평가 없이는 '97년도에도 역시 성과를 볼 수 없습니다. '97년도 업무는 '96년도 업무보고 했던 것과 대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업무보고를 보면 '96년도 것과 '97년도 업무보고를 비교해 보면 변한 것이 없어요. 전북교육이 국민이나, 도민이나, 도의회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정말 질 좋은 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전문기관인지 의심이 갑니다.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교육방안에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요.

정상적인 학교교육 외 학원이나 레저스포츠, 준거집단의 활동을 사회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거집단을 다스리는 곳이 사회체육과입니다. 사회교육비는 학원에서 감투를 쓰고 하고 있는데 학원연수는 돈을 목적으로 설립돼 있지만 교육자의 일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학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돈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시군당 현재 1,450만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투자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예술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한데 사업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5조 6천억원이란 사회교육비를 투자하고 있지만 사실 학원비는 20조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랄지 대책을 부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남매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버는 대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사교육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박위원님을 초빙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히, '97년도 7월 1일부터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육이 시작되는데 현재 영어 담당교사 확보현황을 보면 선생님의 중등영어 자격소지자가 전라북도에 8명으로 돼 있는데 그 외에 889명 이분들은 결국은 영어 일반교육 연수를 통해서 실질적인 앞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그런 현실 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하는 과정에서 정말 문제점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초등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연수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엑센트 발은 학생들에게 듣고 말하고 하는 능력을 취미를 살리면서 하도록 그렇게 교재 편성이 돼 있고, 또 따라서 그런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말하는 발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화연수를 시켜서 지금 현재 3학년을 담임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은 완전확보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 4학년 준비 단계가 지금 교대에서 금년에 94명이 발령이 됐어요. 그런데 94명 교사는 이미 저희들이 영어회화 능력을 평가도 했고, 또 제도적인 면에서 교대에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자질을 연수했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교대생을 저희들이 확보한다 고 한다면 약 150명 정도 내지는 200명만 저희들이 심화연수를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연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심화연수가 최저 120시간입니다.

120시간이면 20일인데 20일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차출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영어 능력자를 우선 선발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당초에 교대 출신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기본적인 영어의 틀은 잡아있고, 그리고 100단어 가지고 3학년 교과서가 조직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어휘는 가르치면서 배우고 연구하면서 가르치고, 그래서 EBS교육방송에서 지금 계속 교사들 연수시간내주에 가르치면 금주에 나오고, 또 내내 주에 가르칠 것은 다음주에 나오고 그래서 써클 순회하면서 자체연수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 심화하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교재 확보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교재가 난발이 돼 가지고 상당히 불량교재가 많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교재 선정과정에서는 학교운영위에서 선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영어교재를 교육부에서 보내준 것을 전시실에 놓고 거기서 선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들이 1차 선정을 하면 그 교재를 교장선생님이 잘 분석을 해서, 그런데 당초에 12종을 교육부에서 이미 심의해 가지고 하부로 내려진 거거든요. 12가지를 경쟁적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파급을 줬기 때문에 그 12종을 이미 걸러서 나온 거예요. 그중에서 또 우리가 골랐거든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 교사용으로서는 오디오테이프가 있고, 그리고 교사가 또 직접 연수하는 비디오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사전에 연수를 하면서 가르치면 저희들이 무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국정감사를 보더라도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현재교재나 또는 인원확보나 또한 영어회화를 가르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불과 몇 달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어떤 차질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3학년 영어를 교육 과정화 한다는 것은 이미 1년 전에 공포가 되었고요, 시험 책정만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학교에다 하나, 오지학교에다 하나, 시 지구에다 하나, 그래서 영어 시범학교 2년간을 했어요. 그래서 덕진하고, 옥봉하고, 진안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미 지역별로 영어의 어떤 지름길이라든지, 회화의 능력을 저희들도 교육청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2년간 저변확대를 기했는데 교육부에서 또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니까 그런 자료들을 충분한 자료로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심화를 했거든요.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냐면, 지난 신문을 보니까 어린이 회화로 인해서 부모들이 56%가 사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일 학교에서 이러한 형식적인 회화공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기득권을 벗어나서 사교육으로 빠질 수 있는, 또 사교육비가 더 부담이 되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가보니까 올해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갑니다. 교재를 보니까 집사람이 100만원짜리를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교육 열의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연구 검토해서 학내로 유입해서 정말로 교육을 차질 없이 시킬 수 있는 것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초등이나 중등이나 다 연관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연수라는 것이 고가점수를 취하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료에 보면 여성 교원들이 상당히 배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 선생님들이 배제되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비율로 보면 여선생님은 한 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연수라고 하면 자격연수 1정이 있고, 일반연수가 그러는데 1정 자격연수는 남. 녀 구분할 것 없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연수를 말씀해 주세요.

일반연수라고 해서 여 선생이 배제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연수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일반연수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여선생님이 안 들어갔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러지 여선생님을 특별히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몰라도 제가 4대 때 보면 일반연수생을 보면 교장선생님 임의대로 전부 선정해서 보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않습니다.

지금도 연수가 상당히 난립하다 보니까 일반연수도 어떠한 국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다보니까 연수를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연수를 중단했는데 지난번 제가 정식으로 말씀드려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어떤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 녀 구분 없이,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민주교육을 시키고, 민주방법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성별 없이 고루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그 문제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양호교사가 상당히 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호교사가 없음으로서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양치사업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초등의 경우는 양호교사를 저희들이 수준목표에 도달했고요, 중. 고등학교도 지금 사립에서 확보가 덜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하고 정원 확보를 위해서 계속 지금 절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31명을 모집해 가지고 초등에 싹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중. 고등학교가 조금 정원이 안 내려와서 그쪽을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양호교사 확보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 초등부에 49% 뿐이 확보가 안 돼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양호교사가 제가 알기로는 학교별 기준으로 해서 15학급 이상 배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학교 육성 내지는 그런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초등의 경우는 6학급도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만 정원이 제대로 배치가 안 돼 가지고 앞으로 검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주위에 병원이 많고 보건소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시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린이들 양치사업으로서 또 양호교사가 꼭 필요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호교사가 없음으로서 이 사업을 소홀히 또 게을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린이들한테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결국은 유명무실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양치사업이 결국은 효과를 거두 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양치사업을 위해서는 양호교사들이 꼭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고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학교 보건위생 정화구역에 대해서 여기 2,073개소가 있는데 이 정화를 당초에 어떤 인. 허가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했으면 우리가 재 정화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을 어기고 학교에서 결국은 허가를 동의를 해주고 난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학교에서 또 이것을 정화를 하겠다 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그 정화구역은 제가 교육장을 할 때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화지역에 법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정화구역 내에 위배된 그런 업소랄지 이것은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훨씬 아주 옛날부터 내려왔던 업소랄지...

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랬단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 전부터 그것이 해당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넘어오는 것이지 지금은 없습니다.

그건 제 생각으로는 인정이 안된 부분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법이 '98년부터 바뀝니다.

제 말씀은 이 법은 학교정화법은 진작 돼있지만 유해업소는 시청에서 바로 허 가를 내줘버렸어요. 그것이 불과 한 2,3년 전입니다. 그때는 우리 교육청에 문의도 해보지 않고 합당하면 그냥 허가 내줬습니다. 그래서 생긴 그런 업소이지 지금 교육청의 학교정화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시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당연하죠.

그것이 얼마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에 그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있었어도 그때는 서면결의만 하고 제가 그 내용을 쭉 봤기 때문에 알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 정화사업은 이 제도가 다시 폐지됩니다. 왜냐면, 학교 주변에도 이러한 유해업 소가 생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발생해요. 왜냐면, 이걸 제약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전번 국회에서 논란이 돼 가지고 임시국회에서 없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는 자꾸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신 있는 정책을 펴야죠.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지난 학력부분에 대해서 저하됐다 라고 한 지상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선생님도 노력해도 학교의 분위기가 또 공부할 분위기가 안 된다고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겠죠. 그러나 최대한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도 100명이 교육받았다 하더라도 1명만이라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면 또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의 교육이 예산을 보더라도 투자가 너무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교실현대화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정말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개인적인 지원이 아직도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력증진비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3년 전, 4년 전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학력증진비는 본 위원이 목을 요구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전남에서는 공사립 관계없이 학교별로 3천만원씩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한 학급당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시대가 우리가 더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만큼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같이 하 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결과를 크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력증진비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타도에 한 만큼 우리 전라북도도 모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누가 책임 있게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에다가는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력증진비가 전라남도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광주가 성적이 오르고 있는데, 꼭 돈을 줘야 만이 학력이 오르고 어쩌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학력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추경에 뭐가 반영돼 있냐면 성과급제, 아까도 잠깐 보고에 좀 있었습니다마는 성과급제라고 하는 것을 제도로 세워서 좀 유능한 우수한 교원, 잘 가르치는 교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추경에 또 반영이 되고 그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자꾸 우리 전라북도 학력이 최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강조 드렸습니다마는 최저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을 말아주세요. 자꾸 모두 우리 전라북도 학력이 최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학력이라는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말씀을 모두들 참 언론이랄지, 일반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부형들이 이야기를 하는가는 몰라도 저는 최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8위를 했네, 이 자체도 모순이죠. 8위, 9위, 1위 이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민주시민을 길러내느냐 하는 거기에 조금 촛점을 맞춰 주시고 꼭 굳이 학력을 이렇게 자꾸, 학력하면 우리가 지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력 하면 기타 인성이랄지 제반 여러 가지 것이 학력에 들어 갑니다마는, 지력에 좀 점수가 높고 낮은 것은 또 다시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학능력시험에 오히려 인천직할시보다도 저희들이 높았고, 서울특별시, 대구, 대전, 부산 하여튼 5개 직할시를 제외한 다음에 저희들이 8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할시하고 서울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들이 3위입니다. 15개 시도 가운데 8위라고 해서 결코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체전에서 는 4위, 5위도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밑바닥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정말 이건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에 많은 수가 들어갔어야만 학력이 높은 것으로 모두 생각하는데 그건 조금 잘못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기적성에 맞지 않는 과목으로 서울대학을 집어넣어서 나중에 그 학생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중간에 퇴학을 하고 다른 학교로 다시 시험을 보고, 전과를 하고 한다면 이건 교육자로서 정말 죄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래 서울대학을 그렇게, 물론 당연히 재능아로 서울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들어가야 하지만 본래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생이니까...

원 이병학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서운하시죠. 올해는 더 열심히 해달라는 뜻에서 촉구하는 부분이니까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단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교육 활성화 및 성폭행 피해예방교육강화라고 해서 '97년도 성교육 지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이제 성교육도 소극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적극적인 성교육이 앞으로는 필요하고, 또 상담활 동도 피상적인 상담이 아니라, 아까 설명을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제는 뭐 외국의 예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더 그전보다도 생물시간이나 또는 상담활동이, 양호교사가 있습니다, 양호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더 적극 적인 성교육, 제가 여기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인 성교육을종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발상은 참으로 성교육문제에 대해서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인 교육현장에 가서 어떻게 성교육을 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이 상당히 벽에 부딪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지 어떠한 여기서만 그러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성교육을 지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인 업무보고는 있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이 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폭력 차원에서도 가장 적합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화장실에서 분만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보도가 됐는데 그러한 성교육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도 방법을 어떤 교재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주에 시간을 넣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체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등전문직 전형 내용이 있는데 정책개발 부서 배치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효율성과 공정성 유지 내용을 위해서 이렇게 목적이 돼있는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교육연구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역할은 뭐고, 현재 여기 선발된 역할은 뭡니까?

연구원은 모든 연구업무를 연구하는 그런 장소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그것 가지고 부교육감님 앉아 계십니다만 상당히 오랜 동안 논의를 그전에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때 그냥 모 장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연구원이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부감님께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시 그것이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연구원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가장, 제가 이런 답변을 할 위치 가 못 되는데요.

원 이병학 그게 중등교육국 소관입니까?

뭐 중등교육국 소관이 아니라 하나의 직할기관이죠.

원 이병학 그러면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소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이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일 모레면 받겠습니다마는 연구기관이 결국은 연구원을 보더라도 교감, 교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보면 거의 매년 보면 똑같아요. 또 이러한 연구원을 전문직을 뽑아서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또 다른 재원이 우리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여기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직 전형은 전에도 하고 왔어요. 이번부터 전문직 전형은 특이하게 가자 내용인 즉, 결국은 교육현장에 직접 아동들을 다루는 유형보다는 모든 것을 연구 내지 장학활동을 하는 그런 특수요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필요한 인력을 전형을 거쳐 가지고 확보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전문직 전형 중에서 특히 학위 소지자를 많이 생각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했다, 그리고 이왕에 선발했기 때문에 전문직 직종에 그분들이 어떤 부서에 인력을 투자했으면 좋겠느냐 그렇다면 전문직은 가령 학위를 가진 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학위자체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연구원 계통에 종사를 시켜서 양성을 하면서 하면 크게 업무발 전에 보탬이 되겠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 이 생각하고 발령도 그런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구조를 봐서라도 이 장학관 제도도 결국은 연구직입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원도 학교 전문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현재 여기에 지금 선발된 부분은 교사들 학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선정하는 거죠, 아니면 새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박사학위를 가진 소지자는 가산점을 주어서 똑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럼 채용이라는 이야기인데.

채용시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규모로 봐서 공무원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 분석해야 됩니다. 무조건 어떠한 지적이 되면 어떤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채용하고 가시적인 이러한 연구를 한단 말입니다. 결론은 보면 이것만 주면 됐지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과연 교육행정이 올바르게 서겠느냐 그러한 부분도 의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박위원님이 이해를 약간 저희들하고 달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중등이나 초등이나 전문직 전형은 별도에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전형이 아니고요, 어차피 전문직도 이제 타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한 그런 전형이 되겠어요.

뭐 박사면 뭐하고, 석사면 뭐하고, 평교사면 뭐 합니까, 거기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자기의 학력만 믿고 태만하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도 기존 이러한 연구원도 있고, 또 장학사님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더 급료를 상승시켜 가지고, 연구료를 줘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낫지, 새로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육계에 입문해 가지고 처음부터 교육업무 분야를 파악하려면 4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리고 연구가 들어가는데 오히려 시기적으로 늦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방만한 운영을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 시키냐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사업이 재고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연구원의 연구사님들 장학사님들이 11명인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연구원에서 어차피 인사이동이 되어야 할 사람, 어차피 연구원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T/O로서 넣는 것이지 별도로 이런 특별 교직으로 해서 넣는 것은 아니죠. 예산 낭비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 몇 명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7명입니다. 27명 채용 다 않습니다. 시험만 봐서 자격을 얻도록 해놓고 T/O가 나와야지 이걸 발령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 조례에 제정이 돼 있습니까?

어떤 조례요?

왜냐면 신규 채용했을 때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인원 증가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내규로서 지금까지 교감에 한해서 장학사를 뽑아서, 지금 신규채용이 아닙니다. 그전에 장학사를 임명을 할 때에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그냥 무조건하고 어떤 서열에 의해서 임명이 됐죠. 그런데 이제는 전문직은 그렇게 임명해서는 안되겠다, 아무리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뭔가 장학파트에서 연구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선발시험을 본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왜냐면 선발...

외부사람이라도 박사학위를 가졌으면 채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교사,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선발시험을 봐서 전문직으로서 임명을 한다 그거죠. 외부사람이라고 해서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잘못 답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사들에 대해서 채용하느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있고, 새로운 박사학위를 받은 분도 채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신규채용으로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부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교육을 위하고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한층 더 높이 어떠한 제도를 개선하고 활용한다면 좋죠. 그렇지만 또 이러한 많은 인력을 활용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러한 기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도 낭비요인도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건 그런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운영해 보시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데 종전에 전문직 채용하는 방법을 전형을 거쳐서 전문직을 좀 우수한 사람을 뽑자는 것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전문직으로 해서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꼭 연구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꾸 전문직은 이렇게 채용하네 어쩌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로 생각하시는데 종전에 전문직 장학사 임명하는 것과 똑같은데 종전에는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임명을 했는데 이제는 시험을 봐서 우수자를 뽑아서 임명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좋습니다. 제가 이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43페이지 봐주세요.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에 있어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실업계가 위기 상황에 지금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그 제도를 모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한 제도 방안이 계획이 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결국은 이러한 취업도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 데가 알기로는 우리 전라북도에 특정고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실업계고등학교를 어떤 특정고등학교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특정고등학교라고 해서 어떤 방안그것은, 아마 박위원님께서 신문에 보도된 자동차학교랄지 이런 특정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정고등학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면, 신문에 났던 부분도 실업계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등학교도 생긴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고무적으로 받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알다시피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침체되면 사회전반의 조직이, 구조가 침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활성화되어야만 그 지역도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학교의 관계는 연관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교를 막는 이유도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 학교 모교 출신들이 결국은 학교가 있음으로서 자기 모교도 들려보는 것이고, 동창회도 구성이 돼 가지고 모임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학교를 폐교하는 것을 반대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실업계 고등학교가 침체돼 있는데 이러한 실업계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과를 새로이 신설해 주는 것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너무나도 내용이 과거에 그런 과만 얽매여 가지고 과별로 어떤 취업문제만 이렇게 내용으로 돼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를 활성화 시켜서 많은 수급요인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런 과를 신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또 있습니다. 현재 관리국에서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시설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만 들게요. 현재 담을 지으려고 토목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 전라북도는 보면 1m당 약21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타 시. 도에 가보면 담장이 1m에 27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교실에서 목조화 된 이런 시설은 5년 전에 있는 그러한 재료비로 단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대적으로 상승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시설비를 현실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대화 시설에 투자가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각 시.도에 공히 나눠줍니다. 그 지침에 보면 건축자재는 재무부에서 나온 자료도 있고, 건설부에서 나온 자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책자를 보고 단가를 추출해서 써넣는데 전국 어느 관공서에서 담장을 하나 짓는다면, 그 자재를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성질의 자재라면 단가는 공통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 책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사 때 예정가를 매기고 합니다마는 단가가 틀려서는 안되죠.

물론 국장님께서는 어떤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예산회계법에 준한 부분도 좋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조사해 보니까 목조에 시설물을 보니까 5년전에 단가를 계약했던 부분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 현재 5년이 지난 단가가 지금 현재 단가예요. 그런 것도 사실 오히려 부실공사를 유도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새로운 학교는 아주 선진화 돼 있습니다. 어느 나라 못지 않게 학교는 잘 짓습니다. 단, 그런 내부에 대해서 가격이 현실화 안되고, 그리고 특히 뒤떨어지는 것이 담장시설입니다. 이제는 학교도 보이지 않는 담장보다는 이런 투명담장입니다. 미와 더불어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이러한 담장의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만 선진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보기에는 잘 지어져 있는데, 세계 선진화교실 못지 않는데 이 담장이 결국은 눈에 거슬리는 이런 담장이고 그리고 투명하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은 open이 안 된 부분은 이건 아주 뒤떨어진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 경기도 같은데 보면 상당히 그걸 새로운 구상을 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담장을 꾸미는 이러한 결과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그렇게 해 주시고,그리고 과거에 단가가 잘못된 부분에 대 해서는 현실화 시켜 가지고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산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수급요인에 대해서 지난 행정심판에 의해서 결국은 교육청이 승복했죠. 그러면 앞으로 각 시.군에 수급요인에 대해서 학교 감축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관여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타 학교에서 상산고등학교가 행정심판에 이겼는데 그런 전례에 의해서 반발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상산의 2개 학급을 감축할 때에는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서 농촌에 있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심권의 학급을 감할 수밖에 없다 해 가지고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상산에서만 불응해서 소위 신청에 의해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상산만 신청을 안 했는데도 그냥 쓸어 잡아서 감을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진 것이고, 작년에 남원지역에 인가 학급에 편성학급이 현재 미달하기 때문에 남원시내만 한 14학급이 고등학교 편성학급이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6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합의에 의해서 순수하니 우리 다 같이 각 학교에 한 학급씩 해서 7학급을 감축을 해주십시오 하는 출원에 의해서 감축한 예가 있고, 정읍도 지금 편성 학급이 미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지역도 남원과 같이 합의에 의해서 잡음 없이 인가 학급수를 줄여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금년 중으로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그런 조치를 취할까 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학교측으로 볼 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급 하나 감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많은 지원비가 감액이 되고, 그리고 과원교사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수급감축을 조정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파문이 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산고등학교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단, 뭐냐면 본 위원이 사실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국장님의 치명적인 명예훼손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단,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에 앞으로 교육청의 입장을 분명 하게 시. 군 교육청에 밝힐 필요성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공립이 됐든 사립이 됐던 간에. 여기서 결국은 과거에 행정을 다루는 식으로 상산고 같이 그런 식으로 다루려고 하면 문제가 크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히 한 다음에 이런 학생 수급조절에 따른 감축인원 문제를 결국은 어떤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어떤 문제의 하자가 발생 안 되지, 만일 여기에서 어떤 인위적으로 했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일반현황에서 교직원 정원수가 1,38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각 시.군 및 도교육청 산하 직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51 페이지를 보면 지방직이 1천446명, 기능직이 2,934명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 지방직은 여기 1,380명하고 1,446명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뭡니까?

물론 연관성이 있습니다.

1,380명이 맞아요, 1,446명이 맞아요?

지금 1,380명은 지방공무원 일반직 직원, 기능직, 전문직해서 전부 포함된 것이고, 저 뒤에는 일반직 지방직만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이 1,380명은 본청과 직속기관 5기관과 교육청 14개에 근무하는 재직 직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는 도내에 일반직 직원이 1,440명이 있고 기능직이 또 3천여명이 있고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지방직 1,446명은 일선 학교를 말하는 것이죠?

도내의 일반직 총 숫자예요.

그 다음에 기능직이 2,934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더하면 몇 명 나오냐면 4,380명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쪽에 각급 학교의 현황에 가서 일반직 유치원에 1명, 초등학교가 몇 명 해서 3,867명, 이 근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이건 학교에 재직하는 기능직 숫자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도 엄격히 하면 일반직, 기능직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본청 1,380명은 본 청을 비롯해서 14개 교육청, 직할기관을 포함해서 일반직, 기능직, 전문직 합해서 1,380명이고, 학교에 나와있는 숫자는 공. 사립을 포함한 숫자이고, 또 뒤에 일반직 숫자는 순수한 일반직 본청을 위시해서 각 시군교육청, 학교까지 포함해서 일반직 숫자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기능직 2,934명, 1,446명 앞에 여기다 더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류가 어떻게 돼요?

앞에는 소속기관별로 나왔고 뒤에는 도내에 재직하는 일반직 숫자 총 통계가 나왔습니다.

계수가 맞아야죠?

계수가 맞을 수가 없죠.

그러면 전라북도 교육행정 직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일선에서 기능직까지 해서 몇 명입니까?

앞에 학교 수에 나와있는 숫자는 사립이 포함 돼 있고, 뒤에 있는 일반직은 사립 이미 포함된 순수한 공무원 신분의 숫자입니다.

이 중에는 간호직도 있고, 사서직도 있고 포함이 됐습니다.

이상한 게 뭐냐면, 3,867명이 일선학교 에 대한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가서 지방직 1,446명, 기능직 2,994명 이렇게 2개 더하면 사립이 앞에 지금 더해졌는데 뒤에 것은 더해지지 않았다면 이 숫자가 적어야 되는데 왜 많나 이거예요.

학교는 행정기관 인원이 빠져있고, 순수학교 초. 중.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인원만 들어가 있고, 뒤에 일반직은 본청을 비롯해서 각 학교까지 다 포함된 숫자인데 다만, 사립학교 인원은 빠져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청 산하, 사립학교도 교육청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여기는 지방공무원만 빼놨으니까요.

그래서 학교에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 마치는데 이 자료가 적어도 업무보고 현황인데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내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원 이병학 소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 보완하여 '97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전북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의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전라북도교육청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