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 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3건의 도로공사 관련민원 국가사업 시행사업으로써 건교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건설교통국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건설행정과, 치수과) 2. 사매∼덕과간우회도로개설에관한진정의건 3. 성산∼개정간도로확장에따른진정의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앞서서 도면을 보고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장산업도로 진입로 편입토지보상 위치는 전주에서 군산에 진입하는 도로가 현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바로 개정동에 있는 공설 운동장이 됩니다. 이 공설운동장에서 밑으로 709번 지방도가 있습니다 산업도로가 있는데 새로 군장산업도로 진입하는 이 도로가 만나는 현 위치, 옥산면 소재지는 바로 그 위쪽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50m 광로에 포함되는 도로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비 불만에 대한진정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유인물을 중심으로써 민원심사에 대한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군장 편입도로 편입토지 현실 보상 요구" 민원심사 설명자료 별첨) 이상입니다.

민봉환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제1항 옥산진입도로토지보상의 진정에 관한 사안은 우리 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처리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 민원은 국가기관인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일부는 이미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처리 된 선례가 있는 사항이므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부쳐서 집행부에 이첩할 것을 정식 동의하고자 합니다.

김병석 위원으로부터 민원심사안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과 김세원 위원님의 재청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우리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옥산진입도로 토지보상에 관한 진정의 건은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매∼덕과간우회도로개설에 관한 진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동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동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매∼덕과간 우회도로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 도면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사매∼덕과우회도로 노선계획 관련 민원" 별첨) 이상입니다.

황점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세요.

전주∼남원간 도로를 살인도로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사고율이 높은 곳 이 사매∼덕과 거기입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이 돈을 들여 가지고 우회도로를 내는 데의 민원 아닙니까. 우회도로를 사고도 예방하고 그리고 선형도 바로잡고 하기 위해서 내는데 민원은 어차피 1안, 2안, 3안이 다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자기 이기주의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민원은 필연적입니다. 다만 기술상의 문제 그러니까 우회도로로써의 가치를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 그걸 남원시와 임실군이 협의해 가지고 2안으로 결정을 했다, 그 말씀 아니예요. 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3안으로 했을 경우에 민원인들 이득이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또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경제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갔는지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바로 민원이 요구한 사항인데 2안으로 갔을 때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묘지가. 그분들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와서 이렇게 구부려서 구 도로를 통과하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공사비로 계산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빨간 색선의 도로가 제일 단가가 저렴하고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 낸다고 했을 때에는 조상을 모시고 있는 산소를 훼손시켜가면서 하기에는 극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면서 짤라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리로 가면 어떻느냐, 여기가 또 묘지입니다. 여기에서 반발이 나오면 또 이것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공사비로 봐서는 빨간선이 제일 낫고 도로선형이 제일 낫지만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에는 이 민원이 요구한 사항도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이리로 하는 것이 제일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3안으로 하면 공사비 더 들겠구만.

그렇지요, 더 들어갑니다.

교량도 더 놓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원시하고 임실군은 이 민원을 접하고 민원을 수용하려고 하는 의지를 확인을 해봤습니까?

예. 실무진에서는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좋은 우량답이 갈라지면 영농에 지장도 있고 농토가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여하튼간에 그걸 피해달라는 주장이고... 그러면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농토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공중으로는 안가니까. 그러니까 3안을 통과할 경우에는 그 마을 해당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을 또 지나가게 되고 또 2안 그러니까 남원시나 임실군 우리 국토관리청이 2안으로 잡은 자리는 큰 마을은 통과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해결하게 되면은 저쪽 마을 사람들이 또 반드시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런 참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이 한 건을 해결하면 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 본 위원으로써는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의견을 한데 모으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느 도로현장을 가나, 어느 공사현장을 가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최소한 줄이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공사를 해야 최고 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연장 길이가 몇㎞나 됩니까?

사업계획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건 가지러 갔으니까 그렇고요, 지금 현재 아까 부락에 분산이 돼있지 않습니까. 농경지를 소유한 주민들 농경지 소유실태 파악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그건 못했는데요.

지금 오정선외 131인이 진정이 냈단 말이지요. 한 두 사람이 낸 건이 아니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에 사매면 소재지는 어떤가 몰라도 자연부락단위로 사실 보통세대가 30세대 내지 50세대정도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인접해 있는 부락은 3개내지, 4부락정도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거의 다 진정을 요하고 있어요. 그 산 소유자나 아니면 농경지 소유자들만 진정을 낸 것이 아니라 131인이 지 금 진정을 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주변에 자연부락단위로 30내지40호가 있었을 때에 약 3부락 내지 4부락 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세대별로 봤을 때에 냈지 않은가.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농경지 관통으로 농토의 손실이 막중함이라고도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영농철에 농사를 지을 때에 좀 불편을 느껴서 그렇지 않은가.

주로 민원을 제기한 분은 여기입니다. 그분들의 산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락에 사시고, 여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농토가...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안을 채택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서 사실 도로에 노선을 갖다가 꼭 결정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정읍에도 태인에서 정읍간 노선확정을 지을 때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아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1번 국도가 때로는 시내를 관통하고 가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건설공무원들이 있더라구요. 사실 4차선정도가 났을 때에는 엄청난 교통량도 있을 뿐더러 교통사고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좀 외각으로 나가서 장기적인 면목을 봤을 때 그 도시가 발전할 수가 있고,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끔 이러한 설계나 이러한 도로노선을 결정을 지어야겠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 그쪽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선산문제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농사를 짓는데 상당한 그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로가 남과 동시에 때로는 인도박스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 잘못하면 육교도 만들어달라고 할 소재도 없잖이 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자동차전용도로가 놔질 때에는 옆에 양측에다가 부대도로를 만들었어요. 부대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통로박스가 영농에 지장 없이 해주기는 해줍니다. 지금 만일에 이 도로를 내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 농사 못 짓게 된다든지...

짓기는 지어요. 그런데 아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저런 도로를 하나 뚫어놓고 교통사고가 무지하게 납니다. 지금 현재 정읍에서 고창간 도로 확포장 해놓고 1년도 채 안된 가운데 소성면 흥덕면에 있는 주민들이 수십명 죽었어 요. 그런데 그 이설도로를 내놓고 경운기 나아니면 자전거가 다니게 했다고 하는데 별로 이용할 수 없게끔 지금 설계를 하고있어요. 그러한 설계를 아주 심사숙고를 해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내고 있지요 하게끔 우리 도에서는 사실 익산국토관리 청에 건의를 하시고 주민들의 편익을 그 리고 교통사고가 빈번하지 않게끔 이러한 도로가 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현재 민원을 우리가 검토를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한번 왜 이러한 131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가. 지금 농경지 때문에 그런가, 꼭 선산 때문에 그런가. 영농철이 되었을 때에 과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상당한 농사짓는데 애로가 있어서 그러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안에 3㎞ 800m, 우리가 한 2안이 4.66㎞, 3안이 약 4㎞,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 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매∼덕과 우회도로 노선계획 관련 민원은 3개의 대안이 있으며 민원인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으로써 살펴보건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 우회 도로 개설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익우선의 원칙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집행부에 이첩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토관리청,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과 협의 처리할 것을 첨언합니다.

김유성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유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매∼덕과간 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진정의 건은 김유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산∼개정간도로확장에 따른 진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동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동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성산간 국도사업 관련 민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은 작년도에 개진한 바가 있고 저도 현지를 갔다왔고 익산청을 다녀왔습니다. 위원장님도 익산청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전군도로에서 하구둑에 연결되는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당초에는 산업도로라고 이야기를 했고 옛날에는 진입도로 성격을 띤 산업도로였습니다. 그러다가 하구둑이 4차선인데 당초에 하구둑 하면서 2차선을 놨습니다. 4차선과 아울러서 확보를 하면서 거기 에다가 기존도로에다가 한 5m에서 10m 높이 쌓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영농이라던가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지가가 선포화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도로를 검토해 볼 때에 지금 현재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민원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개정∼성산간 국도사업 관련민원" 별첨) 위의 의견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십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 과장님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 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정∼성산간 국도사업에 관한 진정의 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민원인들에게 지난해 11월 28일 날짜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인이 요구한 도로계획고를 하향 조정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본 도로는 국도 29호선으로써 국도 26선, 국도 27호선 지방도 706선 및 금강하구 연 안도로 통과가 교차되어 입체화하고 마을앞 통로는 교량으로 처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였으며 육교를 설치함에 따라 도로계획고가 높아지는 것은 시설기준 불가피하다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민원인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로를 지하화 하는 것은 도시내주택밀집지역이나 접속도로 시설이 불가능하는 등 지형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설치하는 것이며 경운기 등 농기계이용에는 오히려 불리한 점이 많아 국토확장공사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계획고 조정은 불가하오니 먼 장래의 교통량 증가와 주민이용 등을 감안하여 본 설계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사업이 조기에 준공 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이런 내용으로 민원인들에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그 땅을 오래 살아봤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으로 국토관리청은 기술적으로 면밀히 그 사안을 재검토하여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이 건을 국토관리청에 이첩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민원심사안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에 찬성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의 동의안 재청이 있습니다 김명수 위원의 재청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산∼개정간 도로확장에 따른 진정의 건은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도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