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재적 의원 16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제5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집회 에 관한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사 계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계장 신상신입니다. 제 53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신광주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 으로부터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어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8일 집회공고 를 하고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54회 고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의사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는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의 보고 를 위하여 지난 2월 13일 운영 위원 회에서 협의한대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제의)

신광주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4회 고흥 군의회 임시ㅚ에서 다루어질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위해 지방자치 법 제37조와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내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동안 의사일정 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고흥 군의회 16명 의원 은 주권 자인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수임한 대표로써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듣고 군정의 흐름과 추진방향을 이해하므로써 12만 군 민의 대변자임과 동시에 심부름꾼의 위치에서 군민을 위해 해야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지식을 담보로 군민 복지와 소득의 향상을 위해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민복지와 소득의 향상은 곧 군정과 의정의 발전을 가져오는 시금석이 되리라고 생 각하 기 때문에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의 보고 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운영 위원 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97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군수 제출)

기획실장 김경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을 모시고 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등 고흥건설은 1등 고흥군 민의 참여로」라는 목표하에 자치· 전문 ·책임·현장행정의 군정방침을 성실하게 추지하여 한단계 성숙된 군정을 수행하는 해가 되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우리군의 지역여건과 발전과제입니다. 발전지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내 군부중 가장 많은 인구와 세 번째로 넓은면적 등 전남 제1의 군세를 보이고 있으나, 도로포장율, 수리 안전율, 상수도보금율 등은 뒤떨어져있어 군세에 걸맞는 고흥제자리 찾기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발전과제는 먼저 농수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와 사회 간접시설 부분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SOC 투자를 통해 지역발전의 대전기를 마련해야 하며,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해양시대에 각광받는 성장거점 으로 육성하는 한편, 고흥인의 인심과 친절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97 군정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년은 민선자치 3차년도로써 지방자치 의 성공적 정착을 실증해 주어야 할 의미있는 한해이자, 고흥발전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 올해 군정의 중점을 유리알처럼 투명한 공개 행정 실현과 고흥만이 갖는 차별화된 지역개발추진, 그리고 전국 제1의 주민자치 의식 함양에 두고 1.000여 공직자가 올바른 역사관과 공직관을 정립하고 1등 고흥의 초석을 다져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은 작년보다 20.1%가 증가한 1.551억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 가 1,273억원, 특별회계 가 278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 자립도는 작년 10.8%보다 약간 높아진 11.2%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96년 8월에 착수한 고흥발전기본계획은 1년에 걸쳐 군 민의 견을 집약하여 완성하므로써 고흥발전의 기본틀로 자리하게 되었으며 ’88년부터 교류를 지속해온 일본의 가시마시와 두차례의 실무회담을 거쳐 금년 1월 22일 정식으로 우호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심사 평가의 내실을 위하여 추진상황 보고 회와 읍면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함편 군정발전을 위한 각종 자료도 98건이나 수집 발굴하여 해당 실과소에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판례 자료제공과 생활 법률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통계조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므로써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 특히 중앙 예산 끌어오기에 주력하여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페이지, ’97년도 업무여건과 방향이 도겠습니다. 지방자치 제의 출범과 함께 선진행정기법도입, 심사 평가 등 기획실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잇는 추세에 맞추어서 군정발전의 선도적 역할 담당, 예산 편성 운용의 과감한 개혁, 대안 제시 등 실천을 유도하는 심사 평가, 그리고 소송 업무의 전문 화와 생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과거 조정·통제하던 기획실 기능에서 지원·조장·협조하는 기능으로 탈바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흥발전기본계획의 본격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 ’96년부터 2005년까지의 10개년계획으로써 국제적 관광 휴양명소, 남해안 발전거점 지역, 전국적 농·수·특산물 공급지, 노동집약적 무공해 공업지대 조성을 목표로 중앙 도 군 예산 을 비롯하여 민간자본, 융자 등 총 27,372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관단체·기업·언론 등 총 226개소에 본 계획을 홍보하였으며 특히 대기업에 투자를 촉구하는 군수 서한문을 함께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장·단기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획실에서 총괄하여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부문별 투자현황은 작년에 1,043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1,488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수 선거 공약사항 실천에 있어서는 8대 공약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구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실행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 선거 공약사항은 국·도정 그리고 군정과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보고 회를 개최하고 분기마다 확인점검을 하는 한편, 일련의 과정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중에 공약사항 추진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약별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8대 공약중 고흥발전기본계획수립과 고흥군 행정조직 개편 등 두가지는 완료하였고 여섯건은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발전적인 군정기획·조정입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조정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요 현안 의 추진상황 정기 보고 회를 개최하고, 주요 간행물 발간시 기획실 검토를 받도록 하여 자료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진제도를 발굴 도입하기 위해 국내 배낭여행, 전국 자치단체 시찰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수집토록 하겠으며 자체 연구모임을 통하여 비현실적인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군정소개 비디오를 제작 방영하고, 구정현황등 각종 간행물을 예산 의 범위내에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전하고 탄력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예산 편성은 정부 긴축 재정 과 내무부 지침을 준용 하되 금년 예산 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일대개혁을 단행하여 여비 · 급량비 · 차량비 등 경상예산 을 대폭 절감하여 한도액을 설정하였고, 예산 편성후 별도로 실행예산 을 편성하여 88천만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예산 배정 또한 경상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배정하고, 사업비는 자금사정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탄력성있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작성중에 있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도 3월까지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중앙 도 예산 끌어오기입니다. 먼저, 지방 교부세 산정의 기본이 되는 26개 측정항목의 통계를 정확히 심사 검토하겠으며, 중앙부처에서 시행 중인 벌교~녹동간 국도 4차로 확포장 사업과 녹동항 건설, 서남해안 일주도로 개설사업 등 현안 사업의 ’98년도 예산 확보에 주력하면서 종합문화회관 건립과 공설운동장 시설의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 교부세 지원도 계속 건의 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8년도 현안 사업 조서를 3월말까지 작성하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 담당책임제를 실시하여 수시로 방문설명하고 전화요청하는 등, 많은 예산 을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우리군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우리군 채무는 총 265억원으로써 전남 시·군 평균 275억원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군비로 상환해야할 금액 192억원중 상수도채무가 167억원으로 우리군 재정 압박의 큰 요인이 되고 있어 상부에 건의 하는 등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심사 ·평가입니다. 금년에 계획한 각종 주요업무의 추진과정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 을 강구 제시하는 환류기능을 강화하므로써 업무능률을 높이고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사업추진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읍면 행정실적 심사 실시입니다. 읍면 행정추진실적을 종합평가 하므로써 읍면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우수사례를 전차하고 부지사 례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그 평 가결 과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그 평 가결 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평가방법을 다변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실적 심사 를 실시하므로써 주민 과 가장 가까운 읍면의 행정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각종 통계자료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된다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년에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조사를 비롯한, 다섯차례의 통계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치행정 의 원할한 수행 지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에서 군정변호사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소송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관리하되, 소송 은 해당 실과소가 수행하며, 자료분석과 검토는 기획실과 해당 실과소 합동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판례집도 발간하여 제공하므로써 공직자의 소송 대처 능력도 높여가도록 하겠으며, 꾸준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선진 지방자치 의 법적 뒷받침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 소송 업무추진으로서 ’96년 이후 총11 건의 소송 을 수행한 결과 5건은 종결되었고 진행중인 6건도 관계 부서 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소송 제기시 사실을 증명할 서류의 확보·분석에 철저를 기하면서 인·허가 담당자의 법무교육에도 심혈을 기울려 장래의 분쟁에 미리 대비하는 안목을 기러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생활 법률 서비스 확대에 있어서는 고문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 소송 대행 알선, 전화상담과 읍면순회 법률 상담을 통하여 주 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소송 제기의 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당한 권리는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준법정신을 함양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의회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감사 결과, 총 32건이 지적되어 현재 13건이 완결되었고 1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토록 양해말씀 올리면서 기획실 소관인 경상비의 절약추진 건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16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7 예산 편성시에는 과거 3년간의 경상 경비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일대 개력을 단행한 자체기준을 마련 적용한 결과 전년에 비하여 32%의 경상 경비 를 절감 편성하였으며, 예산 편성후에도 별도의 실행예산 을 편성하여 경상비10%를 절감하는 등 경상비는 줄이고 사업투자비는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 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간단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면은,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14페이지를 보면은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기획실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군수 가 선거 때 공약사업 외에 이 고흥군관내 현안 사업이 그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시급한 사항도 군수 공약사업 못지않게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96년도 정기회 의시 거론이 된 걸로 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그런 것이 예산 이 빠져있고 예산 요구도 먼저번 도지사 가 순방했을때도 예를들어서 설명 하자 면은 금산면 일주도로 예산 관계, 또 영남면 상수도 급수대책비, 또 녹동신항, 녹동을 여러분도 가보셨을겁니다마는 명절때만 되면은 교통이 소통이 안돼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같은 것을 마련해 달라고 누차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은 쭉 빠져있고, 얼마전 도지사 께서 순방하실 때 이보다 더 시급한것이 고흥에 꼭 유자공원이 조성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건의사항 으로 넣었습디다, 그래서 이 녹동항 교통소통 대책비, 또 영남 상수도 급수대책비, 또 예를 들어서 금산 일주도로 대책비 같은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좀 답변해 주십시오.

신윤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올린 것은 이런 사항은 소관실과소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만 기획실장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산 일주도로는 이쪽 명천쪽으로는 군도 8 호선 이고 저쪽은 국도지원 지방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지원 지방도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이쪽 군도 8 호선 은 양여금 이나 저희들 군비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명천쪽으로 있는 군도 8 호선 은 앞으로 5～10억만 있으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부군수 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광주를 올라가셔서 박상천 의원 님께 건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지방비 5억과 특별 교부세 5억을 주시면은 완료가 되겠습니다하고 보고 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녹동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20억, 금년도 예산 30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물론 민원사항으로 사업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활발하게 진행만 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남, 금산,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가 투입되지 않는 읍면의 상수도 문제는 우선 금산에는 작년도에 농산부장관과 국무총리 가 오셨을 때에 군수 님께서 건의 를 해서 명천 근방에 큰 저수지를 축조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 에 2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영남 상수도 문제는 금사 2지를 종합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검토가 되면은 숭상공사 등을 검토 보고 를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아니, 가만있어 보십시오. 20억원이 이번 당초 예산 에 편성이 됐죠. 그것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약 45억원…

그렇다면은 한 가지 것만 더 합시다. 나머지는 다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항 건설 사업비하고는 별도로 교통 소통대책비, 내가 기획실에서 동두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항으로 하면 교량을 놓게 되면 상당히 교통이 원활하게 해소가 됩니다. 녹동항은.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신윤식 의원 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명절 같은 때는 녹동항의 야적장부족으로 상당히 차량이 현 정류장까지 정체 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해 본 결과 한 26억원 정도의 소요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상세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유지가 있어서 유지를 매립을 해서 군경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고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천의 불결한 문제도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과 도시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기획실 업무 보고 중에서 9쪽하고 23쪽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9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중앙 예산 끌어오기를 하면서 ’97년도에 1,716억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군 자치단체 예산 총액을 보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55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1,716억원 중에서 1,550억원을 빼면은 116억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중앙 예산 끌어오기 때문에 우리 자치 예산 , 자체수입 142억은 포함이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기했을 때 116억원에다가 우리 자체 예산 142억원을 합하면 308억원이 됩니다. 이 308억원에 대한 고흥군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만일의 경우 이게 전체 예산 이 아니고 일반회계 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아까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586억원이 됩니다. 586억원에 대한 고흥군내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설명을 하고 하면 안될까요?

시간가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하십시오.

예.

23페이지 소송 업무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저년에 해창만 어민피해 보상금 143억원에 대한 고흥군의 패소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흥군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97 중앙·도 예산 끌어오기 문제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군 예산 으로 계상된 것이 952억원, 중앙이나 도 예산 , 그것은 즉 괄호 열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나 해양부, 도 예산 에 계상된것이 329억원입니다. 그래서 군 예산 으로 계상된 교부세 , 보조금 , 양여금 이 952억원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51억원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예산 서에 계상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 소관, 또 해양부 소관, 도 예산 에 계상된 것은329억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애기하면은 우리 예산 에 포함되어 있는 것, 양여금 이라든지 보조금 이라든지 또 지방 교부세 를 포함해서는 1,550억원이 됩니다. 거기에 이것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더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산 이 아니고 아까 말 하자 면 국책사업, 소위 말 하자 면 건교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 이런 것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금액에 애해서 조치가 돼 있었을 것이다,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녹동～벌교간 군도 포장이 약 200억원, 240억원이냐 200억원이냐는 아직 확실히 안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녹동항에 30억원, 그리고 고흥군 물문제 181억원 이것은 확정됐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포함된 수치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숫자상 정확히는 아니지만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건교부 예산 에 수립된 것이 있으면은 시설부대비 를 계상를 우리 실지 업자한테는 시설부대비 가 계상이 안되고 그 시설부대비 문제, 또 보상금 문제, 이런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해석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군에서는, 저희들 통계로서는 전체 금액을 관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생각해서는 308억원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기획실장이 설명한 것이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한대로 우리가 벌교에서 고흥까지 확포장하는 데에 들어간 돈이 약 200억원, 그 다음에 녹동항 건설에 약 30억원, 그 다음에 주암댐 물 끌어오기가 근 2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이 181억원, 이렇게 되면은 함 420억원쯤 돼요.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100억원 정도 틀리고 그래서 그 내용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의원 들이 알고 있는 우리 예산 외의 돈이 어디가 또 씌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 를 했던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소송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 하신 해창만 어업권 소해 배상 청구 소송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 앞에 의회에서도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소송 수행업무를 담당한 데는 소관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업무가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군수 님을 비롯해서 저희들 기획실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송 대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간척사업은 국가사업이므로 위임 을 받고 추진한 고흥군이 배상 책임을 마련하라, 그러니까 배상 주체를 고흥군에서, 즉 국가인 농수산부가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라는 것이 저희들 1차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 부산수대에서 용역을 해서 산출근거를 했는데 이것 역시 우리 고흥군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시하지, 건의 해서 곧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판부와 합의 해서 지적한 용역업체로부터 다시 재 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다시 소송 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3월 8일날 재판부에서 저희 현장에 오셔서 현장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소위 재판부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항소 나 항고 를 할 수 있는 기간 은 며칠이나 됩니까?

접수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소 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항고 를 해 놓았습니까?

예.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항고 를 해서 나중에 판결이 되어봐야 우리가 143억원에 대해서 변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국가에서 변상을 하든지 그 결정 이 난 다음에 이것이 시행 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률 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그럽니다마는 판결문을 보면은 우리가 고흥군에서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 판결문을 보면은, 그래서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19페이지, 주요업무 심사 ·평가. 우리가 그와 같은 군정 보고 를 작년에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적 심사 를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작년 7월 3일날 상영한 비디오 내용의 것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심사 평가 보고 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작년도 심사 평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에 염려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상기하면서 이번에는 주요업무 심사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그냥 아니오 예요 답변만 하세요. 꼭 그렇게 됐느냐, 그것을 생 각하 면서 금년에는 평가가 됐느냐, 또 우리 의회가 금후 행정 현지조사를 나가서 그런 사태가 다시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의 귀착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하나 말씀을 해 주시고, 어렵게 생각말고 말씀하세요. 다 잘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심사 해보면은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일이 안나오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시고, 읍면 행정실적 심사 를 실시하셨죠. 20페이지에. 현재 그 등급이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못했다… 메모 하시면서 내 애기를 들으셔야 되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읍면장 가운데서 해당 읍면의 사업 예산 의 내역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는 막연하게 애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농경지 기계화 영농도로 포장사업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농진공사에서 돈을 주고 있다고 주민 들한테 애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읍면장이 있다 그 말이예요. 가령 해당읍면 사업 예산 에 부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행정실적 심사 실시에 따른 그러한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며, 또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군에서 그 막중한 예산 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주민 과에 대해서 행정의 연결감을 읍면장이 차단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될 수 있는 일이며, 해당 읍면장이 해당 읍면의 사업 예산 의 부기내용을 모르고 있다면은 그사람이 읍면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책임은 누가져야 되는 것인지, 책임의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그 해창만 소송 문제 패소 건에 대해서는 우리 박창규 의원 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군이 패소했다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기 조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그 증거 를 뒷받침해서 지금 기획실이 실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구증자료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더 성심껏 1심에 대비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패소의 이런 어려움은 없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번 2심에는 반드시 승소해야 됩니다. 참, 이러한 문제를 패소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다 내놓고 생각해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점을 충실히 증거 를 수집해서 대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경영행정! 경영행정!” 자꾸 애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안할 것을 하는 것은 경영행정이 아닙니다. 할 것을 안하는 것도 경영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잘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런 일만 잘해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발전적이고 21세기의 행정이라고 이렇게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 평가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아쉬운 것은 1년에 저희들이 공사를 각 읍면 마을에 시행 하는 것이 약 1,000여 건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조금 어떤 데는 소홀한 점이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충실한 심사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읍면 행정실적 심사 문제는 읍면장이 사업내역을 모르고 있다, 경작로 같은 것은 예산 서에 편제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편제 안됐기 때문에 의원 님들께서는 이런 세세한 사업을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읍면장들까지는 조금 알기가, 성의가 있고 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은 알겠습니다마는 예산 서에가 없기 때문에 모른 걸로 그렇게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일부 경작로도 예산 서에 있는 것도 있고 예산 서에 없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 업무에 대해서 아까 박창규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셔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농수산부를 걸어서 구상권 청구 를 위한 법적검토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준비서면을 통해서 배상 책임 주체를 변경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마 의회에 업무 보고 가 끝나면 부군수 님께서 서울 변호사들한테 올라가셔서 다시 절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해창만사업소와 저희들 기획실에서 며칠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일응 부군수 님한테는 보고 를 했습니다마는 군수 님한테까지는 보고 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중으로 군수 님한테 보고 를 드려서 부군수 님이 서울 변호사한테 다녀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읍면장이 혹 잘 모를 염려가 있다고 해서 기획실장이 잠깐 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올때를 대안 대비로… 이것이 고흥읍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이 계획서는 지금 각 읍면에 공문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을 보면은 ’96년 주요사업 이것도 읍면에 내려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호동 경작로 포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읍면장이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주민 들한테 한번도 못할데 두 번 세 번 이것은 농진공에 나온 것이다, 귀 실에 있는 이용식 군한테 물어봐도 압니다마는 부락에 나가서 설명까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10여 일 전에 다시 이것은 농진공에서 해준 것이지 군에서 사업 예산 을 들여서 해준 것이 아니다, 어디서 이 돈이 왔든지 우리군으로 들온 것은 전체를 우리가 통칭해서 군비라고 부릅니까 안부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실장께서 평소에 읍면장 교육을 예산 과 관련해가지고 잘 못 시켰다는 애기 아니에요.

방금 김 의원 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읍면에 발송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빼놓은 것입니다. 사실 저 자료가 나가면은 읍면간 차이가 있고 또 마을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대외비로 다루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를 좀 잘 시키세요. 읍면장을. 이상입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십시오.

14페이지, 8번째에 명문고등학교 육성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이 장학사업이야말로 사실상 돈이 있어도 시행 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97년부터 장학사업을 시행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금이자 98백만원을 가지고 시행 을 한다 그랬는데, 명문고등학교 육성이라 했는데 이 명문학교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장학사업을 시작한다 했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은 ’96학년도 녹동고등학교 예를 봤을때 30개 대학에 4년제 대학을 11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대학을 47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97년부터 장학사업을 기금이자로 시행 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약사항 8번째 명문고등학교 육성입니다. 우선 기금목표는 20억입니다. 20억 중에서 현재 9억이 조성이 돼 있고, 금년에 4억이 조성되면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조례에 나와 있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2/3가 조성이 되면은 그 이자로 장학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14억원이 되면은 2/3가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고, 장학금 기준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안가지고 나와서 그것까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태형입니다. 저희 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96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지난해 공보실 업무 성과로는 군정홍보용 VTR테잎 신년 역점군정방향 「도약 고흥! 그 현장을 가다」를 자체 제작, 관내 유선방송 을 통하여 방영한 바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시책 추진내용 600여 건을 보도하므로써 군 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들로부터 일한만큼의 평가를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활동 지원의 강화로 제35회 도민체전에서 종합 5위에 입상하여 체육고흥의 저력을 도내에 과시하였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어울마당과 공부방, 예절교실, 그리고 수련시설의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사위주의 단순 보도자료의 제공 등 깊이있는 군정 홍보에는 다소 미흡하였습니다마는 금후 각종 계획의 입안 단계에서 보도자료 제공을 의무 화하므로써 보다 적극적인 군정홍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다수 군민이 즐겨 활용하고 저변확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97년도 업무의 여건과 방향입니다. 금년은 영상홍보시대에 부응한 홍보기법이 요구되고 다양한 생활정보와 군정에 대한 주 민의 알권리 욕구가 급증할 것이며, TV 방송 매체의 확대 추세에 따른 유선방송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가치관 정립의 필요성과 민 간주 도 생활체육 활성화가 절실하게 요청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업무여건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구정소식 VTR 정기 제작 방영과 각종 언론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군 민의 이해와 군정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건전한 생활체육을 육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33페이지, ’97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스튜디오 개설 운영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 민의 많은 욕구를 수용해 나가기 위해서 시사성과 현장감이 있는 첨단 영상 홍보방법으로 촬영에서부터 편집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스튜디오를 개설 운영하므로서 입체적 홍보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홍보용 VTR를 분기 1회 이상 제작 방영을 목표로 주요 군정소식·미담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주된 내용으로 제작, 관내 유선방송 은 물론 출향향우모임이나 외부인사 내군시 활용토록 하겠으며, 행정스튜디오를 토하여 직원들의 교양증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스튜디오를 운영하여 현장감 있는 홍보효과를 거양함은 물로, 촬영과 편집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을 절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4페이지, 군정홍보의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군정홍보는 군민이 군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감 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목적입니다. 따라서 적시홍보로 시의성을 확보하고,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입체적 홍보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현안 사업 완공시나 유자·마늘 등 우리군의 특산물 생산시기에 맞추어 기획보도나 특집보도를 해 나가는 한편, 주요시책이나 사업은 계획 입안 시부터 사업 추진과정, 사업완료시 사업성과 분석으로 이어지는 3단계 홍보를 실시하므로써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유선방송 홍보강화입니다. 유선방송 의 합리적인 관리로 주요시책의 생동감 있는 홍보와 군 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12개 유선방송 사가 영남면을 제외한 15개 읍면을 방송 권역으로 하고 있으며, 가입자수는 11,575여 세대로써 전체가구의 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선방송관리법 의 선량한 준수여부를 수시로 현지 점검하고 불법행위 의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책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홍보물 방영이나 공지사항을 시청률 최고시간대인 낮 12시에 방영토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제36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참가입니다. 오는 4월 24일부터 3일간 여천시에서 개최되며, 경기종목은 지난해 시범종목인 수영이 포함되어 16개 종목입니다. 우리군은 13년 연속 상위입상을 달성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궁도 등 상위입상 종목에 주력하면서 전 종목에 걸쳐 고루 입상할 수 있도록 종목별 책임자를 지정 전담 지도토록 하겠으며 관내 거주 우수선수를 사전 발굴해서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지계획으로 16개 전 종목 230여명이 출전하는 대회참가 계획을 2월 10일 수립하였으며, 선수확보 및 등록 을 3월 10일까지 완료하고 합숙훈련·대회참가·해단식과 결과 보고 회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생활체육진흥시책 사업은 군 민의 균등한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지도인력의 전문 성 제고에 바탕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등 4개사업을, 생활체육교실로 테니스 등 4개교실을, 2,465만원을 투자하여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제9회 전남도민 생활체육한마당 참가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군민화합과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지역 및 직장 체육동호인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10월중 강진군에서 개최되는 생활체육한마당에 5개부 15종목 126명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체육인한마당은 전문 체육인이 아닌 일반군민들이 체육을 생활하면서 갈고 닦은 기량을 입상을 위한 경쟁과 승부욕에서 벗어나 개성과 취미를 같이하는 동호인끼리의 우의와 친선을 다지는 총화의 한마당잔치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초여건을 조성하고 인근주 민의 생활주변에 쾌적한 체육공간을 확충하고자 지난 ’8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6년까지 1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수련거리를 바른청소년 육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놀거리를 제공, 협동심 배양은 물론 지역내 청소년들이 우정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축제 한마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각급 학교별로 순회하며 운영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1차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군 관내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한마당을 군민회관과 해수욕장에서 운 영해 보도록 하겠으며, 타지역과의 비교견학을 우해서 수련거리의 시군간 교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전문 업체인 신영아트센터 레크리에이션에 위탁하고 수련거리와 운영대상은 저희들이 직접 관장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입니다.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고래의 전통미풍양속을 배우고 익힘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예절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 중 2개 노인회를 중고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습지도와 진로 및 생활고충 상담 등을 통한 탈선예방과 건전성장을 지도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 고흥군지회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청소년 지도 위원 회 활성화 방안입니다. 읍면단위 현장에서 청소년 지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지도 위원 의 지도 능력을 배양하고, 아울러 자긍심과 사명감을 부여해서 청소년지도 위원 활 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도 위원 의 연수 및 교육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우수지도 위원 에 대한 포상기회를 넓히고, 청소년 지도에 소요되는 제반활동비를 예산 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지도 위원 의 사기양양 및 능력배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군민회관 게이트볼 정화조 시설에 대한 공영자 등 23명의 다수인관련 민원 접수 처리 답변 중 ’97년도에 사업추진토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며, ’97년도 예산 에 계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은 민원서에 대한 인식의지를 새롭게 할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소파수선 및 준설사업은 현지 확인 후 예산 의 범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므로 본 민원서 처리과정에서 도시과직원과 현지 충장하여 조사한 후 ’97년도에 공사 완료토록 혐의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고, 사업비는 상하수도관리 시설비 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영호입니다. 내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6년도 성과와 반성, ’97년도 업무계획, ’9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96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군수 님께서는 먼저 현장행정 실천으로 주 민의 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내 516개 마을 중 ’96년말까지 87개 마을을 순방하여 287 건의 주 민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을 접수 하여 203건을 해결하고 8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명문고 만들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장학기금모금에 노력한바, ’96년말 90,040여 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으며, ’97년 당초 예산 에 4억을 계상하여 총 13억원을 상회하여 금년부터는 장학금 지원 등 실질적인 명문고 육성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방화, 세계화 를 향한 직원 교육을 년 7회에 걸쳐 이념, 시책, 소양교육을 병행실시하여 직원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청내에 상설전산 교육장 을 설치 운영하여 컴퓨터 보급확대에 따른 전산교육의 확대실시로 공무원 68명에게 PC자격증을 취득케하여 행정업무 전산화 추세에 따른 직원 전산요원화로 행정업무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섯째, 무한경쟁시대에 대응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적 안목을 넓히기 위하여 72명의 직원을 해외 연수케하여 지방행정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세계화 를 지향하고 있는 직원의 국제적 감각은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직원 소양교육강화 및 해외연수기회를 더욱 확대해 국제적 안목을 다각적으로 넓혀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전산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군은 주전산기를 비롯 전산화에 따른 장비를 확보치 못하여 직원전산능력이 타시군과 발맞춰 나가지 못하게 된 검을 아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97년도 업무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참봉사행정의 실천과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한 지원, 그리고 자치시대에 알맞은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목표를 두고 신뢰받는 행정, 현장확인행정, 위민봉사 행정구현, 전문 행정 자질향상으로 자치시대 대응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내무행정을 수행할 생각입니다. 49페이지, 금년도 군수 님 마을순방 추진입니다. 군 민의 여망과 지역 현안 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군 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기회 제공으로 열린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년도부터 관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순방을 해오고 계시며, 지금까지의 실적은 방금 47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우리군 516개 마을중기 방문을 완료한 87개 마을을 제외한 429개 전 마을을 방문할 계획이며, 마을순방시 접수 된 건의사항 은 최우선 해결토록 노력 하겠으며, 거 의사 항 완료시까지 카드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전 마을을 순방함으로써 군정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군 민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므로써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군민화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 관리로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겠으며, 인사관리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인사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을 활력화하여 변화하는 새 시대에 적응하는 전문 행정인 양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첫째, 조직관리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행정조직은 의원 님들의 많은 관심과 채찍속에 ’95년말 군 본청중 심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민선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분뇨처리장 증설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위생환경사업소를 신설하였고,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에 공통적으로 승인 한 해양오염방지계만을 신설하여 불요불급한 기구 실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로 읍면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도화·포두명의 복지계를 폐지하고 개발계를 신설하였으며, 호병계를 민원계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읍면 조직관리에도 힘써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의 행정발전 차원에서 꾸준히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인사관리로 활기찬 행정력 창출입니다. 우리군은 민선 자치단체 장 출범과 더불어 그동안의 침체된 행정조직에 새바람을 불어 넣기 위하여 그간 서열을 중시하는 불문율을 배제하고, Zero Base 개념에서 능력과 참신성을 중시하는 과감한 인사를 단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인사원칙은 계속해서 지켜질 것입니다. 또한 민선시대에 걸맞는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춘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공직자의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므로써 궁극적으로 군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지난해에도 군, 읍면 125명의 승진 과 전보 에 있어서는 읍면가 31명과, 실과소가 152명, 특히 읍 면직 원의 사기진작과 군, 읍면 순환 전보 차원에서 읍면에서 군으로 37명의 전입인사 등을 단행 했습니다. 금년에도 공정한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조직 및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므로써 공직자의 능동적인 업무처리 자세견지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정책 확립을 통해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적극 추진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우리군도 적극 동참하여 지방행 정부 문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부군수 를 본부장으로 경쟁향상 추진본부를 ’97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추진상황의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를 총괄하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실천가능한 주요 추진과제를 자치단체 내 부의 경영혁신 도모에 두고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뒷받침, 사회 적 고비용 구조 해소노력 동참에 두고, 관련 부서 와 긴밀한 협조로 우리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내실있는 실천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97년도 역점시책으로 우수 시군은 시상금을 지원,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요추진과제와 이외에도 업무전반에 대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제나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과제별로 계량화된 목표나 기준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등 ’97년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직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지방화· 세계화 를 향한 시대적 상황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자치시대에 부응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고자 주 민의 편에선 깨끗한 행정수행을 위해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지방화시대 자치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분야별 교육내용으로 직장교육은 20회에 걸쳐 이념, 시책, 소양교육으로 구분, 대학교수 등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 직원보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3월 중에는 우리군·읍면 직원의 예절 및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교육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에서ㅓ 실기하는 기본교육과 분야별 전문 교육 기관의 위탁교육 등 총 405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세계화 에 부응한 공무원 외국 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교육훈련을 강화하므로써 공직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으로 대민 서비스 제고는 물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 정체 제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모범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표창입니다. 군정에 적극 참여하는 민간인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므로써 군 민의 자율적 군정참여 의욕을 높이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1등 고흥군 민의 군정참여확대에 기여하고자 엄정한 공적 심사 를 통해 매월 정례조회 및 각종 주요행사시마다 대대적으로 표창을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읍면행정 종합 감사 실시입니다. 군정주요시책 및 대민관련 취약업무를 중점확인 점검하므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직내 부의 부 조리 를 일소하여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방침으로는 매 3년주기로 실시하는 저기 감사 와 불시기동감찰 등 상시 감사 체제를 유지하여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예방 감찰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종전 서류위주의 단편적인 감사 를 탈피하여 현지확인 및 여론 수렴 등 입체적으로 감사 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금년도 행정감사 대상읍면은 5개면으로 풍양, 도화, 과역, 남양, 동강면이 해당되며 감사 시기는 ’97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군 종합 감사 는 도에서 실시하는 종합 감사 는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감사 받는 기간 만 1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상설전산 교육장 운영입니다. 국가행정 전산망 추징으로 모은 행정업무가 점차적으로 전산화 추세로 전환되어 업무별 각종 프로그램이 보급 확대되고 있으므로 전 공무원들에 대한 컴퓨터 조작능력과 실무능력을 배양키위해 지속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 행정업무 능률재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무원 300명, 공직자 가족 40명, 일반 주민 60, 총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초급반·중급반 과정을 이수후 PC 워드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 편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행정종합전산실 확보 추진입니다. 범국가적으로 시군단위에 종합전산실을 확보 모든 행정업무를 전산화하여 중앙 ―도― 군 ― 읍면간을 온라인으로 연결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컴퓨터 통신에 의한 구정소식, 민 원안 내, 경 제정 보, 생활정보, 여론관장 등으로 군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분산처리되고 있는 자동차, 종합토지세 , 부동산, 주민 등록 온라인 시스템을 통합관리하여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주민 편익과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전산실을 구축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96년 본예산 에 주전산기 도입비가 확보되었으므로 금년 상반기까지 구축하여 충분한 시험운영을 거쳐 ’98년 1월 1일부터 정상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다음은 57페이지,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읍면 기술직 공무원 12명의 결원 에 대한 충원과 토목직에 대한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읍면사업 추진에 애로가 없도록 특별 대책이 요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96년 11월말 당시 결원 현황은 토목직 5명, 수산직 2명, 6개 직렬 에 12명의 결원 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중 읍면 결원 은 3명으로 도양읍에 토목·건축 2명, 남양면 수산 1명이 이었으며, ’96년 12월 23일자로 11명을 충원해서 ’97년 2월 현재 읍면 기술직 결원 은 없습니다. 특히 현제 읍면 토목직 공무원 23명중 1년 미안의 경력자가 7명으로 읍면에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음도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 임용 자에 대한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정 기간 직무 교육 실시와 군에 수습근무 등 다각적인 방안의 강구로 일선 읍면의 사업추진 애로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내무과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라며 내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입니다. 먼저 49페이지, 군수 마을순방에 대해서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 께서 마을순방을 하신지가 아마 ’95년도 하반기 때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0개 마을을 했습니다.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 그런데 그 마을순방은 어떤 마을을 순방합니까?

지금까지는 군수 님이 오지고 낙도이면서 마을의 규모가 좀 큰 마을을 순시하시겠다는 것은 군수 님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큰 마을, 꼭 기준이 100호라고는 안됩니다마는 100호 이상되는 마을, 또 미만일지라도 지역여건과 오지, 이런데를 군수 님께서 실지 내가 이 마을은 먼저 가봐야ㅑ 겠다 하는 이러한 실정에서 오지마을과 100 이상마을을 우선적으로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수가 516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기 동안에 못갈 마을은, 그 마을의 숙원사업어니 이런 것은 혜택을 못받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제가 되더라도 표를 의식할려면은 큰 동네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20～30호되는,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일수록 더 많은 줄 아세요. 애로 사항이 더 있고. 참고로 아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Zero Base가 뭔가는그 뜻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가 무색할 정도로, 폐기 시켜야 할 목민심서예요. 여기 고흥군 인사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54페이지, 행정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이번에 읍면이 풍양, 도화, 과역, 남양, 동강면이 있는데 감사 계에서 감사 를 분명히 한 곳도, 저희들 의의이 가면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신 의원 님께서 저한테 질의 하신내용으로는 감사 를,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마는 적당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 계에 감사 계장을 비롯해서 행정직이 3명입니다. 토목직이 중간에 한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실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고 많은 사업이 천여 거 이상 된는데 저희들 감사 계에 배치되어있는 토목직 한사람으로서는 충분히 다 검토할 수 없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각 실과의 토목직들을 차출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감사 를 열심히 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의원 님들의 기대에 어긋나기 않게 의원 님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감사 는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에 질문 하고 있는 저는 토목직과 아무 관계없는 농고 원예과를 다녔어요. 또 공부도 잘한편도 못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가서 설계보면 바로 문제점이 나오고, 나는 행정경험도 없습니다. 가면 지적이 되는데 어떻게 전문 직에 있는 감사 팀들이 나가서 지적이 안나와요. 이번에 우리 면에서는 무슨 지적이 있을 것이다 하고 가면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불필요한 부서 아닙니까? 의회가 있으니까 감사 계 같은 것은 행정기구 개편할 때 없애도 나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채널의 여론과 정보와 의회에서 많은 감사 기능 도법을 저희들한테 주신다면은 활용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인사하고 관련지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사람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버려버린지 뻔히 알면서도…

감사 기능의 어느 사람을 인사를 배치해놓고 나면은, 좀 안된 말씀을 의원 님들께 드린진 몰라도 그사람 얼굴은 알겠는데 그사람 마음속에가 얼마나 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가 이것은 저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농과 원예과를 나온 사람이나 순천 대학교 화학과를 나온 사람이나 토목직 자격증을 가지고 토목직으로 공채 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사람의 능력과 그사람의 기술을 충분히 검토하고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활용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입니다. 내 질의 가 우리 신윤식 의원 하고 좀 겹쳐지는 듯 합니다마는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공직 사회 의 기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규정이 명문화 되어가지고 있는 것을 읽어봐서 기강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직 사회 에서는 공정한 인사가 그 바탕이 됐을 때에 공직 사회 의 힘은 감하게 엮어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인사는 곧 기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공직자들의 의욕을 진작시키는 데에 있어서 그것은 백가지 약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약이 곧 인사행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우러나는 긍지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일등고흥을 건설할 것 아니냐, 이른 측면에서 우리들이 다루어 볼 때에 지금 우리들이 자꾸 Zero Base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까 우리 내무과장이 애 기한 대로 순환 보직 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측면에서 강조하는 뜻이 담아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형식에 그쳐서는 안되겠다, 형식에 그쳐서는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공직 사회 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자 그 말습니다. 순환 보직 의 행위에 대해서 마족할 것이 아니라 그 질에 대해서 선책된 것이 공직 사회 의 보편적이고 타당성을 불러 일으켜야 되지 않겟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보필하는 입장에서 인사를 하더라도 내무과장님이 잊지마시고 또 직접 내무과장이 주관하는 인사에 대해서 그것을 잊지 마시면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빛이 번쩍번쩍 나는 경영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각별하게 질의 라고 하는 것 보다도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질의 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신윤식 의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문제가 되어 있는 사업현장을 나가서 준공서류를 가지고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전부 경리계장, 담당 행정실무계장, 그리고 감사 책임자들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그 설명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나왔다, 그런데 하도 딱해서 우리 신윤식 의원 께서 감사 계를 직제상 내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없애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의원 의 안타까운 말씀이 왜 이 본회의 장에서 나오게 됐느냐 하는 배경을 그 감독책임자는 역시 내무과장인지라 굳게 책임을 지고 오늘 이정도 가지고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지 맙시다. 앞으로 두고 봅시다. 금년 이제 헐어놨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임시회 의 이후에 이러한 그 격려성과 질의 성과 질책성의 말을 충분히 했는데도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 희 개 꼬리 3년동안 굴뚝에 넣어 놨다가 검어졌을 것이다 하고 꺼내서 터니까 다시 희 개 꼬리 돼버렸다고 하면은 내무과장 책임져야 됩니다. 그정도 의원 들이 다그쳐줘야 내무과장 어깨에 힘이나고 내무과장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모자란 힘에 도움이 된다면은 우리가 더 다그쳐 줄테니까 좀 열심히 해 주세 요.

예, 감사 합니다. 간단히 제가 질의 내용중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인사를 하면서 Zero Base, Zero Base하는데 Zero Base의 개념이 완전 처음부터 스타트해서 다시 출발하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 국가 지방공무원법과 인사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승진 을 하게 되면은 4배수 내에서 거기서 승진 하는데 넷중에서 승진 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직 을 줄 때에는 보직 에서도 그런 순위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참작해서 참신성 있는 인사를 한다는 뜻이 Zero Base 인사입니다. 법을 어기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의원 님들 두분께서 저에게 많은 충언과 공언을 해 주었습니다. 잘해달라는 부탁과 채찍으로 생 각하 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Zero Base하고 하는 거, 내가 다시 하나 정리해 드릴께요. 우리가 인사원칙의 4배수를 추천해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잘한사람을 한다, 이걸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상징성에 그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얼른 말 하자 면. 우리동네 말로 정답게 한번 애기하드라고 이러고 저러고 티격태격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상징성에 지나지 못한 그런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니까 할려면은 좀 야무지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아하, 이것이 Zero Base구나” 누가 보든지, 그렇데 지금까지는 그런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 대가 덜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실장한테 질의 했던 사항 말이에요. 명문고 육성이 지금 내무과 소관이죠. 아까 질의 했던 사항을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명문고등학교 육성은 군수 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약이고 이 공양사업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고흥군 장학기금 조성 조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금된 금액이 13억원 정도 됩니다. 확실한 숫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특별히 의원 님들한테는 보고 드리고 싶은 제 개인적인 심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신 전 부군수 님께서 전별금으로 받으신 200만원을 저희들 장학기금에다가 내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2백만원이 모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한 제정 조례는 ’95년 12월 29일날 시행규칙 까지 공포 가 됐는데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푼도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집행을 하기 위하고 또한 장학기금이 장학 위원 회가 잘되기 위해서 저희들 처음 실무자 생각으로는 고흥군의 명문고 육성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순천고등학교 그러듯이 고흥군의 어느 한 고등학교를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장 님을 비롯해서 장학사들, 또 중고등학교 교장님들을 모시고 회이를 몇차례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신 의견이 다소 상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명문고 육성이냐, 장학이냐, 그리고 명문고 육성이면은 중학교 때부터 다른데로 못가게하고 해줄려면은 중학교도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녹동고등학교, 또 고흥고등학교, 영주고등학교, 고흥실고에서는 왜 우리는 빼느냐 이런 대단히 항의성 회의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 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고흥군 장학진흥 위원 회 해가지고 여기에 당연직으로는 위원장 이 군수 님, 그 다음에 의장 님, 교육장 님이 위원 이 되시고, 위원 이 의회에서 두분, 해서 전체 21명으로 위촉을 해서 이 위원 회에서 장학사업은 모든 것을 심의 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장학금 모금 조성단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회 의결 과를 들어보면은 저희 생각에서는 어느 사람이 학업성적이 좋으니까 모범공무원이니까 이사람을 장학기금을 줄란다, 나는 이것이 장학기금이라고 생각 했는데, 학교측에서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고 우수한 교사를 유치해다가 많은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경과 조건,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비, 또 연구실, 이런 데다가 학교측에서는 굉장히 중점을 두면서 그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학생들을 더 지도할려면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수당 을 애기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 각하 는 것 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생각이고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장학진흥 위원 회에서 심사 심의 결정 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 보고 를 할 때에 가장 중요시 한 것으로는 지금 전산업무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전산업무에 대해서 두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군에 전산업무, 소위 PC의 자격증 2급, 3급 합해서 68명으로 되어 있죠?

예.

이 사람들 가운데 기능직으로 해가지고 자격에 의해서 임용 을 했던 사람이 몇이나 되고 또 스스로 여기 들어와 가지고 그 자격 획득한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맡고 있는 지금 현 재의 업무, 68명이 어떠한 업무를 맡고 있는가, 그 분장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유괴어 있는 것, 특히나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 전산기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가, 사람에 대한 것을 세가지 질의 를 했습니다. 다음에 전산장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산하 전 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전산기는 얼마나 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정도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쓰겠는데 지금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장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은 서류로 제출 해 주시고, 여기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택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68명의 자격증 보유자, 이것은 거년까지 저희들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2급과 3급의 PC자격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고, 또 이사람들이 PC 자격증을 가진다고 해서 기능직으로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일반직 중에서도, 저희들 전산처리 교육장 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교육으로 인해서 자격증을 땄다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간이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러시면은 지금 현재 군에서 전산기에 대한 자격을 취득한 자격등을 보고 기능직으로 임명 한 직원은 없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자격증을 획득했다고 해서 전부 기능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기능직도 TO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5급과 6급과 7급의 TO가 있어서 5급 몇 명 그러듯이 TO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재무과의 기능직 2명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기능직으로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회 에서 전산기에 대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능직으로 임용 한 사람은 2명밖에 없는데 근무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우리 일용직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2명이다 이것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에 의해서 자격증을 따서 기능직으로 임용 된 사람이 2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 보유되고 있는 전산기, 소위 말 하자 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컴퓨터가 전부 303 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프린터가 딸린 것이 255대, 통신장비가 143대, 전원장치가 182대인데 이것은 워드정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발간을 하는 워드 정도로서 저희들 행정직들도 일반직들도 열심히 일하면 컴퓨터의 조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애기들이 쓰는 것입니다마는 집에서 늘 연습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기술 습득은 어려워도 일반직들도 이렇게 조작을 하고 활용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얼른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 보유되어 있는 소위 말 하자 면 주민 등록 이라든지, 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읍면간에 전부다 컴퓨터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무엇이든지 출력이 된 것이죠?

지금은 읍면과 군청 민원실에 한해서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실하고 읍면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 그 외에 있는 컴퓨터도 각 실과에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고 그러죠?

예.

그러면 입력이 됐을 때에, 제가 잘 숙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디스크라고 하는 것이 전부 입력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모든 공문서 를 전부 거기다 입력을 합니까?

지금 전부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주전산기가 금년에 들어오면은 금년 상반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하반기까지 충분한 전산가동을 해서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정보 동향까지 여러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이런 계획입니다. 금년도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서를 보관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 디스크만 보관을 하면은 문서보관이 되겠네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조금 의회하고 대책을 세워서 한번 합의 를 해 보겠습니다. 디스크만 가지고 문서보관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 문서는 그대로 보관을 하면서 디스크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아직까지 연구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 실정을 보면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 과를 봐 봤는데 전산기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주고 하는 것은 일반문서 기안을 초안을 잡아가지고 컴퓨터 취급자한테 주면은 입력을 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해내는 그것이 결론적으로 애기는 그 관계는 좀 수월하게 애기하면은 옛날 타자기의 능력밖에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일반문서 생성은 그렇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컴퓨터를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제가 생각해서는 적어도 지금 현재 첨단사업이니 하니까 우리 행정도 첨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최고 결정 권자한테 의견을 물어야 될 사항은 해당 계면 해당 계에서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면은 최고 결정 권자가 거기서 출력을 해가지고 결재를 해주면은 그분네는 책상앞에서 결재가 난지 안난지 알고, 방향제시를 해 줌으로 인해서 작업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는 안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안가 있고 그러한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정 시책으로 이렇게 PC교육이나 PC장비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러한 결제 과정까지도 디스크를 통한 컴퓨터 결재가 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방침으로 위에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76페이지, 공시지가 에 대해서 좀 물어볼랍니다. 고흥군에 표준지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3,820개가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고흥군에 그 숫자를 가지고 지가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면적에 따라서 건설부에 의해서 다 배정된 것이라 지금 더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하는데 내년도에나 반영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내무부에서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이죠?

예.

그것이 예산 이 많이 듭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면적에 따라서 규정이 있어가지고 규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도양도 보니까 말입니다. 표준지가 숫자가 많을 수록 지가가 정화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인데 표준지가 몇 개 안되다 보니까 도로가에 있는 땅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얼마 해가지고 쭉 돌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뒷골목에 있는 것이나 대로변에 있는 땅이나 세금은 거의 같이 물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로 주민 들의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되도록 우리 군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표준지를 내무부에 절충을 하셔가지고 밀집지역 그런데라도 더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재효 의원 질의 하십시오.

등기이전 후에 대장정리 하는 기간 은 얼마나 걸립니까?

등 기소 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7일 내에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들은 물량에 따라서 즉시 정리하고 읍면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전등기 명의하고 대장정리가 안돼 가지고 사실상… 그러면 읍면에서 정리가 안된 걸로 봐야 됩니까? 한 3개월정도 있어야만이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의 를 한 것입니다.

개인이 등기를 필하고 등 기소 에서 법적으로 1주일 내에 보내주지만은 바쁘면은 본인이 갖고오면 신청 받아서 바로 즉시하고 면에 통보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33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 129명중 현원 127명이며, 현재 2명이 결원 이고 결원 내용은 의무 직 1명, 별정직 7급 1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 건의 료시설 현황으로서 보건기관이 45개소, 의료관이 34개소, 약업소가 51개소가 있습니다. 하계 방역장비로서는 차량소독기 23대를 비롯하여 모두 268대의 방역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자율방역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도서지역인 금산 오천과 명천은 차량소독기를 소유 자율방역 실시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성과입니다. 성과로서는 보건기관 환경개선 및 의료자비를 보강하는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의거 국비 보조사업 으로 17억원을 확보, 보건소 를 신축하고 보건지소 증축 2개소, 보건진료소 신축 1개소를 내년 완공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실지 저소득층 주 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의료비 절감은 물론 거동불능자의 편익 제공에 관한 신뢰도를 심어주었으며, 전염병 예방사업 및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를 철저히 하므로써 전염병 확산을 사전 방지하고 모자보건 향상에도 기여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한방 양방 병행진료를 실시하므로써 진료에 대한 극대화를 기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타 지역보다 감염율이 높은 디스토마를 없애기 위해서 도화 사덕리와 두원 예회리 주민 2천여 명을 무료 검진, 50명의 환자를 발견 의료치료를 해 줌으로써 주민 에게 칭송을 받은 바도 있으며, ’97년도에는 감염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포두면 남성리 주민 2,800명에게 무료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97년도 업무여건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현 업무여건으로 보아 보건기관 환경개선 및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주 민의 건강의식 수준 향상으로 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인인구 증가 등 거동불능자 가정방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추진방침으로서는 보건기관의 환경개선 및 장비 현대화로 지방화 시대에 맞는 보건소 로 탈바꿈하고 의료서비스 전문 화로 주 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건기관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 확대실시로 노인인구증가등 거동불능자 가정 등록 관리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신뢰받는 보건행정의 이미지 쇄신에 노력하겠으며, 급·만성 전염병 관리 강화로 전염병 없는 한해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보건기관 신·증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 총사업비 1,803백만원 중 국고 보고 금 1,736백만원으로 군 보건소 이전신축 1동, 보건진료소 신축 1동, 보건지소 2동을 증축하고, 군사업비로 대서보건지소 신축 1동 등 보건기관 환경을 개선하여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관에 대한 신뢰도 쇄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방문사업으로서 농어촌 인구 노령화 및 각종 사고 로 인한 거동불능자 증가에 따른 가정 방문사업을 활성화 하므로써 대상가정의 의료비 절감과 편의를 제공하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거동불능자 84명을 등록 , 가구별로 카드화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발견 및 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 조기치료하므로써 결핵 퇴치에 목표를 두고 확산 방지 및 보거의식 수준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3,000명을 검진 대상 목표로 하고 BOG 예방 접종도 1,800명을 실시, 양성자는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치료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170명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으로서 군민 전체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평생 건강관리 사업을 활성화 하므로써 의료비를 절감함은 물론 출생시부터 노년기까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삶의 질 을 향상시켜 건강 수명 연장에 힘쓰겠으며, 금연 절주에 대한 주민 홍보 강화로 건강에 해치는 저해요인 제거에 적극 노력, 바른 건강습관 생활화 실천운동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계획으로는 사업비 6,250만원으로 3,4월중 해빙기 방역을 월 2회 실시하고, 하절기 방역으로는 5,6월에 주 2회, 7,8월에는 주 3,4회 이상 실시하여 전염병 없는 한해를 이룩하는데 노력하겠으며 필요시 각 부락의 요청에 의해서 긴급 방역도 실시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유행성 독감 등의 예방접종을 사업비 110백만원으로 23천여 명에게 접종하므로써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에 대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의료기관으로는 고흥제일병원을 비롯해서 34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51개소 등 총 8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 정기점검으로 상반기에 각 의약단체 자율지도와 하반기에는 행정기관과의 합동지도가 있으며, 부정의약품을 주 1회 및 필요시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부저의료, 의약품 신고센타를 운영하므로써 부정 의료행위 및 불량의약품 유통을 철저히 단속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임산부 관리로서는 임산 부의 산전, 분만, 산후관리를 조기에 발견키위하여 간염 및 간기능검사와 당뇨 등 검사를 실시 이상자에 대하여는 조기에 치료하여 모성의 건강을 증진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영유아 관리로서는 기초적인 건강진단과 기본 예방접종 실시 및 단계별 영양지도로 영유아기의 건강을 도모하는데 그중점을 두고 영유아, 영유아는 3～6세를 말합니다. 치아관리, 모유수유 및 영양지도, 시력관리, 선천성 대사 이상 발견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기초접종과 추가접종 그리고 학교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케하여 전염병으로 부터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접종 누락자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 미혼여성에게 다발적으로 발생하였던 풍진예방에도 사전 철저를 기하겠으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간염 등 미접종자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선천성 대사 이상자 검사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이란 태어날 때부터 체내에 필요한 소화효소가 없어서 모유나 우유가 아기에게 유독작용을 하여 뇌나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어 정신지체아가 되는 상태를 선천성 대사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97년 710명을 목표로 하여 관내에서 출생한 신생아 전원에게 무료로 검사를 실시 이상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여 우리군 관내에서는 선천성 대사 이상으로 정신지체아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환자는 단명도 없었습니다. 35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병 예방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성인병이 급증하는 추세에 놓여 있으며, 뇌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 및 반신마비등의 환자 증가로 장기질환자 관리의 어려움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아 및 30대 젊은층까지도 성인병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책정 ’91년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무료 검진일로 지정, 혈압 당뇨 등을 검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혈압, 당뇨화자 397명을 발견, 관리카드화하여 지속적인 추구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부인암검진 사업입니다. 30세이상 농어촌 주 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여성암 검진사업으로서 여성암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목적으로 ’93년도부터 매년 실시한 결과 자궁경부암 유증상자 25명이 암으로 의심되어 정밀검사 결과 이중 20명이 암으로 확진되어 조기수술 후 완치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1명은 늦은 발견으로 수술할 기회를 놓쳐 사망했으며, 4명은 현재까지 방사선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경기 여성 건강관리사업으로 유방암 특수촬영사업도 계속 실시하였으나 이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골다 공증 검진자 702명증 유증환자 132명을 발견 전문 의료기관에 알선치료로 중증환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부터 실시했습니다마는 디스토마 무료검진 실시입니다. 디스토마 감염율이 높은 지역 주민 에 대한 검사와 홍보로 디스토마 감염율을 낮추기 위해서 포두면 남성리 주민 2,800명을 대상으로 검사하여 양성자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로 치료한 바 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한방 무료진료 실시입니다. 한방 무료진료는 매주 화요일 오후 원광한 의원 원장 등 5명의 개업한 의사 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96년도 침 위주의 진료에서 ’97년도에는 침, 맥진, 뜸, 부항, 물리치료 등으로 진료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진료실적은 총 46회를 실시하여 주민 2,099명에게 한방 무료 의료 시책을 준 바 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접종업무 미흡입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대상자를 현실성 있게 도에 보고 하여 목표와 실적이 맞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전염병 예방접종 대상자를 매년 파악 도에 보고 하고 있으나, 도의 접종 예산 이 실제 접종액보다 축소 지원되고 있으며, 따라서 목표도 축소 배정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마는 각 읍·면 연령별 인구 현황과 가정간호사업 건강기록부를 정확히 파악,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 예산 을 확보해서라도 미접종자가 발생하지 않고 현실적인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소홀입니다. 일본외염 예방접종 예산 액 3,500만원의 일부를 렙토스피라 대상자에게 초과하여 접종하므로써 당초 전염병 접종계획을 무질서한 업무추진과 계획집행 의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일본뇌염추가 예방접종 대상자 선정방법이 종전 만 3～4세에서 기본 접종 후 2년마다 1회 접종하던 것이 ’96년도부터 기초접종 후 6, 7, 8, 10, 14, 16세에 1회 접종으로 변경되어 당초계획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은 농촌인구에게 다발하는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우리군의 특성상 농어촌 인구가 많고 체계적인 홍보 강화로 희망가자 증가하였습니다. 일본뇌염접종 여유분 일부 예산 으로 렙토스피라증 대상자에게 이런 이유로서 접종했던 것입니다. 차후에는 각종 예방접종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 목별 부기사항을 재량 집행함이 절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진료약품 구입 대상자 결정 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진료 의약품 구입단가 입찰 에 대한 사항은 매년 1월 관보에 게재하고 보건소 게시판에 공고 하였으나 단가 입찰 참가업체가 소수였으므로 ’97년부터는 제약회사별 도매업체에 개별 공문을 발송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 노력하여 현 수준보다 더 저가에 약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운영비 불균형 집행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입 운영비 불균형 집행은 도화, 남양면이 각각 운영비 700만원 이상이 집행된데 대하여 대서지소가 500만원이 집행된것은 진료수입과 운영비 지출 이 비례한 것이 아니라 도화지소는 치과진료용 콤푸레셔 구입비가 함 2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지출 되었고, 남양지소는 대서지소보다 진료수입은 적지만 건물누수로 인한 누전방지시설 등 운영비 수리 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아졌습니다. ’97년도에는 사전 소요 예산 을 정확히 판단하여 적정 예산 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 의사 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보건소 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결핵환자 발견 및 등록 관리 현원이 현재 결핵환자가 우리 군내에 170명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렇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비교견적이 안나와 있어요. 지난 날에는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얼마의 수에서 얼마가 줄었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 후에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면은 줄어들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그런 것이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를…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 세입 니까?

지금 현재 결핵환자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평상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결핵환자라는 것은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한사람이 생긴다면은, 예를 들어서 꼭 사람대 사람으로 이렇게 감염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유같은 이런 것에 의해서도 감염되고 음식 같은 이런 것으로도 감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1.0이라고 하면은 그 수치가 외국 에 비교해서 통상적으로 선진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감염률이 1.0이라고 그러면요.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감염률이 놓은 편은 아니고 그저 평균 수준을 우리 고흥도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 모두 보든지간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계수상의 기록을 항상 갖고 계시다가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은, 그래야 보건소 예산 이 더 필요합니다 할 때에 우리 의회에서 얼른 알고 해 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보건 증진사업을 설명을 하셨는데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얀 쌀 가운데 뉘가 몇 개 들어 있으면 그것이 돋보이거든요. 백미에 뉘가 들어 있으면 썩은 보리란 말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름철이 오게 되면은 우리 고흥에 비브리오로 해가지고 상당히 괴사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몇사람씩 1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업고, 또 하나는 앞으로 독충 같은 것, 가령 독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농어민한테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언급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독사 교상 치료제는 저희 보건소 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관내에서 일어난 환자는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비브리오 관계는?

비브리오는 전염병이 아니라 식중독 관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보건 건강문제 때문에 묻는 겁니다.

홍보는 계속 비브리오 철이 되면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보고 서에 꼭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산부 관리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실적이 거양하고 있습니까?

예, 임산부들은 지금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임신할 때부터 애기 날 때까지 보건소 에다 자기들이 꼭 연락을 하고, 저희들이 스스로 찾아가서도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장이 잘한다는 애기는 나오는데 예산 상 문제는 하나도 애기를 안하네요. 성인병 예방사업이라든지 부인병 검진사업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군민 보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참 필요한 전형적인 사업인데 보면은 비 예산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을 검진했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이렇게 봉사를 해 주십니까?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다하고, 부인암 검진은 검진 그 자체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광주 가족계획협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은 거기서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증환자는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봐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야될 그런 환자같으면은 그쪽으로 인도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본인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에는 3,000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400명 정도 조금 늘릴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인암 검진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는 사람은 이상이 없는대로 마음의 안도를 가지니까 상당히 마음적으로 좋고, 이상이 있는 사람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서 좋고,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의장 ”)

다음은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16개 읍면에 다 지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2개 이상 있는 면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두원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남면에도 증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두 진료소에가 현재 근무를 안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곧 옵니다.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료소 자체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두에서 양사까지 갈려면은 6㎞입니다. 6㎞인데, 360호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어려운 가정, 정보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택보호자랄지 나이 많은 계층 이런 사람들이 주로 1차 진료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진료소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와 보셨죠?

예.

제 생각에는 영남면 지소 증축 이것은 지소를 사두쪽에다 하난 더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 그것이 만약에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두 진료소가 아주 시급합니다. 인구가 360호인데 우리 영남면 면세로 봐서 가히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업무를 맡고 있는 진료소장이 제대로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맞춰주고 근무를 잘하니 못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아가씨가 네분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와서 아가씨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소 증축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거기다가 신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건의 를 해 보고 , 그것이 정 안된다 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그것이 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 님이 영남면 방문시에도 건의 했던 사항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보겠어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으로서 결정 된 것은 변형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주는 금년도 ’97년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신청 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반영을 해 놨으니까 그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만약에 안된다면은 어떻게든 해도 저희가 봐서도 내년도에는 신축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예산 올렸습니다마는 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은 책정이 안돼 버렸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사두 보건지료소는 상당히 급하다는 것을 저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보건보지부에 최대한으로 이번에 노력을 해 볼랍니다.

그런 계획이 섰다면은 저도 믿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고임준 의원 입니다. 고흥군에 ADIS 환자가 몇 명이나 되며 소재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들이 전일 근무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 관내에 ADIS환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 모 면에 주소만 그쪽에다 두고 사람은 여기와서 생활을 않고 강원도, 서울로돌아다닌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이사람을 추적할 수가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물어봐도 자기 부모님들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래서 주소만 여기에다 놔 두니까 통계는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등록 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주민 등록 을 다른데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소 근무 전일제는 지금 타군에서도 실시한데가 없습니다. 보건지소장은 토요일날 나가버리면 토요일날 완전히 환자를 못보게 되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지소장에 대한 전일 근무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조금전에 장귀석 의원 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흥관내에 지금 보건지소 내지 진료소가 51개소라 그랬죠. 아까 듣는 바라는 51개소를 알고 있는데요. 보건지소만은 또 어떤 건물이나 모는 여건이 좀 낫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진료소는 아주 건물이 붕괴될 이런 위기에 처해진 진료소들이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소에서나 지소에서 평소에 수입된 것으로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리 나 일부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실정으로 지방자치 제 이후로는 급한 지소 같은 데는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보수를 하는 과정이 많아요. 제가 타 시군도 확인을 해본 바로 최근에 그렇게 사업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가, 앞으로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 방침은 도서 지역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인근과 통합을 해라, 이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화순같은 데도 몇군데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정에 통합을 한다할 그런 자리도 없고 그래서 그 생각은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진료소 건물이 말씀하신대로 전부 다 불량건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수리 를 해야되고 지금 현재 그 건물가지고 오래 사용을 못할 거물이 한 2/3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지금 보건지소는 점검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는 건물 진단을 아직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 보건지소가 건물이 낡았을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군비를 요청해서라도 수리 를 하든지, 안전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좀 철저한 조사를 해서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제가 현지에서 느꼈습니다. 덧붙여서 주민 들 건의사항 으로 보건진료소가 각 지역에 많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모든 일손도 모자라고 농번기를 기했을 때가 더구나 제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로 하기 때문에 아침 9시 전에는 문을 열지않고 그리고 5시나 되면은 문을 닫고 이렇게 해 버리는데 농촌에서 여러 가지로 농번기 때나 일손 모자라는 이런 측면에서 주로 아침이나 저녁때를 치료를 대부분 원하는 이런 지역인데 막상 가보면은 문을 닫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비어 버리고 이래서 그것을 좀 개선해 주라는 주민 들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애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사람들이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도 근무안하고 일요일에도 안하고 또 근무시간에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마는 저희들이 자꾸 들려서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이 잘 안된다고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촌의 어떤 어려움을 우리 보건지소장님이 감안하신다면 각 진료소 지소장한테 그런 부탁말씀이라도 좀 드려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원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97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 성과와 반성, ’97 업무여건과 방향,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96 업무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서 첫째, 지방세 목표액의 초과달성입니다. ’96년 지방세 목표액은 10,478백만원보다 13%가 증가한 11,815백만원을 부과하여 1,337백만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습니다. 둘째,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이 당초 목표액보다 82%가 증가한 2,743백만원의 수익을 올려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셋째, 재증명등 수수료 효율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총 44종의 제증명 및 인허가가 5년에서 10년까지 수수료 가 정체 되서 작년 년말에 이것을 현실화 하여 연가 30백만원 이상의 세외수입 을 증대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서 시설공사 입찰 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일반경쟁 입찰 을 총 79건을 실시하여 도내 업계로부터서 가장 고정한 입찰 을 실시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입찰 부 조리 의 완전근절을 통한 문민시대의 달라진 공무원상을 널리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지방자치 시대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확보가 열악한 재정 여건상 충분히 확보치 못하고 있음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97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주 민의 자치의식 함양으로 합리적 세정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세금부담 증가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농어업 분야는 지방세 감면 확대 실시등으로 2,3차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군은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총체적 경기 침체로 부동산 관련 세수의 확충이 매우 불투명하나 자동차세 의 증가와 세외수입 원의 꾸준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27%는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정·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 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을 운영하고 지방 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한 능률세정을 구현하는 한편 사용료 , 수수료 등 현실화 및 이자수입의 증대로 지방재정 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방세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1,650백만원으로 도세가 3,565백만원, 군세가 8,085백만원입니다. ’96년도 목표액 10,478백만원보다 11% 증가 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매분기별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직무 교육을 정례화하고 탈루·은익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며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무목표 달성을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재산세 과세물건 발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용자 편의대로 다양하게 변형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재산세 대상건물을 정비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공평과세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연말에 계획을 수립하여 2월까지 대상물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고 건축물 일제조사는 3월말까지 완료하여 4월중에는 정확한 과세자료에 의한 대상을 정비, 공정한 세금이 부과되어 세입 증대와 함께 신뢰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무조사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총 272백만원으로 세무조사 대상은 법인과 사업장을 포암한 118개소르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년중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성실 신고 법인에 대하여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로 대체 하겠으며, 세무조사 사전예고제를 5일전에 실시하여 조세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지방세 에 대한 납세자 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생된 체납액은 조세 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체납액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체납액은 2월 15일 현재 252백만원으로 제체 부과액의 2.1%에 해당됩니다. 체납세에 대한 앞으로의 징수대책은 관허사업, 인·허가등 각종 민원서류의 지방세 완납확인제 실시를 의무 화하고, 금융재산과 전화가입권 압류 등 체납처분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금융기관의 여신규제 강화로 각종 대출을 제한토록 금융기관과 협조하고 정기적인 방문지도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 체납세 없는 건전한 지방재정 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읍면청사 신축입니다. 청사신축 계획에 의거 읍면의 노후 엽소한 청사를 단계적으로 신축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무능률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읍면청사 신축계획으로는 총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도양읍과 봉래면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청사신축에 따른 중점 사항으로는 현대식 조형미와 안전성, 이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기초 지반 지질검사 사전실시 및 기초 시설보강에 중점을 두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하자 없는 완벽한 청사가 신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97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고질체납자에 대한 여신규제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금융제재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금융대출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체납자는 금융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체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질체납자는 금융연합회에 통보를 해서 불량거래자로 관리할수 있도록 조치해서 각종 금융대출을 제한하고 대출시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이와 같이 여신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각종 금융거래 제재로 유관기관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서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분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가 소홀했다는 지적내용입니다. 고질 체납액을 102건에 94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징수액이 25백만원, 미징수된 고질체납액은 69백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압류된 재산은 법원과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해서 체납액 징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징수지연분에 대해서는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강력하게 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대부료 현실화 조정은 국유재산 과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는 4월중에 군읍면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용된 재산의 발견시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 계약 을 철저히 체결토록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 번째로 지적하신 수의 계약 시 지역업체에게 수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96년도 발주현황을 보면은 총 116건으로 관내업체 72건은 불가피안 장기 계속공사 외 특수공사, 그리도 관내에 없는 업종 등으로 24건이 있었고, 나머지 48건도 관외에 우리고장 출신들이 사실상 이사로 등록 되어 있어서 인맥상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관내업체가 많이 수주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 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하시 공사 하자 검사는 총 537건 중 15건이 검사결과 하자 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중 13건이 완료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2건입니다. 내율 백석간 도로 확장공사와 장수 남암간 도로 확장공사로 2건입니다. 현재 보수중에 있는 2건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자 가 발생된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7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