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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상국 의원 발언

제54회 제2차 본회의199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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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

박상국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태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의회운영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태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10일 이상원의원외 일곱분이 발의하여 2월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우리 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52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우리 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97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제2조 및 제3조 중 현재의 상임위원회 명칭 중 총무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명칭 변경함은 신설 및 분·합된 기획실 업무의 소관을 명확히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제3조제2항제2호 가목의 총무국을 기획실로 하고, 나목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을 총무국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3개의 실중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은 담당관으로 명칭 변경됨과 동시에 기획실 소속으로 되고, 민원봉사실은 민원봉사과로 명칭 변경되어, 총무국 소속으로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기획실 업무를 왜 총무위원회에 포함하여 기획총무위원회로 하느냐에 대하여 토론을 많이 하였습니다. 기획실의 소관업무는 신설된 것이 아니고, 기존 총무위원회 소관이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재무과의 업무가 직제변경으로 3개 담당관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므로, 총무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항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상에 표기된 대상기관 명칭을 현실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 중 구라 함은 우리 부산진구를 나타내는 고유명칭이 아니므로, 이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구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라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5조제1항제1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본 조례에 의하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에 의회사무국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조례로서 명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에 의회의 직속기관인 의회사무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함이 타당하고, 또한 구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로 명칭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우리 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맞게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장, 실과장을 실·국장, 담당관, 과장으로 직제 순서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사일정 제4항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공포되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국내여비규정에 맞게 우리 구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여비의 종류 및 여비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의원의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에 맞게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 변경하고, 일비를 의장단 및 의원 구분없이 1일당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숙박료를 의장·부의장과 의원을 구분하여 1야당 3만7,5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1만8,000원에서 1만9,5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비고란의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는 등 직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야 함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의장

구태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셨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의행정기구및직제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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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의행정기구및직제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구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구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부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및 직제명칭 변경에 의한 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지난 2월22일 제5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및직제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52회 정기회에서 의결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1997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중에 있는 행정기구 및 직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비롯한 13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례에 관하여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따라 대상 조례의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당연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88년5월1일 제정된 구보조례를, 변화된 현실상황에 맞도록 일부 문안을 수정하고 광고 의뢰자의 광고료 납부규정을 명문화하는 한편, 편집위원회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위·해촉, 복무,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보게재 사항으로 의정소식을 삽입하고, 편집위원회 상임위원과 보조원에 대한 사항과 광고의뢰자의 광고료 납부규정을 명문화하여 구보를 원활하게 발행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에 발행되던, 부산진 공보, 부산진 소식지, 한마음지 발행비용과 구보발행시 비용과 대비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고 효과면에서는 단연 구보를 발행하는 것이 클 뿐만 아니라, 광고수입 등 경영사업 측면에서도 구보발행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지난해 12월31일에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요일 종무시간 및 토요전일근무제실시 근거 마련과 공무원 복무 사항인 연가·병가 및 지참·조퇴·외출 등을 시간단위로 철저하게 관리토록하여 공무원의 성실 근무를 유도하는 한편, 국가 주요행사 및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요 전일근무에 대한 근본적인 장·단점과, 공무원 기강확립 차원에서 심도있게 토의하였으며, 시테크제도입으로 공무원의 성실근무 유도 및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의장

이경구 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의행정기구및직제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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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