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심재업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 및 위원회 심사의안중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로 제출된 의안으로는, 박병근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반대결의안이 97년 2월 24일 접수되었으며, 위원회 심사의안중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된 의안은 97년 2월 11일 삼척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써, 97년 2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심사결과,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종전에는 관광지 위탁관리자의 관리비용을 위탁 받은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하고 수탁자로 부터 계약금을 일괄 납부토록 한 내용이 위탁운영 관리근거가 미흡하므로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부결되었습니다. 마직막으로,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반대결의안, 삼척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레중 개정조레안,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 의원입니다.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최근 북한이 대만의 엄청난 량의 핵폐기물을 반입하여 휴전선 일대의 폐광이나 땅굴등에 매립하려는 계획을 시도하고 있어 이같은 북한과 대만의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처사에 대하여 우리 삼척시의회 의원 전원과 10만 시민 모두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계획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일로써, 산자수려한 우리의 금수강산을 방사는 오염으로 인하여 죽음의 땅이 되도록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온 국민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대반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계획이 완전 백지화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이다. 온 국민이 기 인지하고 있는 바와같이 북한은 현재 핵폐기물을 보관,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북한당국이 이에 대한 완벽한 시설을 갖추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불완전한 조건하에서 대만의 핵폐기물이 그대로 북한에 반입 매립 될 경우 북한지역의 오염은 물론 우리 한반도 전역이 방사능 오염으로 황폐화되어 인류 멸망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우리 삼척지역은 수려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염되지 않은 우리나라 유일의 청정지역으로써 대규모 관광개발 계획을 구상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원전건설 후보지로 묶어 놓고 이를 해제시키지 않고 있어, 민간단체의 누차에 걸친 건의문 발송, 집단 궐기 대회 개최, 관련기관 방문 집단항의등을 통해 우리지역 삼척 덕산의 원전건설 후보지를 전면 백지화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10만 시민의 불변의 뜻을 대외에 천명한 바도 있어 누구보다도 원전과 핵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우려를 갖고 있으며,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계획이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작금의 국.내외의 여러가지 어려운 정황때문에 이 문제가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공통인식을 갖고 정부차원의 강력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 북한과 대만간의 협정에 의한 핵폐기물 반입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북한은 인간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핵폐기물의 북한반입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북한은 핵폐기물 반입이 우리 후손들이 자손만대로 함께 살아가야 할 보금자리를 방사능으로 오염시켜 죽음의 땅으로 변모하게 할 살인행위임을 명심하여 핵폐기물의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대만은 자국의 핵폐기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가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 행위임을 자각하고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폐기물의 북한반출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작금의 국내.외의 어려운 정황을 빌미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입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라. 다섯째, 우리국민 모두는 우리 민족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한반도에 핵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환경운동단체와 연대하여 지혜를 함께 모아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대만의 핵폐기물을 반입하여 휴전선 일대의 폐광이나 땅굴등에 매립하려는 계획을 시도하고 있어, 이같은 계획이 시행될 경우 북한지역의 오염은 물론, 우리 한반도 전역이 방사능 오염으로 황폐화 될 위기에 놓이게 되므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함과 동시에 북한과 대만정부의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강력히 반대하는 삼척시의회의 결의를 표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교 의원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인사권을 포함한 인력관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를 조례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 지도소의 기능, 하부조직의 규칙 위임근거, 상담소 설치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내수면개발사업소 소장 직급을 현행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능 보강을 위하여 본청에서 정원 1명을 삭감하여 내수면 개발사업소에 1명을 증원한다는 것이 주요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내수면개발사업소의 직급상향 및 인원을 증원하므로써 업무의 능률을 향상 시켜 시세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내수면 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내수면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제4조의 소장직급을 현행 지방행정 주사 또는 지방수산주사에서 지방수산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내수면 개발사업소의 기능보강을 위해 소장직급의 상향조정 승인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상위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여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 공무원 복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등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현행 주차요금표의 차량별 구분의 법적근거가 명확치 않고, 급지별 구분이 폐지되므로, 이를 상위법 및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차요금 감면대상의 확대 적용,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주차장 정비지구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례 삭제, 공동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급지별, 차종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주차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므로, 주차요금에 부담을 느껴,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여 긴급자동차의 출입에 방해가 되므로 주차료 징수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시전역의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