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총무과장이 이번주에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중이기 때문에 인사계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기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는 현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주민편익 증진과 업무능률향상을 위하여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가일수를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하되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처리하고 질병이나 부상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이 될 경우에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처리하도록 하고 병가중 6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병가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가를 허가토록 하고 풍수해 등의 수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직에서 자연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본안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로 성실한 근무분위기 유도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시테크 개념을 도입 개념을 도입 필요시에 따라 근무의 연가, 병가 토요일전일근무제 등의 근거를 마련 업무의 효율성과 히 연가의 경우 오전, 오후의 반일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지참·조퇴·외출은 시간단위로 계산토록 하고 병가일수의 제한을 정하여 6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스스로 관리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함께 지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와 의무수행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황규태위원입니다. 우선 연가를 기록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누계 8시간 그 다음에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회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 작년에도 감사를 해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지 작년도에도 감사를 해 보니까 조퇴, 외출이 많아요. 전체가 그러한 실정은 아니고 일부가 그러한 형편인데 감사 때도 지적을 하려다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는 안 넘어갔는데 이번에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그러한 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기록대장에 기록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황규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이상이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오전에 근무하고 오전에 조퇴를 한다거나 오후에 2시간 나갔다거나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개지는 하고 실질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무조례에 이것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그것을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연가일수에 추가하거나 또는 공제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연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급 공무원들이 사무관 승진 시험을 위해서 사무실을 비워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가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휴가를 내서 공부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허삼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셩미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계속해 오면서 시에서도 근무를 하고 또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구청, 동사무소에서 다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근무를 하면 사무관 시험을 준비할 경우에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을 관계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는 사실상 어렵고 동사무소는 보통 3~4개월 정도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는 그래서 이번에 4월 27일 시험대상자들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이후로 동사무소는 다 들어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연가처리나 병가처리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알기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6급 이하에서 사무관이라는 관리직이 되는 중차대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해 봤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물론 공부해서 승진하는 것은 상당히 좋죠. 그러나 우리 가리 가리봉1동에 보면 고척동1인가 2동에서 왔다고 하는데 인사발령증 하나 가지고 동장한테 내놓고 연락처도 없이 얼굴도 비치지 않고 있어요.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다른 동에 있다 가리봉1동으로 왔으면 지역 유지 정도는 하루 정도 만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말 한 마디라도 해놓고 연락처를 정해놓고 공부했으면 이런 말이 없을 것입니다. 가리봉1동에서 난리예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어제 동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동장도 연락처도 모른다 이거예요. 산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구에서 봐주는 형편 아니예요. 연락처는 남겨놓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리봉1동 김진 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시험을 세 번째 보고 네 번째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중에 1월 22자로 고척2동에서 가리봉1동으로 전보가 되면서 제대로 인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공무연수원에서 다 같이 보겠지만 각 구청별로 진급대상에 대한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에서 구청장 협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각 구별로 인원 배정이 있습니다.

허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저번에 기획관리실장 편제 T/O로 해서 서기관 한 명 준 것도 구청장이 사실상 승진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6급 중에서 사무관 시험대상자를 개별적으로 공무를 하게 하지 말고 각 부서에 나와서 근무하게 해놓고 이미 승진 T/O는 각는 구청별로 할당한다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험 보는 대상을 구청 자체에서 합숙을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각 동별로 근무하게 하면서 이런 전체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구에 있는 6급 대상자가 시험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은 10명 붙었는데 우리 구청은 한두명 붙으면 안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미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청 내부에서 사실 우리 동도 한 명이 보직은 되어 있지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연락처는 있습니다.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그러한 방법을 개선해서 이미 구청에서는 승진시키는 복안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를 시키든가 아니면 자리에 근무하면서 시험보게 하든지 그러한 방법을 인사계장이 답변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황규태위원님과 허삼남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른 변영만의 여지가 없습니다. 승진도 좋고 개인적으로 어떤 발전도 좋지만 자기 본연의 임무와 책임완수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 책임이자 사명인데 그런 누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랜 세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리로 지혜와 모든 어아디어를 째내서 기관장님이나 동료 또 부하들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청만 하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전체 구청이 분위기랄까 그러다 보니까 공직이고 어려운 실정이지만 결단을 못 내려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양해해 주시면 내부적으로 최선의 발전된 방향으로 주민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서 휴가일수 이런 것에서는 이의가 없는데 다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동사무소 직원이 많다, 어떤 부서는 바빠서 쩔쩌ㄹ 매지만 외부에 나와서 편의적으로 공무원 전체 위상을 손실시키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과다하게 많다고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많지 않는가 해서 획기적으로 줄이면 정부 차원에서 내무부 지침으로 절감 내려오는데 인원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조례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것 하나하고 민선구청장이 들어선 다음에 동사무소 행사 때 의건이 엉망이예요. 이 부분이 구청장한테 잘 보이기 위한 의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전례에 없던 의전을 보고 청장님을 위시해서 해마다 했던 행사이고 역순으로 돌아간다고요. 각 동네가 정서적으로는 흔들입니다. 국장님이 심경을 쓰시고, 가뜩이나 구청장이 주민들을 의식하고 앞으로 대선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등 별 소리 다 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인원은 적정 수준의 숫자 문제는 완벽을 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로 인력 진단을 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의전 문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감이 안 오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계장 노학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경길수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무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기 배부된 도면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일부 법정동에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정동 관할을 획ㅈㅓㅇ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봉동 지분을 오류동 지분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동 관할을 오류1동 관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건을 가지고 두 가지 조례가 걸려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조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6월 5일 주민의견조사를 하고 `96년 7월 11일, `96년 7월 11일, `96년 7월 16일자로 덕가괴 재건축조합과 돌타운 재건축조합에서 경계 변경을 요구하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96년 9월 7일 구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96년 10월 29일 시장승인 요청을 해서 12월 10일 시장승인을 받았습니다. `96년 11월 19일자로 준비지침 시달을 해당 실과로 하였습니다. 동조례가 통과되면 8월 1일부터 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동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입니다. 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류1동 관할 구역에 일부를 편입함으로써 행정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 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봉본동장 관할 구역중 경인로와 남부순환도로 이남서지역을 오류1동장 관할로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정동하고는 관계없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가 된 것입니까?

이미 재건축이 되고 있고 살던 주민들은 이사가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찬성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구로 전철역 구로5동과 신도림동의 경계는 국철을 경계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신도림에 편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구로5동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법정동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거든요. 옛날에 5년 전에 건의한 사항이 그대로 신도림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분을 보면 신도림동 쪽도 본동 쪽으로 속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대로를 경계로 법정동이든 일의 절차이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토록 해야 되는데 넘에 동네에서 전철을 경계로 해서 지하차도를 건너서 동사무소에 와야 된다는 실정이 구로5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정동이기 때문에 어렵다하는데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구로5동과 신도림동, 구로본동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법정동은 주민의 90%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튼 윤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성을 했습니다.

90% 이상요?

90% 이상 찬성을 했죠. 동장이 주민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 90% 찬성을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4년 전에 검토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계장 설동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제 개편에 따라 개정된 관련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국장을 실·국장으로, 실·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6년 12월 23일 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장을 실·국장으로 실·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명칭변경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적심사 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언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지? 또 구성된 심사위원이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조례에 보면 12조 2항에 위원 숫자가 나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부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없습니까?

임기는 없습니다. 내부 실·국장중에서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공무원이 아닌 중에서요.

민간인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표창조례개정조례안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보안될 것이 있어서 몇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이나 어떤 때가 되면 구청장이 수여하는 표창이 어느 특정인을 얘기하면 곤란하겠지만 특별한 예로 갑자기 표창을 수여하는 예가 있는데 그때도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고 수여하는 것인지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지금 표창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혹시 구로구가 제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는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표창수여는 구청장 표창도 그렇고 일반 시민 표창도 반드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기 제정 관계는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는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로구 표창조례에는 구로구기의 상징, 느티나무 모양을 넣어서 표창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구로구기의 사용이나 제정에 관한 조례가 없다고 그러면 시급히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창관계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공적이 있어서 표창을 수여한다고 그러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정인의 부탁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표창이 나가는 예가 1월 초에도 저한테 감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밝히지 않겠지만 앞으로 그러한 특정인을 위한 표창이 나가는 예가 1월 초에도 저한테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공적 사항이 있으면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월중에 표창이 나간 것은 사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킵니다.

제가 인사계장으로 1월 22일자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김준웅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과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지방세 감면등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로 개발제한 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으로써 안 제13조의 2입니다. 신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합니다. 다음에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으로써 안 제16조의 3으로 신설합니다.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사항으로써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개정을 했고, 그리고 매 끝에 사용검사일로부터를 사용승인일로부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제13조 2의 개발제한 구역 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과 그 다음 장 제16조 3의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이 새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2조 제1항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하고 동 조항 단서중 사용검사일로부터를 사용승인일로부터로 하여 승인일부터 검사일까지의 감면사항을 완화하였고, 조례 제13조의 2 개발제한 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은 그 구역안에서 상시 거주의 목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구제와 제도적 완화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6조의 3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은 시장의 노후화에 대한 안전과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 개정안은 내무장관이 지방세 감면조례중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정책적으로 지방세감면과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저를 재래시장 재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50/100를 경감한다고 그랬는데 취득자, 즉 매도자에게는 경감이 안 됩니까? 파는 사람이요?

안 됩니다. 최초 분양 받은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들어서 시장부지로 책정이 되어서 주인이 사용서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부지로 책정이 되어서 건물을 지으려면 시장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가리봉시장의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주고 사라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싸게 사려고 그러고 파는 사람은 세금이 있으니까 공시지가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재건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경감해 주게 되면 그만큼 파는 사람은 싸게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에게 경감을 해 주게 되면 사는 사람은 경감된 만큼 땅값을 덜 주고 살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해당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 해당되는 사항은 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사업주가 현재 과세기준으로 해서 준공되기까지 50% 경감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5년이상 새장에서 장사를 한 사람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리봉시장 재건축 사장이 서울시 조례를 복사해서 저한테 가져 왔습니다. 저한테 가져 와 가지고 이것이 지금 경감이 되니까 땅 주인을 만나 가지고 싸게 팔 수 있도록 저보고 중간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 보니까 파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올라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어쨌든 알았습니다.

전재남의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치안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방호원들의 근무상한 연령은 58세이며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도 58세 이상이고 공무수행능력이 있는 자는 3년간 연장근무도 가능한데, 일요일, 공휴일, 명절, 주야를 가리지혼란고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구의 치안질서를 위하여 근무하는 방범원의 근무상한 연령만 53세로 되어 있는 바, 53세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창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이므로 우리 구 지방고용직 인사관리 조례 제6조에 명시된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타공무원 정년과 동일하게 58세로 조정하여 안정된 신분으로 구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구청에서는 내무부 표준 내용과 같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조정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표준안 내용과 같이 방법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충원이 없이 자동 감원 등을 고려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58세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사기진작을 높일 수 있는 대책특히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지금 방범대원들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흡수해 가지고 각 동에 2~3명씩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일 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업무를 줄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각 동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또 그전에 공과금 직원들이 현재 구청에 배분이 되어 가지고 할 일 없이 자기도 업무도 없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왜 직원들을 감원하라는데 자꾸만 이렇게 충원이 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동 퇴직자가 생기면 다시 충원을 하지 않아서 감면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방범원들도 경참서에서 여지껏 써럭다 필요 없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받은 실정입니다. 왜냐면 구 예산으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다시 연령을 연장해 준다면 우리 구로구 예산이 앞으로 얼마만큼 소모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정년을 연장해 주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정년을 연장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의 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그 방침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실은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특별시구로구가 작년도 12월 31일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지도원으로 호칭을 바꾸고 정년도 53세에서 58세로 5세를 연장해 주었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중구 것을. 그런데 내용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또 어떠한 예산지침이 뒷받침 되어 가지고 되었다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이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고생을 했고 다만 최초 임용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우리 자치구가 지금 떠 안게 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중구에서 통과된 것을 어떤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또 구청에서 작년도 `96년 4월 12일에 우리구에서 의견통보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올해 `97년 2월 18일 서울시에서 지금 지도원 문제로 인해서 각 자치구의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도원에 대한 처리 지침 이러한 것은 이미 시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지침이라든가 구에 대한 어떤 지침이 확정되어 졌을 적에 그것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계속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합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우리 황규태위원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기조에는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고생해 오셨던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구로구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타구의 사정,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첩되었던 방범원분들이 각 동 동별로 두 분 또는 세 분씩 지금 배1가 되어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임시적인 조치라고 이해가 되어 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방범원 분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인력관리 계획이 세워지고 그 선상에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구로구 재정적인 문제까지를 감안한 인력배치 계획하에서 정년의 문제라든가 이런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좀더 신중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