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가 부득이 하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어디 다녀오느라고 의회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이 언제까지 교육입니까?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관리자 향상교육을 가셨습니다.

우리 임시회의가 운영계획서에 보면 다 나와 있고 계획서가 각 과에 다 갔을 것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때에 보고를 하는 때에 날짜를 잡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발령을 일주일 전에 내고 있습니다.

1개월 전에 계획서를 내놓은 것이잖아요.

이관수위원님, 그것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시민국장님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서일문입니다. 존경하는 서현영위원장님과 그리고 시민보위원회 위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지역경제과장님이 명에 의하여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셔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96년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제개편에 따라 개정된 관련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제6조에 가서 기금운영위원이 사망해서 간사를 산업과장이 된다, 이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4조 3항에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로구청 다음에 기획실장을 삽입을 하는 것이고 제10조 2항 간사는 산업과장이 된다, 이 항을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전문위원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타위원회에 가셨기 때문에 여기 검토의견서로 대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했어요. 2. 서울특별시구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주무계장께서 아까 제안설명을 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께 이 시간을 빌려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지금 현재 건립추진중인 신도림복지관의 보일러 설치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나 시에서도 청정연료를 사용해 가지고 가능하면 환경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번에 우리가 `96년도 감사시에도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도시가스로 바꾸어야 된다고 지적을 했었고 그 내용이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70%, 80%가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계장님이나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기름보일러로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동네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는 것도 도시가스로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새로 신축중인 건물에다가 기름보일러로 한다는 것도 납득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기름보일러하고 나중에 도시가스로 교체되었을 때 필터말고 뭐라고 그러지요?

바꾸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면 그것을 다 바꾸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예산낭비도 그리고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도시가스를 놓아야 앞으로 경제적으로라든지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이 반대하는 기름보일러를 설치해지고 바로 뒤에 아파트가 붙었는데 또 보일러가 좋아 가지고 항상 이상 없이 돌아간다는 법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어야지 만일에 지금 앞으로 거기 독서실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축이 되었을 때 지금 거기다가 기름보일러를 놓아 가이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면 주민들도 좋아하지 않고 또 그리고 예산도 이중낭비가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96년도 감사 때도 전체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된 것인데 지금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기름보일러로 밀고 나가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납득이 안 가고 좀 지연이 되더라도 도시가스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일러가 기름보일러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1년 정도 기름이 소요되는 양이면 도시가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설치자체를 도시가스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름보일러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도시가스도 사실 그에 못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못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관로공사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름보일러든 무엇이든 바닥에 까는 선은 다 똑같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스관에서 빠지는 인입선이 문제입니다.

조금 더 들어 가는데 그것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최재무위원님하고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복지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우리도 사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최재무위원님하고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기름보일러보다는 당초부터 여기서 도시가스보일러로 안 하고 기름보일러로 했던 이유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거기에 도기가스 선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하고 자부담을 저희가 해야 되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저번에 감사하실 때도 지적을 하셔서 그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가스 보일러로 해 드리려고 노력는 했는데 그 이후로 이것이 협조가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면 도시가스하고 협조해서 해결을 해 보고 또 예산이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금방 우리가 다른 데서 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찬성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수 밖에는 없는데 큰 문제점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최재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크게 예산이 소요가 안 되고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준공기간이 연장이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도시가스 보일러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료계장 오셨어요? 신도림동에 도시가스 배관라인 시설 보급률 퍼센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연료계장이 안 오셨으면 잘 모르실텐데요.

국장이라는 것이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직이고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가스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냐 이렇게 물어 보시면 저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난감한데 지금 물어 보시는 취지는 아마 도시가스에서 신도림동 일대라든가 이쪽에 가스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 질의이신지 또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지선, 본선까지 놓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급률이 저도하다면 우리가 추경예산을 안 들여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일러값하고 맞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가스사가 어디까지 부담을 하느냐 하면 정압기까지 부담을 합니다. 도시가스에서 정압기까지는 상당히 높은 고압의 본선이 오고 그 다음에 정압기에서 인입선이라고 하는 지선으로 따서 소비자한테 갑니다. 그것은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 그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국장님은 추진과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솔직히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지선정서부터 제가 해 드린 것인데 한번 정도만 저희들하고 상의가 되었더라면 이런 설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추진과도 깊이 몰라요. 왜, 한번 정도는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주었으면 이렇게 설계 자체도 기름보일러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 지금 그 앞에 가스관이 지나가면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강남도시가스도 갔다 왔지만 충분히 협의도 받을 수 있고 그 쪽에서 도움도 받을 수 있었을텐데 감사 때 지적을 해서 받은 것이예요. 우리가 전부 가스보일러도 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것 정도는 지역에 있는 의원에게 상의를 하든가 아니면 추진과정을 세밀히 알려주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 번 묻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몇월 몇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했지 구체적인, 사실 제가 도면도 그전에 요구를 했었는데 도면도 받은 일이 없어요. 어차피 지역일이기 때문에 지역에 바로 옆에 우성아파트에서 가스관 인입선을 또와도 되는데 거기서도 하는 얘기가 혹시 거기를 따 주었을 때 자기네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각서를 써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온 상황이라 지금 바로 못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원선 지나가는 선을 따려고 하다 보니까 경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것이 지금 주춤거리는 상황인데 어리전에 사실 땅파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로 했으면 다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를 하시더라도 과연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러면 한번 정도 상의를 해 주면 어차피 동의 숙원사업인데 협조를 안 해 주겠습니까? 이것이 일을 순서 없이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도 오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추경예산도 말씀을 하셨는데 2월 28일 이전에 모든 것이 끝나야 예산 썼던 것을 하고 그 뒤에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가능하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지금 탁아소 거기도 인원을 받아야 무엇이 되는 것이 지 제가 알기는 3월에 준공해서 5월에 입주를 할 모양인데 어차피 5월 정도되면 날끼가 안 춥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할 때 예산을 해야지 만일에 주민들 앞에 기름보일러로 해 가지고 1년 있다가 도시가스로 바군다고 했을 때 보일러 자체도 바꾸어야 되고 전체를 바꾼다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도시가스 보일러를 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앞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면 지역의 구의원하고 한번쯤 상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다른 과에서는는 뭐 어떻게 어떻게 안 하느냐고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들어 본적 없어요. 그리고 이 기회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밑의 분들이 잘못 해도 윗분들이 혼나는 것이고 저번에도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신현섭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날도 초청창을 우리한테 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띄웠으면, 사실 의전은 잘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의장님 모시고 가가지고 주민들한테도 망신을 당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의장님이 뒷문으로 들어 오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뒷문으로 들어 가가지고 앞에 가서 인사하고 방명록에 서명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복지과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 이런 복지관 같은 것도 1, 2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근 10억원에 가깝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숙원이라고 해서 동주민이 전부다 매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겨울공소, 비닐 씌워놓고 있는데 지금 겨울공사, 비닐 씌워놓고 그냥 있는데 겨울공사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