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여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의원 발의 규칙안 및 결의안 그리고 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조정요청청원의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문활성 의원, 이기영 의원, 이준행 의원, 신학봉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20일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립특수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등 세 건의 구청장 제출 안건과 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조정요청청원의건이 심사되어 부의되었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강동구도시계획안이 심사되어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2월2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이 심사되어 부의되었으며, 2월20일 성임제 의원외 31인의 의원으로부터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금지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상정하였습니 다. 그러나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동구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과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한 규칙안 및 결의안 그리고 공무원 근무와 관련된 청원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신청은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고 발언은 접수 순서에 따라 문활성 의원, 이기영 의원, 이준행 의원, 신학봉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그럼 먼저 문활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활성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요지는 "경제를 살립시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들어오실 때 출입문 오른쪽의 사진 등 전시물을 보셨는지요? 보시지 못했으면 나가실 때 꼭 1분간만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풍요롭고 선진화된 덴마크는 그 유명한 그룬트 비와 달가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확고한 철학과 농민교육이 빚어낸 산물이라고 강조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달가스는 독일에게 기름진 국토의 일부를 빼앗기고 실의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도로 찾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 덴마크 국민들은 뭉쳤고 용기백배하여 오늘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를건설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외쳐보고 싶습니다. "안에서 잃은 것을 그안에서 도로 찾자" 국토와 민족은 두 동강이 나 있고 경제는 최악의경지에 와있으며 과소비는 세계 제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의식개혁 없이는 우리의 앞날은 암울할 뿐입니다. 차린 음식을 다먹지 못하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1년에 1조원이 넘는다는 통계이고 어린이들에게 세배돈을 수표로 준다는 현실이며, 붉은 포도주 즉 레드와인이 몸에 좋다는 소문이 돌자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레드와인은 품귀 현상이라고 하니 이 어찌 나라 걱정을 안할 수있습니까? 그리고 어찌 경제 걱정을 안할 수있겠습니까? 2차 대전후 잿더미로 변한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 독일 국민들은 4-5명이 안모이면 성냥불을 켜지 않았다는 실화는 우리 모두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5년전인 92년에 독일에 갔을 때 호텔에서 훔쳐온게 있습니다. 무엇이냐구요? 밖에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그건 바로 성냥개비입니다. 초미니 성냥개비. 눈짐작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음식점이나 다방에서 홍보용으로 주는 성냥개비의 약 4분의1 정도입니다. 95년 미국과 캐나다를 갔을 때 여러 도시에서 드럼통을 쓰레기통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3만불 소득이 넘는 부강한 국가들은 쓰레기통을 재활용해 사용하는데 1만불 정도의 한국에서는 2-30만원짜리 스텐제품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말입니다. 금년 예산에서도 개당 23만 5,000원짜리 30조를 구입할 모양인데 구청장께서는 의식개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런 홍보용 인쇄물은 최고급 지질의 값비싼 종이보다는 재생종이로 대치하여 경제를 살릴 의지는 없는지요?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강동공사 설립도 중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원 설립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우선 중소기업들의 부도 증폭, 심각하기만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할 각오는 없으신지요? 경제가 무너지면 삶의 질도 자립도도 모두 물거품이 된다는 대명제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위원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년반동안 저를 도와주신 전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러 이 자리에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조례안 하나 하나를 다루면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리에 감탄을 한적도 있었고 또한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아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허나 우리는 50만 강동구민을 대변하고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생각됩니다. 강동이란 땅에 지방자치의 씨를 뿌린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풍부한 경험으로 차근차근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2대 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의 마지막날입니다. 흔히들 "첫단추를 바로 끼워야"라는 말처럼 모든 일에는 그 순서와 절차가 꼭 필요한 것이며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새로운 집행부를 도와 앞으로 강동구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기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묵묵히 도와주신 모든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사무국 직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한사람의 시민생활의원으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해 열심히 활동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을 충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행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암사지역에 선거구를 둔 이준행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동료의원께 양해를 구하면서평소 느껴온 민생치안에 대해 중앙정부에 파출소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암사1동과 4동은 인구 약 4만 6,000여명 인구과밀 지역으로서 암사1동에서 분동되어 4동 독립 신청사를 새로 지어 행정업무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암사4동은 파출소가 신설되어 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도 국립경찰은 지방정부와 다르다고 해서 지금껏 암사1동 파출소 한곳으로 1동과 4동 치안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4만 6,000여명의 주민은 하루속히 암사4동 파출소를 신설하여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이나 50만 구민의 대표인 구청장으로서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서 소관업무는 다르다고 하나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암사 1, 4동 주민의 숙원인 4동 파출소 신설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에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내무부, 경찰청에 적극 요청하시어 조속한시일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1동 파출소에 한 곳으로 2개동 인구 4만6,000여명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격무에 수고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봉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신학봉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1월 25일 시민생활위원회에서 4박5일간 일본 동경도에 있는 서울시사무소와 무사시노시 의회와 시청 그리고 보건센터, 문화회관,쓰레기 소각장 등을 둘러보고온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월27일 우리 일행이 도착한 곳은 무사시노시 의회였습니다. 우리 일행을 환영하기 위한 무사시노시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의회 의장, 부의장 등의 영접을 받으면서 국제교류과장의 사회로 무사시노시 시장의 환영사와 의회 의장의 환영사가 있었고 뒤이은 문활성 단장의 훌륭한 답사로 환담은 절정을 이루게 되면서 의회제도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환담을 나눴습니다. 무사시노시의 인구는 96년4월 현재 12만9,000명이며 의회 의원의 정족수는 36명인데 조례정수 30명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회기일수는 120일이고 6개의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었으며 의회 사무국 편제는 사무국장, 차장, 계장 순으로 직원은 26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각 의원님들의 환담이 진지한 가운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는 도시락으로 준비 되었었으며 도시락은 2층 찬합도시락으로 먹을만 하였습니다. 일본 의원들은 시간절약과 여러 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주로 점심식사는 도시락으로 한다고 하며 오늘은 평소와는 달리 귀빈을 모시게 되어 좋은 도시락을 들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본의원은 1945년3월9일, 10일 히로시마와 나까사끼 원폭 투하와 1923년 대지진,화재,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적어도 일본 역사상 6차례 이상을 파괴 당했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이 나라를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만든 원동력은 무엇이었는가 였습니다. 이는 바로 국민들의 검소한 생활관과 근면성실한 국민 의식이 아닌가 싶었고 이 날의 점심도시락도 이네들의 국민의식에서 나온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후 본의원은 무사시노시 의회에 들어서면서 도심지 시청앞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보았습니다. 그네들은 이미 1972년에 부지선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며 마침 시 공유지가 있는 이곳에 선정하게 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시설기준을 엄격히 하여 1일 쓰레기 발생량 130톤을 1일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에 65톤 처리 기계 3기를 설치하여 1일 2기만 운행하고 있으며 부지의 2만 7,000㎡의 2분의1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로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 수영장과 이웃에 있는 국민학교 수영장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었고 다이옥신 발생률이 높은 프라스틱류 쓰레기는 10분의1로 열처리 압축하여 매립 처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살펴 보았던 미국, 유럽의 몇나라와 비교한다면 그런대로 기억에 남는 시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방문기간 동안 무사시노시 시장의 저녁만찬을 비롯하여 우리 일행에게 관례상의 예우를갖추어서 호의를 베출어준 무사시노시 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인들에게 감사하면서 보건센터, 문화 회관 등 기타 방문기는 시간 있는대로 다음 기회에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신학봉의원 외15인) 맨위로

신학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원안과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신학봉 의원으로부터 본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학봉 의원입니다. 의안 134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원으로 하여금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총 10조의 규정으로 연구단체의등록.지원.연구활동비의 지급등과 연구단체에 대한 구의회 운영위원회에 심의기능을 두고 연구활동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는 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형성토록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규칙안 제2조중 "10인"을 "7인"으로, 제4조중 제목을 "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제5조 2항중 "3개"를 "2개"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성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에 인원을 10인에서 7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전반기 의회때 2002년월드컵지원축구단을 의회에서 정식으로 구성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인원수가 2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이미 의회에서 의결해 놓은 이런 단체에 대한 것은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지난 전반기때 축구연구단에 대한 인적구성이 20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신학봉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원연구단체는 7명 이내로 했는데 이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되겠죠?

물론 다른 단체가 있지만 의회에서 2002년 월드컵지원축구단은 이미 의회에서 정식으로 의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의원 질문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손석기 의원입니다. 지금 이성권 의원님께서 하셨던 것과 관련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연구단체지원규칙안에 보면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정에 연구개발 또는 체육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말그대로 연구단체지원규칙안이라고 하면 체육활동 부분이 이 연구단체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35개 연구단체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체육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단체를 최우선적으로 순수 연구를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이 체육활동 부분이 연구 단체에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또다른 체육활동 부분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문제도 형평의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활동 부분을 삭제를 하고 순수한 의미에 연구개발 부분으로 국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학봉 의원의 질문 한번 더 받겠습니다.

이성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이 답을 드리기 전에 이성권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연구단체는 7인으로 이렇게 확정으로 알고 계시는 것같은데 10인 이상을 7인이상으로 조정했다 이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손석기 의원님에 대한 대답까지는 제가 발의된 내용과는 거리가 먼 사항인데체육활동도 별개로 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답을 드리고 싶다면 주요골자 1조란을 보면 연구단체는 특정의 관심 분야에 대한 입법과 구정의연구 개발 또는 체육활동 등을 목적으로 10인 이상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에 등록단체를 말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의원이 두 개 연구 단체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안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또한가지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어느 단체든지 한 의원이 두 번 이상을 들 수 없다라고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연구단체 개발 또는 체육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뜻에 맡겨 주시는 것이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이성권 의원, 신학봉 의원님 답변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손석기 의원 한 번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봉 의원님의 답변을 제가 잘 들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내에 의원 볼링모임도 기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축구 모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 두 군데다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체육활동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차등을 둘 수는 없다고 보고 두 단체를 모두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두 단체에 가입된 의원들은 다른 연구 단체에 가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체육활동 부분도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데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연구단체에 의미하고는 조금 먼 것이 아닌가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연구단체가 발의가 되고 생기게 될텐데 지금까지 있어 왔던 볼링연합회와 축구 모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규정하지 않고서는 가입에 제약을 받고 또한 연구 단체 활동이 활발하게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고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규칙안에 대한 내용을 지금 현재 두 의원님의 답변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성권 의원 질문하십시오.

손석기 의원께서 얘기한 볼링회에 대한 것도 전반기에 논란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볼링은 순수한 동호인 차원의 모임이었고 월드컵 지원 축구단은 어떤 정책적이고앞으로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대한 구민의 관심을 넓히고 동호인 축구 저변확대를 위한 우리 의회의 활동으로 정식으로 의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볼링하고 혼돈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도중 여러 의원님께서 제2조 등록단체에 있어서 체육활동을 위한 단체가 많이 등록될 때는 기타 본연의 연구활동을 위한 단체를 등록할 여지가 적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추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필요시 본 규정안을개정하는 문제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학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해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정회중에 논의된 사항인데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애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성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2002년 월드컵 지원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바가 있습니다. 그 결의안에 의해서 지원축구단이 결성이 되었고 그 축구단의 활동은 결국 2002년 월드컵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규칙과는 상대적인 독립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 전의원들이 결의를해서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지금 축구전용 경기장을 강동구에 유치하려는 움직임이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있고 가능성있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2002년 월드컵 지원에 대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특별 조례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한 문제 제기는 이성권 의원님의 문제 제기는 그러한 방식으로 풀어서 우리 축구전용경기장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동구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의안 144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쓰레기 발생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악취발생의 원인인 음식물 쓰레기를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쓰레기 매립지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현황을 보면 입안하고자 하는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내 고덕동 360번지 일대 1만 3,706㎡의 자연 녹지로서 고덕천에 연접하고 있으며 대부분 잡종지와 전으로 이루어진 토지로서 현재 비닐하우스등으로 존치하고 북쪽에는 올림픽 대로가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운반에 대한 노선문제, 낮은지역 성토에 대한 예산문제, 악취 등의 주민불편 해소 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것을 촉구하고 도시계획안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심사결과 의견을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강동구 도시계획안은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은 음식물 쓰레기 운반에 대한 노선문제, 낮은 지역 성토에 대한 문제, 악취등 주민불편 해소 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강동구 도시계획안은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양희춘 의원입니다. 의안 117번 97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세가지 안건으로써 첫째 쓰레기발생량의 약 35%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고덕동 360번지외 9필지를 매입하고, 두 번째 안으로 천호6지구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시 공공용지, 도로등 2,356㎡의 토지를 기부채납토록 인가조건이 되었기에 진입로 부분까지 추가 매입후 기부채납을 할 경우 조합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어 민원발생이 있으므로 분쟁해결 및 재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천호동 451-161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세 번째는 강동구 청사내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실을 무상으로사용 허가를 허가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심사결과는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고덕동 360번지외 9필지를 매입하는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천호동 451-161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천호동 451-161 토지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활동중에 있으므로 조사완료 후 조사결과 보고가 있는 후에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으며 강동구 청사내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무상 사용 허가건에 대하여는 제48회, 제4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96년도 1년만 무상 사용하고 97년도부터는 유상으로 전환한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유상으로 전환함이 지방자치 기능의 확대와 구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마땅하나 국가기관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 사무실 사용 임대료를 받기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윤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潤日議員 남윤일 의원입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음식물 찌꺼기 처리장하고 천호6지구 진입로 건하고 구청사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평통사무실 무상 사용건이 있는데 일단 강동구청 산하에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실 무상사용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보면 질의 및 토론 요지에 국가기관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 사실상사용료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동구청 집행부에서 국가기관에다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라든가 기타 예산확보를 촉구하는 어떤 건의서 같은 것을 낸 적이 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사용료 받기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에 있어서 고덕동360, 361, 362를 소유하고 있는 이정우씨가 주민 의견에 반대를 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여기 매입하고자 하는 땅 대부분이 이정우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2,400평 이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총무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선관위와 평통 사무실에 대해서 무상 사용 건에 대해서의회에서 특별조사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촉구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선관위와 평통에 유료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비워달라 이렇게 공문을 2회 촉구를 했었습니다. 회시한 공문을 보니까 이유로는 예산 확보를 못해서 불가능하고 오히려 선관위 사무실을 더 늘려달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사실 평통이나 선관위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강동구에 한해서이렇게 무상으로 쓰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27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어느 구나 어느 군이나어느 시나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선관위가 머리만 있고 꽁지가 없는 그런 기관이 되어서 선거할 때마다 우리 구청공무원이 지원 파견 요청을 계속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강한 반론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무상 사용으로밖에 할 수없다 하는 것은 비단 강동구에 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론을 환기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강동구청장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연합회에 사무총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회의가 언제 있는지 날짜를 알아가지고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선관위의 부당성을 낱낱이 지적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방것을 무상으로 쓴다는 것은 가뜩이나 취약한 구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우리 연합회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청장님을 통해서 강력히 촉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건은 1년간 무상으로 연장해주시고 다음 98년도에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 남윤일 의원께서 미흡하지만 이해 되셨습니까? 다음 이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의원님께서 강동구 음식물 퇴비화공장 부지매입 건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식물 퇴비화공장시설부지에 규모가 1만 3,706㎡입니다. 이중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정우씨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7,17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땅이 이정우씨 소유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견청취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이정우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그부지를 음식물 퇴비화시설만을 단독으로 결정하지 말고 지금현재 서울에 각종 용지 택지라든지 공공시설 용지가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니까 전체적인 종합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음식물 퇴비화시설 결정을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 반대 의견입니다. 저희도 이정우씨께서 말씀하시는 반대의 취지에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지금 서울에 여러 가지 부지가 부족하고 특히 택지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자는 취지에 전체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은 지금 아시다시피 음식물 퇴비화시설 부지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입장은 정부에 지금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자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고 또 더욱더 어려운 부분은 그린벨트는 대부분 국가 전체적으로 보호가 우선이라는게 일단 합의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행 법률체계상 부분적으로 꼭 반드시 그린벨트지역에 지어야 된다고 동의가 되는 부분만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행위허가를 받아서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시설물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법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용계획을 수립하기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그런 법령체계와 그린벨트의 특성상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대로 이러한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퇴비화공장 시설결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정우씨의 토지소유자에게 저희 강동구의 입장에서 의원님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음식물 퇴비화공장은 대단히 긴요한 시설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기적으로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또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99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아예 반입을 금지하겠다는게 공공연한 지금 발표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급하게 저희가 퇴비화공장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점을 이정우씨에게 일단 강동구의쓰레기 처리실태와 음식물 퇴비화공장의 중요성을 개별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도 구의회에서도 지금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저희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정우씨께서 동의를 해주시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마는마지막까지도 여기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발언을 제지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이성권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실 이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배온희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견 제시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의회에서는 하루가 가더라도 얼마든지 의원으로써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발언할 것은 물론 그 본인이 잘못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단기간 또 어떠한 갑자기 해야될 그런 일이라면 물론 인력이 동원되는 건 좋습니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거를 치루면서 봤을 때는 상당한 인력이 고정 배치되는 인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점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정적으로 상당기간 파견요청을 해서 활용하는 그 인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같이추가적으로 요청해주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온희 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느 의원이든 자기 개인의 의사표명은 있을 수 있겠으나 또 때로는 우리 의회의질서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신학봉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민생활위원회 신학봉 의원입니다. 제1안건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은 제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당시에 쓰레기 소각장과 연계해서 부지를 선정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쓰레기퇴비화 시설을 먼저 부지 선정이 된다라면 현재 강동구 쓰레기소각장 부지 선정은 어떻게되어 있는지 연계해서 부지를 구입하기로 미리 전자에 이런 예산 절감 측면에서 예산을 세우기로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먼저 정한다면 쓰레기소각장 부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냐 그 확정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신학봉 의원님의 질문만 받고 모든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학봉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퇴비화 시설 공장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견 청취안에 고덕동 부지가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것과 소각장 부지와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될 것이며 연계하기로 했는데 별도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질의의 말씀이 었습니다. 지금 소각장 부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논란이 대단히 많이 됐었고 또 여러 가지주민 반대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주민대표 또 공무원들 전문가들 해서 9명으로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추진 경과는 지난주에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7번 회의를 했습니다. 7번 회의를 열어서 시립대학교에 환경연구소로부터 학술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4개 후보지를 놓고 열심히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학술연구용역 결과로는 고덕동 45번지가 가장 적격지라고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시립대학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 접수를 했는데 이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결과를 우선 공람공고를 하고 20일 이상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그 다음에 다시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15일 이내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회 공청회 등을 다시 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일단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올해 6월 정도까지는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고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장 부지와 퇴비화 공장을 같이 추진할 수는 없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첫째는 이렇습니다. 소각장 부지는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고 퇴비화 공장은 이번에 의견 청취안을 내놓았습니다만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게 효율성 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 퇴비화 시설은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이후에는 김포 매립지에 반입이 불가능할 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최소한 내년 정도에는 가동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소각장 부지는 이게 부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행정적인 절차 시공 과정을 거쳐서 가동되는데는 최소한 3년 이상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간적으로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거기에 연계시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회수 시설, 소각장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시공을 해주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퇴비화 공장은 저희가 국비지원 시비지원을 포함해서 구비도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구비가 지금 19억이 포션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구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금년에 예산 지원받기로 된게 10억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억 그 다음에 시비가 3억입니다. 추가로 16억은 시비 지원을 더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올해 추진이 안 된다면 결국 국비와 시비로 지원받기로 된 10억 부분 그것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 재정 여건이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서 국비하고 시비는 최대한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장 부지는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는 쓰레기 반입의 문제와 시기상의 소각장 문제와 맞지 않는 문제 그 다음에 비용 예산의 활용문제 이러한 이유로 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고자 했던 사항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부지를 구입할 예산을 세울 당시에 제비용을 절감하고 우선 당면한 문제가 쓰레기 음식물 퇴비화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일반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컸다 그 문제를 또 다년간 다루어 왔던 문제가 우선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제반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쓰레기 퇴비화 시설은 소각장 부지내에내지는 근지에 같이 한다 이렇게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지금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아니면 본의원이 질문한 답변하고는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쓰레기소각장 추진 사항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을 우리가 계획할 적에 쓰레기소각장과 연계해서 하기로 했던 사항이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건데 그게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음식물 퇴비화 시설 부지에 쓰레기소각장이 확정이 된것이냐 아니면 쓰레기소각장 부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근지에 다 이것을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각장과 음식물퇴비화 시설을 연계해서 예산 절감을 연계해서 하시기로 했다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 지금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는 한데 이것을 소각장 부지가 이미 결정이 된 것이냐 결정은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용역결과는 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법정 절차를 거쳐서올해 6월 정도에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해서 의회에서 한 번 결의된 사항은 그대로 이행이 되었으면 하는 질문을 다시한번 합니다.

최대한 같은 소각장 부지내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부지와 퇴비화 시설을 같은 부지내에 들어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다. 그게 효율적이고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의원님 지금 현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청소과장한테 답변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올리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들은 결과가 본의원이 질문하는 답에 대한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되었던 안건들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로 질문되고 활기찬 모습으로 운영되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하는 전제를 하면서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신학봉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중에는 본의원이 내무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국과 집행부인 구청에 관련 국,과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본 토지 매입건은 시민생활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분명히 들어 있고 위원장의 생각으로는의회규칙 제55조 2에 따라 소위 연석회의를 시민생활위원회와 함께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하는 점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은 이를 묵살했고 또한 집행부인 실·국·과에서는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이다 하고 위원장에게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 이 안건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이 토지를 매입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은 본 안건이 보다 심도있는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충분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된대로 연석회의를 갖는 것도 마땅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로 의원의 자격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앞서 말씀드린 말씀을 전제하면서 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의 찬성과 반대의견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무위원회든 도시건설위원회든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올라온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안건에 대한 새로운 질문 추가 질문 보다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원들에게 안건에 대한 것은 10일전에 늦어도 1주일전에는 의원님들 앞으로다 갔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심사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이 위원회에방청을 의원 자격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질문은 못 하지만 타위원에게 이것을 질문하게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위원회 내에서 충분히 타 위원회 위원이 안건에 대한 관심과 질문을 어떤 방향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본의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일단 발언이 주어질 때에는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하고 표결을 앞둔 또는 의결을 앞둔 부분에 대한 축조된 의사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계속적으로 산발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본회의장에 질서가 위원회의 존립마저도 어떻게 보면 무시 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이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질문 사항으로 이어지면서 위원장 자격으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조금은 이 부분이 정리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이 부분들이 소위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기 보다는 우리 의원들에게는 의안에 대한 좀더 심도 있고 정밀된 내용을 듣고자 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위 집행부인 구청이 위원장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도충분히 타위원회에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되었다는 점을 거짓으로 증언함으로써 오늘과 같이 본회의장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난무할수 밖에 없는 부분의 원인 제공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다. 집행부는 이에 각성하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도 위원회에서 준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철저하게 따질 것이고 의안 심사가 늦어지더라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소위 내무위원회에서는 타 위원회 것도 관련된 부분을 많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된대로 위원회의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협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국에 있어서도 구청에 부의된 안건을 그대로 갖다 올리는 그런 형태를 갖추지 말고 좀더 독립적인 자격을 갖고 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판단하시기 좋게 모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 모습이 어떻게 보면 뒤에 가서들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질이다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누가 할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돌을 던져요? 이것은 집행부 잘못이고 또한 의회사무국의 진행에도 문제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위원회별로 부의된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가 의회의 꽃이라는 이유가 일문일답을 할 수 있고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활용이 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은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부분이 혹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이 앞으로 많은 질타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은 본회의장의 분위기가 가급적이면 이런부분들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질 부분들이 본회의장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집행부와 사무국이 철저하게 이런 점들을 연구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상정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다시한번 각성하고 의회사무국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부족하지만 의원님들 혹시 본의원의 발언에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가슴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것은 좀더 의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4회 임시회의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결하는 시간인데 저는 우리 강동구 의회가 2대 후반기가 좀더 여타한 초대보다 또 전반기보다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서 협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 본회의장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여기는 어느 개인의 소신을 펼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남이 얘기하면 그것은 남의 주장은 독선이고 아집이고 자기가 주장하면 소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있다면 바뀌어져야 됩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정리하고 의결할 문제들을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거기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함으로써 지금 이 시간까지 끌고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장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채 본회의장에서 권리를 찾는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 후반기 의회가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본회의를 이렇게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는 좀더 각별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한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종국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다수입니다. 다수가 하는 것이 횡포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도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본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안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의장께서 이런 점을 잘 고찰해 주셔서 후반기 의회가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의원님의 고견에 우리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사무국이 다시한번 겸허하게 생각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신학봉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시민복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봉 의원님께서 아까 작년에 예결위때 의결된 내용과 지금 추진되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소각장 문제를 예산 논의 과정에서 소각장과 자원회수시설,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같은 장소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별도로 의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주시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칙적으로 의결이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이나 또 여러 가지 시설에 여러 가지 혐오성 같은 문제가 같은 곳에시설이 됨으로써 그것을 줄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 이 문제가 그렇게 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를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대단히 시급한 문제고 음식물 퇴비화 시설과 소각장 부설의 시차가 많이 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국비와 시비를 지금 추진하지 않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막대한 지원예산을 낭비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추진된다는 것 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학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해도 본안건에 대해서 승인이 나고난 다음에 내지는 또 변경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더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넘겨 주셨으면 합니다.

신학봉 의원의 미료안건 건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신학봉 의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신학봉 의원님, 의원 여러분의 동의가 없는데 이것을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신학봉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한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참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진행을 할까하는데 신학봉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안간듯 싶어서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고 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은 당시 예산을 세울 때 혐오적인사업이고 역시 예산이 많이 따라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음식물퇴비화사업 공장과 병행해서 소각장을 선정하는 부지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나와졌던 얘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렇다할 사전에 우리 본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담당 시민생활위원회에 사전 설명 한마디 없이 본계획서를 제출해 놓게 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의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임의 처리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점에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전에 저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에 본 안건을 다루어 봤으면 하는 의견도 제시를 했었던 바 그렇지만 이 본안건에 대한 사업계획은 본의원이 의회에 등원하면서부터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주장을 해왔던 사람의 하나로써 좀전에 했던 안에 대해서는 철을 해주시고 추후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에 집행부에 책임자된 사람이 나오셔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먼저 들어보고 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안건이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안이 제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시민생활위원회와 어떤 간담회를 통한 어떤 내용의 변동사항 말하자면 여건의 변동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여건변동이라든지 사업이 신규사업이 발생할때는 반드시 의원님들과 상의를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일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학봉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특별위원회에서 조사중인 천호동 451-161 토지매입건은 처리를 보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중인 천호동 451-161 토지매입건은 처리를 보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구립특수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이종한 의원입니다. 의안 141번 서울특별시강동구립특수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특수도서관설치운영에 있어 위탁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골자는 총 10조의 규정으로 설치 및 관장사항, 운영의 위탁에 관한사항, 위탁기간, 운영자의 의무,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해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제5조중 "위탁기간은 3년으로"를 "위탁기간은 2년이내로"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립특수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성임제 의원입니다. 의안 142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개정 골자는 토요전일 근무제 실시근거 신설,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가산, 반일 단위의 연가제 실시 규정신설,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발생시 재해구호 휴가 실시규정 신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사결과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미흡한 점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시행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성실히 근무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격일제가 신문에 나온게 한달 정도 찬반에 대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토요일마다 국과장님이나 보건소에 전화를 다해 봤습니다. 어느 분이 오늘 누구고 명단을 뽑아보니 공무원들이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그날 근무를 하여야 하는데도 근무를 안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안을 통과 시키는한 근무하시는 분들은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꼭 의장님이 짚어 주시고 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실 의원께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해당되는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강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격일제 근무가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17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토요일날 국무총리실에서 점검이 나와가지고 그날이 아마 연날리기대회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마는 연날리기대회에 출장명령부를 달아놓지 않고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도 많이 있고해서 그날을 기화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간부회의때 지시를 했고 또 지난 22일 토요일날은 우리 총무과에서 전직원에 대한 출근점검을 했습니다. 토요근무자가 제대로 출근했는가 지적된 사람이 여덟 사람이 적발이 되어서 당직 1회 또훈계 또는 주의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바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담당이 휴무일 경우에 업무에 성격상 대직자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담당이 휴무일 경우에 담당계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더 앞으로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저히 일에 임할 수 있도록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조정요청청원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