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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우진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2-24

이우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우진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길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구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제안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급조례를 관련 법규에 맞도록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함이 골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조에 의해서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도시계획법 규정의 도시계획사업, 토지수용법 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은 조성사업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수행상 부분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이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를 겅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구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사무를 법 명칭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정달호위원

보니까 큰 문제가 없이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양범입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먼저 `96년 12월 23일 조례 제348호로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제2항 1호에서 기획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6년 12월 23일자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 따른 구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중 기획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명칭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

전과정달호위원

동일합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내에 수방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수방단운영조례중 준칙안을 작성해서 각 시도에 하달을 하고 각 시·도에서는 이에는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기히 수방단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수방단 운영조례의 준칙을 하달한 내용과 그 사항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중에 풍수해대책법 제22조 2항의 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2항으로 고쳤고, 제2조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동 단위로 수방단을 설치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4조는 단장은 단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단장은 관할구역의 동장이 한다라고 해서 관할구역 내의 동장이 바로 수방단장이 되는 것으로 했으며 복구반은 10명이 되어 있었는데 복구반을 30명으로 한다라고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써 관련 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에서 15조까지 하고 구 재해대책법 본부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내무부에서 시달한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을 상정합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하수과장이ㅂ니ㅏ.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 본부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자연재해대책 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칙을 작성해서 하다를 해서 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전에는 풍수해대책법이고 지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1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구로구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그 목적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2조는 재해대책본부 조직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재해대책본부에는 본부장 1인 및 차장 1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으로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중앙재해대책본부 또는 서울특별시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는 재해대책법 제11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와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중에서 제7조에 보면 재해대책본부회의의협의 사항그래 가지고 법 제11조 4항의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기가 났습니다. 영 제1조 제4항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또한 제8조의 재해대책본부의 위원의 임기중에서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6조 제3항의하여로 명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재해대책 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조례안에황승렬위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재해의 보상 기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에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있는데 고척근린공원에서 바람으로 전봇대가 넘어 져서 택시를 덮쳤는데 그 사람은 돌풍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라고 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민원이 생기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복사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연과 관련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할 때 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규정에 보면 폭풍우든지 폭우든지 간에 피해가 난 지역을 내무부에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들어가는 사항중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런 보상기준이 되는데 그 지역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발생해도 지금는 현재로써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일원에서 폭우나 돌풍이 발생이 되어서 그 지역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내무부에 최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있다면 그 지역 내의 근방에서는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만 있었고 서울 지역에는 없었다하면 서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상이 안 됩니다. 현행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재해대책 본부는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기철이 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 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고 그 외에 그간도 저희가 조치할 단계가 발생이 되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휴는 시에서나 내무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24시간 운영체제로 발전을 해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금년도이동영위원

재해대책비가 예비비로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재해대책에 관한 예산은 일반 하수과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또는 건물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이 전부 재해대책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나 수리비 예산은 약 5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기금은 약 1억 6,9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현재 시중은행에서 제일 금리가 높은 제일은행에 이미 입금을 시켜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천 등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히 복구를 하기 위해서 긴급복구비를 1억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동영위원

재해가 없었죠?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작년에는 크게 재해가 난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소규로로 난 것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재해대책에 관한 긴급복구비가 1억이 있었는데 8,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나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