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26일까지 집행부 소관 '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을 보고받으시겠으며 오늘은 기획실 및 총무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시에는 해당국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하시고 세부사항은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 '97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및'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기획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공보담당관실,총무과)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조용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보고에 앞서 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태수 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변복구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난해에도 현안사항 등 어려운 사안이 많았음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로 한해를 무사히 마치고 새해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기획실 전 직원을 대표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184건과 '96 정기회 시정질문시 답변 주요 조치계획 37건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주요업무계획 188건을 보고드림에 있어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를 성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의 직제는 3담당관실 7개계이며 직원은 정원 42명에 현원 40명으로 4급 1명, 5급 3명, 6급 7명, 8급 6명, 직능직 7명, 일용직 6명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주요업무의추진계획은 기획, 예산, 자치입법 기능의 활성화로 시정발전을 주도하면서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광명시 장기발전 구상 연동계획수립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공사관제, 종합관찰제, 시민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 및 부실공사의 사전예방,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 제안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홍보를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오늘의 광명시가 있기까지 우리시 발전을 위해 공헌한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 책자로 편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시정주요시책 사업의 성공적 지원과 취약분야에 대한 비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해 나가는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밝고 투명한 공직지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에도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착실히 추진되도록 저희 기획실 전 직원은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7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수 기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임정수 예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석영만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3p 저희시에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주요업무라든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96년도 정기회의시 시정질문 및 답변 조치계획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총 18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전체 18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기회의 시정질문 답변 조치계획은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p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작년대비 8%가 증가된 예산으로 전체 1,614억1,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76%인 1,234억 1,600만원이고 8개 특별회계가 24%인 37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재정자립도는 전체수입이 835억6,600만원으로 67.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총 저희 담당관실에 12건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중에서 주요업무의 추진상황과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평가하므로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과제 선정에 있어서 '96년도에도 62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57건을 선정했습니다. 대상과제는 세계화 추진관련 및 매년 계획수립 추진하는 시정 주요사업과 시책주에서 중요도가 높은 과제가 선정하였습니다. 심사평가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은 연초에 저희가 수립을 했고 심사평가 및 보고회는 분기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p 2011년 장기발전 구상에 대한 착실한 실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4년10월1일 추진해서 '96년도 5월에 우리시의 특성과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장기 비전을 2001년 장기발전 구상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자 단기 계획,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기발전 구상에 따른 계획이 가시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타사업에 우선해서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예산확보 방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상황변동에 의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연동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변동자료를 수집하고 각 실소과에 지시를 했고 3월달에 보완 시정을 해서 금년 4월달에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경기도에는 21세기 위원회에서 계획한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을 참고로 해서 상위계획과도 부합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p 명예공사감독제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서도 나오겠지만 명예감독제를 실질적으로 실시를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명예감독관한테 제대로 교육이 안되고 해서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명예공사감독제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우선 명예감독관을 특정인을 반복위촉하는 것을 지양하고 반드시 한사업에 2명이상 복수 위촉을 하도록 하고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이해관계인들을 우선적으로 위촉을 하고 또한 그 분야에 전문가도 확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촉된 명예감독관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감독관을 분기 1회로 각 실,국,과별로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시공회사와 명예감독관과 사전 상견례를 실시토록 하고 명예감독관들한테 감독여건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요공정 일정별로 감독할 매뉴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사전에 알고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사이전에 공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것은 반드시 명예공사감독관 뿐만 아니라 인근에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기 이전에 그 지역 주민들을 사전 예고도 하고 안내판도 설치해서 도로가 굴착된다든가 하면 무슨 사유로 굴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 담당부서에서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부진한 부서는 채근을 하고 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p 지방자치단체 재정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범기관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한국전산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시에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하는건데 그래서 현재는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우선 추진기간은 2년간에 걸쳐서 추진을 하는데 일단은 1차년도에 금년도 10월까지 1차년도로 계획을 해서 계약체결을 한국전산원이 부담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삼성데이타시스템에 8억4,634만1천원이 낙찰을 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개발대상 업무는 지방세업무와 세외수입업무, 각종 인·허가업무, 예산회계관리업무 및 경영정보, 주민전산망 연계 및 유관기관 EDI입니다. 현재 개발주관기관은 광명시로 돼있고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을 기획단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 업무의 모든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나중에 프로그램을 인수받을 부서는 한국전산원이 되고 개발업체로 낙찰된 기관은 현재 삼성데이터 시스템이 낙찰을 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시가 이 업무를 추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광명시가 하겠다하는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이 되면 그 계획을 가지고 전 시군으로 확대될 것인데 아무래도 저희시에서 주관이 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추었기 때문에 나중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시에서는 예산이 일단은 하나도 없지만 저희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시로서는 전산프로그램 나중에 운영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행정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다음은 27P 시정백서 발간계획입니다. 저희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 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성과를 백서로 발간하고자 작년도에 금년예산으로 1,500만원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성대상기간은 1년간이고 그래서 저희가 11월11일날 계획을 시달했고 초고작성은 뒤쪽 일부가 작성이 안된 부서가 있는데 채근해 가지고 이번달 안으로 원고수정.심의를 끝내가지고 3월중에는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찰제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종합관찰제를 운영해서 총 3,535건을 접수해서 3,393건을 처리했습니다. 96%가 됐는데 이것은 각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담당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출장시간중에 관내에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눈으로 본 것을 각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즉시즉시 시정을 해가지고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추진을 함에 있어서 관찰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그런 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채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1회 관찰보고제출 생활화 하도록 하고 매주 간부회의시에 각 실과별로 주간평가제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종합관찰제 평가분석을 통해 앞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유공자는 분기별로 표창을 실시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계획된 사업입니다. 공무원들 제안제도는 있지만 시민들 제안제도는 아직 실시한 바가 없는데 금년부터 시민들이 생활하시다가 불편을 느끼는 사항과 또는 시에서 처리한다든가 유관기관에서 처리한다든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해서 시에서 시책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제안제도 운영규정을 다수 주민이 적극적인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또한 규정에 포함될 내용은 제안대상을 일반 및 특별제안 두가지로 나누어서 일반제안은 시민편익증진, 행정운영능률화방안, 지방재정확충, 시정관련 기술개발 등으로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되는 사항 등을 일반제안으로 봤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공고된 제안은 특별제안으로 봐서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으로 구분을 했는데 하여간 시민제안제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상도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근시군 운영실태를 보면 경기도와 부천시, 수원시에서는 훈령으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는 특별상에 4백만원을 지급하고 우수상에는 3백만원, 우량상에는 2백만원, 장려상이 50만원 해서 경기도 제안제도에 약 절반수준에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0P 공무원제안제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활성화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하여간 자기가 맡은 업무중에서 작은 업무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안참여를 유도하고 금년부터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중점추진계획의 과제가 이 업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직무제안을 반드시 공무원들의 의무화하도록 과제가 선정을 했고 제안의 달을 상.하반기 2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사전에 제안심사 할 때 제대로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각 제안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건전한 운용이 되겠습니다. 31P 금년도에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당면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재원의 생산성 투자, 합리적 활용으로 편익증대 및 지방재정의 수지균형의 유지와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모든 예산의 각종 낭비요소와 절약가능한 부분을 발굴, 정리하여 씀씀이를 과감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절감된 경비는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고 저희가 경상예산 절감목표를 별도로 정해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정단계에서부터 통제를 하고 절감된 예산은 '97년도 1회 추경예산시에 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P 지속적인 자치법규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과도한 규제 및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제고 및 주민편익증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TV뉴스에도 이런 과도한 규제나 행정편의 위주로 돼있는 관계법령같은 것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아침뉴스 보고에서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에 의회 조례특위까지 설치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비를 해주셨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자 3월20일까지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법무통계계에서 발췌해 가지고 3월말에 정비계획을 시달해 4월20일까지 정비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개최될 임시회의때 저희가 상정하여 자치법규를 확실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대본을 작년 1월달에 발간했는데 작년 7월에 조직개편이 되므로써 관련부서 명칭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많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경에 대본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확보를 못했지만 제2회 추경에 약 2천만원되는 예산을 확정해서 대본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33P 각종 통계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계획, 학계, 연구소 등 학술연수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6년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를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은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의 종업원 1인이상 관내 전사업체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기준 광공업통계조사는 4월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에 걸쳐서 종업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6회 광명통계연보를 금년 하반기에 발간을 하는데 예년보다 특별히 금년도에 신경을 써야할 것은 노인복지분야, 환경 이런 것을 보완해서 발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인구통계하고 농업총조사라는게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의아해 하실텐데 인구통계는 연도 끝에 0자와 5자가 들어가는데 5년 주기가 되겠습니다. 0자와 5자가 들어가는 연도의 12월에 하게끔 돼 있는데 농업총조사도 마찬가지로 끝에 0자와 5자가 들어가는 연도의 12월에 하게 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97년도기 때문에 인구통계조사라든가 농업통계조사는 해당이 안되는데 주민등록 인구조사는 컴퓨터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주민등록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P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은 완료를 했고 5건은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제도 집행금액이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1,28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체 금액의 11% 수준인데 나머지는 언제 집행할 것이냐 그리고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회때 3건을 채택하고 2회에는 4건을 채택해서 1,350만원을 지출했는데 작년도에 총 7건을 채택했습니다. 실질적인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제안제도를 심의를 하고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조직개편 이전에는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조직개편 이전에는 심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했는데 앞으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된 계획수립 운영대책 요망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하반기에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11월중에 계획이 수립돼서 12월 정기회의때 보고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부터 2월달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월2일 재정계획심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재정투.융자심사제도와 연계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자체심의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이전에 자체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고 재정계획심의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또한 우리 지역계획 그러니까 2011년 광명시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 연차별 집행계획과의 유기적 조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일관성을 도모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5P 명예감독관 보완지침에서 대상사업을 상.하수도, 도시가스공사 등도 위촉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도시가스공사에 위촉하지 않는 등 운영실적이 소홀하므로 대책을 수립해서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질적인 도시가스도 136개소에 13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촉을 하였지만 일반공사도 마찬가지고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인 명예감독관 운영이 미흡했었습니다. 25P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월29일날 본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활성화 계획과 동시에 앞으로의 추진,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실과소 주무계장하고 동 사무장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절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36P 행정실명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실명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안내하는 것 등이 진정한 실명제라 할 수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이름 정도 제시가 실명제가 아니라고 할 때 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은 행정실명제는 행정처분시에 담당자를 밝힘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며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서 행정실명이 제대로 돼있는지 총무과장은 문서 통제시 통제를 하고 또한 일반 민원서류 통제시에는 시민과장이 통제를 하고 감사담당관은 시설물의 행정실명제 또는 문서통제, 일반문서 시행시에 행정실명제라든가 민원서류 시행시에 행정실명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이것을 저희가 광명시 행정실명제 처리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CIP에 따른 마스코트를 지금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마스코트 이름은 지었는데 시민들한테 이름을 받아 가지고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IP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연말에 완료가 됐고 현재 마스코트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마스코트 이름은 시민에게 공모를 해 가지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받아 가지고 취합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는데 금년도에 CIP 관례에 대해서 운영관리규정을 12월31일날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이미지 형성 사업추진 예시를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용대로 준수토록 하고 마스코트 이름은 현재 저희가 약 만여부에 대한 설문서를 발굴을 했는데 그중에서 어제 현재 3,52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 푸롬이라는 이름이 58.3%로 1,896건이 접수됐고 21.2%는 빛동이라는 이름이 748건, 23%에 해당되는 큰빛돌이라는 이름이 816건이 있고 그밖에 기타 61건이 있었습니다. 61건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빗돌이. 빙글이, 해돋이, 싹동이 등 이름이 61건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푸롬이, 빛동이, 큰빛돌이는 저희가 예시를 해준 것이고 그 이름이 좋으냐해서 세가지 중에서 선택권을 준 것이고 그것보다는 더 좋은게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 61건이 새로운 이름이 들어온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가지도 좋지만 시민들이 고뇌하면서 선정한 61건도 상당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들어봐야 될 것이라는 판단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61건에 대한 별도의 시민들한테 반응을 받아가지고 종합해서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활성화대책입니다. 이것은 업무 보고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P 이것은 작년도 시정질문시 저희가 검토추진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는데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방호현위원님께서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합리화방안을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으로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님께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공약사업의 일종으로 총괄개요를 의회에 보고할 용의는 없는가 또는 검토 수용하겠다는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97년예산에 편성됐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시정질문 조치계획에 대해서 연초에 보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준헌위원님 질의하신 이 내용을 추진하고자 금년도에는 이 사항을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했고 현재 시정질문은 지난 43회 정기회의때 시정질문 된 내용은 총11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질의종결한게 63건, 불과한게 11건 그래서 전체 74건을 제외하고 시기 미도래가 8건, 검토수용하겠다는 건이 29건 해서 37건인데 이 3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의회 주요업무실적보고시 반드시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제안제도를 조례화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박명근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타시군에 현재시민제도를 하고 있는데는 지금 훈령으로 재정 돼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다시 조례로 할 것인가 훈령으로 할 것인가 별도로 상의를 드려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1P 규칙, 훈령 및 지침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은 조례규칙정비위원회에서 정비를 해주셨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훈령이라든가 지침 등 이것은 아직도 옛날 행정편의적인 그런 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3월까지 발췌를 해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42P 김권천위원님께서 소송 및 법률사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위해서 법무통계계에 기구개편 또는 인력보강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한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법무통계계는 일용직 2명, 행정직 2명 계장이 1명 해서 5명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송업무는 직원1명과 계장1명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시에 상당히 법무행정부분이 많은데 작년도 7월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어서 통합운용하는 것이 1년이 채 안됐는데 다시 분리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고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송이 15건이 계류돼 있는데 소송 수행하는데는 현재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다음 행정조직개편때 검토를 하고 현재는 현 체제대로 운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사전예방대책에 대해서 김권천위원님께서 사유재산을 무단 점용해 가지고 나중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전예방대책은 무엇인가를 질문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 개청을 한 직후에 집행부에 예산이 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울 때 건축주들이 자기집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할 때에 도로계회도로선을 도로를 개설하면서 집을 짓고 지금현재 상당히 지가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자기 땅을 시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많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하여간 지금 저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게 있으면 반드시 사유지는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겠지만 예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 민원이 되는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고자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소송이 제기됐더라도 저희 담당공무원이 예전에 혹시 기부채납 조건으로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는가 등등 심도있게 검토해서 소송사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계획, 시정질문시 검토수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시정백서발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백서의 내용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차원에서 각종 정보나 재정운용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재정운용공개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도 년 2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백서에 그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계획에는 재정운용공개조례가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작년도에 계획이 수립되면서 작년도에 시정백서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입니다. 25P에 명예공사감독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보고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게 안하면 안됩니까?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로 추진된 사항으로 이행을 하겠다 앞으로는 보완, 발전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의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볼 수 있고, 불편해소 같은 것을 철저히 하고 '97년도부터는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있게 이것을 해나가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는 훈령으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훈령으로 3월중에 이것을 제정해 가지고 시민제안제도를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확보예정이라고 했는데 제정부터 해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재정을 해가지고 사실상 예산확보가 안되면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먼저도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예산 먼저 편성하나 이것을 먼저 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정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옛날부터 해오던 습관이고 훈령제정부터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올바른 자치행정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님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보고하신대로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훈령제정 운영중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시군에서는 혹시 조례를 재정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경기도에는 찾아본 결과 훈련으로 재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로 제정해서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의회에 보고하고 제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훈령을 조례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계획은 조례로 사전에 위원님들의 절차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이 오히려 의회의 업무가 이러한 계획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업위원입니다. 31P에 보면 예산의 안전한 운용에서 각종 행사의 대폭축소와 행정홍보물의 간소화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의 대폭 간소화는 저도 공감합니다. 행정홍보물의 간소화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할려면 더 많은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간소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간행물을 발간할 적에 발간 부수를 축소를 하고 유사한 홍보물을 통폐합하고 행정홍보물 간소화는 월간지 구입한 것이 필요없으면 구독을 안하고 축소를 한다든지 각종 홍보물과 유인물 또는 책자발간시에 칼라 인쇄라든지 고급인쇄 같은 것을 억제하고 행정업무를 간소화 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홍보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이의 질이라든가 화보라든가 이런 것이 불충분할 때는 시민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런쪽에서는 홍보물에 대한 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보지 않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절감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31P에서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추진 방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가 몇 가지 사례에서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작년도도 보았지만 언론에서 본 민선자치 간행물이나 열린 음악회도 본 예산에서 올렸다가 삭감되었지만 향후 추진이 청소년 음악회인가 그 쪽으로 해서 추경으로 올린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시정백서, 광명소식지, 광명을 일군 사람들 이런 책자, 그 다음에 또한 시장님이 동 순시할때도 간행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종이가 수입지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의회에 보고하고 시의 대외 홍보용으로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실질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신문의 사회면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1월달은 노동쟁의로 인해서 35%의 경상수지가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1억30만원짜리 스위스제 시계, 1억원짜리 독일제 승용차, 3천만원짜리 이탈리제 밍크코트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일부에서는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다시 매는 자세로서 해야 되지 않을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고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용이 유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활용을 하자고 하지만 재활용지가 소비가 되지 않아서 생산업체들이 도산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구로판 신문인가 구로구청은 작년 달력을 명함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달력을 자라서 뒷판에 그대로 날짜가 나와있습니다. 앞판에는 "구로구청장 박원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명함을 달력을 가지고 사용할 정도로 검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지와 가시적인 모습도 보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P에 가서 봤을 때 시민제안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박명근위원과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과연 시민들이 제안을 했을 때 채택이 잘 되고 거기서 이 행정에 접목이 되어서 펼쳐질 수 있을까 거기에 본 위원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시이미지형성계획을 하면서 우리 의회의 의견도 청취해서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고로서 끝났지 어느 하나 반영된 게 없다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물며 주민이 과연 낸 것을 행정공무원이 그것을 받아 들여서 활용을 하겠는가 거기에 적지 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훈령으로 타 시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언급했듯이 우리 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만들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제안을 하든 그래서 조례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부천시라든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제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전재정운용 여러 가지 실례까지 들어가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호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활성화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있다면 조례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을 가지고 조율할 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도 실질적으로 하고 또한 제안제도도 1,2건이 되었든 제안제도를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고 시정질문에서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벌써 2개월이 지난 이 마당에 개월수로 따지면 4개월이고 하지만 시간적으로 따지면 백여일이 지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야는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도 안하고 단지 보고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거기에 훈령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시를 3개의 시를 예를 들어놨으면 부천이 여기에서 9만리나 됩니까? 저희와 경계선이 맞닿은 시입니다. 전화라든가 팩스 민원시대에 도래했는데 행정기관끼리 팩스로 받아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위원들이 충분히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일할 것인가 질의가 분명히 예상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아서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훈령제정 운영중이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은 오늘 기획담당관실 질의 답변이 끝나고 총무과가 되었든 오늘 중으로 팩스를 받아 가지고 자료가 되는대로 1개 시군이라도 방호현위원과 총무위원들에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31P입니다. 예산의 건전한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무적 절감대상이 9개 비목, 자율적 절감대상이 2개 비목으로 시설 집행이 있습니다. 내용도 일반운용비, 관서당경비, 일반업무추진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보조라는 것은 시장님이 권한내에서 쓰시는 것 아닙니까?

풀 보조입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절감을 해야죠. 그러니까 시장님이 쓰시는 것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밑의 직원들 특수활동비, 국장님들 쓰시는 것 일반업무추진비, 과장님들 쓰시는 것을 의무적으로 절감하고 시장님이 쓰는 것은 자율적입니다. 먼저 윗사람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쓰는 것이 아니고 임의보조는.

시장권한에서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17% 절감목표선으로 잡았습니다. 의무적 경비절감대상은 10%이상,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20%.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정한게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이 의무적하고 자율적으로 해놨습니까?

의무적 경비, 자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못 박아 가지고 그 이상은 절감을 시켜라.

그러면 자율적 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시장님의 특수활동비도 조정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 운용계획은 시장까지 결심를 받았고 이것은 17%를 감하겠다 하는 결심을 받았습니다.

마스코트에 대해서 지금 받았는데 36P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7,700매 실,과소는 공무원 아닙니까? 시의원, 민원인들에게 공무원에게 몇부를 받았고 회소용 2,300매, 7,700매는 민원인들한테 들어온게 얼마나 됩니까?

회송용 된 것이 2,300부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회송된 게 3,521건이 회송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제안을 할 때 1,2,3안 해가지고 밀도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기타 해가지고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은 다른 의견도 제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61건이 다른 의견이 들어온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항도 3건 모두 제시를 한 것이 3건으로 기타 61건은 그 분들이 "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제시한게 있습니다.

제안제도가 될려면 국한해서 너무 획일적이 아닙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전혀 안된 것이 아닙니까?

기타에 나와있는데

3가지중에서 한 것인지 기타로 제안한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집행부중에서 시의원들한테 25명, 민원인들에게 얼마 들었고, 공무원들에게 전체 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1,2,3안 중에서 기타 사항을 했겠습니까? 몇분이나 계시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시를 제시해 줬더니 그것을 안 쓰고 예시 그외에 자기들이 써온게 61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 한번 물어 보고 우리가 제시했던 것 2,3가지입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은 것을 다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3월달에 취합해 가지고 결정하겠다고 업무보고 하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충질의인데 통계청에서 통계를 잡으라고 시기가 내려온 것입니까?

네.

예산은 어디서 합니까?

예산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합니다.

이 통계의 결과를 가지고 자치단체에 내는 돈은 자치단체에 의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계시죠?

네.

통계조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이 통계는 다른 통계도 그렇겠지만 사업체 통계는 가장 기초가 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조사원 교육을 상당히 담당 직원들이 통계청에서 나와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도 저희가 중간 중간에 나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거의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으로부터 내려온 부분이랑 자치단체의 하나의 역량이 부족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안제가 우리나라는 50%이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것을 강제적인 의무조항도 아니고 단지 통계로만 목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주가 세무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국가 전체의 행정 낭비지 실질적인 기초 통계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치단체만 빠져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답변이 이재흥위원님께서 한 말씀에 대한 답변이 마스코트의 설문서에서 예시를 3가지를 줬더니 여기에 많이 표시를 해서 내줬다 이렇게 했는데 예시를 준 게 아니고 1,2,3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기타 혹시 좋은 것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라고 한 설문서지 이것이 어떻게 예시해 가지고 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예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30P에 공무원제안제도 활성화 요건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실 업무가 총괄적으로 당면한 경쟁력 10% 이상 올리기 시책에 기획실에서 총괄하여 각 분야에 대한 행정경쟁력 10% 올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를 기획실에서 기획하는 심사분석에 의한 내용이 중간에 그러한 요소화 할 자료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P에 주요업무심사평가를 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모든 계획된 추진내용 사항 중에서는 그 중에서 우리가 꼭 평가를 하고 심사분석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저희과에서 해야 될 내용이 그것이 저희 실과에서 24P에 있기 때문에 57건을 금년도에 선정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간적으로 추진하고 파악하고, 취합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25P에 아까 이재흥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도로 굴착등에 대해서 공사의 안내표시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사명, 공기라든가 시행청, 공사목적, 명예감독관 지정 사항 등을 안내할 때 주민의 불편을 앞서 생각하는 하여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명예공사감독관제를 철저히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부서에서 전 계장, 주무계장, 동사무소 회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공사사전예고 및 안내판은 공사개시일 1개월전부터 종료시까지 공사현장에 꼭 설치를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행사항도 계속적으로 점점을 하도록 해가지고 주민들이 공사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박태수입니다. '97년도 보고를 드리기 앞서 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진 공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양희 홍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광명시 제2기를 맞이하여 조용호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인사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시정소식을 35만 시민과 함께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참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의 바라면서 '97년도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의 활성화와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 책자 제작, '96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의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에 걸맞는 모든 시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문제점 보도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올바른 여론수렴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언론매체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1일 보도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안의 중요한 사항을 직접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총 2,100여건의 보도 실적이 있습니다. '97년도에도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열심히 하여 내실있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8P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 책자 제작입니다. 오늘의 광명시가 있기 가지 우리시 발전을 위해 공헌하여 시민의 귀감이 된 사례를 발굴하여 책자로 제작함으로서 우리시의 역사성 확보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에 있겠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은 책자발간에 따른 시장 서한문 언론사 홍보, 사회문제등의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1월30일 현재 7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발굴계획을 더욱 세분화하여 발굴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96행정사무감사시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걸려도 내실있게 운영하여 알찬 책자 제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을 일군 사람들 책자 편집에 있어서 진정한 광명을 일군사람들을 선정하여 수록해야 되는데 이러한 값진 뜻이 희석되지 않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 시간이 걸려도 내실있게 편집해야 된다고 보아 이의 알찬 편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전에 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이 본 민선자치 모습의 편집이 소홀하니 향후 기획화하여 내실있게 편집 요망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책자 제작에 있어서는 편집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고 제작의 기획화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지는 광명시의 홍보기능과 구독층이 많은데도 별다른 지원등이 없는 것 같으니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요망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에도 공보담당관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을 홍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입니다.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 책자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책자 발간 시장 서한문 발송했는데 발송부수가 11만4,000부입니다. 현재까지 발간 자료수집은 73건밖에 안된다고 했을 때 발송 서한문 대 발송 수집자료를 따져서 0.064% 약 1%도 안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진한데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해나갈 것인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나 일반기업체나 금년 1월에 다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8월까지 회수실적을 매달 파악해 가지고 누락이 되는 사례가 없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책자제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별도로 다시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자료를 보았지만 결국 추천된 사람들이 그 분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은 공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은 되지만 내용상 미흡하지 않는가, 현재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미담사례가 될 것이 과대 포장되어서 아니면 여기에 진정한 공보실에서 하고자 하는 발굴을 해내고자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잘못 전달되어서 정말 광명역사의 뼈대를 구성하는데 일조를 한 분들이 추천 되지 않고 현재 약간의 미담사례가 분류될 부류들의 선행들이 추천되어서 올라온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실 추진사항을 보더라도 모든 예산이 있어서 각종 낭비예산을 제거함으로서 군더더기 살을 빼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다시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발굴한 사항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 8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발굴을 해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 봐 가지고 그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책자를 발굴 안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호진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97년주요업무보고 사례가 매우 잘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정의 홍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하여 다양한 기법과 홍보의정시, 적시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에서 홍보의 기획 내지는 방향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러한 내용을 찾아서 하실 의향과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모든 시정홍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시 전체를 맡고 있습니다. 전체를 맡는데 업무 자체의 계획을 1년에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신문사가 기자 부문 이런 모든 분야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가 수시로 전화나 방문을 해주신면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관계로 기획실장님이 가셨고 그래서 감사담당관 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미루고 10분후에 총무국을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학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환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회계과장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민창근 경리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구효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이광수 민방위재난관리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정춘 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순기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남훈현 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의사일정에 따라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년도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용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찬사와 존경의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셔서 '96년도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된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적극적인 열정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은 금년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추진, 오스나브르크시와의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들을 비롯해서 학교폭력 대책, 공무원의 자기능력계발, 광통신케이블통신 설치를 비롯한 청사내부선과 화상전화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해서 대민행정 서비스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 및 동네 체육시설설치, 생활체육진흥, 원광명마을 공동회관 건립, 청소년 수련장, 공부방등 운영 문화체육 활성화에 적극 조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광명5동 사무소 신축, 하안2동사무소 증축, 청사건물 관리라든지 국도유재산의 전산화 관리,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주민공개방법 개선 등을 추진해서 깨끗한 청사환경을 유지해서 시를 이용하는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라든가 민방위 교육 훈련실시 또는 재난 대비 안전관리 및 상황의 재난대비에 최상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장서확충을 통해 장서 구입과 장서특화 및 환경개선사업추진, 독서인구저변확대등을 통해서 독서인구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에서는 시민회관 대관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시설물을 보수를 해서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는 실내경기장의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상설 체육단련장 운영이라든가 체육공원의 조성, 청소년 스포츠교실 운영등을 통해서 시민체육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총무국 소속 공무원을 대신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97년도 주용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운집 총무계장은 부시장님을 모시고 광복새마을금고에 가셨기 때문에 총무계 차석 이석현 직원이 나오셨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이수목 시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한식 인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전산계장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김병두 직원이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길두식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6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6p입이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개요로서는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와 정확한 집행으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대통령 선거일이 12월18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 및 집행을 위하여 투표구 및 투표소 정비관리를 위해서 95개소를 대상으로 512개소의 첨부장소를 확보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선거인부의 정확한 작성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자료 대조 및 대사를 수시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등 홍보물의 정확한 접수, 발송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에 대한 선거 관련 교육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금년도 6월 22일부터 12월18일까지 180일간의 통하여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타 설치 및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서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완벽한 투·개표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p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2월18일부터 23일까지 독일에 있는 오스나브르크시를 저희시 방문단 5분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금년도 3월말 경에 오스나브르크시의 실무단을 초청할려고 했었는데 이번 방문일정에 합의된게 '97년도 9월경에 광명에 와가지고 자매결연 준비를 하도록 합의를 봤기 때문에 실무진은 초청을 않키로 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다리가 불편하신 것으로 아는데 총무국장님 옆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타 도시와의 자매결연도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내 유타주 중소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도와 자매결연하고 있는 중국 요녕성내 중소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본 가나가와현 중소도시와도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사전에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p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실시입니다. 작년에도 3회에 걸쳐서 13명이 다녀왔습니다만 금년도에 4개팀에 20명으로 3천만원의 예산으로서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p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은 396명이 있습니다. 총 1,546건을 제보를 받아 가지고 1,388건을 완결처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자원하시는 봉사원들을 연중 위촉을 하고 계속해서 시정홍보지를 발송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범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을 해서 시정모니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p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32개 학교를 대상으로 6,595명의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대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부모 순찰봉사대원이 29개교에 2,187명이 참여해 가지고 높은 주의 속에 겨울방학중에도 계속 학부모 순찰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학부모 순찰대라든가 학교폭력을 근절키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아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 결과 작년도 연말 평가에서 저희시가 우수 기관으로 결정이 되어서 상금으로 1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9p 공무원 자기능력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어학 학원등 222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어학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학학원에 등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신기술 등록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전문대학 이상 대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학비 50%를 지원을 해줘 가지고 우수인재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p 광통신케이블 설치입니다. 작년에 한국통신에서 부담한 3억8천만원을 가지고 광케이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2단계 계획으로는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광명시청-개봉전화국간연결을 해서 833회선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데이터전송용 카드로 3개월간에 걸쳐서 3월부터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p MUX 장비설치는 금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약 2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청도 경기도청간의 원활한 정보통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본청하고 동, 사업소간의 광케이블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P입니다. 청내 랜 구성입니다. 1차 공사는 작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시장실 및 7개실과에 대해서 2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로 실시를 했고, 7개 실과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2차 공사자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시, 군간 근거리통신망 규칙을 금년 2,3월에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천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차는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본청 전실과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7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랜 공사를 설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P입니다. 화상회의, 화상전화 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서 ISDN회선을 도입했습니다. 본청에 2회선하고, 동사무소에 4회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ISDN NT장비도 6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단계로서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시연회는 3월달에 할려고 했는데 2월27일 14시에 시연회를 개최를 하고 장소는 중회의실에서 하게 되는데 관심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여를 해주셔 가지고 화상회의라든가 화상전화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실 및 동사무소 4개동간 화상전화를 시연회가 끝나는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화상전화 사용방법은 4월중에 교육을 하고 시와 동 내무부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8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1P입니다. 인사회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업무분석 및 설계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데이터를 변환하고 인사자료 및 사진을 개개인에 대한 사진을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신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전체 테스트 및 보완을 해가지고 시험 가동을 5월10일부터 약 20일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인사자료 및 사진입력 대상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P입니다. 전자문서송수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문서 송수신에 대한 환경설정 관련자료 취합 및 등록을 했습니다. 1단계로서 문서송수신시스템 시범운영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 대상결과는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연회가 잠정적으로 3월2일날 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로서 문서송수신시스템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청내 전실과가 되겠고, 내용은 프로그램 보급을 7, 8월 두달에 하고 사용자 교육은 9월주에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12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P 행정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 9월달까지 자료관리용 프로그램을 시범설치했습니다. 금년 1월 현재 행정기초자료 총 12개 분야 118종을 입력을 완료해 가지고 대사 작업을 했습니다. 1단계 추진계획은 주전산기 체제에서 시범부서를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4개부서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입니다. 2단계로서는 전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P 인터텟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인터넷에 예산을 승인해 주셨고, 연말에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1월 1일부터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유인물에는 393명으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토요일 현재로 1,01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시민의 소리 접수는 총 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9P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향장학기금이 빈약하니 더 많이 기금이 확보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날 애향장학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2,3억씩 출연을 해가지고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무원 국내일주 비교견학 예산 3천2백만원을 제3회 추경에 삭감했는데 이는 공무원이 사기진작대책에 소홀한 것 같으니 시정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자 맡은바 업무가 바쁘고 하다 보니까 2회에 걸쳐서 10명밖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공무원의 사기진척 차원에서 가능한 관련 업무와 연계한 국내일주 비교견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업무 성격이 다른데 팀을 구성해서 가는 것 보다는 업무와 연계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가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P입니다. 전산교육에 있어 고위공직자의 기피현상이 나오는데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저희 전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 이외에 개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사설기관에 적극 참여토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6간부공무원 전산교육 이수실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급이상은 종합민원국장님외 3명 즉 4명이 서울 컴퓨터 학원에서 위탁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시 건설수립용역발주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추진대책이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 작년도 10월4일자로 교육발전 종합계획의 과업착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8월에 과업이 완료돼 가지고 저희에게 납품이 되게 됩니다. 금년도 3월달에는 제1차 중간보고를 교육발전자문단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P 하단입니다. 전산계와 통신계는 업무의 매뉴얼을 개발해서 업무의 발전을 기하여야 되는데 이의 추진대책이 수립, 요망된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분야는 2000년을 향한 정보통신 중장기 기본발전계획을 작년도 11월11일날 수립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전산분야도 주전산기가 도입설치가 완료됨에 따라서 시정전산화의 추진계획이 필요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작년도 정기회의시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시에서 한국전산원과 같이 재정통합관리시스템을 삼성데이타 시스템에 용역을 줘가지고 시민회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직 직원들을 자꾸 거기에 내 보내가지고 노하우를 입수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반설치조례에 의한 통반장이 위촉되어야 하나 사전에 주민에게 널리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소수 관계자끼리 추천되어 위촉되고 있으니 시정하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각동의 통반장이 위촉, 해촉될 시에는 반드시 통반설치조례규정을 준수토록하였으며 작년 하반기부터는 계속해서 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위축을 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모니터 자원봉사원들이 학교폭력에 관한 것에 한해서 제보토록 시정을 요망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학생모니터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의 평소 불편사항이라든가 좋은 학교 만들기, 청소년 놀이문화 같이 이런 폭넓은 사항을 제보를 해주고 또한 통학과정에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망라해서 제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빨리 시정을 하고 또한 정책결정 해야 될 것은 정책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런 것은 계속해서 학생들이 보고 느낀 바를 저희에게 제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에 순수한 참여 단체가 많은 것 같은데 담당구역과 장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순찰 자원봉사원에게 모니터콘트롤 박스를 2대를 해줬습니다. 29개 학교에 무전기를 지급했습니다. 모자 및 장갑을 지원했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목, 금, 토요일날에 순찰을 도는데 방한복 15벌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94P입니다. 작년도 정기회의 시 시정질문 됨에 따라서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건이 있는데 이재흥 위원님께서 자원복지과에서 노유자 보육계를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시민수가 경기도내에서 제일 많은게 광명시입니다. 계를 하나 신설하면 1계를 없애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보완작업을 할시에 가정복지과에서 노유자 시설 사업을 할려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건축직 1명을 회계과의 영선계에 추가 배치를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사업관리까지 회계과의 영선계에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재흥위원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입니다. 해외배낭여행에 관해서 공무원들 작년도 해외배낭여행에 관한 관련문서가 있는지 그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화상케이블시스템에 관한 것인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중앙일간지에서 중앙 행정부내에 화상회의 시스템에 실질적인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시스템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필요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효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해외배낭여행은 작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보고서라든가 평가가 있었느냐 하고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3개팀이 갔다 왔는데 매월 월례조회시에 팀 중에서 대표가 나와서 귀국보고를 하고 저희는 그것을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을 선정을 해가지고 연말 종무식때 표창을 실시를 했습니다. 화상회의시스템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앙지에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는데 준비작업은 어떻게 되었고 기대효과는 무엇이냐 하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언제쯤 기사가 난 것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기획담당관실하고 저희과하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그 전에 화상회의시스템을 하면 속도가 느려가지고 입과 소리가 서로 안맞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정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광통신케이블을 이용해서 그런지 그런 문제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전준비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광통신케블을 설치했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2단계로 시범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상반기에도 확대보급을 하는 것이 바로 사전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상회의시스템에 들어가면서 ISDN용도 되고 또 랜을 이용한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두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화상회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활용이 될 적에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동장과 부시장님간의 현재까지는 주요현안이 있으면가지고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지침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주민과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할까 그랬는데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용이 된다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냥 동장이 부시장에게 문자로도 보고를 드리고 육성으로도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침을 받아 가지고 행정 부서에 넘겨서 굉장히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69P 시정모니터자원봉사원제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원으로 위촉된 봉사원은 그 위촉시한이 몇 년인지, 또한 자원봉사원제도가 불특정 다수인을 시정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전면교체하면 그만큼 시정의 홍보효과와 참여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은 임기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을 모집할 때도 프랑카드 게첨대마다 전부 게첨해서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으로 참여를 못하시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원하는 분은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홈페이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PC통신에 가입하신 분은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소리난에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저희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것을 뽑아서 익일 아침이면 시장님이 보실 수 있도록 제도도 폭넓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제가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제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많이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중 64건이 처리중이고 불가가 90건이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도로를 신설해야 되겠다라든가 예산이 수반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저희가 지금 처리중으로 했고, 불가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소인접 주차선을 폐쇄 요구한다든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불가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내용을 다 안봐서 모르겠지만 사실 가능한 것도 편의에 따라서 불가로 해주지 않았는지.

그렇게는 처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제 1일 보고가 있습니다. 시정모니터나 학생모니터,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는 시장님이 아침에 회시한 것까지 일일이 읽어보십니다. 그래서 만약 시정이 가능한데 불가라고 한 것은 담당 부서는 굉장히 꾸중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P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홈페이지의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동사무소나 백화점등 다중 집합장소에 기기를 설치하여 주민의 민원을 접수하는 제도로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PC 통신 보급은 거의 대중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다중집합장소에 기기를 설치해 놓기는 굉장히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쪽에는 한번 천리안이나 국내 PC 통신에 가입해서 거기에 이용하는 방법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맨날 얘기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올안에 검토해서 O,X를 정해 주세요.

제가 검토한다는 것은 천리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1회추경때라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안될 때 18개동이니까 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조치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유승희 위원님이 오스나브르크시를 다녀오셨는데 나중에 별도 보고가 있겠지만 오늘 업무보고에서 자매결연한 보고가 없어서 그런데 오스나브르크시와 자매결연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상호교류 또는 시책이라든가 제도를 배울만 한 것이 있는지 총무국장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조용호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1차적으로 결연을 맺을려고 하는 오스나브르크시와 자매결연 관련해서 특히 앞으로 우리가 전개하려고 하는 상호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광명시 실무대표단이 유승희위원님을 포함해서 5사람이 구성돼서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이 5박6일이었는데 실지로 오고 가는 것을 빼니까 3일이 실질적으로 오스나브를크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에 관계관 또 의회 의원님들, 경제, 환경단체 등 그리고 기업주들하고 저희들이 접하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상호간에 협의한 내용은 자매결연을 하는 시기는 9월중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9월중에 오스나브르크시에서는 자매결연과관련된 자매결연시기는 언제라고 하는 것 등은 시장님이하 당해 대표님들은 9월중에 찬동을 하겠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의견을 물었을 경우 9월이 되지 않을까 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9월 전후해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하는 장소는 오스나브르크시에서 한국에 와서 결연을 하는 것으로 일단 그쪽에서 희망을 해왔습니다. 다만, 결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요구를 우선 자매결연을 하는 대상 사업은 우선 경제교류협력, 문화예술부분 상호교류, 청소년문제, 민간기관단체등의 상호교류확대등 저희들이 4,5가지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스나브르크시와 서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오스나브르크시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도 통상경제분야였습니다. 그 부분이 1순위이고, 두번째가 문화예술분야, 세 번째가 청소년 문제, 네 번째가 민간교류등의 상호교류문제가 나오신 시의원님들과 시장 그리고 우리관계관리들하고 상호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연을 맺게 되면 이것은 오스나브르크시나 광명시에서는 이러한 민간차원에서 통상경제문야는 통상경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협의회라든지 단체등이 앞장서서 서로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서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오스나브르크시나 시에서는 협조하는데 지나지 않아야 된다 오스나브르크시와 광명시가 앞장서서 문화교류, 경제문제, 청소년 문제 이런 것을 직접 할수 없고 어디까지나 자매결연을 맺는 주체는 양시라고 하지만 실지 교류를 해야 될 대상 기업이나 단체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상호 방문하고 시간을 갖고 실익을 갖도록 하자는 데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서로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유승희위원님께서 다녀오셔서 위원님들과 폭넓은 대와가 있겠지만 우리가 대상 도시를 선정한 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함께 간 실무자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오스나브르크시는 우리가 면적이 3배 약12m2인구는 약17만정도 우리인구의 2분의 1도 안되는데 도시 전체가 하나의 수채화라고 할까 아주 평화롭고 5층이상 건물이 없어요. 그것이 도로와 평야와 주거공간과 국도, 고속도로, 국철 모든 것의 공간이 상당히 아름답게 오래된 전통이 잘 보존된 건물들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건립된 건물들도 모두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하나의 조각품같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연을 맺게 될 경우 그쪽에는 모든 상품들을 보면 이미 국제적인 경쟁력을 다 갖춘 상품들로 보아집니다. 우리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든 그 제품과 비교한다고 할 때 우리 국내에서도 시도간, 시, 군간에 우리가 앞선다고 자신을 못하는데 기기는 이미 유럽시장에서 검증을 받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품들이 개방되서 다양하게 시판되고 있고, 또 오스나브르크시에서도 이미 오스나브르크시에서 운영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나브르크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갈 때 시장님께서 여비를 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아껴서 시청에서 진열되어 있는 상품 시장에 그러한 매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구입해서 와서 저희 시청에 중소기업 제품들 전시관이 있는데 그쪽 공간에다 일부품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연대상은 선정이 잘되었고, 우리가 그 고장에서 우선 시민들의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우수한 제품을 판매하고 도시를 전 시민이 앞장서서 가꾸어 나가는 자긍심 높은 그런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원컨대 우리 의회 뿐만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기회가 있으면 많이 오스나브르크시를 방문해서 그 고장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배워 올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서면으로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기회가 되는대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변복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동만 감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평재 확인평가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53p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 사업의 성공적 지원과 취약분야의 잔존적 비리 근원적 척결, 부실시공방지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년 추진실적은 행정상조치는 363건으로 시정 275건, 주의 85건, 개선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합감사 8회, 부분감사 8회, 감찰 및 조사활동 17회가 되겠습니다. 재정상조치는 50건에 2천 4백 49만 1,000원이며, 신분상조치는 94명이 되겠습니다. '97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 및 동종합감사는 8개 기간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소 3개 기관으로는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운동장관리소이고, 동으로는 5개기관 광명6동, 철산 1,3동, 하안1동, 소하2동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로는 10대 취약업무의 기획 사정직 집중감사와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부실시공 방지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지확인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무사안일 풍조 차단을 위한 기동감찰반을 상시운행해 나가겠습니다. 조사 및 확인에 대해서는 주요시책사업의 성과분석, GB관리등 규제단속 행정의 집행과 관련 불법행위,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상황 검열, 보도.진정 및 민원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P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방식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와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를 위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변경사항 심사는 공개대상자 시장, 시의원해서 26명과 비공개대상자 4급이상공직자, 감사.세무.징수 51명을 하였습니다. '97년 추진계획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접수는 '97년 1월31일까지 하고, 공개대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는 '97년2월28일한 공개하겠습니다. 공개대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심사는 '97년5월30일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비공개대상자 등록재산 및 변동사항 심사는 '97년6월30일한 변동은 '97년 12월31일한 변동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56P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와 다양한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있어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주민복리증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겠으며, 조사방법은 시전체 인구의 0.2%이상의 표본크기로 시정 전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96년 추진실적은 상반기에는 '96년 4월25일 - 5월31일까지, 하반기는 '96년 10월 23일-11월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평가단을 동별 50명씩 추천해서 900명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로는 시정의 잘된 사례 전파, 시민불편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시정반영 추진한 것이 495건이 되겠습니다. 시정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있어서는 '96년 10월1일 900명을 자원신청을 받아서 구성하였습니다. '97년에는 상.하반기에 실시하는데 상반기는 4월-5월, 하반기는 10월-11월에 하겠습니다. 방법은 시정평가단 900명에 대하여 설문지 배부, 설문응답을 하겠습니다. 설문내용은 시정전분야로서 민원분야. 시정주요시책분야. 생활민원분야, 행정불편사항, 시정의 잘된 사례 및 잘못된 사례, 건의사항 등으로 하겠습니다. 결과조치는 시정의 잘된 사례는 실.과.소.동에 전파하고 설문조사 평가분석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해소책을 강구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건의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부분 감사나 감사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53P 행정상조치 363건에 시정 275건, 주의 85건, 개선 3건으로 되어 있고,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가 있는데 신분상조치 94명에 대해서 어떤 신분상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상조치에 대해서는 징계, 견책, 파견, 직위해제, 주의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행정전반에 대해서 계장님들하고세분이 많은건의 사항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고 늘어나는 추세인데 물론 열심히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또한가지는 제가 몇분에 대해서 느꼈는데 몇과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아예 안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그때 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고 '97년에는 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고 이런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된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계 지적사항은 작년과 '95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재정상조치는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민원에 대해서 기피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의 민원사항으로서 접수된 사항이 시민과에서 접수되고 해당과로 올라갑니다. 이 사항은 처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월1회 실시하다가 업무가 너무 증폭되서 금년에는 두달에 한번씩 민원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처리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화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신분상조치라고 하면 무조건 신분상에 불이익을 주라는 뜻은 아니고 민원이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왜 이것이 늦어지냐에 대해서 분석해서 과다하게 업무를 주다 보면 물론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로 분야는 조금 틀리더라도 서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터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신분상에 조치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잘알았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저희들의 감사목적은 신분상 제재를 하기 보다 또 사후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사전에 지도감독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근절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감사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부분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상반기 임의표본 추출에 의해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조사과정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동사무소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서 거의 표본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회활동하시는 분이 아닌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이 도리어 동사무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다 더 자세한 주민의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표본조사하는 것을 보면 항상 안내문이 오는 사람들에게 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닌 다른쪽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96년 1차 조사때 약 2,600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 통장이나 반장, 정화위원, 새마을 부녀회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님의 뜻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처리했을때는 자원봉사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50명씩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통.반장님들이 일부는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순수한 시민으로써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을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0명이 항시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만 이사를 가지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동에서 교체가 되어 들어와서 저희들이 900명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조사단 구성을 할 때 그분들이 순수한 민간인으로 시정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할 수 있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