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의회로부터 행정기관에 시정 또는 앞으로 조치할사항에 대해서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7건을 시정요구또는 사무조치처리사항을 답변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계획중에있는 건설공사 백서 발간등 건설평가제를 실효성있게 운영하여 부실공사 방지에만전을 기하기바란다와 각종공사의 수의계약시 적정낙찰율로 계약하고 건설공사 백서에 의한 건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해서 시공토록 하므로서 지역경제활성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양면성을 고려해줄것을 시정요구 또는건의해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군계획을 답변해드리 겠습니다. 건설공사 백서계획은 96년도에 새로추 진사업이거나 95년도로부터 이월되어 추진한 사업전반에 대해서 백서를 발간코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간내용은 공사명, 공사비, 시공회사 ,설계자, 감리자, 공사책임자, 준공검사자공사내용, 종합평가내용, 사업자 사진등 을 수록해서 발간을하고자 현재 초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달말이면 초안이 마무리될것으로 예상되고 책자발간은 늦어도 3월이나 4월 중순까지는 완전히 발간을 해서 각실과소읍면에 배포를하고 시공업체도 배포를 해서 내가한 사업에 대한 평가도 스스로 받고 시공회사 스스로 내가한 사업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는가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따른 기대치 효과는 각종 공사에대한 기록보존을 제대로 관리하므로해서 건전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하고 부실공사가 사전에 예방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우수하게 공사를 했거나 업체자체가 모범업체다라고 인정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군이 발주하는 각종 계약업무중에 수의계약이 가능한것은 우선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구상을 갖고 추진하고 있음 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각종공사 시행에 있어서원가계산서에 의한 순공사비내에 안전관 리비를 계상하고 있으며, 도급금액에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95년 2월23일자 노동부훈령으로 건설공사 표준안 전관리비 계산및 사용기준이 개정 시행됨으로서 공사계약을 체결한후 14일이내에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수급자는 기술지도완료 증명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감사결과 다수의 군발주 사업이 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음이 적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자체감사기능에 의한 철저한 감사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즉각적인 회수조치등 시정조치를 한후에 이것을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해주기 바란다하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건에 대한 군처리는 건설공사추진안전관리비계상및 집행정산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한결과 총 군 발주분 136건을 자체감사를 해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3일간에 걸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사업 안전관리비 대상건수는 136건에 6억8,256만7천원이 대상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적정하게 집행을 한 부분이 40건, 1억9,740만6천원이고, 감사결과 제대로 처리가 안된 부적정한 부분이 57건에3억3,653만6천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지적건 57건중에는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계약요인상 법적관리비를 지급하여야할 대상이 2억8,294만1천원이고, 5,359만5천원은 회수조치할대상으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5,359만5천원은 현재 회수조치 명령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말이면 회수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나머지 39건에 대해서는 즉 공사비가 1억4,8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는 동시에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결과에따라서 감액지급 또는 회수조치할것임을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로 신규보조사업등 주요투자사업을 시행코자 할경우 사전에 사업의타당성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은다음에 사업의 선정과 집행을 하므로서 투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실과소장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하는등 모든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바란다하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으로서는 각종 투자, 보조사업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1월 15일자로 각실과소 읍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기준은 일반투자, 보조사업등 일반지역에 수 혜가 미치는 사업과 또 광역적으로 수혜가 미치는 사업을 나름대로 두가지 유형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관련 실과소와 수혜주민과의 협의를 거친다음에 시행하도록 하였고, 주요투자사업이나 광역적으로 수해가 미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문기관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받은 다음에 시행하도록 기준을 내렸습니다. 관리감독관계는 공사착공전에 현지여건과 설계소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명예감독관 시공자등이 참석해서 검토를한후에 불부합시에는 설계변경등의 조치로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전지역의이장해당공사에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간접적인 감독역활도 해달라 하는것을 종용하였습니다. 다음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시공토록 조치하므로서 부실공사가 사전에 예방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관리감독을 해달라하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금년도 투자보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총 106건에 608억5,600만원이 금년도 주요투자사업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제시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군수포괄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균형에 맞도록 배려해줄것을 요구해오셨습니다. 지난해 군수포괄 사업비 기준액은 5억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군정수행을함에 있어서 시급성을 요하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군 전역에 걸쳐서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우선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자체에서 읍면장포괄사업비와 연계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해결하지 못하는 소규모주민사업은 읍면당 4000만원정도의 사업장을 군에 신청토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4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신청받아서 사업장별로 우선순위를 심사해서 사업을 집행토록 지원했었습니다.따라서 지역별 균형배분은 특별히 염두에두고 일을 해왔다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금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도 예년과같이 읍면별 격차가 없도록 가능하면 면당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갈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앞으로는 보조사업의 시행, 선정, 자금의집행, 정산,사후관리를 1차 담당하는 부서에서 철저히하고 2차로 기획감사실 기능을 동원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은 선 정시행과정에 대해서 해마다 상급기관이나 자체기관이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로 실시해서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의 특별감사가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이에 있을 예정이고 부분감사 또는 종합감사가 도로부터 5월 10일부터 5월 23일에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자체부분감사, 특별감사도 지속적으로 할예정에 있으므로 시행과정에시행착오나 미진한 부분이 만약에 발견된다면즉시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당해년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별 사업세부계획을 제출받아서 사업장 선정에서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를 하므로서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준공처리과정에도 기술직, 행정직이 복수로 출장을해서 복수검사 방식을택해서 검사하므로서 건실한 공사가 준공될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대비를 해나가고 사후관리 문제도 책임성있는 관리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홍천읍 태학리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주민의 불편해소를위해 노력하고 부대철수에 따른 부지매입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주문사항이있었습니다. 군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부대철수 주변의 토지매입 협의를 지난해 12월 14일자로 육군 5378부대에 의뢰해서 군이 필요로 하는 토지 71필지, 389,136평방미터를 군에 이관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문서로 발송하고 또 바로 그문서를 가지고 부대를 방문해서 1차 협의를 거친다음에 2차는 26일날 방문해서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왔습니다. 이부분 가지고는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관공서타운 시설결정에 따른 청원을국방부장관에게 금년 1월 7일자로 문서로 요구를 냈었습니다. 그결과 국방부장관으로 부터 회신온것 이 금년 1월 23일자로 육군본부에 적법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라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육군본부 지시문서가 2군사령부에 접수되었다하는것을 우선으로 저희가 1월 29일날 통보를 받고 다시 2군사령부를 금년2월 3일날 방문했고, 2차로 2월 11일날 지적도하고 군지역의 위치도 사용한계획안을 작성해서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군으로 이관해 주십사하는것을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속군부대 관계관과 아직도 협의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토지를 만약 군이 입수한다면 향후 어떻게 관리할것인가 하는것은 역시 도시가 밀집되어있고, 공공기관이 밀집된 시가지내에 있을 필요성이 있을때는 지나지않았느냐 해서 관공서를 먼저 외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구상하에 경찰서, 교육청, 농촌지도소등 청사를 이전검토 하고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우선 토지부터 매수한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관련군부대와 협의해서 인근지역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일곱번째로 운두령 계방산개발과 관련해서 시행청인 산림청과중앙하이츠 현재 주민과 연계해서 군에서는 제3섹타 사업으로 경영수익면에서적극 개입하여 주민들의 의욕, 여론을 수렴하는등 홍보에도 주력할것을 건의해오셨습니다. 현재 운두령, 계방산 관광지 개발사업은 대통령이 92년 11월 31일자로 공약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계방산일대 관광휴양지 개발을 하겠다하는 공약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93년 10월18일자로 중앙하이츠로부터 홍천군에 접수를 받아서 저희 군에서는 94년 2월 1일자 강원도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때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서에 관할 영림서장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완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관할 영림서장의견서를 첨부할때는 국유림이 92%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관할영림서장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서 95년 10월 4일자로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24일 산림청주관으로 다목적산림경영 시범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있다 하는것을 알고 산림청에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역시 산림청에서 직접 계방산일대에 다목적산림경영단지로 조성을 할 구상임을 설명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입장에서는 산림청에서 직접 다목적산림경영 시범단지를 조성하는것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분의 임야를 쓰도록 할애를 받아서 우리군실정에 맞는 시설을 입수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주십사하고 산림청장께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산하레프츠부분을 군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 십사하고 지난 8월 22일날 산림청장을 방문해서 문서를 드리고 직접 대화를 하고 내려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개발게획 수립을 위한 산업레포츠 부분적인 승인요청을 다시 재차 19일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산림청 계획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하는 부분을 인정을해주고 군도 지방 자치단체에서 열심히 할려는 의지는보이지만 국가계획에 따라서 군도 따라주었으면 좋겠다는것이 현재까지 회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그 추진계획을 국토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사업을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산림청기본계획에의한 다목적산림경영단지 부분은 산림청 임야기 때문에 그 권내에 들어가지만 중앙하이츠개발이 매수하는 토지하고 또 내면지역 주민이 개별적으로 가지고있는 토지 그 부분만으로라도 우리는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겠다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고자 해서 2월 14일날 현지답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금년 6월 이전에 변경요구를 산림청에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승인받도록 할것이며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참여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시 시정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입니다. 지난 1월 22일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맞이한 이번 임시회의에 방청객을 처음모신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6행정사무감사실시 이후 그동안 업무를 처리해오신 각실과소장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 올해는 군민이 바라고있는 소망이 크다고 인식을 하면서 서로 협의하여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9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따른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신규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장의 철저한 감리.감독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동원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이에 따른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태학리 군사시설보호구역 인근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대 철수에 따른 부지 매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잘들었으나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빠른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빠른시일내에 할수있는 방법을 촉구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종의원 입니다. 홍천군의회 화촌면 출신 윤성종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선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장님, 홍천읍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실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를 2월중에 백서를 발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중에는 지난연도에 부실공사한 내용중에 잘 하지못한업체와 잘한업체가 있었으면 얼마나잘했고 부실한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 하셨는지 또 재시공을 시켜서 잘되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는 96년도 특감과 지방감사를 실시한중에서 특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어떤것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화촌면 굴운리 패케지마을 오수처리장에 대해 감사를 하셨는지, 하셨으면 감사결 과를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선의원님과 그리고 선배동 료의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하신 주민여러분을 방청객으로 모시고 96년도에 우리 홍천군의회가 홍천군을 대상으로 홍천군이 홍천군민을 대상으로한 사업에 대해서 지적된 105건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조치결과 보고를 갖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하는 모습을 주민들앞에 떳떳하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는것은 그동안 홍천군의 공무원들이 군수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에 의해서건의되는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반영되고있고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결을 할려고 한다라는 점을 주민들도 아셔야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조치결과를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사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던 직접.간접으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사실상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시회를 맞이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홍천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지시와 감독, 확인을 하는 책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별로 분명히 되어있고, 안전관리비문제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부훈령 1994-45호에 의해서 산업안전관리비와 사용기준이 개정시행됨으로서 공사를 계약체결한후에 14일이후에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기술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나 본의원이 또한가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하셨듯이 말미에 보면 회수조치등 시정조치를 한후 1월중에 의회에 별도 보고, 총건수에 대한 정산, 미정산현황을 명시하기 바람을 낭독하셨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오늘이 2월 24일입니다. 1월말일부터 24일이 지나고 왜 이것을 진작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지 못했는 지 물론 여기에 보면 홍천군의 자체 감사가 1월 23일부터 1월 25일 3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후로도 물론 결과보고를 할 수 있었을텐데 왜 이렇게 되었고, 오늘이 24일인데 지적된 금액, 회수대상인 5천 359만5천원에 대해서 왜 이것이 법적으로 발효가되면 회수조치가 되어야하는데 어째서 2월 28일까지 있습니까? 이런것은 여기에 해당법과 훈령으로 보았을때 해당사항이 되지않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즉각 회수조치를 하겠다. 자체감사가 끝났고했으면 6억8,256만7천원도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천군의회가 감사를 했을적에는 이 금액이 아니었었는데 이 금액이 불어나느냐 이겁니다. 감사하는 당일 금액이 틀리고, 감사끝나는날 금액이 틀리고 어떻게해서 행정을 했길래 안전관리비 문제가 계속 보고서가 나올때마다 보고서가 틀리는가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해서 회수조치가 2월 말일로 되느냐 이겁니다. 오늘 의회가 열리고 이것이 의회에 보고할것 같으면 24일이면 한달전에 자체감사를 했으면 이전에 5,395만5천원에 대한 회수조치를 하고 회계과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부분이 좀 미진하다 이겁니다. 항상 의회가 열리면 이달말쯤이나 다음 달말쯤이면 회수조치나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늘상같은 형태로 이어져온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의회가 열리는 때에 맞추어서 이런것은 완료조치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2억8,294만1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자료에서 밝혀지지않은 것은 공사기간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계약일을 가지고서 기술지도계약서를 며칠내로 작성을해서 동시에 14일이내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지급대상으로 되어있는 2억8,294만1천원에 대해서는 공사는 몇월몇일날 했는데 기술지도 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했냐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것도 다 환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 하는것 보다는 이것이 엄연히 국가의 돈이고 주민의 세금으로 걷은 돈인데 이상하게 집행된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조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조사업이 한두건이 아니기때문에 상당히 좋은 건수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보 조사업을 시행하고 절차를 밟아서 공무원들과 시행해라 근거법령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홍천군에서는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절차를 밟지않고 보조사업을 집행한결과 많은주민이 구속되고 신분에 불이익을 당하는등 홍천군에 굉장한 파란을 일으켜왔던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것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도 살아야되는것이고, 주민도 살아야되는것이고 일을 열심히 하다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한 106건 총사업비 608억5,600만원인데 한건당 5억7,419만8천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7년도 투자및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나 절차상의 검토가 필요한 대상사업을 따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받아서 타당서검토를 한후에 해야된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홍성기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태학리 군사시설보호구역 인근주민 불편해소를 위하고 해당부대가철수한 육군제 5378부대관련 예하부대가 같은행정구역인 읍모지역으로이동하였음에도 공공단체인 본군이 홍천읍에 복잡한교통주차난을 해소하고 폭넓은 읍의 토지를 원할하게 활용하고자 절차와 협의를요구하는데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가 지연되는것은 군의입장으로 봐서 지연이 되는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군사상에 비밀도 있고, 보완도 유지를 해야되겠습니다만 태학리던, 결운리가 되었던 우리가 주민들이 실지로 군사보호시설이라고 하는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것이 많은데그것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쓸데없이 경로당을 지으면 어떻고 식당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부대업무를 수행하는데 무슨 이해가 있다고 하는것입니까?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보위에대한특별조치법제5조 제4항 1994년 6월30일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군민의 재산권을 법률 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서 과대침혜하였 다는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으면 군사상 필요없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태학리에 있던 탄약고가 결운리로 옮겨갔으면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환매하는데 환매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폐쇄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지않느냐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행정권력기관인 감사원에서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증발재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환매를 하고 있는 토지및 위원결정에 따라서는 특별조치령 제39조에 따라 환매한 토지와 형평이 맞지않는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서 1996년 1년전에 1월5일 증권수용한 토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되어 환매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환매할수 있게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환매자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홍천군이 홍천10만 군민을 위해서 공공단체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거기다 임대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국방부에다 통보를 해주고 합참에다 통보를 해주었는데 무슨 원주1군사령부라던가 육군본부가 무슨법적인근거로서 홍천군이 사용하겠다고 하는 태학리 탄약부지를 계속해서 유보하고있는가 그래서 신속한 촉진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한가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를 하라고 국방부나 해당예하부대에다 정부에서 지시를 한것 입니다. 어느 모지역입니다. 3억7,914만 민통선 이북지역도 여기에 해당되는것입니다. 8,913만평을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민간인 통제및 건물 신.증축을 불허하고 있으나 모지역의 민통선이북 38,422만평의 경우 민통선지역 설정 이전부터 기존취락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4,730세대18,0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건물신.증축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통제보호구역인 모지역 어느지역등을 제외한구역을 완하하여 건물의 신.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어느어느선 집단취락지역을 일제조사하여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구역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1996년 역시 1월에 국방부와 합참본부, 육군본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태학리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따지다보면 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태학리 결운리는 왜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어놓아 일부지역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집도 못짓고 경로당을 보수를 할려고해도 허락을 받고자 빌어야됩니까 왜 홍천군민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이겁니다. 우리도 군한테 해줄것을 다해줄테니까 군도 우리군한테 협조하라고 떳떳하게 밝 혀서 신속한 군사보호시설 구역의 해제와 그리고 태학리에 대한 우리군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탄약고 부지는 더욱 빠른시간내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우리 홍천군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하루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촉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의원 입니다. 자주 이렇게 홍천군의회를 위해서 방청도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 한해 군행정에 전력을 경주하여 고생하시는 실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97년도에는 저희 군의회에도 의장단이바뀌고 새로운 각오로 주민들 편의의 행정을 하기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부터 보고한 내용중에 몇가지 추가로 요청할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부탁과 아울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것은 조금전에 원용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찰에서 보조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불행이도 행정에 대해서 모르고 하셨던분은 모르는것이 죄가되었다면 알고감독감시를 안했던 행정관청 주관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정분야에 조사된부분, 서석이라던지 내면, 동면 알콜발효공장에 검찰에 조사를 해서 조치된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설명해주시고, 아울러 나온 명예감독관제다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대로 시행해주십시사 하고 부탁드렸던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명예감독관이 이장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활용방안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가지 주문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은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면단위 면장 주요부서에서는 모르고있다는 사실이 공사에 커다란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주민숙원사업은 면장님이하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감독관리를 하여 공사가 되고 있는데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면에서는 군발주사업이 면단위에서 어느것이 되는지, 될것인지 시행되고 있는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차제에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면장이하 공무원이 알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아울러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명예감독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사업자가 최소단위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들이 모인자리에서 공사에 대한 개요를 충분히 설명하여서 시작과 끝맺음이 언제서부터고, 언제 끝맺고 이공사는 어떤지침에 의해서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하는 1차적인 보호가 있어서 사업이 진행될때 우리 명예감독관제도가 제대로 될것이며, 이것을 기준으로해서 주민들도 감독 감시를 할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맨마지막부분 답변을 하신 운두령 산림개발사업에 대한 몇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님도 나와겠지만 2월 19일날 분명히 엔지니어링에서 국도이용계획을 바꾸느라 용역을 받고자와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하이츠에서 계획한대로 스키장사업이 안될시에는 98년도 2월 10일까지로 되어있는 농지보유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을시에는 다른 사업으로라도 보유하고 있는 택지가 사용될것인지 아니면 다른 처분내용으로 이 토지를 조치하실것인지를 설명해주십시요. 이 내용은 꼭 스키장이 안된다면 그 토지를 개발할것인지 안할것인지를 설명해 주셔야만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을것같습니다. 91년도부터 땅을 매입해서 지금까지왔는데 그 중앙하이츠에서는 스키장이안되면 이땅을 결국 개발을 안할 의심도 있는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있으신후 조목조목 여쭈어보기로하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스키장외 사업으로도 추진될것인지 안될것인지 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이미 기획감사실 일곱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시정요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네분의원님께서 보충적인 답을 요구하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홍성기의원님께서 고도사업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향후 어떤감사기능을 발동을해서 차질없이 보조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할것이냐하는 것에 대한 답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그로인해서 농민들이나 양축농가가 상당히 곤혹을치른바가 있으며, 우리 공무원들도 그로인해서 곤혹을 치른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좋은 예이기때문에 지금까지 그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못하고 업무연찬을 못했다고 하는것도 관계공무원이 자숙할바가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물론 사업책정서 부터 추진과정 준공에 이르기까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만 일단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적에 과연 적정한 사람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대상으로 책정이 되느냐 하는것도 일단계 검토를 할것이며, 일단 사업자가 책정이 되면 관련실과에서는 사업추진전에 시작서부터 마무리되기까지 서류갖추는 과정이라던가 운영체제, 일하는과정을 사전에 지도를 철저히하도록 해서 정산과정까지 깨끗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비로 책정된 분들에게는 군으로 소집을 하던지, 해당면에다 오시라고해서 지금까지의 문제되었던점을 위주로해서 배경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앞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보면 인식도가 잘못되어 보조라하면 무조건 그냥 받아쓰는것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보조금을 얼마주면서 자부담을 얼마로 하라는 것도있고, 국고보조 프러스 도비보조 프러스 군비보조 프러스 주민부담 이런경우도있고 해서 어쨌던 보조비율에의한 정산이 되어야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자부담부분이 미진하게 되었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자부담을 몇%해야하는데, 자부담에 대한것은 구두로만 자부담했다 하는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또 실제 자부담을 했다 하더라도 문서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적을 받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부담서부터 문서정리까지 완벽하게 차질이 없도록 수시감사, 중간감사, 정산감사를 통해서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해나갈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홍성기의원님께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즉 태학리 지역에 군부대 부지를 군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추진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빠른시일내에 종결될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정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물론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입법화되어 시행이 되고하더라도 일정 요식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가시빼내듯이 빼낼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군부대와 국방부, 육군본부 2군사령부를 절충을 하면서 그쪽에서 우리 군이 필요한것을 안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줄의사는 다분히 있는것이고, 과정의절차가 지연될뿐이지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하고싶은 욕심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과정상 절차가 있기때문에 지켜봐주시고 이부분만은 꼭 해결하겠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아직까지 해제를 안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름대로 군이 필요하지만 국방부는 국방부나름대로 별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도연변이고, 지금까지 그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보니까 주민의 생활불편을 가중시켜왔고 지금쯤이면 군사시설은 외곽으로 나가야 될것이 아니냐, 주민의 불편을 더이상 가중시켜서 안되겠다는 안이 제시가되었기 때문에 군이 필요하는대로 검토를 해주되 자기네들도 별도의 시설부지로확보해야한다. 그러니까 대한토지를 제시해서 같이 검토해보았으면 하는 안이 제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은 상당히 진척이되고있기 때문에 지금은 결말을 못지었다하더라도 빠른시일내에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윤성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위한 건설공사 백서를 만든다고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잘한업체와 못한업체, 재시공 지시를 받아서 보완한 건수,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설공사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기초자료조사를 해서 원고작성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2월말까지는 기초초안이 나올 단계입니다. 현재까지 잘한업체가 어느업체이고, 못하는 업체가 어느업체까지는 개별적인 것은 설명을 드릴 단계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업체에 대해 답변드리지 못한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재시공지시를 받아서 보완이 얼마나 잘되었고, 완벽하게 보완이 되었느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기록관리는 어떻게 할것인가를 질문 주셨는데 여기에대해서도 원고가 작성이 되면 재시공지시를 받아서 추진과정이 어떻게해왔고, 어떻게해서 과연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부분이 이렇게 잘되도록 해왔다하는것이 기록관리에 다 나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설공사 백서를 만드는 취지자체가 어느업체를 망가트리고, 어느공무원을 망가트리고자 하는 것을 초월해서 어쨌던 부실공사라는것은 사라져야한다. 모든공사는 완벽하고 견고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할 공사다 하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백서를 만들어서 자율경쟁을 시켜보겠다 하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백서가 발간되어 배포가되면 업자는 업자 나름대로 스스로 반성할것 이고, 감독을 했던 감독공무원도 역시 반성할기회가 되리라 믿기에 자료를 충분히잘 만들어서 명실공히 건설공사를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모체로 끌고가고자 합니다.또 특별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행정감사를 받다보니까 지적받은것도 많고 앞으로 보완을 하고 발전시킬 부분도 많이 적출이 되었었습니다. 행정감사를 받은 이후에 저희가 특별감사를 한부분을 아직까지 안전관리비에 대한것만 특별감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이외에 부부공무원들 수당이 따블로 지급된것은 없느냐 하는것을 특별감사 한적이 있습니다. 다만 윤성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굴운리 오수처리장에 대한것은 별도로 특별감사는 못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도시과 주택계를 시켜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하고 준공처리과정에서도 없도록 노력하라 하는것은 촉구를 했었습니다만 사업장에 대한것은 금년도 화촌면이 종합감사계획이 되어있기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중에 저희가종합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은 적출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할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이 업무를 담당해온 과가 따로 있기때문에 그동안의 추진과정이나 이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던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과에서 답변할날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세세한것은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안전관리비와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것에 대해 달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미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안전관리비에 대한것을 별도로 감사기능을 통해서 감사를하고 그 결과를 1월중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도록 되었었는데거기에 대한 세부분석을 하다보니까 1월중에는 의회까지 통보를 못해드린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를 통해서 이미 행정사무감사때 적출된 부분과 우리 실제 감사기능을 통해서 적출된 부분하고 대조를 해보면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정밀검사를 했기때문에 거기에는 안전관리비를 7개항목에 대한것을 점검을 하게되어있는데 그중에 여러가지 유유형이 있겠습니다만 감사결과 57건이 부적정하게 처리된것으로 지적이되었기 때문에 부적정하게 처리되었다해서 그것이 전체 환수대상은 아니고 그중에 얼마는 주어야할돈이고 얼마는 회수대상이라해서 사업자한테 주어야할돈이 2억8,294만1천원, 정상적으로 주어야할 돈으로 감사결과 나왔고, 부적정하게 처리되었다해서5,359만9천원은 회수해야하는것으로 감사결과 판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회수대상 금액은 즉시 회수를 해야될것이 아니냐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회수를 즉시해야만 준비기간이 있는데 필요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돈도 금방 빼주면 아깝다시피 이미 돈이 없는 것을 아는데 금방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준비기간을 주는 기간이 바로2월 28일 회계년도말까지입니다. 즉 이것은 그 과목에 여입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회계년도말인 2월 28일까지로 징수결정해서 그때까지는 반드시반납을 해주어야만 우리 회계절차에도 문제가없고 당신네 준비기간도 준것이니까그때까지 내달라 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즉시회수를 못한 사유가 그런부분이다라는것 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부터끝나는 과정까지 신봉호의원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원용철의원 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는데 전문성기관의 의뢰대상은 사전에 어느사업 장이 전문신용기관의 의뢰대상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일을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건별로 어느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성기관에 의뢰해서 정밀진단을 받고 자문을 받아서 착수를 할 사업입니다 하는것을 별도로 목록을 뽑아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태학리 군부대 토지와 관련해서 역시 홍성기의원님도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원용철의원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학리 군부대가 있으므로해서 태학리주민들한테 생활불편을 주는것은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을 보수도 못하고 개인주택을 지붕개량하나 못하고, 축사하나 제대로 못짓고하는 생활을 불편을 받는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탄약고가 옮겨감에 따라서 그다음에 현재 빈터로 남게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군이 직접 개입하는것이 빠를것같다해서 군이 직접 개입을 하게된 동기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그 부대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군이 인수를 받고 군부대는 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가십시요하고협의를 하고있는 입장이고, 군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군부대가 필요한 땅은 당신들이확보를 하고 그땅은 군이 쓰게 내놓아라 이렇게 처음에는 부딪혔습니다만 군부대에서도 일정한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이 필요한데로 협의를 해줄테니까 국방부가 필요한 땅을 어디 대토를 선정해주십사 하는것이주문사항입니다. 그래서 몇개지역을 보고 우리나름대로 본것을 결정을 못하니까 자기네들도같이 합동으로와서 보고 이정도면 되겠다해서 자기네부지도 확보하는데 군수가 도와주십사하는 주문사항이 왔기 때문에 그쪽이 필요한 토지를 저희는 저희나름대로 도와주어서 확보를 해주며 이땅은 우리군이 인수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군부대도 저희하고 협의를 해주는방향으로 흘러갔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사시설 보호법이나 악법이 아니냐,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빨리 풀어서 주민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주는것이 낫다는것은 저희도 똑같은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이유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방부는국방부 나름대로 다른것으로 쓸계획으로내적구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대는 옮겨갔지만 다른 목적으로 쓸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제를 안하고 있었다는것이내적인 변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협의가 끝나면 그 즉시 해제가 되면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 생활불편은 해소가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다음은 신봉호의원님께서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문제도 많이 있었고, 문제가 되었던 지역, 특히 농정분야에 서석, 내면, 동면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관계공무원에 대한응분의 조치부분도 건의를 해주셨습니다.검찰에서 손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원래 원천적으로 사건이 종결된다음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중이거나 거기에 대한 무슨 조사중이면 사안이 종료된 다음에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미리 관계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벌부터 받아라 하는것은후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다만 무리가 되어 문제가 되었던 공무원은 인사조치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명단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릴수 없기때문에 관련된 공무원에대해서는 인사조치정도는 사전에 할수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징계를 주거나 하는것은 사건이 종료된다음에 할수있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요. 또 같은 사업과 관련해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면에서는 모르는 일이 많이있다. 면에서 하는일은 명예감독 이장도있고, 새마을지도자, 읍면장, 읍면직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기때문에 잘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에서 모르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사업을 발주할적에는사업자가 하던, 군이 직접나와서 하던 우리군에 무슨 사업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사업 설명을 충분히 해주어서 면장,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매사업장마다 관심을 갖고참여를 하므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직접.간접적인 관리.감독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달라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히 그렇게 하라고 구두로는 하고, 문서지시를 했습니다만 잘 안되어 온것이 사실이기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설명회를 이미 측량과정에서 했습니다. 관계주민들 나오십시요. 이장.반장들 나오십시요해서 도로교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량위치를 어디다 놓는것이 좋겠느냐 도로포장은 폭을 얼마로 하는것이 좋 겠느냐, 선형은 어떻게 해야 좋은가를 이미 그렇게 현장측량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서 군에서 직접발주한 사업을 하더라도 면장, 읍면공무원, 이장, 거기새마을지도자 의견을 사업을 하는 시공회사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회사는 간접적이던, 직접적이던 응분의 조치가 따르는 방법까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사업자가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고,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일이 되도록 일을 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운두령 산림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하이츠개발이 토지를 매수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목적대로 일이 안되면 쓰지못하고 다시 환매를 하거나 생길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스키장을 못한다면 다른 개발대안은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말씀드린대로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림을 제외한 하이츠개발이 매수한 토지하고 내면주민 이 일부 가지고있는 개별소유토지하고 합해서 지금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자료를 작성중에 있고, 5월전에 국토이용변경승인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이렇게해서 국토이용변경이 되면은 스 키장이 아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다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꼭 스키장만 거기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당초에 스키장은 산림청소유 국유림을 같이 써서 스키장을 할려고 했던것인데 산림청 다목적 산림경영단지 조성계획 때문에 산림청소유 국유림을 당분간 당장 금방은 쓸수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개발계획을 바꾼다하는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운두령 개발사업 자체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전에 신문에 이영래 산림청장이 내도를 해서 한내용중에 분명히 산림청계획에는 내면소재 기석동이라고 있습니다. 자운2리 지역에 임업전문대학이 분명히 선다고해서 계획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강릉으로 유치된다는 얘기를 했다가96년도에 안되니까 재약속을 했습니다. 산림청자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부분이 지석동 입구에 보면 본관및 강의실강당, 학생회관해서 98년도에 총투자액이38억2,600만원, 체육관시설이 15억4,000만원, 기숙사가 37억5,500만원식으로 계획자체가 나와있는 것을 홍천에도 전문대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런 자체를 군차원에서 전문대학 유치를 얘기하는데 산림청에서 계획까지 있는 전문대학을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아셨는지아니면 이것이 강릉으로 유치한다는 얘기가 나올때까지 일언방구 계획이 없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질문한내용중에 운두령 개발사업이 산림청때문에 많은 제약을받고 있기때문에 제약을 받는것 만큼은 우리 군이던 우리 제3섹타 사업 추진중에 있는데서도 무언가 득이 있어야되는데 득이 없는것 같고 물론 산림청에 끌려다니는 행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실것입니다. 여기 광범위한 사업자체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창촌지구 마을같은데 보면 무어라고 나와있느냐하면 내용이 묘한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운두령개발사업이 홍천군과 협의된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것 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중에 자치감사시 문제점이 발견된것은 없냐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제가 공무원들 징계먹고 하는 문제는 나중에 한것은 압니다. 그런데 아울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된데 대해서 조사한적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다음농정과 질문때도 나오지만 보조사업 경매건도 요즈음 신문에 나타나서 문제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문제점에 대한것이 군자체적으로 무슨 조치계획 내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농정과분이 지금 안나와계신데 1월 26일자 내면지구 정부보조지원사업이 법원에 경매붙은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도 알지도 못했던것이 귀동량으로 듣고 물어보았더니 이제 수습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런문제점에 대한 사전에 조사된 내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렸던내용이고 공무원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훗날 문제점이 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님이 발표한 내용중에 내면 지석도에 임업전문대 말씀이 있었다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산림청에 직접갔을적에도 임업전문대라는것은 계방산 다목적산림경영단지 내에는 대학은 없었습니다. 임업연수시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임업인들을 소집을해서 일정기간 연수를 시키고 어느단지, 어느단지, 무슨나무해서 순수하게 천연림을 가꾸는 단지 또는 보호해서 이런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것이고 임업전문대는 기본구상에도 안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범산림단지로 만들어서 다양한 수종도 갖다 식재를 하고, 전국의 임업인들을 불러다 거기서 어떤 일정한 실습도 시키고 연수도 시키고하는 연수시설화 한다는것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아직도 남아있는것으로 알고있고, 임업전문대 문제는 당초에 우리 군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왕에 우리 홍천군이 강원도내에서 임야가 많고 국유림도 큰면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임업전문대 계획이 있으면 우리 홍천으로 해주십사 하는 이런 제안이 있었고 이 계획이 거론되지 평창군도 역시 우리도 산림군이다 그러니까 임업전문대를 평창에다 지을려고 나름대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어떤 흐름으로 보았던 간에 임업전문대는 명주군, 강릉시입니다명주군쪽으로 가는것이 나름대로 좋다하는것이 그쪽에서 흘러나온 얘기 같습니다. 확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만계방산 다목적산림단지내에 전문대학 구상은 없었다. 연수시설은 있습니다. 다음 창촌지구 정비와 관련해서 역시 저희가 연계성을 띠어서 끌어드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산림청에서도 강원도에 자연여권이좋고 임야가 그렇게 훌륭한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무작정 까서 스키장이나 들여오고 콘도나세우는것을 산림청에서는 바라지 않는다는것이 산림청 기본구상입니 다. 왜냐하면 산림청은 나무를 키우고 그것을 보존해서 천연자원을 보존할려고하는것이 산림청 생각이고, 그 반면에 건설파트에 있는 개발분야는 임야가 훼손되더라도 대규모시설이 들어오는것을 원해야 그지역이 활성화 되는것이 아니냐하는상반되는 의견이 있기때문에 산림청 기본구상은 자연산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개발한다하는것이 바로 산촌지구 개발입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십시사 하는것은 그 사업추진 주체를 돈은 산림청에서 대주고, 사업은 시장군수가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산촌마을을 해달라는 주문사항이기 때문에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산촌마을 정비를 그 지역실정에 맞게 잘 그림을 그려서 만들것인가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촉진제로 문구가 들어갔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책정이 되면 약 23억정도가 산촌개발 조성을 하는데 투자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수반되는데 이 부분을 시장군수가 소홀히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을 강조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감사계통에서 문제가 되었던데 대해서 감사를 한적이 있느냐와 조사를 한것은 없느냐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회피성은 아닙니다. 일단 사업을 주관한 주무과가 있기때문에 주무과에서 문제점에 대한 돌출을 추려내랴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해결할것은 해결을 하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되는것은 저희 감사기능에서 손을 대면 반드시 문책이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계 사업추진과에서 먼저 완벽한 점검, 지도를해서 거기에서 걸러진 다음에 2단계로 감사계통에서 손을댈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신청감사는 안했습니다. 다만 법원경매까지 넘어가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입수해서 재분석을 할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신청감사는 안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추진과에서 정밀분석을 한다음에 그자료를 우리한테 이첩받아서 후속조치로 따라갈 사항이기 때문에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가 다목적 산림경영시범단지조성기본 계획에 보면 시설게획에 지석동 임업전문대학및 식물원시설 본관및, 강의실, 강당, 회관, 체육관, 기숙사, 노천극장, 목재가공실습실, 식물원, 판매시설, 기타해서 이 계획이 나와있는것이 98년도에서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세부계획자체도 나와있습니다. 요전에 산림소장님이 강릉지역에 임업전문대학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차피산림청에서 기본계획으로 가지고 있던 내용이 지금 다른곳으로 간다는 차원에서 알아보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서류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명칭이 다목적산림경영단지 시범단지조성 내면분야에 대해서 위치까지 이것이산림청에서 나온자료인데 이자료자체를 보면 본관및 강의실, 강당, 학생회관해서 8,520평방미터까지 나와서 98년도에 4천 520평방미터를 만들고, 2000년대에 4000평방미터를 만들겠다는 수치까지 나와있고 이것은 면적이고 다시말해서 투자계획같은것도 보면은 단위가 나와있습니다만 70억6,900만원인데 98년도에 38억6,600만원 2000년도에 2억, 이렇게 금액이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께서 산림청이나 이런곳에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숫자까지 나와있다는 자체가 말도 없었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연구원은 지금 그사람들 얘기고 애초에는 이런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연도까지 표시해서 종전에 말씀드렷듯이 체육관, 기숙사, 노천극장까지도 계획년도에 사업면적, 사업금액까지도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지금에는 알게모르게 유와무가 되는 바람에 강릉얘기가 나오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계획이 애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자료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시고 차제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홍천군이 산림계획이 90%가 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것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전문대학문제도 해결되지 않나하는 차원이니까 아시고 좀 알아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알아보았을때는 임업전문대는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자료가 있 다면 다시 재확인을 해서 처음서부터 흐 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우선 답변을 잘해주시고 저희도 군이 하는것을 믿고 지켜보고 다 잘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안전관리비 문제는 기획감사실 기능에 맡기고, 조치결과를 더 두고보고, 다만 한가지 거기에 따라서 요구드릴것은 136건 계약일하고 기술계약서 체결한날짜 있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하면 나올것 같아요. 그것을 만들어 주십시요.

태학리가 일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의회가 얘기하는대로 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만 감정을 자극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시고 어려운일이있을경우에는 고도제한 문제에 대한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홍천의 태학리 비행장보다 더큰 부산수영비행장에는 1976년 8월 23일 건설교통부로 부터 인수한 콘테이너 사격장으로 사용허가하거나 활주로를 보수하지 아니하여 비행장기능을 상실하였음에도 1993 년 5월 26일 군용항공기준법에의한 비제트작전기지로 지정하여 비지변 3.5키로1,160만평에 대해 12미터 45미터 이내로고도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995년9월 7일에 부산광역시와 매각교환하는것으로 합의하고도 계속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것입니다. 그것이 그지역 주민들이 2.3층을 지었는데 군인아파트 몇층을 옆에다 지어놓고 지역주민이 살고자 하는데는 고도제한을 한다고 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국방부가 구태의연한 위법사실을 부인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문제도 자료가있고 합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공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런것을 취소하고 고도제한도 해제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도 같이 해결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답변하신 중에서 국방부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 우리가 천천히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부에 기존에 있었던것이니까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군사시설로 갖고있다 이사를 가고 비어있으면 환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공공단체에서 쓴다고 하면 해주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군사협의 결과가 군부대측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므로 시군및 민원인이 건축가능여부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동의를 해줄시에 설계비등 막대한 주민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다. 그래서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업무특성으로 인해 업무담당자의 심적 부담과중으로 업무를 기피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96년도에 정부에서 관할부대를 전군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작전상 검토를 일괄적으로 실시해서 필지별로 건축가능여부, 건축가능규모및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에 투명성을 살리고, 처리하라고 방안강구를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속고 있었든거지요. 우리가 손을 댄것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함께 풀어나가야할 문제를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도록해서 사실 군에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경로도 있고한데 태학리뿐만 아니라 결운리 올라가서도 주변에다집도 못짓게하고 심지어는 경노당, 마을회관등도 보수를 못하게하느냐 이것도 해제를 하고 군전체를 조사해서 불합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일제히 해제를 건의하자이거지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목적산림경영단지는 산인데 이것을 원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산림청과 군의 공동개발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유림 일부분을 군수가 필요한것에 대해 임대를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유림하고 국유림하고 바꾸던지해서 실제적으로 군수가 일을할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가 올라가 있는것입니다. 군수가 마음놓고 구상을 해서 구체적인계획만 바꾸어놓으면 마음놓고 구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산림청에서는 임야일부를 군수가 관리할수 있는 관리권을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유림하고 바꾸어서 재산권을 명확히해서 군수가 임의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상태인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촌마을정비는 국고보조를 주면서 산림근교에 있는 주변마을을 어떤 형태로 해서 자연여건과 맞는 산촌마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촌락이 형성되어있고 물이 흐르고 농경지가 형성되어있는데 그것을 길을 어떻게하고 하천정리를 어떻게하고 주택은 어떻게 개량하고하는 생활환경을 바꾸어서 그쪽 지역실정에 맞게해보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이 된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태학리 고도제한 문제는 현재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고도제한을 더 받은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주택개량도 못하고, 회관도 못짓고 하는 제한을 받아왔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다만 항공대 비행기에 추락사고만 안올라간다면 큰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부분은 동시에 완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76사단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어 감사원에서 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도면이군에 어떻게 와있었느냐하면 필지별조서가 안와있었습니다. 25,000분1 지도에다 정해서 여기다 군사시설통제구역이다 이렇게만되어있어 제증명발행할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5,000분의 1지도에 연필하나만 그어도 왔다갔다하는데 여기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아니다. 그런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군부대다 별도로 직원별조서 목록을 제세해달라, 어느번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어느번지가 통제구역인것이 제시가 되어야 서로 싸움이 안날것아니냐 해서 지난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한테 없어서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군부대도 상당히 달라져간다 하는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거론되어있고, 입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것이 이미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켜주었고, 현재있는 건물에 조금 페이트칠이라도 할려고해도 그것도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완화가 되어서 대수선정도는 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같은경우는 농정분야에 일의 욕심을 챙기고 다른군에 가는 보조도 우리군으로 뺏어다 일을하고 하다보니까 미처 워낙 많은 건수를 다루다보니까 특별지도를 못했다 하는것이 흠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많이 이해를 해주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일을 욕심을 내서 과다하게 하다보면 잘한것도 있지만 못한것도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같이 촉구하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 성과가 오르면 오르는만큼 칭찬도 해주시고 안된 부분은 고쳐나가면서 원만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환기조성문제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말씀하신것은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 공보실장 정정균입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일간지를 이용하여 군정을 홍보하는것은 예산낭비가 되는 요인이되므로 될수있으면 군정홍보지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것이라는 시정요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는 앞으로 내고장 홍천소식지,즉 관광회보라던가 군보등을 최대한활용해서 홍보토록 해나가겠고 앞으로 일간지를 이용한 홍보는 가급적 줄여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정홍보예산도 지난해에는 8,300만원에서 금년에는 7,200만원으로 1,1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홍천문화예술회관 행사대관료를 현실화하여 관리비의 적자현상을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미술품 장기전시의 무료대관은 앞으로 시정.개선되어야할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문화예술회관 대관료는 타시군과 형평을맞추기 위해서 지난 2월 14일 조례를 개정운영하고 있으면 군자체 기획공연시에도 입장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수익과 세출예산 대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이벤트 사업추진과 공연의 홍보를 통해서 입장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미술품 상설전시의 무료대관은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군민이라던가 학생, 예술인들에게 항상 볼거리를 제공하고, 향토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자체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여러분과 학생들. 예술인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향토출신 작가들을 초빙해서 행위예술중 관객과 작가가 함께하는이벤트 사업으로 추진코자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정군 100주년행사예산 7000만원을 2회추경에 확보한후 고증을 확고히 거치지 못하여 금년도가 101주년 이라고 판단된후에 예산삭감및 행사를 실시한것은 행정의 공신력 실추이므로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시정개선되어야 할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군행사 같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자료수집등 고증을 거친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착오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의 자문과 고증등을 철저히 지켜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통일촉진및 군정발전 군민정신 교육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 되어 정산되었으나 10개읍면 순회교육시 교육참석자에게 지원된 급식비가 사실과 다르게 정산되어 있으므로 급식비반납된 사후조치 요망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체 86000-10호로 홍천군보조금관리조례제15조에 의거해서 자유총연맹 홍천군지부의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해서 현지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환수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롤러스케이트장 시설지구에 화장실관리가 미흡하여 이용자의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신건에 대해서는 본공사는 96년도11월 13일 주식회사 건영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 18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동년 12월 20일 전체공정의 60%를 추진한 상태에서 월동기가 도래되는 바람에 공사를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빙기가 되면 공사를 마무리해서 이용청소년및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97년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확보해서 그늘목이라던가 휴식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청소년과 주민들의 생활체육및 휴식공간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체육진흥관리에 있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은 군체육회에서 관장을하고, 그중 군실업팀은 부군수가 단장이 되고, 문화체육공보실장은 감독이 되어 관리되는등 이원화로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실업팀관리에 있어 휸련계획 부재등선수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지휘보고 체제등 선수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체육회사무국, 기업인, 담당부서, 체육전문인등과 연계하여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회시해달라고 요망하신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실업팀 육성을 위해서 96년도12월 홍천실업팀 추진기획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1월 10일 홍천군체육관련 인사 9명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1월 20일 기획단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저희 실무부서별로 공고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4월경에 검토내용을 바탕으로해서 기획단회의를 개최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신문대를 군비로 부담함에 있어 중앙지의 구독예산을 축소 조정해서 지방지에 구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신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중앙지구독부수를 줄여 지방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기자실내에 팩스를 설치해서 주민여론 수렴확대로 열린행정을적극펴나가는것으로 바람직하다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2월 18일에 팩스를 구입설치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에서 매년 개최되는 체육대회의 시상품등 대회경비를 지원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서문화제는 문화행사및 체육행사를 겸해서 읍면종합체육대회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1000만원씩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00만원을추가해서 1,500만원예산을 금년에 지원할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별도의 읍면체육대회 경비로 시상경비가 되겠는데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서로 비슷한 시기에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여러가지로 읍면에서 어려운점이 있고 일부읍면에서만 체육대회를 여는 실정이므로해서 장기간에걸쳐서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확보를 위해서 관련법령등에 의한 적법절차로 기금조성을 위한 허가를받아 주민홍보등을 철저히 하여 기금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체육에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계획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부금품 모집 시행령이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추후 동법에 대한 기금확충방안등을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및 건의사항에 대한 저희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문화체육공보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많은 방청객들을 모시고 홍천군의회 최재선의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발전하는 홍천군의회의 의정활동사항을 주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공보실장님께서는 서석의 면장님으로 계시다 지난해말 정기회의에 임박해서 실장을 맡으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서 세가지정도를 지적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는 내고장 소식지에 관한 문제인데 일간지에 홍보를 하는 방법과 내고장소식지로 하게되면 읍면에 계시는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직접 이것을 하시게되는데 계속해서 하시더라도 점차적으로는 우리가 모든것이 현대화되어야 된다라고봅니다. 군정소식지도 그냥 발송을 하게되면 리를 통해서 나가는것을 갖다 현재는 그냥하지만 컴퓨터라던가 우편통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군정소식지를제3종 우편물로 등록을 해놓고서 하게되면 우편물이 싸게 듭니다. 그렇게 인가를 득해서 월별로 맡겨서 자동적으로 원고가 되면 가정으로 들어가는것입니다. 그런것도 연구검토를 해서 행정우편물로 했을적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또 그것이 인건비라던가 모든 편리를 도모하고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검토해서 내년이나 그 다음해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야되는것으로 바람직스 럽다하는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제가 실업팀관리문 제라던가 엘리트체육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감사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충적으로 해주셔야될것은 감사가 끝나고 실업팀 선수가 훈련을 하고 선수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규정된 서류를 갖추었느냐 하는것이 밝혀져야되겠고, 96년도나95년도는 어물어물하게 훈련을 했는지 안했느지도 모르게 넘어갔는데 97년도는 선수관리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겠다는것은 12개월동안의 훈련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그대로 이용이되는지 그것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1996년 7월 1일부로 기부금품모집 규제에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서군의공무원이나 체육회에 근무를 하는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누구도 기부행위를 하게되면 관련법률에 의해서 제제를 받게되는데 그렇게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지역의시군체육회가 위축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대안이나 나름대로 건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문제에 관해서는 예산만 군의회예산만 세워놓고 체육회 임원들은 그것을 집행만해서 쓰는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관한것은 한정이 되어있는것이고 그러면 누군가는 체육성금을 내고싶어하는 사람 이 있고 마음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받을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우리가 다같이 노력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가능하다면 개선책을 찾아야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것들은 체육기금확보를 위해서 체육기금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 홍천군체육회 명예회장 군수, 읍면으로서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다 군뿐만 아니라 면단위도 다 해당이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 1일 이후 기부금품모집규제에 관한 시행이후에 군체육회의활성화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체육회는 군체육회대로 확장하지말고 축소운영할 수 있는대로 탄탄하게 군체육회를 유지하고 10개읍면의 체육회도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활성화시키는것은홍천군체육회의 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산하에는 10개읍면의 후원단체를 만들어서 후원회가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법과 모든 시행령에 근거에따라 강원도지사에게 보고를하고 승인을 받아서 군에 의해서 모집이 된것은 우리는 군에다 기부를 하겠다, 면에다 기부를하겠다 이렇게 했을경우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당제약을 받는 법률에 제외된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렇게하면 우리가 마음놓고 군체육회의 사무국장이나 또는 문화체육공보실의 담당공무원들이 이런것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을 받지않고 인근에 있던 모 군수처럼 감사원이라던가 특별감사를 받지않아도되고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아도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를 한번 검토하셔서 이것이 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구성을 해서 기부금을 받아서 다시 군체육회장인 군수에게 주었을경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해사 잘못하면 위축될 수 있는 군체육발전의 전기를 다시 재정비를해서 군체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것을 심층적으로 해서 그것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의원 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홍천읍에 계시는 이장님들을 모시고 질문을 하게되어 본 의원은 상당히 영광된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96년도 사무행정 감사처리계획및 결과에 대한 문화체육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을 두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비에 적자현상을 해소하기위한 방안에 대해 시정요구한사항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벤트 사업공연홍보로 입장객 유치에 노력하겠다 고 하셨는데 새로운 이벤트 사업을 구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것을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된 보조금 정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되면 홍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에의거 자유총연맹 홍천구지부에 보조금집행 결과에 대하여 현지조사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이 내용은 지난번 사무행정감사시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충분한 지적과자료가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되면 회피성 답변이 아닌가 하는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대안이나 조치를 안한것은 그 의지가 어디에있는지 담당실과장님께서는 이해가 갈 수있도록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고장 소식지 반상회보를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현재 리.반을 통해서 나가는것을 앞으로는 상종우편물이라던가를 활용해서 발송하면 주민들도 편하지않나하고 개선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다음 두번째로 홍천실업팀관리 지침에 따라서 선수관리계획및 운영에 대해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선수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초에 추진기획단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을수렴했고, 의원님들께 자료를 못드렸습니다만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수문제라던가 사후대책, 훈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렴이 되면 3.4월중에 추가로 추진기획단을 소집을해서 더욱 발전적인 선수관리에 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체육기금 확보가 어려운실정입니다. 그래서 모집규제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체육회 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도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확보해서 하는방안을 최대한검토해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홍성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적자해소를 위한 이벤트행사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박석환화백의 미술품을 자료실에 전시를 하고 지금도 전시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라던가 기타 음악회를 적극 유치해서 이벤트행사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자유총연맹 보조금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2월말일까지는 환수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종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매년 신문지에 관한것인데 연차적으로 중앙지 구독수를 줄여서 지방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답변이 모든것을 물었을적에 연구하겠다라고 답변이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것을 줄이겠다. 확대하겠다라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질의합니다. 답변이 되시겠으면 해주시고 안되시겠으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요.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의원 입니다. 내고장소식지 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고장소식지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납품을 받을때 1면은 인쇄가 되고 2면은 인쇄가 안되고 겹쳐서 오는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랬을때 홍천군에서는 만부를 신청했으면 실질적인것은 만부가 오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만부가 따라오는것입니다. 이상내용 알고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보았을때 용지를 한장을 쓰면 한장에 관한 단가가 들어갈텐데 한장을 인쇄하다보면 덧붙이기 인쇄가 안된것이 같이 나옵니다. 두장이 나옵니다. 이것을 납품처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그것을 빼버리고 된부분만 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사항을 안된부분 같이해서묶어서 관련공무원들보고 뺄것은 빼고추스려서 해당가구에 보낼려면 종이 더해서 인력낭비, 나가서는 관련공무원들이 인쇄안된것은 빼고, 인쇄된것만 추스려서 내보내는것도 인력낭비가되고 하다보니까 단가에도 문제가 있을것같고, 보니까 어제오늘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신문을 제작하는 틀에다 인쇄를 하다보니까 내고장소식지 는 짧으니까 공란이 나오니까 종이를 자르지않고 그냥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과에서 보고 의아해서 다시점검을 해보았는데 그러면그것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납품을 받을때 최소한도 검수를 할때에는 몇만부받을때 완전한 완성품으로해서 납품을 받아야지 안된상태에서 쓰레기까지 납품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추스리고 있습니까? 그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대비해보셨는지, 일반인쇄소에서 인쇄한것하고 대비를 해보셨는지 안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내무과소관입니다.

내고장소식지 문제가 나왔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드리기로하고 홍성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총연맹 보조금집행 문제인데 이사항이 감사때부터 감사가 끝난후로도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떻게보면 행정부에서 은폐를 할려고 하는것같고 본의원의 느낌은그렇습니다. 여기에 관한 문제때문에 의장단한테 전화도 건사례가 없지않아 있고, 담당자가 그랬는지 아니면 자유총연맹에서 했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 회장들은면단위 의원한테 이것을 반 압력아닌 압력을 넣고 너희는 유권자를 의식해서 그런지 이런분제는 봐주셔야 되지 않느냐 사례 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안이 12월초에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사안인데 여기 문서대로 본다면 조사를해서 반납을 받겠다는것이 이해는 갑니다만 그당시에 지적을 할당시에 문서까지 보여주면서 이것이 과연 전체 열한분 의원들이 공감이 안가고 심지어는 하나의 허위공문서작성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2월현재 24일인데 이때까지 방치를 한상태에서 반납도 못받고 조사를 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는 의지가 없는 사항이고 하나의 관변단체의행정이 끌려가는것이고 나아가서는 의회도 끌려가는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지껏 방치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우리 담당실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고, 특히 300만원이상에 대한 자료를 받았을떼 튀어나온 사항인데 각 보조금에 대해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며 이문제 처리를 어떻게 하실것인지, 여지껏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가 다소 늦게 조사를 해서 현재 조사는 다되었는데 아까 답변드린대로 2월말일까지는환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전히환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가 되셨다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사결과는 지금...

조사한대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조사가 되었다니까 조사한대로 어떻게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어 일부분 회수를 하는지, 아니면 전액회수를 할것인지 자료를 남겨야지요.

동면, 두촌, 남면 3개면에 보조금집행이 정산적으로 안되어서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은폐를 한다면 우리 조사특위 구성하겠습니다. 업소에가서 대조하고 고발까지 하겠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돈이 지출되었으면 고발대상이 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이 백몇만원입니까? 업소 조사했습니까? 어떤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집고넘어가야지 군민이 낸 세금가지고 어물어물해서 쓰고 정산서만 만들어놓고 이래서는 안되는것입니다. 업소조사 실제로 하셨습니까? 조사특위 만들어서 고발조치할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은폐하면... 10개읍면 의원들이 정산서를 보고서 전부 웃었습니다. 그런정산서를 믿는 실장이나 정산서를 가지고 제출해서 인정해달라는것이나 똑같습니다. 의장님 이것은 형사고발 해야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10개읍면 나가서 영수증 대조를 했습니까,이제는 얼마 변상을 해라고 했더니 궁지에 몰리니까 축소를 해서 낼것은 내고, 인정할것은 인정을 해야지 특위구성을 해야되겠습니다. 업소나가서 회기중에 이틀만 다니면 됩니다. 증빙서 가지고가서 식사를 했느냐, 형사고발해야 합니다. 이사항은. 의장님 접수시켜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최종목의 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바로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다시 이런사례가 나올것까봐 재발방지를 하는것이지 각처에 물리적인 동원을해서 그것을 빼달라고 해도 안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의원간담회까지 한 사항입니다. 간담회결과가 이것은 그냥 놔두었을때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냥놔두었다가 차후에 이런사례가 더 반복이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나마나니까 이것은 이번기회에 반납받을것은 반납받고, 서로 이런 일이 없도록하자해서 간담회에서도 거의 투표까지갈 정도까지가서 결정된 사항을 담당실과장도 감을 잡고 거기에 따른 것을 충분히 조사를 한다던지 확인을 한다던지해서 자료를 내놓아야지 28일까지 하겠다.더이상 말씀드리면 좀 격한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놓고 사전에 제가 조율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반납받는것으로 얘기를 해라 그런일이 있으니까 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대답이 미흡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드린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의논하기로 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신봉호의원 입니다. 조금전에 윤성종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때문에 이것이 그저 하겠다는 바램만 나와있지 계획이 없는것 같아 다시한번 이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매년 개최되는 체육대회시 대회경비를 지원해달라는 문제를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신대로 한서제때 쓰라는 돈은 분명히 1,500만원으로 예산이 불어습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읍면의 체육대회비로10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비슷한시기에 체육대회가 개최되는등 여러가지 제반문제로 읍면대회가 일부읍면에서만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발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장님이 아시고계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체육대회 안한면에서는 100만원씩 회수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회수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안한데는 안주셨지요?

네.

그러면 하는데는 저얘기는 더주라는 말씀인데 말이 안한데는 안주었으면 안준것이지요. 보면은 내면같은곳은 매년 합니다. 하는면에 한해서 조금더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안하는면을 핑게잡아서 하는면을 못도와주겠다고 하면 안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을 장기간에 걸쳐 발전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얘기인데 본의원이 그때도 말씀드린것은 어차피 한서제나 마찬가지인데 1,500만원을 1000만원을 주고 500만원을 면체육대회 쓰라고해도 이것이한서제나올때 보태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체육대회 행사를 할때 면장님들이 지원금자체가 1,500만원은 한서제로 나오고 100만원은 면체육대회로 나오다보니까 이것을 활용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활용방안이 있게 1,600만원을 면및 한서체육대회경비로 주면은 이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면단위던 읍단위던 기부금을 자체적으로 걷어서 운영하는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출해주시면 하다못해 행정관서에서 면장님들께서 이금액을 활용할때 조금은 유효적절하게 쓸수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차원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하지말라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다른 부분인데 1,600만원을 묶어주어도 이것은 한서제체육대회 경비로 쓰시면 면장님들이 200만원 쓰시고,해도 어차피 이것은 체육대회 경비로 나가는 것을 굳이 묶어서 해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장님들도 와계시지만 이장님들이 돈걷으러 다니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범위를 넓혀주십사하는 취지로한것인데 이것은 100만원이 많다.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1,500만원에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하므로서 면장님권한을 유도리있게 쓸수있는 방안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상하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연구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진규 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실은 총 8건이었습니다. 이중에 현재 완료가 5건이 되고 세건이추진중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버스 연장운행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요지는 홍천읍 삼마치, 남면, 서면북방지역에서 홍천읍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행구간을 경동예식장까지 연장하여 줄것을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버스 현재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홍천읍 삼마치라던가 남.서면쪽에서 오는 농촌버스가 홍천교를 건너서 바로 터미널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홍 천읍 삼마치리, 남, 서면방면에서 들어와 서 홍천교에서 바로 경동예식장을 경유해서 터미널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안에 연장운행에 따라서 관계기관이라던지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현재 사용예상 토지에 대해서는 경동예식장과협의를해서 사용가능하도록 시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도에 대한 사용은 국도유지하고, 95년도 8월달에 협의를 해서 조건부로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진입부측에 각각 15미터이상을 유지하고 좌회전 표시 신호등을 설치한사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홍천경찰서하고는 수차에 걸쳐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에 회차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신호등을 설치하고 신호설치판을 설치한후에 하도록 의견회시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신호등설치공사에 따른 설계를 2월 1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해빙이되면 신호등, 교통표지판, 인도정비등을 공사시행하여서 3월중에는 운행개선명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아울러 버스교통 신호체계에 대한종합진단 안전이 필요하다고해서 지난 2월 5일날 홍천경찰서를 통해서 도로교통안전협회에다 도로공사 앞에서부터 갈마곡파출소까지 44번국도에 있는 신호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매듭짓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일소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요지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31일 현재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부과액이 총15,280건이 되는데 이중에 징수가 11,560건이 되고, 3,720건은 11월 31일 현재 징수치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02건을 부과를 해서 24건을 징수했는데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3,720건에 대해서는 2월11일현재까지 전체 372건 1억8,800만원에 대해서 독촉고지 했거나, 또 독촉고지를 했어도 독촉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2월 10일현재 1,517건에 대해서 1억1,253만원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0일자로 일단내부적으로 홍천읍하고 군이 이원화되어 추진하던 주정차 단속업무를 군으로 이관조치를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은 다소 일소하는데 상당한 진척이 보이는것으로 생각됩니다.앞으로는 잔여 미납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인 독촉고지서를 발송함과 아울러 독촉고지후 기한내 미납차량에 대하여는계속적인 압류등록조치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추진을 해나갈계획 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정면허 구역 관내로 제한을 해달라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건의요지는 버스용역회사 한정면허 기간 만료일에 따라 97년도 7월1일 재허가시에는 주민편익 차원에서 홍천읍을 주허가지역으로 하는것을 허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정면허 업체는 화촌면 외삼포리 홍천용역이라고해서 대표 서범구가 운영하는 한정면허가 있습니다. 차량은 일곱대가 있는데 25인승 3대하고 31인승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허가 면허일은 94년 7월7일이었고, 작년 7.월 30일자로 1년단위로 갱신면허를 해주는데 작년 7월 30일자로 금년7월말까지 1년간을 연장면허 갱신을 해주었 습니다. 그리고 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 면허갱신 허가시에는 업체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던지 주민내용도 지역여건을 통합적으로 판단해서 건의내용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체납일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요지는 자동차운행자중 강제보험인 강제보험인 책임보험 미가입자 상당수가 있는데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책임보호가 입대상 전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과년도분은 현재 체납액이 12월말현재 849건 1억1,000만원이고, 금년도는 113건을 338만4천원을 부여했습니다. 작년도에 체납액 849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 30일현재 모두 독촉고지를 발부했고 자동차압류 등록을 2월 10일현재 9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자에 대해서는 제때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 부서에 자동차 손해보험 가입안내문을 자동차신규등록 내지는 변경등록시에 한장씩 삽입해서 제대 등록을 하도록 홍보를 해오고있고, 또 앞으로는 각 보험회사에 협조안내문을 발송을해서 제때제 때 미가입자 현황을 파악해서 과태료 부 과업무를 효율적으로 해나갈계획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각 보험회사에서 가입현황을 저희군에까지 통보를 하는것은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것은 제도적으로 타성이 되어야되지 않을까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노상유료주차장 시설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겨울철에 유료주차장의 구획선 이 눈으로 덮혀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일방통행로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한 대책에 대한 마련이되겠습니다. 우리관내의 유료주차장은 총 235면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체는 상이군경회하고 장애인협회서 운행을 하고 있고, 안전시설 현황은 노면표지 외에 주차장표지안내판 15개소 교통안전표지판 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작년도에는 주차장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대한 안내차선 도색을 263개소로 실시한바도 있고 또 지난 2월4일에는 주차관리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상이군경회홍천군 지회장애인 28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빙이 되면 주차장안내및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한 일제보수를31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앞으로 점차 유료노선주차장이 생겨면 그에 따른 안전시설관리를 적시에 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운행요금 징수에 대한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시내버스 운행요금을 인가 요금대로 받자는 구간이 있어 군정질의에서도 시행조치를 요구한 사항이나 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제재 조치를 한 사실도 없고 현재까지도 21년동안 시행이 안되고있어 주민부담만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대해서 시정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버스요금 징수현황은 현재 체계면으로 봤을때 시내구간은 구역내 동일요금이 되겠습니다만 군단위는 버스운행 노선별 구간에 따라 산정한요금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구간은 홍천읍서부터 화촌 성산구간에 대한 노선별 요금은 홍천을 거쳐서 일건 성산으로 가는데는 620원이고 홍천을 기점으로해서 삼포를 경유해서 성산으로 가는 구간은 710원입니다. 그런데 홍천서 삼포로 가는 구간에 삼포중학교까지는 종전에 620원을 받았는데 이 구간에 대한 인가요금은 5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50원이 인가된것은 620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96년 12월 30일날 관계회사인 버스대표자와 간담회를 같이했고 버스운임 준수 지시에 의해서 12월 16일자로 촉구한바 있습니다. 특히 화촌면 외삼포 중학교앞에 부당요금 징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7일날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했고, 550원으로 받도록 1월 17일날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운행요금에 대해서는 이번기회에 다른 구간에서도 부당한요금 수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대합실 화장실 청결유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촌면지역 오지지역, 버스매표소, 공중화장실의 관리상태를 점검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농촌버스매표소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시외버스터미널외에 면지역 3개소해서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버스업체인 금강운수, 대한교통, 현대교통이 공동으로 관리하고있습니다만 그안에 사실상 청결유지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28일날 4개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해서 청결상태가 미비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유지를 조치해나가고 특히 4개 화장실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1개소 1명씩 지원을해서 가급적이면 책임담당제를 운영을해서 항상 청결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비치책자를 가급적이면 농업전문지 책자로 비치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기관이 민원실에 비치하는 홍보책자를 재정비해서 농업전문지등이 다양하게 진열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청이라던지 읍면에 있는 민원실에 있는 홍보책자는 매일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상당히 제때제때 좋은책자를 비치하고 있지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12월 23일자로 홍천군관내 위치하고 있는 농협에 31개기관단체에다 공문을 내서 가급적이면 읍면민원실이라던지 군청민원실에 많은 사람이 찾고있으니까 이분들을 위한 홍보책자를 비치했으면 좋겠다하는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농업관련 책자 및 정보지가 30권정도가 들어와서 비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비가 72만원이 서있습니다. 72만원을 가급적이면 농업전문지 분야에 대한 책자로 구입을 해서 비치하므로 우리관내 농민들이 수시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축협이라던지 농협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협조를 얻어가지고월간지를 수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관내 농협이라던지 수협에 충분한 책자가 없으면 중앙에까지 협조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월간지라던지 참고도서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여러의원님들이 건의를 많이 하셨던 내촌면 화상대리하고 와야삼거리 직행버스 정차에 대한 문제는 지난 1월 30일자로 개선명령을 받아서 현재 정차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도록 배려를 해주신 의장 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은 간단히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검토를 하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또 중간에 민원이 발생된것도 중복이 된것도 있고해서 그것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번째는 실장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신44번 도로상에 하오안리와 갈마곡리간에 교통신호기를 종합적으로 진단을 검토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정월에 윳놀이랑, 또 영농회랑 하는데 가서 받은 사실인데 이것을 할적에는 물론 군에서도 입회를 하고 지역의 주민이나 택시기사도 입회를 하고 가급적이면 의회에서도 한두분이 나가서 입회를 해서 지역민원이 발생하는 주요지점에 설치된 신호기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해야할 신호기를 분류해서 가급적이면 설치되지 않은곳에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석화초등학교앞 형제주유소 거기서 바로 신호기가 되었고,형제주유소에 건너가는 건널목에서 보면 첫번째신호기, 다음 복개공사를 해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두번째 신호기, 그래서 그신호기와 그신호기가 100여미터가 안되는 신호기입니다. 그래서 미리오다 정차를 하다보면 뒤에있는 신호기가 안보입니다. 모르는데 있는 사람들은 지역사람들이 이것을 안지킨다고 하는데 갈파앞에있는 신호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개공사를 했기때문에 좌회전해서 들어가게 되어있고, 거기서 나오는 차는 나와야되고, 내려오다 우회전해서 들어가는차도 신호기를 보고 정차를해야되고 우회전을 보고 꺽어야되는데 바로 신호기문제에 대한것은 좀더 검토를해서 위치가 5미터이던 10미터이던 이동을해서라도 올라가는 사람이 잘보이고 내려오는 사람이 그 앞에있는 신호기를 보고 초보자들이 뒤에있는 손님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문제가 영구적으로 검토되어야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사시에는 반드시 그것을 유념해서 해주시고 두번째는 시내버스운행 요금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화촌면 윤성종의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시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되어 이렇게 처리계획과 결과를밝히셨는데 저는 이것과 예를 들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북방 역전평리에서 춘천 시내를 가는데는 500원이 안들고 역전평에서 우리 홍천으로 들어오는데는 1,5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춘천시내를 가면 시내버스를 타고 4백7.80원정도 되고, 읍에들어오는데는 15분.20분이면 여기를 들어오는데 이것은 1,500원씩 받습니다. 그러니 거기가 지리적여건으로 춘천시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요금이 이러니까 그사람들이 홍천을 등지고 한발이라도 더 나갑니다. 여기한번 왔다갈것 같으면 두 번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지않겠나해서 물론 이것은 벽지의 버스운임체계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우리군이고, 우리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군민인데 여기나오는것이 춘천시가는 것보다는 가까운데 요금체계가 잘못되었다해서 화촌면의 성산 굴운리나 이런곳만 문제가있는곳이 아니고 따지고보면 남면쪽이나 북방역전평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층적으로 다루어서 관계실과와 협의를 해서 연구검토되어 확실한 대안이 제시되어야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연초그러니까 이것을 대안적이고 주민들에게 편리한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기관에 민원실에 비치하는 홍보책자종류등 해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책자를 비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고 덧붙여서 우리가 홍천에 올라가보면 좌측 민원실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계시는데 볼거리를 제공해주어야 할것은 우리군으로서 생각을 해보아야합니다. 그래서 책자도 책자고 관련실과 보건소같은곳과 협의를 하셔서 주민혈압측정기 같은것을 해놓게되면 기다리시는 분들이 지루하시지 않게 그것도 보고, 책자도 볼수있게 하지않나해서 기관의 민원실에 비치하는 홍보책자 종류등은 시간의 지루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것이니까 그것도 겸하고 대안으로서 함께 검토해서 차후로는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한번 설치가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진규 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호등체계개선에 대한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전문기관에 종합진단을 받을시에 지역주민이라던지 관계 운수업체, 의회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의견이 수렴이 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내지는 설치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시내버스 운행요금인가는 역전평 예를 들으셨는데 앞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현재 버스요금 책정체계가 시단위는 동일요금으로 적용을하고 군단위는 기본요금을 8키로까지는동일하게 받고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 요금의 경우 키로미터당 44원74전을 유지해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역전평 주민의 경우 시계인 동산면에서 역전평까지는 불과 얼마안되기 때문에 기본요금에다 프러스시켜서 받고 군의경우는 8키로초과한 나머지를받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적 여건이라던지 요금체계 상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일단 중앙부처에서 어떤 개선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현실적인 불합리점이 있는것을 가급적이면 도라던지 건설계통같은데다 의견제시를 하는것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실에 대한 편익시설 확보인데 현재도 혈압측정 같은것은 주민들이기다리는 동안에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월 요일 같은때는 혈압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 이외에도 다양한 주민편익 시설이 있을것으로생각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오지지역 버스매표소에 있는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게되면 홍천읍 1개소하고, 서석, 서면, 내면을 제외한곳도 버스영업소가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그 지역에는 지금 화장실상태를 점검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버스운수업체가 설치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인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 차원으로 지도라던지단속을 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권고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가지 거기 곁들여서 질문을 할 사항은 본의원이 알고있 기로는 남면이나 내촌, 두촌 3개면은 버스가 매표소에 정차할 수 있는 정류소 역할을 할 수있고, 북방이나 화촌면은 지금현재 차선에서 매표소만 하고 직행버스만 섰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남면 이나, 내촌, 두촌 3개면은 정류소 역할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영업소를 운영하는 운영주가 자기네 개인화장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많은 여름철에는 화장실 문을 잠그어 버리기때문에 이용객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셔서 이런지역에 특수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군에서 조사해서 가능하다면 개인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화장실이라 할지라도화장실을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하던가 다시 지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정식적으로 매표소관련 공중화장실이 아닌 지역에 관해서는 청결유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홍천군 의 청결유지를 돋보이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를 찾는 사람들한테 화장실도 깨끗하게 보여질 필요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해소에 대해서 민원봉사실장께서 보고를 할때 독촉고지가 3,720건이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자동차압류 등록조치한것이 1,517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203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다음에 책임보험일반과태료부과 징수문제에 있었서도 독촉서 발급을 849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자동차압류 조치를 95건을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754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할것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독촉은 372건을 했고, 그중에 1,517건은 압류를 했고, 나머지 2,200건은 어떻게 조치를 했냐하면 현재 독촉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기간중에 있는것이 그기간내에 납입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압류절차를 받게됩니다. 그리고 시기가 압류절차를 밟을때까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그시기가 도래되어서도 미납이 된다면 환수조치 하는것입니다. 책임보험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목의원 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인근 원주시에서 나타난사례 있지요? 공영이라고 면제해주어서 문제생긴것 저희 홍천관내에도 그런 공무원을 봐주어 면제처분한 사례가 있으면 몇개가 있는지 몇대중에서 신문지상에 보도된대로 우리도 거기에 대비할려면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최종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을 빙자해서 한사항인데 2월 10일자로 내부적인 홍천읍에서 해오던 부과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관받은 이후로는 없습니다. 다만 CBS춘천에 있는 기독방송인데 취재차 인도보도 브럭 위에다 주차를 했다가 적발되었는데 이의신청 제기를 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보니까 취재차 인도에다 주차한 사항이 과태료부과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회수를 해드렸고 최종목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원주시와 같은 사례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타기관에서 공문접수한것도 없다 이거지요?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버스용역회사에 대한 한정면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규제에 대한 특별한 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정면허가 지역이나 기간을 한정주어 그기간내만 운행을 해서 영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업이 지정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어느것이나 다 할 수 있습니까?

면허조건에 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조건 범위내에서 영업을 합니다.

그럼 이차가 결혼식대절로 갈 수 있습니까?

결혼식 대절은안되지요. 이것은 당초 한정면허에 나왔을때 면허요건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력수급에이용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목적외에 피로연에 가고자 하는 하객을 운송하면 면허조건 위반사항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또다른 사람이 한정면허를 신청하면조건만되면 허가를 내주어야되지요?

면허사항이기때문에 조건만 되어서 내준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조건충족이 되면 당연히 해주지만 면허사항은 해준다고 보장은 안됩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을 해준이유는 뭡니까?

94년도에기면허가 되어있는 사항이고 작년도 7월30일날 면허 갱신을 해주면 기간을 1년간 연장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간 연장을 안 해주면 이것이 한정면허가 취소되어없어집니까?

면허사항에 기간연장을 안해주면 자동 면허가 취소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이사람들이 변태로 영업을 해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맨처음에 말씀드렸던 또다른 신청이 있었을때는 허가를 해줄수있는 방법은 이사람들이 맨처음 할적에는 출발점 홍천에서 기착점이 내면 골짜기로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창촌1리, 자운1리, 자운2리해서 용역별로 필요하다해서 허가를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지역 운행은작년3대만 했고 나머지는 양구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허가규정에 어긋나거나 별도로 관리할때는 이것을 취소시켜야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작년 7월 30일날 면허갱신을 해주셨는데 아무런 근거없이 운행을제대로하고있고 규칙대로 운행을 하고있나 안하고있나 확인도 안해보고 무조건 해주는것으로 생각되는것이 말로는 영업이어려워서 수지가 안나서 할 수 없이 해안으로갔다고 하는데 이사람들이 돈을 벌기위한수단으로서 쓸데없는 . 분명히 양구해안까지 노선을 허가해주셨지요?

그것은 양구군하고 협의를해서 한정면허구역을 양구군 해안면까지 해준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면의 어려운점은 조사해보시고 하신것입니까?

일방적으로 해준 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인력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측면으로 봐서는 이지역의 유휴노동력이 남아있을때도 있을것입니다. 그런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면허지역을 확장해준것으로 알았지 무조건한것은 아니고,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가급적이면 양구군 해안면까지 한정면허구역이 되었다 하더라도 1차적인것은 우리군 관내에 있는 인력수급을 해놓고나서 하는것이지, 여기도 못했는데 양구군으로 보내는것은 안되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십시요. 이것이 애초에 허가가 날적에 내면,홍천을 뛰게되어있는 차량인데 그렇게기준을 안시켰으면 취소시켜야지 임의적으로 양구까지 해줄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맨처음에 어디로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당초에는 홍천에서 양구까지 했는데 면허기간 갱신을 할적에 한정면허 구역을 양구군 해안면까지 확정을 해달라한것이 실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 한정면허 지역을 확정해서 해준것이기 때문에 면허조건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해달라 한다고 다해줘도 됩니까?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 자가용영업행위 규제가 많고 대한교통하고 시비가 있었기때문에 허가를 내준것은 내면분들이 고맙다고 느끼는데 이사람들이 내면에는 돈이덜벌린다고 안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더 벌리는 양구로 갈때 돈더 벌려고 양구로 허가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정면허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조건 준수이용여부라던지 제반사항을 수시 점검을 해서 조건에 위배된 사항이 충분히 나타나고 위배가 되었다고하면 이것은 가차 없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업체가 홍천농협 삼포에 주차장시설까지 다되어있는 데 물론 제가 이것까지는 질의한 내용이 아니지만 이것이 개인집앞에 임시적으로 아무때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차고지에 있게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이 끝난다음에는 반드시 차고지로 입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촌면 외삼포리에 차고지가 되었다면은 운송이 끝난다음에는바로 차고지에 입고가 되게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많기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사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굴운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개인이 사가지고 있고, 지금 이것이 솔치고개 밑에도 한대가 서있고, 개인자가용화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사람들이 이 지적사항을 제대로 못하고,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변태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한정면허 요건에 맞지않는 행위를 했을적에는 처벌해주시고 만약에 7월 30일이후에 면허갱신할적에는 충분히 이조건이 되냐 안되냐는 내면지역인부수송문제때문이라도 충분히 내면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가부 면허갱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적외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업체 현황을 내면 신봉호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름철에는 고냉지대에 인력이 모자라서 발을 동동구르면서 인부를 구할려고하는데 이사람들이 홍천지역에 있는 인력을 심지어는 대관령까지 수송하는 것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한정업체한테 어떤 행정적인 제재처분을 가하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인력수급을 원할히 한다음에 남는 인력을 데려가는데 거기 내용을 보 게되면은 타지로 나가게되면 자기네들한테 영업상 수익이 더 많고 관내의 인력을 수거하게되면 한정된 금액을 받아야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홍천군의 인력을 홍천군 인력이 모자라는데 타지로 나가니까 지난해에 의정보고회때 내면지역을 갔더니 내면지역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면허업자한테 일단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이전에 홍천지역의 인력을 충분히 다 수급을 한이후에 남는 인력을 다른 지역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만 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주선 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결과 시정요구및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저희 내무과는 시정요구가 1건, 건의사항이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특수근무지역중 서면 반곡지역, 북방역전평지역, 서석풍암지역은 도로교통시설의 발달로 출퇴근이 용이하게 되었으므로 특수지역으로 관리하는것이 무의미하니 개선이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주 의원님 간담회시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교통이 편리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지역은 특수지역에서 제외시킨다면 내면같은 오지지역이동시에 특수지역에서 제외되므로이지역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게되므로서 존치가 되어야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첫번째 신규토목직 임용발령시 우선 군청에서 근무시키고 실무를 익힌다음에읍면에 배치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금년도 1월 1일 인사발령시 토목직 1명을 건설과에 발령해서 측량, 설계를 견습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각종행사시 예산지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사는 초청장에 예산지원행사다 하는것을 명기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은 저희가 군비지원을 받아서 각종 기관단체에서 시행하는 행사개최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높히기 운동의 일환으로 행사내용을 간소화하고 초청인사를 꼭 필요한 인원으로 최소화하는등 내실을 기하는 한편 행사주관단체등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초청장에 예산지원 사항을 명기해서 발송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생활형편이 나아짐에 따라 건축민원이 다양하고 증폭되는 점을 감안하여 건축직 미배치된 4개면에 대해서 민원해결차원에서 조속히 건축직을 보강해야되 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해 에 건축직보강을 4명을 했고, 아직도 건축직이 없는 4개면에 대해서 금년도에 2명, 내년도에 2명해서 기술직공무원을 충원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무원의보수가 약하기 때문에 건축직이 잘 올려고 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네번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특수직으로 근무하는 6급직 공무원, 5급직공무원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읍면에 계장, 읍면장으로 배치할 수 없는가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대책으로 6급공무원에 대해서 종전에는 두촌, 남면에 계장을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되었던것을 두촌에는 행정.농업.임업을 추가해서 복수직을, 남면에는 행정.농업.축산을 추가해서 복수직으로 만들었고, 관련해서 읍면장급도 종전에 읍면장은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홍천읍을 제외한 9개면이 행정농업 복수직, 홍천읍은 행정.농업.토목해서 복수직으로 토목직도 읍장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사항인데 조정후는두촌면에 임업직을 1명, 남면에는 축산직을 1명해서 홍천읍과 두촌면, 남면이 복수직에 읍면장에 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섯번째 근시안적인 공무원근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학과 연구기관에위탁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무원업무행태와 개선교육을 위해서 두산그룹에 2회의28명을 연수시켰고, 초급간부 양성과정 1명을 12주인데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파견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러시아어 공부를 위해서 9주교육을 시켰고, 일본어는 저희가 홍천읍사무소 회의실을 빌려서 하다가 9월 18일날 무장공비 나오는 바람에 그후로 중단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문교육 51개과정에서 156명을 교육시키겠고, 기업체 역시 두산그룹에 2회에 26명을 위탁교육 시킬계획입니다. 또한 동해수련원과 설악수련원에 대해서는 65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외국어 전문교육은 영어와 일어 교육을2명을 5주계획에 의해서 교육시킬계획에있고 기타 대기업체에서 위탁교육을희망하는 공무원이 필요한가는 전화가 온것이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서슴치 않고 위탁교육을시켜서 명실공히 우리 홍천에 사는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있도록 대외에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평소에 존경하는 박주선 내무과장님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과 결과보고에 대한 보고청취를 한후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세가지 사항으로서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도하고 질문을 드립니다만 가급적이면 이것이 건설적인토론의 장이 되어서 생산적인 의회가 되고, 또 생산적인 임시회가 될것을 믿으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서 질문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조직개편후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서 업무누수를 최소화한다고하고 6급이상 전문분야의 공무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그 전사항입니다. 조직개편을 하는데 업무인수인게를 철저히하고 또 업무의 누수를 최소화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오는것처럼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행정방향과 시작과 끝에 대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서 나온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직개편이라고 하는군의 인사방침에 따라서 보조에 대한 조직개편도 물론 있었야되겠습니다만 행정구역에 관한 조직개편도 아울러서 이루어져야만이 행정업무의 능률을 확대화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질문이냐 하면 조직개편이라고 하는것이 과장, 계장, 관련공무원 그러면 이장, 이장은 물론 주민이 선출을 합니다만 주민이 선출을 하는데 지난해 있었던 일이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라고 하는것은 결국에 와서는 이장까지도 내려간다고 봐야되는것이고, 이장도 거기에 준하는 공무원으로서 물론 자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400가구, 500가구되는것은 이해를 하지만 관내에 보면 813세대에 달하는 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엄격히 따져보면 가구수만 해서 따질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1개 작은면과 비슷한 인구를 갖고있고, 이장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이외에 보조나간 직원은 누구냐 이겁니다. 거기를 담당하는 직원은 누구냐 이겁니다. 직원이 담당배치 직원이 나가서 보조를 한들 그것을 소화해내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리고 반장만 하더라도 813가구 2,500여명정도 되는 주민이면 30여명의 반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지난해에 현대아파트입주를 즈음해서 정기회쯤 군에 의회의 행정구역 개편도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같이 함께 병행되어야 되었던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검토가되고 의회에 보고가 될 수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는 역시 왜 여기에 조직개편후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하고 업무누수를 최소화해서 어떻게하면 이것을 관련기능직공무원도 근무를 잘해야되겠지만 우리 내무행정 공무원들이 말단까지일을 제대로 일을 수행하느냐 하는 문제를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는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업무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장이나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업무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잔존해있다 이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것도 과감하게 의견을제시해서 심판을 받아야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평소에 군정홍보지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군정홍보지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간에 800가구에 달하는 것을 이장혼자 하기는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가구가 되었던 400가구가 되었던 반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장들이 어떤일을 하냐하면 적십자회비를 징수를 해야됩니다. 적십자 회비를 징수를 해야되는데 이적십자 회비를 징수하는것이 도대체 어느법에 의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내무부에 지시공문입니까? 협조공문입니까? 도대체 그것이 어느나라 법입니까? 대한적십자사 회비를 징수하는것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징수를 할수 있는것인데 과거에 구태의연한 시대에 자치시대도 아니었던 시대에 행정지부를 통해서 적십자사가 수발을 행정기관의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징수한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떨쳐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장들한테 이런일까지 시킬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일이 어떤일을 초래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기본적인 이장의 업무를하기 이전에 적십자회비를 받는다. 그러면 군에서 지시공문이 도로부터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거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요. 저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 타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적십자회비에 대한 거부를 하고있고 적십자 회비를 받을려면 적십자회원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지 왜 모든 주민들한테 적십자 회비를 받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물론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모든것을 다 검토해서 새로운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되겠다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지말고 적십자사가 공문보낼것이면 직접 회원들앞으로 발송해서 지로용지로 보내서 은행에 나가서 납부하면 될것아닙니까? 그러면 되지 어째서 187면의 이장을 왜동원을 하냐 이겁니다. 저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곳에 행정력이 누수가 되지않도록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근시안적인 공무원의업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학과 연구기관에 위탁교육을 의뢰한다해서 본의원은 여기서 공무원의 업무행태가 어떤식으로 우선 되어야되냐 하면 대학의 위탁교육을 보내는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자체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문제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군청1층 청사에 들어가면 민원실 부서에 칸막이를 다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실이라고 하는것이 물론 실과장들, 계장님들 일반계원직원들하고는 분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실에는 누구던지 현관에 들어가면 다 정면을 보고 배치가되어 앞을 보고 해야지 어디는 앉아서 있고, 어디는 앉아서 졸고있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터서 전면 회계과, 세무과, 민원실하고 터서 의장배열도 방청석에서 보는것처럼 해야지 그러면 그것이 봉사실이고 하지 밑에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계장, 과장이 졸을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공무원도 따분해서 식곤증이 있어서 체력적으로 졸리면 공간을 마련하자 이것이지요. 그리고 물론 이것은 회계과 할때 따지 아까운것을 왜 놀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폭넓은 재산을 활용하면서 공무원의 근무하는 휴식공간등등 좀더 검토해서 좋은 여건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나와있는 7급, 6급, 몇명 어디하는것 보다는 근본적인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서 세가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신껏 내무과장님께 답변을 해주시면 저도 그것을 듣고 하루이틀 계속해서 연구해서 좀더 나은 정책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칼날같이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누수없는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점차 늘어나는 큰 리에 대해서 815가구나 되는 엄청난 가구를 이장혼자 관리하기가 힘들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홍천읍 희망리가 1리서부터 10리까지 있어서 이것이 1.2옆에 10 리가 있고, 9리가 있고해서 이것을 1.2.3.4.5.6.7.8.9.10으로 일목요연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홍천읍 이장님이 계신가운데 설문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업이 대단히 지난한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속해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될수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 행정구역 개편하는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북방면 성동리의 도심이 부락을 화촌면 구성포2리 4반으로 편입시키는데 1개리를 하는데 꼭 1년이 걸렸습니다.또 화촌면 군업2리 4반을 화촌면 군업1리로 편입시키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홍천읍의 희망리 3,152세데 11,000명을 대상으로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면 인력도 많이들고 예산도 많이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편리하고 행정을 잘할려면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해야되겠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장님들이 여론결과는 못한다는 말씀이 나왔더라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장.반장님들이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도록 했으면좋겠다와 거기에 덧붙여서 적십자회비를 거두는데 대한 적십자에서 직접 회원들한테 회비를 걷어야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원용철의원님께서 구구절절히 잘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대한민국다 똑같이 행정기관 공무원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거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십자 회비를 거출하는 방법은 미국,영국, 프랑스, 독일 선진국에서 먼저한 사항을 우리나라에서 뒤늦게 도입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적십자회비를 걷어들이는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가재정이 튼튼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어려운 사항을 구제해야되겠다 하는 사항에서 하는것인데 이것은 제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차후는 이장님이나 공무원을 통해서 거출하지 말고 직접 적십자사에서 회원들한테 모금할 수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홍천소식지를 발간해서 홍천에 21,000세대 되는데 제가 2만부를 발간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다줄수가 없다. 이장님이 갖다주기 어렵습니다. 과중한 업무를 1개리에4.50가구된다면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하지만 지금은반장도 하기싫어하는 현상이라서 반장이없는 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하더라도 2만세대에 우편을 발송하면 한달에 420만원의 우편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과 이장님들이 몹씨 애쓰는데 너무 어려운것도 있고해서 아까 문화체육공보실에 최종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일부 의원님들은 아시는데 모르셔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상회보를 96년도 12월까지 했다가 반상회보를 하는것이 좋지않고 기왕이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홍천군의 특색있는 홍보지를 발간하자해서내고장 홍천소식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발간했는데 보셨지만 활자나 이것이 저희직원이 컴퓨터로 친것입니다. 강원일보사에 1장에 43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강원일보사에다 전적으로 하면 86원이 되는데 저희직원이 조판을해서하는데 43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망가진부분이 잘못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월달에도 그런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만부를 했는데 2만부가망가진것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1차 항의를 했더니 미안하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껴서 2만부가 온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포장이 되어와서 어떻게되었나 궁금해서 보니까 이물질이또 끼었습니다. 그래서 왜이러냐했더니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4만부가 갔지만 2만부값을 받겠다고 하는데 강원일보사는 위신이 실추가되었고 용지가 많이들어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홍천에 주재하는 양기자한테 도민일보가 달라고해도 안주었는데 두번씩이나 실수하면 안주겠다하니까 양기자가 강원일보에다 강력히 항의해서 잘못했다고 3월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서 최종목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3월부터는 절대 그런일이 없을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근시안적 업무행태 근절을 위해서 민원실 칸막이 설치를 한것은 제1민원실에 지적과, 민원봉사실 사이에 칸막이가있고, 그다음에 서한민 캐비네트가 있어서 칸막이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캐비넷을 놓을때가 없어서 칸막이를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된 칸막이는 철거를 하겠고 그다음에 서상을 놓을 수 없어서 한것은 시일이 가면 점차 없어질것으로 됩니 다. 그것은 저희 컴퓨터가 1인1대가안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는 모든 컴퓨터로 되어 서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컴퓨터 시대가 오지않아서 서류가 많아서 캐비넷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업무를 디스켓에 입력을 한다면 캐비넷이 저절로 없어질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고 지하식당을 4층으로 옮기고 지하에 있는 건설과를 3층 대회의실로 해서 업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것은 감히 이자리에서 말씀드릴수 없고 군수님한테 말씀 드려서 건의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목의원 입니다. 35페이지 조직개편후 업무인계인수철저에 대해서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직급조정을 하셨다고 나와있는데 물론 거기 해당되는 곳이 두촌하고, 남면 두촌은 임업직, 남면은 축산직으로 해주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것을 우려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왕에 기술직을 복수직으로 할려면 10개읍면 다해놓아도 한정적인 차원이고, 관계가 없을테인데 유독 2개읍면만 박아 놓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차후기술직이 읍면장으로 왔을때 어떤 지역의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있을때 인사이동시에도 군수님이 꽤 어려움이 있었을것으로봅니다. 10개읍면으로 풀어놓았으면 이면, 저면바꾸어서 하면 괜찮은데 단 남면하고, 군청, 예를들어 남면하고 축산과, 남면서면장이 잘못하면 축산과장으로 올라가고 과장이 다시 내려와야되고 왜 하필 꼭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또한 거기에 우려되는것이 기술직들이 대단위 읍면장을 사무관으로 발탁이될 요인도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한 제동장치는 인사위원회가 있기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할 사람을 꼭 우수한 기술직에 대해서 읍면장 발탁을 한다던지 하는 사항인데 10개읍면다 개방을 해놓아도 문제가 없는것인데 유독 남면하고 두촌에 하나갔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서 문제가있다고 할적에는 과장하고 맞바꾸어야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군수나 군입장은 아무래도 유능한 사람을 과장으로 데리고 싶지 이사람을 면장 하고 바꾸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96년 12월 30일로 규칙개정을 한 사항입니다만 사후에는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도 어려움이 없을것 같습니다. 기술직이라는것이 한계가 있는데 유독두군데로 바늘구멍만큼 숨도 안쉬게해놓고 거기다 예를들어서 남면서 요새는 자치시대가 되니까 주민하고 마찰이 있다던지, 문제가 있을때는 역시 축산과로 올라가서 과장이 내려와야되고 악순환이반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좀 10개읍면을 다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도 해보았으면 좋았을텐데 물론 얼마전에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좀 이렇게 1개면, 2개면 말씀이 두촌같은곳은 군유림이 많기때문에 임업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 이문제는 개정을 하실적에 확대를 해서 인사에서 인사를 할때 군수님이 어려움을 겪지않는 범위내에서 확대를 시켜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원종의원 입니다. 건축직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도시계획에 북방면 지역이 많이 포함되었습니까? 한 5분의 1정도는 북방면이 도시계획과연계해서 그리고 북방면 지역은 지역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골짜기를 들어갔다나오고 면적은 넓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잘아시다시피조선 맥주공장이라던가 홍천온천이라던가 그 외에 홍천읍과 붙어있는 지역에 준 농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장이 꽤 많이 들어서고 있고 날이갈수록 건축민원의 업무량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방면에 기술직공무원을 증원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봉급이 적어서 건축직들이 공무원을 안들어온다고 했는데 강원대학교나 삼척산업대학 건축학과가 있는데 여기에다 과연 특채를 할 의사가 있다면 추천계획을 한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최종목의원님께서 하신 건의사항은 여기서 답변을 하지 않고,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면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홍천읍과 가장 근접지에 있는 북방면이 건축업무가 활발히 전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현재 4개면에 대해서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계획이 두명만 .

그부분은 설명을 들었고 북방면은 홍천읍과 맞붙어있고, 홍천읍과 도시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이 하화계리에 있기때문에 공장도 많이 들어섰고, 또 작고개만넘어가면서부터 건축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조선맥주공장 한참 짓고있고,온천도 개발하고 있고, 우리군에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갈것 아닙니까? 물론 군청에서 감독을 직접 하고 있겠지요. 그외에 농민들이 필요한 건축민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홍천읍과 남면을 제외한다면 인구가 제일많은곳이 북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섯명을 증원시켜서 각면에다 한명씩 주면서 북방면이 배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에서 보고하실때 공무원은 봉급이 적기때문에 건축직이 들어올려고 하지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강원대학교나 삼척산업대학교에다 우리 홍천군에서는 건축직민원을 특채로 할려고한다. 추천해달라고 하면 학장님이 분명히 추천을 해줄것입니다.그런데 그것을 해보셨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요.

금년도 계획에 2명 충원하는 계획이 있기때문에 더이상특채를 지원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북방면이 배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꼬집어서 말씀드릴수 없고 결원이 많이 있다보니까 결원이 있는지역을 주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술직은 기술직 업무량에 비례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첫번째 다시한번 질문을 드릴것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때 행정구역 개편하고 맛불려서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는것이 희망리도 그렇고, 지난해에 편입을 시켰던 성동1리 3반, 화촌면 구성포2리4반 도심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렵다는 쪽인데 어렵다면 지금쯤이라도 이장한사람 한테 800가구가 넘는걸 맡겨놓고 계속 있겠다는 것입니까?

어떤난관이 있더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담당계 읍면 공무원이 있잖아요.배치가 되어있습니까?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장을 잡을려고 합니까? 그것이 살인행위지. 거기다 적십자회비까지 걷게만듭니까? 이것은 누가보더라도, 예를들어 군수님이 이것을 보고를 받으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면에 있는것을 폐지를 시키고 읍에 있는것을 남면이나 북방으로 잘라주고 하는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분할입니다. 희망1리면 1리가 1000가구면 500가구 잘라서 1개리를 늘리자고 하는것인데 쉬운문제 아닙니까? 만약 1년이 소요된다고하면 연초니까 지금 착수하신다면 연말이면 결판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는 2,5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월달에 여론조사한것입니다. 평균 우리읍의 가족수가 50%이상이 4인입니다. 그러면 800가구면 약 3000명이라는 것입니다. 면입니다. 물론 고심을 있으시겠지만 연구해보겠다는 말씀은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문제를 생각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적십자회비를 어쩔수 없냐고 하셨는데 제가 근거가 없이 국가의 사업을 뭐라고 말씀드릴수 없겠지요. 대한민국국민이 다 동참을 하지만 구태의연한 행정에 의해서 내무행정 공무원이 적십자의 시녀노릇을 한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요. 강원도지사가 누굽니까?

한석영씨입니다.

도지사까지 하던 양반이읍면에 있는 지사하고 지부가 결성이 되어있는데 그사람들 조직해서 받아들이던지하지 왜 이장.반장을 동원하느냐 이겁니다.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곳에서도 이미 이것을 하지말아라라고 해서 안하는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는 대한적십자회비 결산서가 와있습니까? 본사람 있습니까?

보고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남까지 피해를 시키면서 회비를 걷어서 갖다줍니까? 이게 무엇하는것 입니까? 그러면 결산검사 내놓으라 이겁니다. 대한민국 적십자 회비를 얼마를 걷었는데어떻게 어떻게 집행했다고 하는 보고서를 시군에는 내려보내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된다 이겁니다. 세번째는 아까 홍보지나 소식지를 주민들한테 우편물로 배부를 하게되면 400만원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실줄알고 3종우편물로 하게 되면 인가를 받으면 반정도 150만원정도로 되지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장들이 그것을 돌리는데 하루만 돌리겠습니까? 하루에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몇백가구 돌리다보면 일주일이 갑니다. 그러면 187명이 하루에 1만원씩 들어도 187만원입니다. 그러면 5만원씩잡으면 1000만원에 가까운 소요가 됩니다. 150만원, 200만원해서 자동적으로 처리해서 발부하는것이 낫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시간을 떠나서 따로 홍보를 하고 일거리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도록하고, 그런것이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말씀하신대로 돈이 400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러면 이장 하루 1만원품값도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비용을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런문제도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는 전부 근거서류가 있으니까 다른시군에도 안하는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상태에서는 못한다고 돌려보낼 수 있는 홍천군의 강력한 행정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이 세가지 주문을 주셨는데 현대아파트가 생기므로서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된것은 저희가 가서 꼭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그리고 적십자회비 거출을 저희가 실무자끼리는 매년 우리가 너무 애쓰고 하는데 고충이 많다는 것은 얘기를 했어도 문서로는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원용철의원님한테도 주문하고 싶은것은 군도 할테니까 의회차원에서강력히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천소식지를 매월 반상회와 겸해서 발송하는데 우편으로 발송할적에는 어제아침에 왔기 때문에 내일 발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간단한 방법은 반장님이 돌리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데 발송할려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쓰는것이 문제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대로 하겠습니다.

홍보지 봉투쓰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것을 예상했습니다. 인쇄를 하는 강원일보면 강원일보, 도민일보면 도민일보 안되면 서울에다하면 봉투에다 그자리서 인쇄가 되어 발송이 됩니다. 원고만 써서 갖다주면 끝납니다. 지금세상이 어느때인데 그것을 연필로 써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과학적이고 현대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토발간지 문제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그랬다고 하셨는데 잘못했다 다시해오겠다하면 묵인해주는걸로 밖에는 안되는것입니까?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43원이면 꼭 인쇄소에서만 해야되는지, 홍천인쇄소 같은데는 못하고 신문사에서만 해야되는것인지 답변해주십시요.

금년도 1월달하고 2월달 두번실수 한것입니다. 인쇄문제는 반상회가 생긴지가 20년이 되었는데 20년동안 강원일보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강원일보에 되어있고, 갑작스럽게 타인쇄소에다 주는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업체를 줄수도 있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금방 뗄수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그렇다면 더 좋은 얘기입니다. 실수를 두번씩 한곳에 아무리 끈끈한 정이아니라 무엇이 있더라도 거기다또 주어야 한다는것은 얘기가 안되는것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수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매여있었던것 밖에 안되잖아요.

이번 3월달에는 안할것입니다.

한번 실수는 했다고 하더라도 두번실수는 얘기가 안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최의원님이 본 홍보지를 보면은 어떻게해서든지 감별을 해서 이장이던지 누구던 책임을지고 유인물 나갈적에 백지가 나가는 사례는 조치를 해야지요.

의회에 온것은 홍천읍사무소에 보냈다니까 의회직원들이 빼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된것입니다. 관에 나간것은 뺐습니다.

여하간 이것은 간단히 넘길문제가 아니라 행정쇄신을 하는차원에서 어디 한군데 매달려서 끊지 못한다해서 전체 다망가지고 잘못했습니다.하면,또 정정해서하고 하는 형태로 되었으면 군정이 발전될래야 될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각별히 참고사항으로해서 앞으로는 한가지 한가지 끊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지 끊지 않으면 그모양 그식으로 나간다 이겁니다.그래서 이것은 명심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