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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박삼래 의원 발언

제45회 제2차 본회의1997-02-24

박삼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4분 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 자유발언권을 상정합니다.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김대희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대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김대희 의원입니다.우리 인제 군의회에 4분발언제도가 도입된 후에 제일먼저 4분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배려해 주신 한의동 의장님과 김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써비스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노사문제로 인해서 경제침체 또한 한보 부도사태로 인한 국민들이 통치권과 정치권에 대한 극심한 불신 또한 황장엽비서의 망명사건과 이한열씨의 피습사건 등등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체적인 위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몇 번 매스컴에서 대했습니다 불과 몇 일 전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공비침투 관련 중소상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된 것을 그 부당함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장미빛 꿈을 갖고 4만 군민들의 축복 속에 출범한 초대 민선자치시대가 벌써 그 임기의 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껏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시책하나 내놓고 있지 못한 것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부인하지 못할 사항 일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안일무사주의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분명치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군수께서 기회만 있으면 말씀하시는 행정의 써비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 진의를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과거 관치시대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들 합니다. 발전된 것이 없고 과거 관치때보다 많이 후퇴했다고들 합니다. 구태어 달라진 것이 꼭 한가지 있다면은 결혼식하는 사람들 주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 확실하게 달라졌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공비침투와 관련해서 중소상인들에게 배정되는 8억의 자금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략 4백여 업체에게 200만원 상당의 자금을 배정했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국가에서 공비침투관련 지역의 중소상인들에게 금융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일간지에서 보았습니다. 그 일간지 기사내용 중에 분명히 대출에 대한 채권확보는 당해 은행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그 8억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배정을 했습니까? 최소한에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에는 그 대출하는 은행에 대출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대출조건 하나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배정받은 업체에서 대출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일반적인 사항만 통계적인 사항만 그 은행에 대출을 할때는 A라는 사람은 대출 조건이 자격이 갖추어 지고 B라는 사람은 대출조건에 자격을 곧 갖추었는데도 그런 것 하나 생각 못하고 일방적으로 신청자에 의해서 20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2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관계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감증명 떼야죠 보증인 세워야죠 또한 홍천까지 나가서 세무소에서 발행하는 비과세 증명원을 징구해야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대략200만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개인당 한5만원씩의 경비가 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낭비, 인력 낭비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대출에 가장 기본적인 그 문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주민들에게 숙지를 안 시켰던 관계로 많은 주민들이 200만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시간과 금전과 인력을 낭비했습니다만 결과는 다수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들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와 가지고 본 의원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도대체 인제군에 공무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한심해도 너무 한심하다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미화시켜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본인이 한 얘기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지겠습니다.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왕왕 벌어지는데도 그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반성의 빛이 없다는 겁니다. 반성이 없다는 것은 발전이 없다는거야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군수님께서 기 회만 있으면 주민들에게 말씀하시는 행정에 최대 써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얘기를 앞으로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행정의 써비스라는 그 본래의 뜻을 한번 가르쳐 주겠습니다. 행정의 써비스라는 것이 민원인들 친절하게 대하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행정의 써비스를 제공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질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행정일체 법과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 일체를 행정의 써비스라고 본인은 정의하고 싶습니다. 과연 군수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 주민들에게 지방화시대에 주민을 위한 행정의 써비스를 제공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이 문제는 철저히 군수님께서는 그 사실진위 여부를 가려 가지고 우리 의회에 결과조치를 통보 내지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에 앞서 해당 실과소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2. '97 군정업무보고 (기획감사실, 내무과, 군정개발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내무과, 군정개발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두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p1082##(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효율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중국 영길현과 교류추진 이것은 먼저 인제군이 희망을 해서 한 것인지 묻고싶고 두번째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병용 도의원이 약속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인제군수와 협의를 마치고 약속을 한 것인지 묻고싶고 세 번째로 도의원자격으로 자치단체간 교류약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한 분 더 질의하시고 두분 의원님 것을 묶어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요. "김봉 의원님"
김봉

김봉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의원님 질의내용입니다. 영길현에서 인제군을 방문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수신으로 왕래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동백정과의 교류문제도 아직 교류 제의 협의가 끝이 안난 상태에서 2개 외국과의 교류는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조금 여러 가지 여건도 판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방문요청을 사실상 그동안 거부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집요하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금년에 검토를 해 보자 했기 때문에 3월중에 방문을 하겠다고 요청이 온걸 저희는 지금 4월 이후로 방문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제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지난해 박병용의원이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번 그 동안 갔다오셨는데 박병용 의원이 가서 약속한 사실은 아니고 박병용 의원도 와서 상당히 호의적인 얘기를 하더라 하는 그쪽 측의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제군에 교류업무를 대신해서 가서 한 것 같지는 않고 더구나 도의원을 내세워서 가서 이런 교류업무를 사전에 추진을 해다오 하는 얘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할 수도 없고 부탁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박병용의원께서 주로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일환으로 가셨다가 영길현에 있는 모든 분들은 많이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동 양수댐과 관련해서 양양지역에는 주변지역지원을 더 많이 받아서 200억 상당에 하수종말처리장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적다는 생각은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검토를 못 해봤구요 다만 양수댐발전하고 관련해서 지난해 조례가 두 가지나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학자금이라든가 그외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저희들에게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법규정이 있고 또 시군간에 중앙에서 만들어진 조례표준안을 가지고 조례를 똑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조건없이 양양에도 더 지원을 해주고 저희는 덜 지원을 받고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구요 관계과하고 또 양양군하고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을 확인해 보고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도 강하게 강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찾을 권리는 찾아야 되겠다하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두분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게 있으면 해 주세요.

김관용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길현의 인구가 얼마나 되죠?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70만.

김관용의원

70만 인구가 다 시청할 수 있는 방송매체에 의한 보도까지 되었다 그러고 인제군하고의 교류사실이요 또 박병용의원이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 때문에 방문해서 대화하는걸 사진을 찍어서 도의원이 약속한 사항이라고 계속 집요하게 물고늘어진다는데 지금 제가 아까 질문 드린 중에 도의원 자격으로 자치단체가 교류 약속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은 없었거든요.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안되죠.

김관용의원

그러면 인제군에서 계획한 것도 아니죠 이 내용이?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김관용의원

그렇다면 아까 실장님 답변이 지금 일본 동백정하고도 교류 중에 있는데 어느 궤도까지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인데 또 이렇게 중국하고 이런 약속 굉장히 우리 인제군 실정으로서 이게 수월한 것 만은 아니거든요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놓고 또다시 다른 것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가겠는데 어쨌든 인제군자체단체장이나 자치단체에서 이런걸 먼저 계획을 세웠던 내용도 아니고 단지 도의원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방문했다가 발언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 계획에 보니까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 되지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야요 우리 인제군이 이득을 볼게 있다든지 배울게 있다든지 그런 계획성 있는 거라야지 무조건 다니면서 뻥뻥 터트려 놓는거에 의해서 뒷수습이나 해야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렇게 업무보고에 들어있어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지금 김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내용을 알고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영길현과의 교류 태동이 박병용의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쪽에 사적으로 ....문제하고 연결된 우리지역 간부가 있고 해서 문서도 여러 번FAX가 오고 갔습니다만 전화로 지난해부터 엄청나게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는 별로 판단이 안 서 가지고 계획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무조건 한번 인제를 방문하고 싶다하는 언제쯤 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이런 식으로 공식 비공식 채널을 이용해서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것을 그때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거부를 했고 그리고 박병용의원이 가서 얘기를 해서 방송에 나온거보다는 자기들이 일단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우리도 대한민국 인제하고 교류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자기네들 방송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송에 나오면은 자기네들 체제하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조속히 방문을 하겠다 지난 해 중에 방문을 하겠다 하는 건데 가을철 공비관 계로 해서 저희가 또 거부를 하고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일본과의 문제는 ........ 까지 단계에 와있고 그래서 한번 그쪽에서 먼저 한번 방문하는 것은 허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확정을 한 겁니다4월 이후에 방문을 해도 좋다 박병용 의원하고 관련 해 가지고 인제군이 교류에 대한협력을 주선해 주기를 요청했다든가 그리고 박병용 의원이 임의로 인제군을 대표한 교류협력 요원인 것처럼 자칭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김관용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박삼래 의원님"
삼래

박삼래의원

박삼래 의원입니다. 12페이지 군 민사소송 14번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아까 감사실장님께서 우리 군에서는 별 손해 없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워낙 지역에 민감한 사항이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신주택소유토지 경매라고 했는데 이것을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우신주택에 있는 소유 토지를 지금 경매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동아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해서 소송제기를 했는데 이건, 동아 하고 인제군 하고의 배당순위 관계입니다. 우리가 3순위가 돼야되는데 4순위로 거기서 잘못 정해놨기 때문에.....
삼래

박삼래의원

그러니까 만약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우신주택에 있는 토지를 경매에 넣다면 법원에 경매신청을 했으면 경락이 되는 건 당연하고 경락이 된 후에 우리가 5,900여만원이라는 돈을 동아상호신용금고에 의해 우리 인제군으로 ....하는 그런 소송을 했다라는걸로 보여지는데 만약 동아 상호신용금고에서 인제에 있는 우신아파트택지를 경매신청을 해서 경락이 된다면 그럼 현재 대다수 있는 182가구의 우신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어떤 피해가 가는지 아니면 주민들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인제군하고 동아상호신용금고의 싸움인지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단순하게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신청들을 해서 압류는 같이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같은 내용이고 다만 4순위에서 3순위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될 3순위로 하면은 지방세를 배당 받는 율이 좀 높아지고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걸 소송을 제기해 놨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지방세외에 이 소송하고 관련돼서 지방세 배당 외에 주민들 입주자들의 권리 손해문제는 다룰 수가 없는 거고 그건 감안하지 않고 다만 지방세징수 목적으로 낸 소송내용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그러면 지방세를 지금현재우리가 상호신용금고한테 받아야할 지방세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 지방세를 우신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방세 납부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세 징수를 하는 겁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그러니까 현재 대다수의 주민들이 우신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그 업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신주택에 건축업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말씀입니까?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파트가 경매가 되면서 그 경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되면은 거기에서 지방세 보조는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삼래

박삼래의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우신아파트가 건축이 되면서 우신아파트의 업자가 우리 인제군에 내야할 지방세를 체납했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에서는 누구한테로 하여금 지방세를 납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경매가 되더라도 배당을 받기 위한 거죠.
삼래

박삼래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제군이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신주택에 대지가 경락이 됐을 경우에 지방세를 받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삼래

박삼래의원

제 말씀은 지금 우신아파트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182가구라는 대다수의 인제읍 주민들이 엄청나게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우신아파트에 토지가 경매가 됐다라고 가상했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인제읍 주민들의 피해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한번 고려를 안 해 보셨는지?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이건 단순히 먼저 말씀드렸듯이 경매에 ....수위까지 가있는 상태고 지방세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고 이와 관련돼서 우신아파트 전체에 대한 주민들의 입주와 관련된 그런 것까지는 여기서 설명을 제가 드릴수가 없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대안제시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제가 이 문제는 해당 부서에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님"
김봉

김봉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양양양수댐관계는 지원계획이 먼저 번에도 조례하 고 관련돼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 후에 이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또 외기적으로 제기가 안됐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인제군만 수혜를 줘야될 몫을 아무근거 없이 수혜를 안 준다 얘기가 되지 않구요 그래서 4개 시 군이 공통문제를 다루는 행정권 협의회에서도 물론 앞으로 다뤄져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관계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아까 제가 항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만은 관리청하고의 잘못된게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타난 게 없지 않습니까 나타나면 당연히 강력하게 대응해서 우리 몫으로 할 것은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하는 것은 앞으로 관계 과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런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내무과 소관 '97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p1083##(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의장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질문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질의 일괄답변 보다는 그때그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예 말씀하십시요.

김관용의원

4페이지에 특별상여금수당지급제도 개선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경쟁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골고루 배분하는식으로 돼왔습니까?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이건 작년부터 지급하는 제도로 6급 이상은 12월말에 평정을 해서 1월을 지급하도록 돼있고 7급 이하는 1월중에 평가해서 4월에 지급을 하도록 작년부터 제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지급범위는 총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직급별로 차등구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별로 50%, 75%, 100% 이렇게 구분해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100%주는 것이 아니고 봉급액에 50%, 75%, 100% 이렇게 직급별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작년에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언론보도에 의해서나, 타 시 군에서 보면 정확하게 했다 하더라도 나눠먹기식이라고 그러는 언론도 있었습니 다만 저희 군에는 최대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골고루 지급을 해서 작년에는 44명에 대해서 3,1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공무원이 납득이 갈만한 긍정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10% 이상 높이기 운동과 관련해서 특별히 시책을 과에서는 개인이 발굴했다든가 또한 상반기나 하반기에 사업결산을 해서 사업 추진실적이 좋아서 도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든가 어떤 시책을 창안했다든가 했을 때 개인 내지 과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화해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자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나눠먹기식으로 한다고 얘기가 많은 거 같아서 좋은 제도니까 개선을 해서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밑에 일본어회화 교육장 운영에 있어서 '96년도에도 운영을 계속한 사항입니까?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예 작년에 해토와 동시에 3월부터 전체인원 한 55명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직원들은 해빙과 동시에 시책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중에 수료자는 15명이 완전히 수료를 했습니다 9개월을 해서작년에 교육이수를 마쳤는데 금년에는 일본어회화교육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시간을 바꿔서 일과 후에 하는 것보다 일과시간전에 8시에 한다든가 8시 반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당겨서하는 방향을 강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주민과 대화의 날이라고 있죠 그런데 이게 별 의미가 있습니까 화요일날에 군수님이 관외출장을 안 가시고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군청 직무실에 계신다는 얘기야요?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화요일은 주민과 군수와의 대화의 날로 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군수님이 대화를 하시고 그 외에는 군수 비서실에서 민원업무를 전담을 하기 때문에 군수님과 대화가 안 될 때에는 내무과장이 민원책임 과장으로서 대신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록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웬만한 민원 특히 실과 과장님이나 계장님으로서 처리가 가능한 것은 그런 계통으로 비서실에서도 연결이 되고 이런 쪽이 됐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군수님의 모든 시간이 주민과의 대화 통화를 거의 이루어진다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화요일이라고 날을 정해놨다면 이날만은 다른 업무를 안하고 주민과 대화를 하는 건 이해가가지만 평일도 계속해서 일반 직원들하고도 할 수 있는 대화를 모든 시간을 전화통화로 시간을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25일전에 발간한다 그랬는데 25일 이후에 전달되는 예도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어째서 반상회 날짜가 지 난 다음에 배부가 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저희가 작년 12월서부터 자율반상회로 운영을 하는데 반상회보발간은 25일 이전에 반드시 발간해서 읍 면에는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읍 면에서 배부해서 마을까지 배부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이장님서 반장님 사이로 넘어가면서 지연이 되는 모양인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 좋은 소식지를 만들어서 주민 손에 들어가지도 않고 사장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 주지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반상회하는 장소에서 배부가 되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반상회도 잘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반장님이 호호 방문해서 이걸 전달하다 보니까 제대로 효과를 못 보는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불우모범장병 외출외박 추진 이렇 게 돼있고 밑에 부분에 군관친선체육대회이렇게 돼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 같고 6개 읍면에서 동시에 실시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거 같은데 특별히 친선체육대회를 남면에서 이번에 3월달 안으로 훈련을 나가기 때문에 4월달은 안되고 3월말경에 날을 잡아서 축구시합 하나만 가지고 열 개 부대가 초청을 해서 축구시합을 하기로 회의를 하는걸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체육대회를 하려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예산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참석하는 군인들보고 식비조로 얼마씩 갖고 참석을 해라 이렇게 되니까 대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말그대로 친선이니까 자기들은 나와서 그냥 상품 이런 거 연연하지 않고 하루 나와서 즐겁게 노는 것은 서로 좋아하는데 음식이라든지 그날 소요경비가 따져 보니까 몇 백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전체 지원을 어렵겠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를 생각해 내시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떤 친선체육경기 하는데 최소한에 어느 정도의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이 사항은 민간인이 아니고 군부 식비관계는 일단은 체육대회성격으로 봐서 군인보조는 할 수 없고 민간보조로 해서 이런 행사는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풀 급식보상이 있으면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님"
김봉

김봉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구

이향구군정개발과장

군정개발과장 이향구입니다. '97년도 군정개발과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081##(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의장

군정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군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개발과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085##(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084##(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진흥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계속할 계획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