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양원석 의원 발언
원석
양원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사계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제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해서 보고드겠습니다. 제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난 2월 18일 의원 감담회에서 97년도 집행부의 각종 주요시책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받기로 협의되어 동일 김영석 의원님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소집 공고함으로써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따른 의안 접수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발의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이규화 의원님이 발언하시고 세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철원군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이 전태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의원님께서 찬성하시어 자연생태계보호지역지정반대건의안이 97년 2월 18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제출안건입니다. 먼저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환경사업설치조레안,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레중개정조레안, 철원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철원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조레안, 철원군국민건장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철원군지역보전의료계획 동의안 등 총 7건이 97년 2월 24일부터 2월 20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2월 24일 2월 27일까지 4일간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집회공고를 통하여 알고 게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 5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규정에 의거 김영석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997년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1시 10분
의사일장 제2항 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은 실과소별 군정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18개 실과소중 6개실과에 대해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양원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온 국민에게 유래가 없는 시련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엄청난 피해를 당한 해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서 조속한 응급복구와 개량. 항구복구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철원군의 획기적인 발전의 해가 될 1997년도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의 주요군정 결산과 금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주요군정을 결산해서 보고드리면, 소득사업, 지역개발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에 177,000,000천원을 투자하여 31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보람있었던 일을 되돌아 보면 경지정리지구내의 모내기 총력지원으로 오덕, 양지지구의 모내기를 적기에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체육대회에서의 등위부상, 제14회 도 합창경연대회에서의 금상수상, 민선군정 1년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위민행정을 실현하였고, 수해의 상처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의 위상을 드높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한으로 사유재산 수해복구 충족이 미흡하였고, 수해복구 사업비 군비부담이 과중하여 주민숙원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였던 일들은 아쉬웠던 점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새해는 군민화합, 위민행정, 경영자치, 균형발전의 군정방침을 기틀로 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위민화합 행정구현 등 6개 시책을 알뜰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위민화합 행정 구현을 위하여 개발행정의 화대추진과 열린행정 구현을 통하여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더욱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을 위하여 현장확인과 주민불편해소 행정을 구현하고 편리하고 질 높은 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 반장, 지도자의사기앙양책으로 모범 리반장 선진지견학 시찰과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및 안보전적지 견학과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등 제반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 가로등 설치 6개사업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노력하는 공직자세 함양과 재난 예방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힘쓰겠으며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교류학대를 알차게 추진하고 새로운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모색함으로써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공직내부의 경영 혁신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18일은 대통령 선거의 해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모든 주민의 숙원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알뜰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수해복구와 지역개발의 촉진입니다. 수해응급복구등 수해복구비 총액 231,985,000천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수해의 알뜰한 보구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는 3,444,000천원이 투자되고 수해민 장기구호 대책에는 3,170,000천원 또한 사유재산 복구사업에 63,258,000천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기축입식사업은 총 1,601,000천원 중에서 현재 59%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복구사업은 944건에 162,113천원이 투자되어 수해복구의 상처를 알뜰히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남 잠곡지역의 수해극심지역에는 3건에 170,000천원과 백합, 버섯류 수해복구비 특별지원, 수해복구 마무리공사비 특별지원사업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기반조성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 민북지역 개발사업,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교통망 정비사업은 국도 1개노선, 지방도 2개노선, 군도 5개노선, 농어촌도로8개노선 등 16개 노선 45km를 확포장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노선별 확포장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업기반 시설사업은 경지정리사업 15개 지구에 1,059ha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개지구에 12.2km와 역곡천 양수장 보강개발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 외에 도시정비등 지역개발사업은 오덕교와 헌병사거리간 도로정비, 철원여고 진입로정비, 와수시가지 정비, 하수도관 정비사업 9개소, 농촌하수도정비 4개소, 신철원초등학교 진입로 정비사업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계 확대보급 관리와 농업경쟁력제고, 버섯재배사 현대화 및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등을 통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서는 특작생산 유통지원과 고랭지채소 재배 유통사업외 3개 사업을 알뜰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학자금 지원과 농약 살포 안전장비 지원, 개량물꼬 공급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농어민의 사기앙양 시책도 어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과 가축사육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통하여 축산경쟁령을 향상시키고 유통개선과 과학적 축산경영지도를 함으로써 축산소득 향상에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농원조성과 고용촉진 훈련사업 등을 통하여 농외소득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동송농공단지조성과, 지역기업 생산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과 과학적 산림경영과 소득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또 벼농사 새기술보급 시험사업과 벼 다수성품종 시험재배, 원예, 화훼. 버섯 재배기술 보급사업 등을 통하여 영농기술을 적극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보전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확충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공해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하천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하수처리사업과 상수도시설 개·보수작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거택보호자 등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불우한 이웃을 정성스럽게 보호해 나가는 한편,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에도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경도시설을 확충 지원하는 한편 미래의 주역인 아동의 보육과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건강을 위하여 위생접객업소의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고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는 등 군민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 활동 확대 및 보건소 이전 신축 마무리 등 의료시설 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보건의료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폭넓은 경영행정과 가치기반 구축입니다. 군의회와의 다양한 의사교류와 상호보완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의회와의 운활한 협조, 동반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의 활기찬 운영을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공사의 출범 지원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고장 담배 이용하기운동 전개와 탈루 은익세원 발굴을 철저히 이행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해 나감은 물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여 지방재정력을 높여나가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공 정보센타 역할수행을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97년도 시행계획인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 우리군민 되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 군. 관 친근감 제고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인정고리 맺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향토문화 창달과 관광, 체육진흥입니다. 도피안사 주변정비사업과 충열사 이전 복원사업, 문화재 안내판 보수사업 등을 추진하여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재를 알뜰히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태봉문화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철원문화원을 향토문화의 구심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순환도로 개설과 전적관광지개발 등을 통하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개해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내 시설물을 정비보완하고 훈련병 면회가족을 통한 지역 알리기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 진흥에도 힘을 기울여 체육 시설을 확충 보완하고 금년에도 개최되는 제 32회 도민체전에서의 상위고수를 기필코 달성하여 6만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공보실장
공보실장 안승달입니다. 존경하옵는 양원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실 소관 근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실있는 군정홍보추진 등 홍보분야와 군민체육의 저변확대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군정홍보 추진으로 년중 치밀한 기획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군의 새로의 이미지 부각과 군정의 움직임을 전달하는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홍보를 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전직원 홍보요원화 하고 정례 보도 자료 제공등 군정의 내용을 온군민에게 알리고 대외적으로는 오대쌀과 청정철원 알리기 등을 중앙의 방송사 및 중앙지에 홍보하고 행정광고 선전탑설치와 주요이벤트 행사로서 10월 태봉제와 연계 전국 노래자랑을 유치하는 등 내실있게 군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차내의 방송청취자가 늘어남에 따라 라디오 전국 연결과 일요일은 전국을 달린다 등의 프로그램과 연결되도록 지역통신원을 지정하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청정쌀 등 주요농산물과 관광명소, 문화행사 등을 널리 알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주민소득은 물론 지역발전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 홍보행정 강화로써 과거 구태 의연한 홍보방법을 완전 탈피하여 적극적인 홍보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15분 정도의 VTR을 방송사 또는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어 제작하여 전국여행 사 각 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에 배포함으로써 머물고 가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도 교육위원 및 대학교 관계자와 전국여행업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현집답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여 우리 군을 찾아오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으로 먼저 군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입니다. 생활체육 운영은 생활체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소 외에 어린이 교실, 장수 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캠프, 여성생활 체육강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등과 도단위 주요 생활체육대회 등에도 참가하는 등 104,000천원의 예산을 투입 군민 여가생활의 건전화를 기하고 체력증진에 가일충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공사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0년도부터 시작된 공설운동장은 지난해까지 7년여동안 4,952,000천원을 투자해 기반시설 등 주요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두비 120,000천원을 포함한 240,000천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3동을 비롯한 절개지 법면보호화 경사면 도수로, 국기게양대등을 태봉제행사 이전까지 마무리토로구함으로써 완벽한 시설을 다하지 못하였으나,일단 마무리하고 추후 여건변화에 따라서 추가 투자하여 완벽한 시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2회 강원도민체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원하여 주신 덕으로 2위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삼척시등 4개 시군에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개최되었습니다. 우리군은 34개 종목중 30개 종목에 500여명의 임원 선수를 출전시켜 좋은 성적을 거양토록 치밀한 계획하에 성과를 거두도록 우리군의 모든 행정력과 체육인을 동원하여 출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국궁인들의 최대소망인 국궁장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송읍 이평리 금학산 기슭에 위치한 국궁장에 150,000천여원을 투자하여 국궁장 250㎡를 6월말까지 준공하여 주민숙원사업 설치와 군민의 단결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업팀 육성관리입니다. 기존실업팀은 육상과 여자역도를 운영하여왔으나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도민체전과 전국체전에서 어느 정도 빛을 보았지만 여자역도 1명만이 국가 대표로 발탁되었으나 우리군의 신철원 중고등학교에 남자역도가 구성되어 있어 금년도부터는 남자역도와 육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선수들에 대한 지원 및 강도 높은 훈련으로 전국대회입상은 물론 국가대표를 하는 선수를 육성토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낌없는 지원 성원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민원실장 이윤규입니다. 민원실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이 편익증진 행정체제 구축, 민원인 설문조사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편익증진 행정체제구축입니다. 금년에는 지역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민원행정의 정착과 대민봉사행정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며 고마워하는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원안내 상담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친절한 민원안내와 행정상담을 비롯한 법률무료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민원인 1회방문 처리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기한의 최소화와 민원첨부서류의 획기적인 감축 등 민원인 편익 위주의 민원처리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단축은 물론 불가 반려 민원에 대하여는 불가사유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를 갖게하는 민원행정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민행정 이동종합서비스 운영은 평소 행정시혜가 미흡한 산간오지마을을 중점을 해서 알차고 능률있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행정서비스는 생활법률무료상담과 가축순회진료, 농기계수리, 의료진료 등 생활민원 처리와 군정상담을 통해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봉사행정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처리기간이 10일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민원이 접수된 이후부터 종결처리될 때까지 민원안내를 비롯한 민원처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민원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흥하는 민원 봉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민원을 제기한 지역주민 을 포함해서 400여명을 무작위 선정해서 설문을 통해 집약된 의견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책에 반드시 반영해서 민원처리에 대하여 만족해하고 박수를 보내는 위민봉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지원.봉사반 운영계획입니다. 상가제수품 지원봉사는 현장위민행정의 일환으로서 예상치 못한 상을 당한 지역주민에게 기본적인 제수품을 설치 지원해 줌으로서 군민일체감을 조성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본 시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사전 충분한 홍보를 실시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군민 모두가 시혜를 �굼�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계획입니다. 기동처리반 운영은 관내 전역에 걸친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상다한 성과와 보람이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처리한 생활민원은 유압크레인 등의 기동장비를 적절히 활용해서 가로. 방범등 보수와 상하수도, 쓰레기 등의 총1,578건의 생활민원을 기동반원이 직접철리한 결과 52,000천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동처리반원에 대한 사기 제고를 위해서 일용직 직원에 대한 인사 우대조치와 사무실, 샤워실등의 편의시설 확보는 물론 다양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양질의 기능인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주민 스스로가 처리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력으로 조치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경험한 기술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는 동시 민원발생에 대비해 나가고 유관기관과 관련된 생활민원에 대하여는 공조체제를 갖춰서 함께 대처함으로써 신뢰받는 생활민원행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부협의민원 제한 완화추진입니다. 군부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업무 협조와 긴밀한 유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처리기간 지연등으로 인해 민원처리에 다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적인 군부민원의 처리는 대부분이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협의대상 부대의 대부분이 민원전담자가 지정 배치되지 않고 48, 49㎢ 이외의 지역에 대한 군부민원의 대부분이 지연처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군부민원에 대한 문제점해소를 위해 군부협의 대상부대에 민원을 전담처리할 수 있는 전담장교를 조속한 시일내에 배치토록 건의하는 한편 지포~강포간 국도변 건축제한에 따른 건축민원해소와 기존위임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10층 이하로 확대하여 나감으로써 군부 관련 제반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면서 민원실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능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내무과장 문경현입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회 운영계획입니다. 군정주요시책의 추진성과를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군정사림 소개로 군민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자 3월중에 800여명 대상으로 군정보고회를 갖고자 합니다. 읍면은 읍면장 주관으로 읍면별로 실시하고 군에서는 군단위 기관, 사회단체, 리장, 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은 불합리한 관행절차 개선을 위한 사무능률의 획기적인 향상과 결재보고의 간소화, 집중시간 근무제, 자동납부제 확대 등 과대 리·반의 정비, 실행예산편성 등으로 절감예산을 수해복구사업에 투자하겠으며,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책발굴 운영,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이 높은 민원시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대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선거일은 12월 18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기본업무 숙지 및 지원대책 추진과 공명선거 분위기 지속적 강화, 하반기 주민등록 정리기관 설정운영 일제정비로 엄정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고 공명선거 실천을 위항 군민의식 확산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되기 운동 추진입니다. 민·군·관 협의회 정례개최와 행정과 군부대간의 자매결연 적극추진, 한마을 한부대 자매결연 맺기운동 전개, 장병 후견인제 운영, 군부대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보고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 생활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공무원 월 1건 이상 현장행정 보고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반장 사기앙양 대책 추진입니다. 군수와의 대화 정례적 운영, 모범리, 반장 선진지 시찰 상·하반기에 100명을 실시하고 리장자녀장학금 상·하반기 20명, 리장 자녀들의 방학을 이용한 안보전적지 견학 200명, 리장 생일선물 지급 등 사기앙양 대책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계획입니다. 상반기중에 법정리와 행정리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생활여건 변화로 통합, 분활이 요구되는 과대 리·반, 지역여건상 해당지역 주민이 분활을 요구하는 행정리, 기타 생활 여건 변화로 행정구역 변경이 요구되는 지역중 요구가 있는 지역을 우선을 해서 일제 조사하여 주민의 텬의제공 차원에서 행정지역을 분활 또는 통합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덕경지 정리지구, 월화 도피안사 거주하는 세가구, 읍면 경계 불부합지역, 군탄리와 신철원리 등 다섯 곳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추진입니다. 17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등 7개 기능을 전자주민카드로 발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확대입니다. 96년 9월 7일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96년 2월 2일 제주도 남제주군과 자매결연한 바 있습니다만 자매결연자치단체간 문화축제 행사 상호방문 출연, 동호인 교류활동, 활성화, 지역간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내부결속강화사업입니다. 중점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직원생일 격려품 지급, 공직자가족 체육대회개최, 현업부서 직원과의 대화추진으로 공무원의 사기와 직원간의 결속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연구하는 직장만들기는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한 직원해외연수 32명, 현장체험 및 소양교육 6회, 나의 제언 나의 주장 발표회 개최, 1인 1취미생활 운동전개, 설악.동해수련원 연수교육 380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전문지식 함양 그리고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전인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도 및 중앙 연중 교육 200명을 비롯해서 군자체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통신 현대화 기반 구축사업은 44.000천원을 투자하여 군의 전자교환기회선 증설 112회선, 구내 일반전화기 보강, PC 문서 전송망 모뎀보강, 읍면 패시밀리 보강, 지휘통신망구축 읍면보유 무전기 7조 등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의로운 군민발굴 시상제 운영입니다. 군민모두가 진솔하게 사는 건전생활 풍토조성을 위해서 남 모르게 숨어서 선행과 의로운 일을 행한 군민을 발굴하여 분기별로 10명 이내 군수표창과 초청만찬 격려는 물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두루미상패 제작 됩니다. 우리군의 군조인 두루미를 주제로 한 상패를 제작하여서 주요인사와 외국인 방문시 기념품으로 지급하고 가공 감사패로도 활용하여 철원군만의 고유한 환경친화형 청정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군의 상징성이 떨어지는 군화도주민의 의견을 수련해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재무과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지방세수증대 추진에소부터 1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적법관리 실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증대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징수 목표는 지난해보다 19%가 증가된 13,761,000천원으로서 그중 도세가 4,776,000천원이고 군세는 8,985,000천원으로서 96년도보다 14%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활동으로서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세법연찬과 세원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탈루없는 지방세정 운영을 하겠으며 반회보, 지역신문, 군회보등을 통한 홍보활동은 물론 세무서, 담배인삼공사, 복지단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금년도 세수증대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세목별 증수방안을 보고 드리면,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에 대해서는 과소신고사항과 인허가사항의 철저한 확인과 더불어 법인에 대해서는 정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은익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세에 있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철저한 관리르 통해서 균등할 소득할 부과자료를 사전에 확보해서 주민세의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산세에 있어서는 건축물 변동사항을 3월과 4월 2개월간에 걸쳐 정밀 조사하여 사실과세를 하겠으며, 자동차세는 관내 차적옮기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 실시입니다. 법인세무조사는 법인세무조사는 법인 의 비업무용 토지보유와 사치성 재산에 중점을 두어 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 2월부터 연말까지 35개 법인 대상으로 하여 이달말까지는 법인의부동산취득과 토지거래 사항, 각종 인허가사항 , 공사계약 사항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3월부터는 서면 조사와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중에는 감면대상법인인 농협과 축협,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채권보존용 부동산보유여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정연찬회 개최입니다. 연찬회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매분기1회씩 연간 4회에 걸쳐 본청 및 읍면 세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러 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전반을 발표 과제로 하겠으며, 발표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여 앙양시키는 한편 필요시에 토목공사, 지방세 연구회 등의 외부강사 초빙하여 세무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과 전문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은은 지방세납부제 확대추진입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제는 지난해 자동차세와 금년에 주민세에 대하여 시행해본결과 성공적이라는 판단하에 정기분 지방세 전세목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에 걸친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자동차세는 2,076대 274,144천원을 면허세는 1,540건에 11,256천원을 자동납부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확대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정기분 지방세 전세목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해서 납세자 동의서를 징구하겠으며 수납은행에도 동의서 징구 창구를 개설하여 가입자를 유도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창구개설과 함께 호볍방문을 통하여 가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시행은 금년도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소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세의 일소를 위하여 지방세 상설징수반 구성운영과 이동 군금고 운영, 압류예고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체납세정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체계화되어 있지않던 체납액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11,169건을 전산처리하였으며, 그 중 15,818건 546,000천원을 1차 압류예고 통보하였으며 미납자 1,167건에 대하여는 현재 압류등기 절차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정기분 체납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압류예고와 절차를 확행해서 체납자를 일소해 나가도록 하되 체납세 일소는 저희세무행정의 제1위적 목표를 체납세 발본에 두고 전 세무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 증대추진입니다. 세입금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응 증대시키고 수수료, 사용료 요율 조정이 현실에 부적합한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 현실화 하겠으며 무료행정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유료화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이자수입은 지난해에는 1.073,000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1,915,000천원을 목표로 해서 예금이자수입을 올리겠으며 둘째로 사용수수료는 네개 조례에 55종에 대해서 4월까지 개정을 해서 28,300천원의 재정 증수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으며, 10종류에 달하는 무료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유료화해서 세외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의 적법관리 실현입니다. 국. 공유재산은 관리와 처분에 적정을 기하여 적법하고 엄정한 재산관리 체계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군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집행은 연중 총 7회에 걸쳐서 기본계획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1,040,000천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 가능한 재산의 계획적인 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금년도에 제 1차로 농지로서의 가치만을 추구하 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내 농경지에 대해서는 임대경작자에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금년에는 189필지 335,000여㎡를 매각목표로 하고 예상되는 매각금액은 946,000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활용증대를 위하여 지난 실태조사결과 나탄난 유휴지 7,628필지와 무단점유지 1,574필지에 대하여는 활용가능 재산여부와 무담점유자의 지속색출, 대부재산의 무단사용, 전대, 권리처분, 원상변경등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는 등 엄정하고 적법한 국.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유재산의 계획적 확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는 경찰서서부지 교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코자하는 면적은 2필지 3,012㎡이고 취득코자하는 면적은 71필지 72,320㎡로서 특히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행정수요에 꼭 필요한 재산을 색출해서 교한을 마무리하겠으며,매입재산은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통하여 가치증대가 전망되는 동송읍 이평리에 위치한 1필지 231㎡를 매입하여 장차 행정목적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명식입니다. 지적과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개별지가 일제조사에서부터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 개별지가 일제조사입니다. 국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등과 각종 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등 토지관련 각종 조세의 기초와 토지공개념제도 시행의 기준을 제공함은 물론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공신력 제고로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조사개요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 143,301필지에 대하여 완벽한 사전자료를 준비하고 현지적용의 블럭화로 개별지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년도별, 지역별 불균형 지가의 균형있는 재조정을 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으며, 정해진 일정에 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을 제공하고 도로 개설등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가의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내용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군미에게 적정히 배분함은 무론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개발이익및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심지개발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등 도시계획구역내 990㎡ 이상과 도시구역외 1,650㎡이상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효과로서는 토지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 과징으로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토지로부터 불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정착화시키며, 토지의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시키는데 간접작용을 하겠으며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준비입니다. 부동산관련 정보를 통합 집중관리 함으로써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의를 증진시키고 국가공부로서의 공신력제고 및 부동산분쟁에 따른 민원야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일원화작업을 준비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공고 1997-43호에 의거 입법예고된 건축물관리규칙 및 표준화서식에 의하여 총대상 11,480건에 대하여 건축물 전산화를 위한 편의의식에 의거 새로이 건축물대장을작성하고 건축물등기부와 대조하여 확인하는 등 건축물대장전산화 작업에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본 건축물대장이 전산화작업이 되면 부도안실명제 확립으로 토지건축물의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창구의 일원화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녀 토지와 건축물등 불편을 해소하며 일관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토지, 건축물등 부동산에 관한 세원탈루 방지로 공평과세를 실현시킬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토지 분활특례법 시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활특례법 시행은 2인 이상 공유토지를 현지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관리 제도에 적정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배제하여 분활할 수 없던 토지를 이 시기에 분활하여 드림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민북 미복구 임야 지적복구 처리입니다. 본군 행정구역상 미복구 임야가 아직도 잔존하여 있으므로 지적공부 미복구지의 잔존으로 인한 모든 행정처리 및 소유권행사가 불가한 내용을 해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서는 미복구 예상업무량이 6개리에 약 950필지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된 4개리 493필지에 대하여만 금년에 시행을 하고 예산의 미확보로 지적공부 미복구 자료의 마멸 및 오손이 예산되므로 향후 보존이 더욱 불가하여 지적복구 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97 추경예산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전량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복구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신청 태만토지 일체정비입니다. 각종 인허가 준공된 토지 및 수해복구에 의하여 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정리기관은 4월 10일부터 6월 31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고, 토지형질변경, 건축허가, 산림형질허가 등과 수해복구에 의하여 이용현황이 달라진 토지를 지적공부와 대비 지목변경 미신청 토지를 발췌하여 지적공부 신청 종용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유도하고 신청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후 등기촉탁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변경된 내용에 대응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토지관련조세의 정확한 부과자료 제공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시키고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정확한 국토통계 및 작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입니다.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으로서는 미전환된 명의신탁 부동산 전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96년 7월 1일자로 만료됨으로써 미전환 명의신탁 부동산이 발견될 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부동산 취득후 3년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시키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소유권 실명화로 공평과세 확립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 추진입니다. 이동이 수반된 토지를 전량 등기하여 줌으로써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에 총 대상 143,371필지 등기부와 전량 대사해서 등기가 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촉탁등기를 시행함은 물론 지적법개정 이전에 대한 내용도 함께 등기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제산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정되었던 실과에 대한 97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