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제50회 임시회 폐회이후 의회운영과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사항으로 지난 2월 12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51회 임시회 의사일정및 의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협의하여 고창군으로부터 1997년도 군정보고와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키로 협의되어 동일 간담회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고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및 승인안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과 고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지정리로 인한 행정구역 경계 변경 승인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24일부터 3월5일까지 10일간 운영코저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10분간 휴식했다 시작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저 합니다.

이만우의원입니다. 긴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면서 51차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이호종군수님과 묵묵히 군민의 손발이 되어 헌신봉사하시는 군산하 전 공무원들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핵발전소 관련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광 핵 발전소가 1,2호기가 96년 가동이래 크고작은 많은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짜깁기 원자로 3,4호기도 지역민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변지역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담보하고 가동되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악의 입지 선정이라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과 본의회에서도 몇차례 군민의 뜻을 관계부처에 전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5,6호기 또한 건설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광 고창 주변은 천혜의 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의 연안해역은 칠산바다의 한중심으로 각종 어류의 산란장, 생유장이었고 김, 노량조개등 각종 양식업의 최적지이며, 특히 노량조개등 무진장한 맨손어업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의 어업조건은 영광 핵 발전소의 온 배수로 인하여 최악의 피해로 연결됐고, 김양식 때문에 빛더미에 있는 일부 어민은 약간의 보상금을 받아 빛만큼은 청산되는가 싶더니 돈몇푼은 우리 천혜의 어장하고는 역시 바꿀수가 없었고 원점으로 돌아가 황폐한 어장만 남아 어민들의 삶이 말할수없이 피폐해 졌습니다. 또한 21세기 관광 고창을 캐치프래이스로 삼은 우리 자치단체에 치명적인 점들이 하나하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훌륭한 관광유서인 서해안에서도 보존가치가 가장 높다는 우리의 생명의 숨결인 갯벌과 모래사장이 멍들어 가고 있으며, 산수경관이 수려하다는 우리의 산야가 철탑이 거미줄처럼 박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탑 유해파 피해가 있다는 전문학자들의 주장을 듣고 뜨거운 뙤약볕 철탑아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첫 번째 철탑유해파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전 관련법에 살펴보면 국책사업을 내세운 무소불위의 법이며, 한전에서 계획된 모든사업은 몇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국가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적 전력수급 조절이라는 미명아래 특별한 제한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제멋대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철탑 전력설비에 의한 유해파 피해문제는 국내법규상으로는 명시조차 되어 있지 않는 현실이며, 철탑문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빠져 있는 현 상황에서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아는 홍보행정 보다도 진정한 선진행정은 조용히 군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진정한 성숙된 행정일진대 유해파 피해 문제에 관해 집행부는 중앙정부나 국회만 믿고 이처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지방시대에 역행되는 업무라 생각되어 지금이라도 피해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고창군이 정밀한 현장조사및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군수께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기 유해파 피해를 강경하게 한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으신지 명백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발전 사업은 한 나라의 기간산업이면서 중추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것처럼 좋은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가 조밀하여 발전산업을 비롯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들어설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변 주민들에게 어쩔수 없는 피해를 입힌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가 예측되어 보상되기 보다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난뒤에 이루어지는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문민정부아래 새롭게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도 이러한 못된 관행이 되풀이 된것이 바로 영광 핵발전소요 또한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횡포가 바로 영광핵 발전소입니다. 이러한 관행의 악역을 영광군과 고창군에 맡겼으며 불행하게도 횡포의 대상이 우리 고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대에 물려줄 우리의 자랑스런 고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두 번째 질문또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한전을 영광 5,6호기 건설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고 이에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에 12개항을 제출했습니다. 12개항 중에서 3가지항에 대해서만 질문합니다. 이문제 또한 환경부와 한전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지시해야 됩니다. 첫째 한전은 온배수 저감대책 수립을 ‘97년도 3월까지 구시포 방파제를 쌓는안, 이외의 또다른 저감 방안을 검토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전의 이행여부를 점검해서 저감 방안이 실질적이며 현실적인가를 파악해서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군민에게 밝혀 주시고, 둘째 한전은 냉각수 취수구 어류피해 저감방안을 검토시행 한다고 했는데 이 시기는 언제이며 한전의 약속대로 시행하는데의 여부를 밝혀 주시고 셋째 한전은 가칭 고창 영광원전 협의회를 ‘96년 12월깢 구성하여 이 협의회에서 온 배수 확산 범위조사, 온 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조사,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시행한다고 조건부로 5,6호기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았음에도 지금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한전을 법적절차에 따라 한전을 고소하는 것이 직무수행에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미 설치운영중인 4개호기에 관해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 지원이 관련법상의 지원기준이 너무나 불합리적으로 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군수께 질문합니다. 법률개정 문제에 있어 때로는 하위 지방단체가 논의하는 것은 업무외의 성격으로 치부되는 예가 있으며, 잘못된 점이 있어도 의견개진에 있어 쉽게 포기해 버리는 사례가 있음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적절치 못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함에도 그동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률에 관한 우리자치 단체는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 진심으로 군민앞에 반성을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 발전소가 소재하는 영광군은 원전 건설로 인한 건설경기부양, 한전직원, 건설인력, 인구유입등 지방세수증대에 있어 종합토지세 7종에 51억원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우리군은 원전관련 85/15로 최소한의 혜택도 없이 인근어장 황폐화와 해안관광 자원이 사장되고 더구나 최근에는 고창군의 지방세수익을 위해 지역개발 사업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 영광 핵발전소 1차 보상금 392억중 영광군이 141억(36%), 고창군이 251억(84%)를 보상받아 발전소 가동피해는 우리군의 64% 현저하게 더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축제식 보상금중 한전 임의대로 백억여원 정도를 뺀 금액으로 정상적이었다면 7:3 정도로 우리 고창지역은 피해만 가중되거 있으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역시 89년 지원법이 생긴이래 95년까지 영광군이 7,973백만원, 고창군이 1,285백만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앞장서 언급했듯이 149기의 송접탑 설치 때문에 영농에 막대한 피해를 줄뿐아니라 18km에 이른 송수관이 매설되어 각종 지역사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더더욱 중요한 방사능 피폭에 대한 두려움에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89년 6월 16일 발전소 주변지역 법제정당시 고창군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95년 1월 6일 개정이 되었는데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96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시 고창군에서는 기일내에 통상산업부에 고창군 입장을 적절하게 공문을 발송했지만 96년 10월 8일 제2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특기할 사항이 없음으로 의결되어서 어찌된 영문인지 고창군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6일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우리의 관심사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기회에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입법예고 첫날 본의회 영광원전 특위에서는 군민을 위해서 많은 토론과 방법을 논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의회의 입장을 관련부서인 통상산업부에 특위동료의원님들께서 20일날 상경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 제2조 발전소 주변지역의 정의가 영향이 미치는 지역으로 제5조 기금조성에 있어 한전의 전전년도 판매수입금 1천분 8에서 1천분의 10으로, 시행령 제29조 배분방법에 있어서 면적 40, 인구 30, 발전소 소재지 20, 지역여건 10을, 면적 20, 인구 20, 지역여건 20, 어업피해정도를 40으로 개정할수 있도록 특위동료의원님 6명이 한 목소리로 의회의 견해를 확실하게 전달한바 있습니다. 핵 발전소가 있는한 피해요소가 있는한 우리는 군민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목적달성을 위해 기나긴 마라톤 경주를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투쟁도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자가 우리의 강력한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을 시작으로 출발했다면 이제 이 바톤을 군정을 책임을 맡은 군수께서 받아서 달려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군수께서 군민과 함께 선봉에 서서 법 개정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80년대 중반 고창군 해태양식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맛과 가격이 전국 어디에서나 손색없이 으뜸이었습니다. 그러나 온배수 피해 영역이 조금씩 확장됨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고창 해안일대가 엄청난 피해가 왔습니다. 이에 어민들은 열 폐수로 인한 어업 피해호소를 여러 경로를 통해 한전측에 전달했지만 어민들게 돌아온 것은 코웃음과 무관심, 그리고 모멸찬 냉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모진 목숨들은 부지하기 위해 때로는 애절하게 하소연하고 때로는 강력한 투쟁을 3년여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전경들의 시슬퍼런 눈초리이거나 굴욕의 사탕발림, 맵디매운 최루탄가스, 마구 날아오는 발길질, 경찰서나 교도소의 차디찬 유치장등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전혀 피해가 없다는 한전을 굴복시켰습니다. 이때 뜻있는 어민들은 피해보상뿐 아니라 환경적 기금을 바다를 살리는 기금을 내 놓으라고 투쟁했습니다. 92년, 93년, 94년 줄기차게 투쟁했고 한전은 95년 1월 6일 특별지원 사업비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새로운 법을 개정해 5,6호기 건설 비용비의 3조 2천억중 1%를 특별지원사업으로 320억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업피해의 반대급부인 특별지원사업비는 어업피해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대로 85대 15로 영광과 고창지역에 사탕발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지원비가 영광이 85% 272억, 고창이 15% 48억이 배정되어 영광에 의한 상대적 빈곤감이 아니라 이 기금은 외국 사례를 보나 이 지역 정서로 보나 얼토당치도 않은 한전의 사탕발림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우선의 지역개발에 급급하지 않고 우리의 정당한 보상과 배상을 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에 입증된 피해는 우리군이 70%가 육박한데도 배정금은 15%라니 누가 법의 형평성을 두고 맞다고 하겠으며,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난 4일전 본의회 원전 특위에서 통상부 6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통상부 당담 국장을 만나 강력한 뜻을 전달했고, 법의 형평성이나 상식에 벗어났다는 답변을 통상부 실무국장한테 구두로 들었습니다. 관련부처 회의를 하겠다고 했으며, 필요하다면 고창방문도 하겠다는 약속 또한 받았습니다. 특별지원 사업기금 48억은 다른 각도에서 비춰보면 이 기금은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해서 주는 기금이요, 안전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서 주는 기금이요. 우리에게 피해를 주면서 몇천억의 수익금을 올리고 있는 한전이 우리 지자체에 사탕발림하는 기금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기금에 관해 우리가 해결을 못한다면 선대로써 후대에게 크나큰 과오를 범할소지가 있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기금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밝혀 두면서, 이제 이 특별지원 기금 문제에 관해 과연 이 기금이 고창군에 적절한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군수님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핵 폐기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월13일 대만 난위섬에 있는 핵폐기물을 북한에 매립한다는 대만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만 남서해안 서 태평양에 위치한 난위섬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설치하고 6기의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핵 폐기물을 처리해 왔습니다. 처분장 관리부족으로 3만배럴 이상의 드럼에서 부식과 누출이 되어 토양의 방사능 오염으로 암 사망자가 급증하고 인구 3천명중 50명이 넘은 기형아가 발생 대만정부는 2002년까지 핵 폐기물을 다른곳으로 이동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만 핵 폐기물 북한 반입문제는 북한은 물론 한반도 전체에 심각한 환경적 사회적 위협을 가하고 세계평화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태라는 것은 우리모두가 공유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핵폐기물을 우리 고창은 바로옆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엄연한 현실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겠습니까? 자식에게 오염을, 후손에게 기형을, 민족에게 멸망을, 가져올 핵폐기물을 영구처분장이 없는 한국땅에서 우리 고창이 사형선고를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 절박한 현실을 누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겠습니까? 군수께 질문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학설속에 영광 핵발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저준위 핵폐기물에도 독성이 강한 플루토늄 239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핵폐기물이 있으며, 임시저장은 몇 년까지 가능하며, 앞으로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상세히 파악해서 불안해 하고있는 군민에게 정확하게 밝혀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항과 네 번째항은 입법예고 기일이 있으니 이번 회기에 답변을 가능한 해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돈우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제2대 후반기 내무분과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과 또한 오늘 본의원이 질문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고창 건설을 위해서 800여 공직자와 함께 고창복지 사회를 이루는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호종 군수를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바입니다. 지방 자치단체장은 지역정착의 개발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자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군수의 능력유무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좌우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경영전략에 대해서는 실시에 앞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호종 군수께서는 의회에 대하여 모든 정책을 진지하고 성의있는 협의와 당당하게 공개하고 설득할수 있어야함은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수 있는 지방정치 지도자로서 금년 한해의 역할을 기대해 보면서 월곡택지개발에 관한 다섯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월곡택지개발의 목적은 고창군의 부족되는 주택나을 해소하고 도시균형 발전과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토지이용으로 무주택 및 서민들에 저렴하고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많은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음은 군수께서도 익히 잘 알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시행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과 모순점이 발견되고 분양예정 가격이 유포됨으로 해서 주민들은 분양예정 가격이 너무나 높으다고 많은 군민들이 이에 따라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장을 방문조사 분석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고 예측이 되어서 실행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먼저 알려드리면서 질문코저 합니다. 첫 번째 권한 없는자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승인 사항입니다. 당초 예정 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거 1992년 12월23일 건설부 고시 제1992-729호로 면적 261,000㎡(78,593평)를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았으나 1993년 9월17일에는 294,595㎡(89,114평)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및 개발 계획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준용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함은 동조 2항 예정지구 면적의 100분10의 범위내에서 확대라고 하였는바 33,595㎡ 예정지구 추가변경사항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므로 당연히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전라북도 고시 도지사의 변경승인 사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자의 승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한이 없는자 승인은 대법원 판례 행정행위의 적법 요건을 살펴 보았을때 당연히 무효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건설부장관 승인 사항을 도지사가 승인한 사례도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한 무효 사실로 인정한다면 위법하게 행정처분을 해놓고 주민들이 협의 매수를 불응하자 토지 수용을 운운하면서 주민을 공포에 떨게 함과 동시에 군민을 우롱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할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민이 만약 환매 요구시 대책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수 있는 적정한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과다한 규모를 결정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시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택지개발 지구내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용지인 도로율이 27.9%로써 과다하게 책정되므로서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상승케하여 분양받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부담을 과중케 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주요택지개발 사업지구별로 토지이용 계획의 현황을 서울 상계, 중계, 목동지구등 조사 분석 비교해 본결과 월곡택지개발지구는 기준에 비하여 12,615평을 과다하게 책정 도로를 조성하므로써 분양하지 못할 공공시설도로를 조성하다 보니까 분양받고자 하는 서민및 무주택자에게 분양가를 과중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법을 집행하는 군 행정은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군민이 법에 의한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때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련지도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5조 2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시설의 범위는 100분의 60을 말한다라고 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월곡택지개발의 주거용지는 44.7%밖에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100에서 60%를 주거용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44.7%로서 법에서 규정한 60%에 15.3% 13,596평이 적게 조성됨으로 해서 분양 예정가 환산해서 378세대가 과중하게 부담되는 분양액이 53억2천여만원으로 1세대당 1,400만원이 부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배사항인 지구내의 우회도로 예정부지 매입 및 공사비 집행과 완충 녹지부지매입 및 시설비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늘봄 가든쪽에서 석정온천쪽으로 우회도로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회 예정부지를 택지개발지구내로 추가로 편입변경을 해서 도로 총연장 806m, 도로폭 35m를 부지매입비 도로 개설비를 투자하고 또 우회도로가 신설됨으로써 완충 녹지를 방음벽 대신 조성하여 806m x 10m, 높이 2m를 조경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조성원가에 부담시키는 것은 서민 무주택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써는 당연히 제척해서 서민들이 기대하는 양질의 주택지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수 있도록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회도로를 신설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공용청사 지역의 활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제82조에 공용의 청사 지역이라함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군청, 우체국, 경찰서라고 표시되었는데 군청 청사는 신축된지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이전계획이 있다면 현청사 운영계획도 밝혀주시고 경찰서는 예정된 부지가 결정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체국과 담배인삼공사가 유치될 것으로 보는데 나머지 잔여부지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당면해 있는 여성회관 및 복지회관 신축 부지예정부지가 택지개발지구내 사회복지시설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회관의 신축의 목적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보았을때 여성들의 사회활동의 영역을 넓혀주는 공간의 제공이라는 개념이 있을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군민복지회관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문화공간 확보및 장애자의 복지시설을 겸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본의원도 일부에 공감을 이루고 있는데 신축 예정부지를 사회복지시설지구에 신축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이해할수 없다고 판단되며, 현장방문과 함께 조사를 해본 결과 신축 예정부지는 부적격지로 본의원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택지개발지구내에 군민복지회관 및 여성회관이 신축되면 고창군민들이 이해할 때 월곡복지시설이라고 인정할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문화적 공간과 활용 그 이용을 편리한 지역으로 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가까운 지역민 공용청사 지역에서는 만약 회관및 복지회관을 그 테두리에다 군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었고 또한 여성들이나 장애자들이 도보로서 활용할수 있는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전에도 공용청사지역 나머지 잔여부지를 사회복지시설지구로 변경을 해서 신축건물을 집단으로 신축하시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돈우 전 의장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농촌문제를 말하면 상당히 농민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의욕적으로 해 나갈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없으면 우리 고창군에 농업은 희망이 없다고 보아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요즘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가 아주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경유값은 물론 농업적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갑자기 정전시에 비상대책 전력이 없기 때문에 1시간이나 2시간만 정전된다고 하더라고 첨단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곧 실패를 하고 말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10k 단위를 대체 발전이 원동력이 해주는 사업비를 조사해 보니까 약 500만원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농가에 50%를 보조를 해서 우리 지방재원으로 보조해 준다고 보았을때 그 농업인들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에 군수님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