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무동 의원 발언
박융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양종호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5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개 실·과의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오늘은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실, 환경위생사업소, 유물전시관 순으로 97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군정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군정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조금 전 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실, 환경위생사업소, 유물전시관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으며, 회의진행 방법은 제1차 본회의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역경제과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달원입니다. 지역경제과 97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성준공업지역 공장유치입니다 그동안 계성지방공단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계성 명리 207번지 일원에 55,236평에 지방공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94년 4월에 이 지역을 공단 대상지역으로 도에 지정을 받아서 94년 5월에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5년 7월에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95년 10월에 지방공업단지지정 승인신청을 도에 제출했습니다만, 낙동강 수질 영향을 우려하는 부산시의 반대로 지정이 유보됨에 따라서 지난해 11월에 지방공업단지지정 승인신청서를 도로부터 반려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개별입지로 1만평 이상으로 해서 4개 내지 5개 업체를 유치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측에서 용지매수 관계는 지역주민들이 맡고, 우리 행정은 공장 희망자 안내 및 인·허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한국DR전장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인데 희망 면적이 10,900평을 주민들과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창업사업승인 신청이 접수가 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장 희망자를 이 지역에 우선 안내를 해서 주민 숙원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집단화 추진입니다. 성산, 대합, 계성, 영산 4개 지역에 공장유치 가능 17만4천평에다가 70개 업체를 목표로 해서 공해가 없는 업종으로 공장 집단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55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장 가동 또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유치기획단을 설치해서 제가 반장이 되고, 공장 관련과 부서 계장이 반원이 되어서 공해가 없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장유치 설명회도 공장유치 기획단이 주관이 돼서 기획준비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대상지역 선정과 관련 법령 검토, 자료준비 등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자금지원은 경영안정 정상화 자금, 구조개선 자금을 연중 관내 많은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준조세 성격의 부담행위 근절과 불합리한 인·허가 조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활동지원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기업체와 공무원간의 결연활동을 강화하고, 우리지역 기업제품 및 재료 쓰기 권장 등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금년도 생보자, 영세농민, 실업자, 비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72명을 선발계획으로 직종에 따라서 4개월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도록 하여 이들을 기능인력으로 양성해서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및 알선창구 운영은 전읍면에 알선센타를 설치하고, 구인구직 수요조사를 연2회 실시하여 구인·구직희망자를 파악해서 취업알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남지, 대합해서 2개 단지에 18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 중에서 가동이 11개 업체, 휴업 3개, 부도 3개, 미착공이 1개 업체로서 정상화 추진이 요구되는 남지 (주)시루는 주식회사 성호 마산 진동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성호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유입 취득을 해서 현재 본계약 체결준비중에 있습니다. 남지 농인은 삼보식품이 법원경락에 따라서 인수를 받았는데 인수 후에 본사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를 합니다. 본사부도로 해서 본계약 체결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남지의 문화물산은 소유권 분쟁으로 해서 민사소송에서 행정이 1심, 2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토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제하는 소송 중에 있고, 금년 1월 달에 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 후에 재분양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합의 삼우합섬은 섬유경기 불황으로 해서 휴업 중에 있고, 신동산업과 보광섬유는 지난 연말에 부도로 해서 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정상가동업체에 대하여는 경영정상화자금 알선과 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부도휴업 업체에 대하여는 가동촉구 및 대체입주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남지, 대합 농공단지 내 도로시설을 특별회계에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채상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현재 총 21억2백만원을 기채를 해가지고 기상환된 금액이 19억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억84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지농공단지 기채는 상환이 완료가 되었고, 남지농공단지내 오·폐수처리장은 2004년까지 3,455만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합농공단지는 16억73백만원의 기채중 15억23백만원을 상환을 하고, 현재 1억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분양금을 계속 징수하여 조기에 상환이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금년도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를 소비자물가 4.5%, 개인 서비스요금 5.5%로 설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물가대책회의를 분기 1회 개최를 하고, 기관 단체간의 연계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인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별 간담회도 연 2회 개최해서 단합인상이 없도록 하고, 시설환경 개선과 친절 써비스가 향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전수조사도 분기1회 해서 행정지도 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인상 업소에 대하여는 즉시 환원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군 소재지 직장 협의회도 활성화해서 지역물가 감시 및 견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가격표시제 지도 및 불법공산품 단속은 도와 연계를 해서 수시 시. 군. 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고추 마늘시장이 열리는 김장철에 부당상거래 행위신고소를 창녕, 남지, 영산 장날에 설치를 해서 농산물 등 부당 상거래 행위가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계량질서 정착을 위하여 계량기 정기검사와 부정 계량행위를 수시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창녕읍 오리정 임시농산물 시장 운영도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고, 현장 소비자 피해 신고소를 설치해서 부당 상거래 행위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예품개발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전통민예품 자료 수집, 발굴을 위한 공모안을 지난주에 비사벌신문, 반회보, TV유선방송을 통하여 군민에게 널리 홍보가 되도록 의뢰를 했고, 아울러서 민예품육성 지침을 만들어서 공예업체와 읍면에 기 시달이 되었습니다. 6월중에 공모 수집된 자료를 정리해서 민예품 선정 평가회를 개최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개발 가능한 우수 민예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민예품에 대하여는 장려비를 지원해서 대량 개발이 되도록 하고, 개발된 제품에 대하여는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는 한편 부곡온천, 군립공원, 유물전시관 등에 판매토록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육성입니다. 군내 버스는 현재 24대가 34개 노선운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노후차량 교체를 4대, 운송부대시설인 사무실, 휴게실을 신축토록 지도를 하고,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46백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객대기실 설치사업은 10개소에 3천만원을 가지고 면지역은 표준설계도를 활용토록 하고, 읍지역은 도시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63개소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업용 택시 노랑 색상 변경사업은 대상이 242대중에 현재 143대를 변경을 했고, 99년까지 모두 변경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현재 주·정차금지 구역이 10개소에 10K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중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경찰하고 재조정 협의를 하고, 2월중에 주·정차 차량이 확보가 되면 동시에 주·정차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시가지에 이중 주차나 대각주차를 중점단속을 해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차선도색, 교통안전 표지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2억209만5천원의 사업비로 경찰과 협의를 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명랑한 교통질서 세우기 운동 추진은 세계 일류 경남만들기 일환으로 경남도가 금년도를『명랑한 교통 질서 세우기』해로 정함에 따라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3월중에 명랑한 교통질서 세우기 범군민 추진대회를 도대회 후에 별도 일정을 잡아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 캠페인은 군과 경찰서 모범운전자, 운수업체가 주관이 되어서 매주 첫째, 셋째 화요일에 시외버스 터미널 등 주요 가로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질서 세우기 글짓기 대회와 교통질서 세우기 웅변대회는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금년도 세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택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김윤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의원
김윤택의원입니다. 9페이지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군내 물가대책위원원회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회의를 가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방, 음식, 이·미용, 목용 등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슬그머니 요금을, 물가를 행정당국에서는 물가를 내릴려고 했다고 하는데 자꾸 인상을 하는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을 통해서 어떤 물가를 인하를 시키는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인데 물가대책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고, 요금은 슬그머니 자꾸 매일같이 인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무엇이 얼마가 올랐다. 어느 달에 얼마 했는데 지금 얼마다. 이것을 어떻게 인하시켜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강력하게 구속력은 없을 것입니다만, 적정요금 이상으로 안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천일회사에 주민들의 여론이 이제 해동이 다 되어가니까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만 한겨울에 대합실에 서비스업체에서 난로하나 피워주지 않고, 또 차가 정시에 떠나는 시간에 대줌으로 해서 승객들이 추운데 많이 떨고 있다. 이런 것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행정당국에서 지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서 효과가 있도록 해주시도록 본의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김윤택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관계에 대해서는 물가대책회의에서 올리자 하는 회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측면에서 걱정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대표들과 간담회도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료대 그러니까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승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0% 이내에서 인상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관계는 다른 시군하고 바란스(균형)를 맞추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상을 했고, 앞으로 인상이 억제되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천일회사 서비스 관계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동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김무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의원
12페이지 영신버스 벽지노선에 26백만원, 비수익노선에 2천만원, 46백만원인데 6곳하고, 11곳 하고 과장님이 정확하게 각 노선에 얼마쯤 적자가 난다는 것을 측정해 보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벽지노선 관계는 도에서 시기별로 조사를 해서 측정을 합니다. 군에서 하는 비수익노선도 기점을 정해서 전부다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사된
조사된김무동의원
내역이 있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역이
내역이김무동의원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민웅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장민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의원
4페이지에 중소기업 유치에 목표 70개중에 55개가 유치된 것처럼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몇 개가 유치된 것입니까? 자연적으로 온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장유치관계는 여러 지역에 분산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집단화 되도록, 우리 지역에 희망해 오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산면 정녕, 후천에 섬유를 중심으로 해서 기 가동에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승인이 나가지고 준비중에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 대합, 계성, 영산 4개 지역에 준농림지역, 창업이 가능한 지역을 저희들 17만4천평을 설정을 해가지고 공장민원이 있을 때는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5개 창업승인이 되어서 기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현재 공장 건설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장민웅의원
55개업체 중에 자기들이 온 것입니까? 기획단에서 유치를 한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본인들 희망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민웅의원
공장유치기획단이 주관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장허가 받으러 오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를 꼬집어 내어 가지고 안되도록 하는 것으로 대구시내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요즘 저희지역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도시에서 공해업체, 이런 업종들이 저희들한테 상담하러 많이 옵니다. 저희들 생각은 창녕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해서 공해가 있는 업종은 되도록이면 배제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만, 공해업종을 넣어 가지고 뒤에 주민 반발이 있는 것보다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의원
55개 업체 중에 이 사람들이 군에 허가 내러 몇 번 오는 줄 압니까? 유치한다고 하면서 오면 기왕이면 좋게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수십 번 불러 가지고 반려를 시키고, 좋은 방법으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장 하는 사람들 기분이 좋아 가지고 부도가 안 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부도가 나 버리고,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공장민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창업기간이 42일인가 그렇습니다만, 10일 이내 늦어도 15일 이내에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장민웅의원
개선하십시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97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산림과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성환입니다. 산림과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산림계 소관으로 조림, 육림, 임도시설, 사방댐, 산림입지조사, 가로수 상록화사업, 가로수 결주 구간 정비, 양묘장관리 및 꽃묘증식과 산림보호계 소관인 영림계획작성, 보호수관리와 산림병충해 방제, 산불방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은 올해 조림사업 물량은 50ha에 1억17백만원으로서 남지읍 시남리 외 6개소로 책정해서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유인물이 안나와 있습니다만, 남지 35ha, 계성 11ha, 도천 12ha, 고암 2ha 등으로서 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위에서 말씀드린 6개소로서 완료되었고, 조림예정지 정리작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묘목수급 및 식재지도는 도의 묘목수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3~4월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2ha, 어린나무 가꾸기100ha,덩굴류제거 240ha, 천연림보육 100ha, 간벌 50ha 등 총 690ha로서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53백만원으로써 군비는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2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신설 14Km와 보수 3Km로써 추진은 지역간 연결 및 산림경영이 용이한 곳을 우선해서 측량을 하고 설계 및 시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9Km는 남지읍 월하리에서 고곡간 3.4Km와 성산면 가복리에서 천왕재간 5.36Km, 이방면 옥천에서 우포늪에 0.64Km로서 이미 측량도 하고 설계도 마쳤습니다. 하반기는 길곡면 길곡리에서 오호리 간과 도천면 우강에서 논리간 5Km로서 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보수 3Km는 94년도 이전에 시설지중 대상지를 선정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은 성산면 대산리 안심마을 1개소로서 1억56백만원으로서 군비 9%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9월~11월 달에 측량과 설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주체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산림입지 조사입니다. 산림입지 조사는 14,000ha인데 생산 임지와 시범사업단지 등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해서 토양의 지위, 지리 등의 조사로써 종합적인 산림정보시스템의 기초자료로써 활용코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해송 1,400본으로서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추진은 식재대상지 선정은 창녕읍 직교리 국도 20호선 즉 창녕 IC가 되고, 아울러 운동장 주변에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송을 하고 있는데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포지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4월에 수목굴취를 해서 이식과 수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결주구간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벚나무 1종으로써 이것은 가로수가 죽었거나 사고가 나서 띄엄띄엄하게 되어 있는 가로수 구간을 모으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해서 3~4월에 결주구간에 수목굴취를 해서 이식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묘장 관리 및 꽃묘증식입니다.. 꽃거리조성용 꽃묘를 2만본인데 표지에 부용외 1종 2만본이 되어 있습니다. 양묘장관리는 720평에 벚나무 외 2종에 6,420본인데 벚나무 300본과 소묘 1천본, 무궁화 삽목 2천본, 기타 사고 목이라든지 이래서 6,420본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및 보식용 수목을 양묘하고 꽃묘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작성입니다. 영림계획작성은 2~11월 연중 실시할 것인데 사업량은 3,300ha에 사업비는 23백만원으로서 군비는 25%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 선정 및 작성명령은 2~3월 달에 하고, 대행작성 공고 및 의뢰는 4~5월 달에 하고, 현지조사는 6~8월에 하고, 영림계획 내업은 9~10월에 하고, 영림계획 검토 및 승인은 11월 달에 가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보호수관리입니다. 현재 보호수는 47개소에 56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나무가 1개소 1본, 군나무가 12개소에 13본, 읍면나무가 13개소에 14본, 마을나무가 21개소에 28본이 있습니다. 올해 외과수술은 대지면 모산리 느티나무와 영산면 신제리 팽나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방제는 총 56본에 대해서 5~9월 달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오리나무잎벌레 10ha 와 기타 돌발해충 35ha로서 총 45ha를 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추진은 산림병충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기간은 5~9월 달이 되겠습니다. 대상수종은 오리나무와 군 전체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의 예방대책으로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은 춘기에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15개소로서 군 산림과와 읍면사무소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산불감시초소 운영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화왕산 정상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화왕산과 초소가 있는 지역은 화왕산, 남지 구진산, 남지 도촐산, 고암 갈등산, 성산에 왕릉산, 이방에 동골산, 계성 달출산, 길곡 석천산, 부곡 팔도고개와 장마 등산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과 산 연접 논·밭두렁 등 산불방지책임담당구역제를 확행을 해서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왕산 외 8개소에 5,244ha에 대한 입산통제를 실시해서 산불취약지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단계별 사역배치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및 효율적 산불방지를 위해서 시기별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110명을 하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단계로서 140명을 사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별 등급설정을 해서 산불대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A급지는 화왕산, 관룡산, 비슬산, 함박산, 덕양산 등 동부권 지역에는 A급지로 설정을 해서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헬기급수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B급지는 구진산, 태백산, 독지산, 석천산, 강태산 등 독립된 산으로서 감시원 배치를 33%만 하고, 헬기급수장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C급지는 A, B급지 이외의 지역으로 야산지대입니다. 감시원은 12%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수통 및 저수조설치입니다. 산불취약지 130개소에 산불진화용수 통을 설치해 놓고, 저수조 및 고산지대는 화왕산에 수통 2개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유형별 대책은 논· 밭두렁 소각으로서 산연접 경작자 2,851명의 명단을 작성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금지 홍보물설치는 200개소를 하고, 위험지역에 풀베기작업 61ha를 해서 소각행위 금지 단속을 하고, 1월말 이후에는 일체 소각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불장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를 통한 산불조심 계도를 하고, 반상회를 통한 사전 계도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또 감시원과 공무원, 지도자 등이 등하교시에 계도를 하고 있고, 가두방송과 마을앰프 방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산자 및 성묘객 실화입니다. 입산통제를 강화하고, 입산자 화기물 및 취사행위를 단속하고, 공동묘지에 예단 태우기에 대한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과 명절, 청명, 한식에 직원 비상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헬기를 임차해 가지고 산불예방 및 진화에 임하고 있는데 매월 10일간 우리군에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을 집중배치하고, 계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방송과 반상회, 각종 교육 집회시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의 근무활동을 강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화체제구축으로서는 신고체제로서 감시초소와 본부와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전문 조직운영입니다. 5분 이내에 출동토록 하기 위해서 대장은 지방임업주사 1명으로서 대원은 공익요원 16명이 2개 팀으로 조성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특별진화대 운영은 16개대 405명으로써 군에 2개대 60명과 읍면 14개대 345명입니다. 산불단계별 출동진화는 1단계로 소형산불은 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이 나가고, 2단계 중형산불이 있을 때는 특별진화대 공무원과 주민, 임차헬기로 배치를 하고, 3단계로서 대형산불은 유관기관단체 등 총동원해서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동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김무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의원
과장님 육림계획사업 690ha 각 지역이나 면적 내역이 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아직
아직김무동의원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동의원
선정되시면 반드시 의회의원님들께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입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에 하필이면 약 7천여만원을 들여서 소나무를 심을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소나무는 금년 한해 살았다 손치더라도 내년에 마르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지금 영산에서 부곡의 거리에 가시면 소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는데 금년 한해는 새순이 나왔다 손치더라도 내년쯤 거의 말라 죽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을려고 하는지, 그리고 소나무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품종입니다. 이것 볼거리도 아니고, 물론 사철이 푸르다 손치더라도 가로수로서는 안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가로수 상록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수라고 하기 보다는 가로변에 숲을 조성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도의 권장 식재수종인 소나무와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이 지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로수라기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변에 숲을 조성하는데는 우리 지구에 맞는 수종은 소나무 뿐입니다. 그래서 매년 마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영산에서 부곡가는 쪽에 말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 보식 할 계획을 올 봄에 하고 있습니다.
김무동의원
과장님 지금 부곡 쪽에만 마른 것이 아니고, 인교에서 밀양 가는데 소나무 작년에 거의 다 잘 살았습니다. 저희들 소나무 심은 것은 산에서 캐와서 심었고, 거기는 묘포장에서 가져와서 심었는데 거기 가도 거의 1/3은 다 말랐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하필이면 키우기 어려운 소나무를 왜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보시면 소나무 묘포장하시는 분의 소나무를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안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소나무 묘포장 하시는 분의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말라죽는데 계속 할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죽는다고 말씀하시고 묘포장 하시는 분의 사업을 키워주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나무가 없어 가지고 묘포장에 가서 가져오는 것이지, 나무가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조림한 나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인교 근방에 2/3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저가 요즘 사업 때문에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인교 쪽은 조금 낫고, 영산서 부곡 가는 쪽에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죽어 가지고 지금 보식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인교에서김무동위원
밀양 가는 쪽으로 밀양에서 어떤 사업을 하셨는가 하면 묘포장에서 소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거의 2/3가 말라죽었습니다. 소나무를 심고 나면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하지요?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동위원
임업협동조합에서 몇 년까지 보식을 해주고, 몇 년까지 관리를 해줍니까? 평생동안 관리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식재 후 2년간입니다.
다고
그렇다고김무동위원
보면 이 사업자체는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 쪽에 심어 놓은 것은 아래 가보았는데 해송이 아닙니다. 잣나무인데 잣나무는 심고 나면 적어도 10년간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잣나무를 식재할려고 했는데 잣나무는 수종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잣나무는 심고 나면 10년간 고생을 합니다. 그것은 매년 죽습니다. 한가지 밀양뿐 아니고 의령 쪽에 가시면 궁유라든가 의령 들어가는 입구에 죽어 가지고 베어 낸 것입니다. 그렇게 심습니다. 그리고 또 리기다가 좋은데 리기다는 낙엽이 지고 안좋기 때문에 리기다를 선정하지 않고, 제일 좋은 해송을 했습니다.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호수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황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의원
황호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산불감시원 단계별 사역배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지사 특별지시로 해서 산불감시를 위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산불 감시원이 몇 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지금 대기가 7명이 되어 있고, 133명이 되어 있습니다.
길곡
길곡황호수의원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곡 지금 감시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길곡에 전부다 일반 감시원이 5명이고, 기동이 1명이고, 초소에 1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호수의원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당초계획은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단계 110명으로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2단계 140명의 감시원을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몇 명의 감시원을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감시초소가 9개소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감시초소 근무자 명단을 파악할 수 있고, 지금 무전으로 연락하면 감시초소에 근무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지금 감시원 사역인원은 140명으로 하고 있고, 140명 중에서 7명은 군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호수의원
과장님 본청에 감시원 1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10명이 아니고, 읍면 해가지고 7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했는데 읍면에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읍면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초소에는 10명인데 여기(본회의장)에 무전기 가져와서 어느 누구를 불러도 10명중에 모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황호수의원
감시초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과장님 장담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물통 비치 1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 취약지구에 물통 130개 어떻게 비치가 되어 있는지 과장님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예. 130개라는 것은 지금 감시원이 읍면별로 해서 관에 나가시면 노란 깃발에 삼각형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삼각으로 해 놓은 깃발 밑에는 반드시 물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130개입니다. 거기에 감시원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가 보시면 빨간 물통 해가지고 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금일 회의영상 적정을 기하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전 산림과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7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건설과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와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할 사업장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31건에 1,817억74백만원으로서 이중 국도가 2개 노선에 13.74KM에 1,261억입니다. 지방도가 8개 노선 6.47KM에 204억63백만원, 군도가 6개 노선 11.1KM에 47억74백만원, 농촌도로가 6개 노선 9.4KM에 36억27백만원, 교량은 3개 노선에 19억86백만원, 숙원사업 8건에 22억3천만원, 농업기반 및 용수개발 사업 32건에 43억3천만원, 정주권개발 사업 3건에 33억38백만원, 낙동강연안개발사업 6건에 97억99백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52건에 47억1백만원, 오지 및 도경계개발사업 5건에 4억26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먼저 국도 5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영산~창녕간 8.97KM에 총사업비는 741억이 소요되며, 99년 12월까지 시행이 되겠으며, 시공자는 주식회사 기산 외 12개 업체가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성산~구지간 도로는 4.77KM에 520억원이 소요되며, 99년 12월까지 시행이 되겠고, 경북소재 갑을개발 주식회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3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산~칠원간 국도확포장 사업은 5.5Km에 600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업무는 저희들 군에 위·수탁받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 및 교량가설 사업은 현재 대형 교량가설사업은 4개소에 165억이 소요되며, 본포교에는 금년에 50억을 투자해서 상부를 시행하고, 박진교도 50억을 투자해서 상부공사, 율지교도 50억을 투자해서 상부 및 일부 하부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반학교는 도에서 15억을 투자해서 하부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총 4개 노선 3.6Km에 39억63백만원이 소요되며, 먼저 부곡~수산간 교량가설공사는 9억63백만원에 하부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창녕~장마간 공사는 2.8Km에 20억이 투자되며, 계성~옥천간은 300M에 5억, 남지우회도로 650m에 5억이 소요되며, 아직까지 예산 내시가 오는대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도확포장 사업은 6개 노선 11.1Km에 총 47억74백만원을 투자해서 먼저 대견~수장선에 도개~옥산간 2Km에 12억, 남지~창녕 시남선 1.4Km에 7억24백만원, 길곡~부곡선 1.9Km에 9억, 창녕~대지선 환곡~용석간 2Km에 12억, 만촌~중대 800m에 4억3천만원은 저희들 이미 설계를 완료해서 계약 의뢰 중에 있고, 만촌~중대선은 금년 내에 용지보상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유지 관리사업으로서는 포장 덧씌우기 사업으로서 3억17백만원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6개 노선에 9.4Km로써 36억27백만원이 소요되며, 등지~월포간, 대동~시남간 2.2Km에 8억22백만원, 말등~갓골 유동에서 갓골간 2Km에 6억, 어은~원촌간 1Km에 5억, 미산~맥산 1Km에 5억, 다음 장마 대성~대봉간 2Km에 7억, 길곡 상촌~사등간 1.2Km에 5억5백만원으로써 현재 설계완료해서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도와 농촌도로는 금년부터는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여서 이미 계약 중에 있습니다만, 농번기 이전에 저희들 보상 협의를 가급적 마치고, 연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위험교량 가설입니다. 금년도에는 창녕읍 용석교에 6억5백만원, 환곡∼용석간 도로에 포함해서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어 거마교에 6억33백만원, 대합 모지교에 2억1천만원 설계완료를 하였고, 도천 불미교에 5억38백만원 설계 계약 의뢰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체도로 사업입니다. 총 8건 5.2Km에 22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광계~장마간 1Km에 6억, 남지 월상 월평간 1Km에 5억, 성산~동산간 1Km에 4억은 이미 설계해서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농촌도로 도개~천왕지간 포장사업은 8천만원으로써 설계완료해서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옥천도로 진입도로에도 1억을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영산 구계간 명시이월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학포-인교간 도로포장 사업은 1억5천만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써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96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완료된 6개소 8.2Km에 8억28백만원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반관정은 창녕읍 하리에 암반관정 1개소 3천만원을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농촌생활 용수개발 및 이용시설 7건은 9억47백만원으로써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유어 가항지구에 9억으로 금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건양기 보수 및 소류지 누수 보수사업 10개소에 2억85백만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밭기반 사업은 남지 관동으로써 10억4천만원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해대책사업은 6개소에 청암, 서원골, 신당, 소림, 산지, 생학등 3억을 해서 현재 설계 중 또는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은 이미 시행완료 지구가 도천, 유어, 계성 3개 면이고, 금년도 계속사업지구 3개소 장마, 대합, 길곡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영산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합은 십이리 저수지 매립지역에 대하여 이미 농조와 협의 완료되어서 주차장 및 체육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에 10억, 주택 융자사업에 3억1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장마도 도로개설사업에 10억, 주택임대사업에 2억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길곡은 도로개설사업에 7억2천만원, 주택융자사업에 3억을 투자하고, 문화마을조성사업에 9억을 투자해서 약 16,500평방미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낙동강연안개발 취수사업입니다. 먼저 반포제는 총 38억54백만원으로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산제와 노리제는 96년도 이월사업으로써 5월 달까지는 마치고, 아직까지 97년도 사업은 미확정 되었습니다. 학포제와 남지 월하제는 금년도에 시행 예정으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준용하천으로써 청암제와 중대제가 있습니다만, 중대제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청암제는 저희 군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 설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5개년 1개 사업은 사업 확정 중에 있고, 1개읍 1억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차 88건에 대해서는 읍면에 사업시행 위탁하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 합동설계단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전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및 도경계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성산면 안심과 냉천에 도로 2개소로써 3억2백만원이 소요되고, 3월 달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경계지역 개발사업은 아직 사업확정을 못했습니다만, 6월까지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써 골재채취 군직영사업입니다. 골재채취 군직영사업은 총 골재량 150만입방미터에 대해서 순수입 17억25백만원과 원석대 징수교부금 6억75백만원 해서 총 24억으로 경영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97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도시과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용상입니다. 97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항목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집계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1페이지 남지읍 도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신사거리에서 남지여중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M에 폭이 15M로 확정계획입니다. 사업비 25억,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으며, 편입 필지는 54필지에 편입면적은 5,042평방미터 약 1,500평이 되겠습니다. 철거가옥은 32동, 간접보상이 22동, 기타 보상물건이 다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이것은 도시계획에 삽입되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와 병행해서 감정하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를 해야하며 보상 협의가 어려울 시에는 토지수용이 불가피합니다. 그 다음에 철거 및 공사 시행하겠습니다. 기타 보상이 장기간 소요 예상이 되므로 공공사업임을 감안해서 지역주민 대표가 보상대상자를 설득 등이 요망되는 사업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전신전화국에서 혜성빌라까지입니다. 연장이 250M, 폭이 12M입니다. 사업비는 9억,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편입 가옥은 7세대, 14동이 되겠습니다. 편입면적은 약 605여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남지 도시정비사업과 비슷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보도블록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시가지 내가 되겠습니다. 보도정비 및 아스콘 덧씌우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28일까지 사업장 선정을 마무리해서 3월 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4월부터는 사업시행을 해서 11월중에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녕, 남지, 영산, 부곡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창녕이 5천만원, 남지 5천만원, 영산 2천만원, 부곡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8월 31일까지 잡혀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28일까지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를 하고, 3월 내로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4월 달부터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준공은 8월 30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 설치공사는 가능할 시읍면에 위탁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본군과 보도블록이나 병행사업치고는 위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과 같이 정비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립공원 정비 및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왕산 군립공원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급경사 등산로 보수 및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3월까지 현지조사 및 설계를 완료해서 4월부터는 사업시행을 하겠으며, 12월 31일에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지읍 남지리, 마산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88,144평방미터 약 87,000여평이 되겠습니다. 택지가 57,000여평, 도로가 26,000평 공원이 2,630평, 광장이 45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33억73백만원이 되겠으며, 시행자는 남지토지구획정리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가는 92년 5월 27일이 되겠으며, 착공은 92년 9월 19일, 환지인가는 95년 2월 28일, 준공예정은 97년 12월 30일로 지금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지도로정비 및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지읍 남지리지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도로정비 및 주차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이월사업이라서 96년 12월부터 97년 4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20M, 폭이 19M로 사업비는 7천만원, 착공은 96년 12월 31일, 준공은 4월 3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토공작업 및 포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산, 고암, 부곡 도시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영산이 13.63㎢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고암도 역시 마찬가지, 부곡도 9.4㎢ 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산에 4천만원, 고암이 1천만원, 부곡 4천만원, 용역기간은 97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왜 용역기간이 늦게 되느냐 하면 아직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가 결정이 되어야만 지적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착공기간을 늦게 잡았습니다 추진계획은 97년 7월 용역시행을 해서 97년 8월 달에 착공을 하고, 97년 12월에 변경결정 지적고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지읍 고곡리, 부곡면 노리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반 시설 및 오수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각 마을당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남지고곡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5월 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6월 달에 토지보상 협의가 또 6월 달에 공사발주,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은 양여금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 용역기간을 조금 늦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 노리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 5월 달에 실시계획 용역발주를 해서 6월 달에 토지보상 협의와 6월 달에 공사발주, 11월 달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달 읍면별 물량배정을 완료하겠으며, 4월 달에는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의 위치는 밀양시 단장면 고례 밀양다목적댐이 되겠으며, 정수장 위치는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배분량은 20,500톤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25,500톤으로 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과장님, 사업의 문제점이나 특이한 점을 설명하시고, 사업계획 같은 것은 생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수사업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97년부터 99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있으며, 시행청은 창녕군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납부가 14억95백만원이며 95년도에 4억28백만원, 96년도에 10억67백만원, 금년도에 8억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 상수도 확장공사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옥천리에서 술정리,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관로 길이가 15.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공사기간은 95년 5월 29일부터 97년 5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합면과 성산면, 세대수는 1,137세대, 3,98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녕읍, 남지, 영산, 부곡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Km, 사업비는 3억, 실시설계를 4월에서 5월에 마쳐 가지고 입찰을 97년 6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14개 읍면 전역에 걸쳐서 하며, 사업량은 수원이전이 28개소, 시설 개보수 12개소, 사업비는 13억11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슬러지 및 배출수 방지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암면 우천리 상월, 영산면 구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으며, 1일 427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천만원,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월수원지 누수방지 그라우팅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그라우팅 235M, 사업비는 7천만원, 사업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창녕 시가지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창교에서 직교 정미소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35M가 되겠으며, 다이아는 100m/m부터 300m/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7백만원이며, 공사기간은 96년 12월 18일부터 97년 3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 점용허가가 나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녕군 대지면, 남지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창녕 6,000톤 남지 5,250톤, 사업비는 28,793백만원, 창녕이 111억75백만원, 남지가 176억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5월부터 98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창녕하수종말 처리장은 92년 12월 5일날 환경부 설치인가를 받아서 96년 4월 10일 착공을 해서 삼성건설, 삼부토건에서 했습니다. 96년 4월 30일 전면책임 감리계약을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에 체결해가지고, 금년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시운전을 하겠으며, 12월 31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남지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96년 12월 18일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승인을 환경부에 받았으며, 96년 12월 31일날 남지도시계획변경결정을 도지사로부터 결정을 받았습니다. 97년 1월에서 3월까지 설계변경 및 토지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을 하겠습니다. 3월에서 4월까지는 설치인가 신청을 환경부에 할 계획입니다. 5월에서 6월까지는 공고 및 입찰, 계약 및 착공을 하겠으며, 98년 12월에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창녕, 남지, 영산, 부곡 공공하수도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2km, 사업비는 14억2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약 2km에 4억, 우오수관거 분리사업은 부곡이 되겠습니다. 4.2km에 10억2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에서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97년 3월에 위치조사 및 용역발주를 하겠으며, 97년 5월에 실시계획 완료를 하고, 6월 달에 계약 및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동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김무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의원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 했는데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 사업하는데 용역비입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무동의원
5페이지에.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영산, 고암, 부곡도시계획구역에 지적고시용역이라 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을 변경되는 부분을 도에서 결정을 하고 내려오면 1/1,200에다가 지적고시를 해야만 통제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무동의원
과장님, 부곡도시계획 재용역이 된 것은 95년도입니다. 95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입안하셨고, 전원 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고시 용역한 것이. 재입안한지가 벌써 95년도 예산인데 96년도 그냥 넘어오고, 97년도에 또 넘어갑니다. 97년도 12월 달에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97년도 12월에 완료, 95년도에 도시 계획 재입안 예산 세워 가지고 해놓은 것을 96년도에도 지적고시 안 해주고, 97년도 12월 달에 또 한다는 말입니까? 부곡 내에 있는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은 금년 4월 달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거지역이 되었건 자연취락구역이 되었건 도시계획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해주셔야지, 95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안되었다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금년 12월 달까지 간다는 말입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도시계획은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기본계획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만, 그 절차가 지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김무동의원
과장님, 부곡도시기본계획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곡은 도시계획을 하고, 기본계획도 했고, 또 도시계획 재입안을 했습니다. 전원 다 했는데 어떻게 안 되는 것입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행정절차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다 못 미쳐 가지고 금년 중으로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금년
금년김무동의원
4월부로 해주어야 됩니다. 4월부로 해주어야 된다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4월까지는 안됩니다.
정이
행정이김무동의원
무슨 일을 합니까? 95년도에 도시계획을, 도시계획기본 계획은 93년도인가 그럴 것입니다. 93년도인가 이때 도시기본 조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재용역 한 때가 95년도입니다 분명히 95년도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군정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민방위재난관리과
문자
하문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문자입니다. 앞 부분은 생략하고, 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조직은 현재 지역대 243개대, 직장대 22개대, 기술대 1개대 읍면 기동대 14개대해서 280개대 9,758명이 지금 군대에 가 있습니다. 2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남자와 17세 이상 남여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저희들 현재 100명 규모 단위로 100명보다 많은 데는 더 늘이고 소규모 민방위대는 통합을 해서 280개대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중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교육 위주로 해서 교육시간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해서 연간 8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농한기를 이용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성 후 5년차까지 대원으로서 2,798명과 직장, 지역민방위대장 26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군정홍보와 재난시의 안정조치 요령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읍면 순회교육장을 9개소에 설치해서 교육 강사가 내려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해서 우선에 재난이 난 상태에서 사태수습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위주로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국민의 재난과 생명을 보호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인 민방공 훈련은 연 4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유형별 방재훈련은 가스, 화재, 지진, 건물붕괴 등 계속훈련 등으로 5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동대의 조직 재정비 및 재난발생시 대처능력을 배양을 위해서 읍면기동대를 14개대에 423명 설치가 되어 있고, 권역별 수해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이방과 부곡 낙동강변에 2회를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훈련 시범훈련은 11월 민방위의 날에 계성면 사격장에서 산불예방에 대한 그런 사태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율 신고체제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주민신고망 일체 정비를 연2회에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신고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군민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해서 표어라든지 포스터, 글짓기 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또 주민신고 모임훈련도 아울러 관·군경 합동으로 실시해서 주민신고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공취약지인 25개 망에 대해서 특별신고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저희들 군 홍보지라든지 군수님 서한문이라든지 발송을 해서 저희들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간오지마을 주민신고홍보 및 대민봉사활동을 11월에 부곡면 노리에 저희들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침투간첩 노획 무기전시 및 이동행정 상담실 운영과 농기구 및 가전제품 무료수리 봉사, 주민무료건강 진료, 이·미용 무료실시, 농사정보 상담 등 해당실과와 협조를 받아서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이 저희들 96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급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창녕에 600톤 1일 규모에 생산되고 있고, 남지는 1일 3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생수가능한 양질의 물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평시 24시간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시설관리도 하고, 수질검사는 연 4회에 실시해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동원업무 태세확립을 위해서 현재 정확한 자원조사를 위해서 1월중에 군·관·민수에 대한 인력동원 실시를 했습니다. 인력동원 실제 훈련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력동원 자원정비를 위해서 현재 958개 직종에 475개 자격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력 동원 자원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자원관리 확인의 날을 5월, 9월 연 2회에 걸쳐서 계속 자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서 안보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배양이 되겠습니다. 97년 8월부터 9월초 5박 6일 동안 을지연습이 실시되겠습니다. 주관이 국무총리실이고, 추진내용은 지난해에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및 실제성 검토보완과 각본 이외의 도발사태를 대비한 문제점 도출위주, 그 다음 위기상황의 형태를 생활관련 여건으로 가정해서 사전계획서를 작성해서 완벽한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연습은 11월중에 문제점에 대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과 시설장비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민방공경보시설이 현재 군하고 남지읍이 2개소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월 1회 도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자동경보 수신기 및 민방위장비는 28종에 1,948점이 읍면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가 잘 되도록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발생시 시설장비 활용에 있어서 수재 및 익사사고 발생장비는 구명보트가 5척이 있습니다. 남지, 이방, 유어, 길곡, 부곡에 있는데 유어는 5마력이고, 그 나머지는 30마력입니다. 30마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프총은 5점, 구명의 및 구명환이 각 75조가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인명구조용으로는 완강기 4대, 줄사다리 1, 로프 5정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각종 재난예방 수습 총력을 위해서 현재 재난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습체계 확립을 위해서 24시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근무시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야간에는 숙직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황근무자 의무로써는 상황접수 확인, 그 다음에 재난유형, 규모 판단, 계통보고, 유관기관 통보, 전파 및 소등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 시설물지정관리는 현재 시설구조물이 3개소입니다. 도동교, 불량교, 천왕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창녕, 영산 상설시장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수시로 재난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 3월 20일까지 해당 실과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축대라든지 절개지, 아파트 구조물이라든지 상하수도 배수관 등의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까지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는 안전사고 우려있는데는 보수정비를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겨울철 대비 재난사고 예방대책은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고, 다음 하반기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중점추진 사항으로써는 시장, 호텔 등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과 월동기 소방대책으로써는 지하업소를 중점적으로 전기, 가스시설, 화재위험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에서는 결빙, 동파 등 겨울철 사고예방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로써는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한 교육자료 보고가 상·하반기 지역민방위 교육시에도 실시하고 유선방송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역재난관리 자체평가는 분기 1회 실시를 해서 재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주로 화재위험을 안고 있는 취약가정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단독노인세대 520세대와 소년소녀가장 세대 40세대, 모자세대 95세대 해서 총 655세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분야는 전기선, 플러그, 가스밸브호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위험시설을 점검을 하는데 추진으로써는 저희들이 전읍면을 통해서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기능인은 우리 120기동대에 전기자격자가 등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조그만한 전기선이라든지 플러그는 고쳐주는 일을 해서 재난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가안보를 위해서 97년도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대상이 798명입니다. 소집부대는 119연대와 16개 대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 입영계획은 701명입니다. 현역병 581명, 상근예비역 96명, 공익근무요원 93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안보를 위해서 징병검사는 이번에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창원병무지청 징병서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78년생이 되겠습니다. 거주지별로 단위 수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상변동에 대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있어서는 현재 4,604명입니다만, 동원자원은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저희들이 하고, 5년차부터 8년차는 향방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원되고 나머지 동원 미참자 1,800여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광계 예비군 교육장에서 안보교육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정기감사는 9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역대 15개대, 직장대 2개대해서 17개대를 대상으로 해서 군부대, 행정, 경찰이 합동으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는 현재 산림감시원 등에서 44명이 우리군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실시되는 것이 행정 보조요원입니다. 지금 6명이 행정보조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은 현재 신체결함이라든지 저학력자라든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범법행위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당 실과장과 연계해 가지고 월 1회 이상 교육이라든지 또 개인면담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사고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교생 병무행정 안내교육으로서 저희들이 일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3월이나 12월에 병무행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결과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87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병무가 어떻다는 것을 친절하게 대민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서는 재난 위험시설 견문보고제가 되겠습니다. 군 산하 전공무원 728명으로서 출장가실 때마다 눈에 보이는 재난 위험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문보고를 받아 가지고 즉시즉시 처리를 해서 재난이 없는 창녕이 되도록 저희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택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김윤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의원
김윤택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교육부담 경감 및 생활민방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읍면 순회교육장을 설치한다고 해놓고 생활권 민방위교육을 9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아니고, 즉 말하자면 대지 본의원의 지역구 같으면 지역에서 실시함으로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그러면 타 읍면에 가서 받는 것이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교육은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받을 때는 적어도 한 교육장에 100명 정도는 되어야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원이 작을 때는 부득이한 경우에 합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소
다소김윤택의원
인원이 적다 손치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 지역에 교관이 가서 해주는 것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계획 자체가 교육 맡은 주무과장의 편의를 보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문자
하문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교육생이 작으면 교육 분위기도 안 좋고, 또 교육생을 100명 단위로 잡더라 해도 사정에 의해서 교육을 못 들어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차 교육, 3차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명 정도 잡아놔도 1차 교육에 80명 정도밖에 참석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0명 정도 되면
김윤택의원
꼭 1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0명 이상 되어야 교육장 분위기를 봐서 100명 정도는 잡아야 저희들 교육이 안 이뤄지겠나, 그리고 많은 숫자를 하면 저희들이 강사 수당도 요즘 경쟁력 10% 높이기 하는데 강사수당도 많이 듭니다
김윤택의원
그 사람들이 지역민방위대원이 10리나 20리나 가는 그 경비는 생각 안하고.
문자
하문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지면에는 저희들 한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100명 정도 되면 저희들 대지면에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택의원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호수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황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의원
황호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 공익근무 요원들이 가정이 불우하거나 저학력인 자가 대다수입니다. 가정이 불우한 이런 어려움으로 주로 근무시간외 야간을 이용해서 상당히 범법행위 우려가 많다. 이래서 근무시간외 과장님이 정확한 9시면 9시, 10시면 10시 가정에 있는가 행불 확인을 수시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 나오셔서 민원실 소관 97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민원실
종덕
박종덕민원실장
민원실장 박종덕입니다. 민원실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째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먼저 민원 1회방문처리제로써 인허가등 유사한 민원의 1회 방문 처리를 위해서, 10일 이상 복합민원은 군 계장급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조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불가 민원사유라든지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민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민원처리제입니다. 오지 마을 및 기업체 종업원의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서 지역 29개소, 기업체 8개소에 순회 민원관리소를 지정하여 제증명등 32개종의 생활민원을 순회 접수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팩스민원 처리제입니다. 민원 서류가 필요한 민원인은 전국의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등 어디에서나 민원을 신청해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호적등본등 제증명 16종을 4시간이내에 접수처리해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군민의 생활주변 불편애로 사항을 즉시에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군민에 대한 무한봉사 행정지향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자율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군에는 4개 반 20명, 읍면에는 면당 1개 대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 친절봉사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군민의 불만요인 해소를 위해서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민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구민원 365일 연중무휴 처리로써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토지대장등본 등 11종에 대해서는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무민원이동 봉사실 운영입니다. 매 창녕장날에는 밀양 세무서 직원 1명이 민원실에 나와서 국세민원 상담 및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민원 상담처리제 운영입니다. 문맹자라든지 노약자 등을 위해서 민원신청의 대행처리, 일반민원 안내, 상담 및 무료 대서 등을 통해서 명예민원 상담관 4명, 군에 2명, 창녕읍에 1명, 남지읍 1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군내에 등록된 차량은 15,000대 정도가 됩니다. 검사 안내엽서를 월 1회씩 발송해서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실명제 실시입니다. 공문서 또는 인허가증, 납세고지서 등 모든 민원서류에 공문서 시행문이라든지 고지서의 상·하단이나 뒷면에다가 처리 담당자 실명을 기재하여 책임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차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97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환경위생사업소
병찬
허병찬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허병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보고가 되겠습니다. 주업무인 하수처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정상운영으로 하수처리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총 하수량이 2,166,113톤에 1일 평균은 5,935톤이 처리되었습니다. 방류수 수질의 유지를 허용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슬러지 적정 처리하여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수질검사를 하수 방류수를 매일 1회 수질검사를 합니다. 타 부서의 검사의뢰분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하자발생관리입니다. 시설물 하자 발생여부를 연중 점검관리하여 하자책임 보수기간인 97년 4월 8일까지 하자 발생시에는 하자보수를 책임시공 시키고, 하자보수 기록유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정상가동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물 일상 점검 및 순찰을 매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은 매주 1회 금요일 실시를 하고, 전기안전 검사를 월 2회 시설물 관리책임자 순환지정하여 직원들에게 시설물별 기능을 숙지하고, 시설물 전반에 걸친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기별 1회 순환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고, 시설물 노후화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 제때 구리스 주입과 오일 등을 교환하고, 안전사고예방 정신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최초, 최종침전지, 염소혼화조 청소를 월 2회 실시하여 시설물 정상 가동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저희들 시설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안내표지판을 주민들에 홍보하든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6백만원 예산으로써 4∼5월중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철구조물 도장공사입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시설 철구조물 부식방지를 위해서 4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3~4월중에 도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밭 관리입니다. 잔디밭 제초작업은 5월부터 10월중으로 인부사역을 시켜 2회 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제초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초발아 억제제 살포 및 잔디 깎기를 실시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환경 가꾸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에 있어서는 적정분뇨처리로 방수류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 분뇨처리량은 8,000톤으로써 1일 평균 22톤 처리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처리용량이 일시에 과다 반입되는 예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월별 정화조 청소물량을 조정 요구를 하고, 정화조 상등액은 하수종말 처리장에 바로 반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적정 처리도 처리를 해서 반출하도록 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도 매일 1회 저희들 사무실에서 검사를 하고 시설물 안전점검도 월 1회 실시하여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협잡물 이송 콘베어 벨트 설치를 저희들 1천만원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 여부는 남지에 신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하겠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류수 배관보수입니다. 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월에서 5월중에 배관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 기술진단입니다. 진단기관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진단내용은 공정별 처리 효율성 검토라든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3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남지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시행여부는 충분히 재검토를 한 후에 추후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물전시관장 나오셔서 유물전시관 소관 97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유물전시관
계수
권계수유물전시관장
유물전시관장 권계수입니다. 유물전시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유물전시관 시설 및 주변경관유지와 창녕박물관 승격등록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은 먼저 유물전시관 시설 및 주변경관 유지는 상시 시설물 청결과 보존 유물 적정관리로 전시기능을 유지하며, 고분군 제초정비등 주변경관을 조화 있게 가꾸어 창녕문화관광 권역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물 보존관리는 매주 월요일 대청소를 실시하여 전시시설물을 청결히 하겠습니다. 전시 시설물 하자보수에 있어서 설비시설물 이탈과 명패누락 등이 일부 발견되어서 시공회사인 서울 주식회사 안건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6월중에 전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치기 보존관리는 유니트(냉온수기)기기세관은 예산액 250만원으로 냉난방 교체시기인 5월중에 실시하여 고액기기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방범기기 및 CCTV 기능유지는 예산액 1백만원으로 매분기 1회 시험 점검하여 방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경관 유지에 있어서 전시관 조경에 따른 하자보수는 96년도 식재본수 5,500본중에서 1,331본이 고사되어 현재 시공회사인 합천덕천조경과 대구 한영종합건설에 하자보수 요청하고, 대구 한영종합건설은 이미 보식을 했습니다. 나머지 본수도 식수시기인 4월 5일까지 전면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분군 제초정비는 예산액 1,248만원으로 총면적 55,066평방미터에 기 조성된 봉분 21기를 대상으로 4월, 6월, 8월, 10월중 연 4회에 걸쳐서 깨끗이 단장하여 청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창녕박물관 승격등록 추진은 창녕고분 현지출토유물의 현지 전시의 특수성을 살려서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승격 등록하여 창녕문화의 우수성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등록요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제1종 박물관은 박물관 자료가 100점 이상, 전시실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 야외 전시관 2,000평방미터 이상 수장고, 사무실 또는 연구실 중 1, 자료실, 도서실, 강당 중 1, 화재도난방지시설 및 온습도 조절장치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요건이 되어집니다. 현재 창녕유물전시관에 현황을 견주어볼 때 요건이 가능하다고 분석되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경남 문화체육과 문화체육회계, 문화재계, 문화체육부 도서박물관과로서 관련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심봉근 박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박물관 자료나 유물개별 카드, 사진원본 등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물전시관에서 박물관으로 승격등록 되므로 해서 효과는 창녕유물전시관의 위상이 승격되고, 교육용 전력으로 요금이 전력납부 되므로 해서 약 30내지 40% 요금 절약되고, 매월 약 30내지 40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물전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유물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하종문의원외5인발의)
14시55분
박융차의장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하종문 간사 나오셔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하종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지난 2월 12일 하종문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대통령령 제15247호에 따라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개정하고,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지급에 있어 일비와 숙박료를 개정된 국내여비규정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하종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은 운영위원회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