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자리에는 의사과장님이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계시는 사항이지만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우리 사무과장님이 아마 군복무를 해군쪽으로 복무를 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에서 1년에 한번 모이는 귀중한 회의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또, 오늘 안건이 우리 심의안건이 아니고 보고안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석을 하지 않아도 의정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흥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17일 우제근 의원 외 5인의 집회요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2월17일 양병모 의원외 6인의 발의로 대만 핵폐기물 북한이전 반대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제48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관계부처로 송부한 수해피해에 따른 정부지원 촉구건의문에 대하여, 2월17일 국회내무위원회로부터 회신이 있었습니다. 회신내용을 말씀드리면, 귀 의회의 건의는 96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특별재해지역선포와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특별재해지역은 대규모 인위재난 발생시 원인자가 완벽한 보상이 어려울 경우, 국가가 후견적 지위에서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집중호우 등 자연적인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특별재해지역선포가 어렵습니다. 내무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 730억원의 국고지원금이 화천군의 수해복구를 위하여 집행되었거나 앞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당위원회에서는 정부측과의 정책협의시 이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 및 수해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심의시에도 귀 의회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월4일에는 제54회 정기회에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실과장 인사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16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본군으로 오신 산림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관섭 입니다. 저는 그동안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월16일자로 화천군 산림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홍재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에 의지를 받들어서 산림행정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모든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에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제5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만 핵폐기물 북한이전 반대 결의안을 처리하고자, 회기를 2월25일부터 2월28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만핵폐기물 북한이전 반대 결의안 (양병모 의원외 6인) 맨위로

양병모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대만 핵폐기물 북한이전 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만은 최근 자국내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국가 상호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망각하고,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반출하려 함으로써 자국의 위험을 타국으로 전가시키려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자행하려 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은 식량,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몇 푼 안되는 외화벌이를 위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적 책무를 저버린채 핵폐기물을 반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행위는 국제법규를 무시한 반인류적, 비도덕적 행위이며,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임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 반대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모든 국민이 적극 동참,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이 실현될 수 없도록 화천군의회 의원 전체의 뜻을 모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최근 대만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엄청난 량의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방사능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존권위협 때문에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의 위험성은 방사능 유출로 인한 많은 피해사례가 보여주듯이 잘못 관리되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합니다. 과거 소련은 체르노빌 원전의 방사능 유출사고로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오염지역은 죽음의 땅으로 변모되어 지금도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대만 핵폐기물 저장소인 란위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형아 출산이 높고, 암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임신부들의 유산이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 인전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폐해로 말미암아 핵 관련 시설물의 설치는 각국에서도 많은 주민들의 거센반발이 있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핵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의 핵폐기물 처리 방법은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번영이라는 국제사회의 이상에 역행하는 그릇된 처사임을 강력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제관례에 비추어 핵폐기물의 처리는 자국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국보다 기술이 진보된 국가에 위탁 처리케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며, 따라서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대만도 핵폐기물을 자국내에서 처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단지 핵폐기물의 자국내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핵폐기물을 반출하려 하고 있고, 북한은 최근 가중되고 있는 식량난과 경제난을 이유로 반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폐기물을 보관,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북한은 기술부족으로 핵폐기물을 들여와 폐광이나 동굴속에 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공산권 국가들이 그렇듯이 북한도 환경오염문제에는 무감각하여, 오염방지를 위하여 투자하는 비용이 거의 없으며, 그럴 경우 오랫동안 소중히 지켜온 산자수려한 금수강산은 방사능 오염으로 황폐화되어, 인류궤멸의 결과가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천군의회는 대만의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환경운동연합등 일련의 환경단체의 핵폐기물 이전 반대운동과 뜻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만은 자국의 쓰레기를 타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분명 반 인류적이고 비도덕적 행위임을 자각하고 핵관련 제반 국제조약들을 준수하여,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북한은 지금의 현실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의 후손이 천년만년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할 땅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행위임을 자각하여 남북한 공동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부차원에서 대북한 지원정책을 모색하고, 대만국민들의 반한 감정을 위로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를 펼치므로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넷째, 국민모두는 지혜를 모아 한반도에 핵쓰레기가 반입되지 않기 위해 범국민적 단합 등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연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입니다. 존경하는 홍재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5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의에 즈음하여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금년에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를 말씀해 올리면, 총 규모는 527억6,6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487억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4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자체수입이 76억5,300만원으로 11%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이 411억2백만원으로서 84%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기본경비가 197억7천만원이고 투자비가 289억8,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17억1,200만원, 주택특별회계가 1억1,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7천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8억3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1억9,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1억2,7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7억2,800만원, 발전소 주변마을 정비사업 특별회계가 2억3,900만원이 각각 되었습니다. 군민 1인당 담세액은 16만1천원이고 1인당 투자액은 120만3천원으로 담세액에 7배에 해당합니다. 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개 계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사무분장은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법무통계계, 경영평가계, 문화체육계가 있는데 분장업무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방행정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군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불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행정 규제완화 대책반을 우선 구성하고, 과제발굴 및 선정, 심사, 추진 등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며, 매월 발굴된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과 도에 건의 또는 보고를 해서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은 개정하고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사항은 개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월에 저희가 31건을 발굴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대부분 조례나 또 법령을 개정해야 할 사항인데, 법령을 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를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행정 강화입니다. 군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초적인 분야 및 개발·건설위주의 행정속에서 소홀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추진대상은 교통거리질서 분야와 생활환경분야, 사회복지 분야, 소규모 시설분야,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시설분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정진단반을 2개반 4명으로 구성을 해서 내용은 분야별로 추진실태를 점검하며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모니터 요원이 81명인데 이분들을 통해서 불편·불만사항 및 제도나 법령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 기초생활부분에 역점을 두고서 행정을 추진하므로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함은 물론, 군민과 관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고위과정 유치 운영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자치역량을 함양함은 물론,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위과정을 유치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교육은 한림대학교 사회교육원이 주관이 되어서 교육기간은 97년 3월11일부터 8주간 매주 2회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화천문화예술회관 소강당을 이용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여 50명을 계획했는데, 총 53명으로 공무원이 37명, 일반주민 16명이 각각 모집을 해서 등록을 마쳤습니다. 3월11일 개강을 해서 8주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질적향상과 또 주민들에게 정보화 시대와 세계화 시대에 알맞는 지식을 널리 보급해 드리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중에서도 참여해 주신분이 계셔서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이 교육이 좋은 효과를 거두면 다시 다음 기회로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관리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의 특별지시 내지 일반지시안을 관리를 해서 지시현황 사항들을 군민들에게 충분히 해소해서 정책을 군민들이 알수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2주 기념 홍보책자 발간을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합니다만, 군민들에게 민선군수가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각종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을 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정홍보달력 제작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홍보달력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군민들에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년에도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 제작내용 등을 발전시켜서 화천을 널리 알릴수 있는 이런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전예산 운영입니다.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비를 억제하며 근검절약하는 방향으로 예산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절감 운영은 대상 비목별로 절감목표액을 책정 시행하고, 집행통제를 강화해서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것을 가능하면 절감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절감대상 비목은 9개 비목인데 일반운용비, 관서당 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자산취비 등이 되겠는데, 특히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중에서 20%범위에서 편성하도록 되어서 절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절감되는 예산액은 총 3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3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가용자원화로 활용을 해서 당면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는 지방재정운영근거를 두고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을 공개하는데 상반기는 2월중에 공개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개할 사항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재정여건, 운영방침, 그리고 예산현황, 채무관리,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입세출결산과 관련된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현황, 채무현황공유재산 증감현황 등을 공개 하겠습니다. 공개는 저희 군보 및 화천소식지에 게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홉 번째,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운영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군에서 중장기지방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해야할 내용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입세출 추계라든지 투자 가용재원 판단 등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재정투자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는 먼저 자체감사를 좀더 강화함과 아울러 사전지도 및 예방적감사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문책이나 경고보다는 사전지도를 하고 예방을 해서 공직사회에서 잘못된 인식을 사전에 고쳐주는 방향으로 해서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도록 감사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감사는 군자체 종합감사가 3월중에 4개면 2개사업소를 추진하고 그리고 회계감사는 4월중에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수시로 1월부터 12월까지 본청및 읍면 및 사업소에 대해서 인.허가 민원업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보조금 사업 감사가 있습니다. 3월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국도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를 아울러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도에서는 3회에 걸쳐서 저희 군에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97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사평가를 하므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사업 목적하였던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가제를 실시했습니다. 주요심사 평가지침은 이미 시달을 해서 저희가 주요사업내용을 전부 시행을 해서 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열두 번째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부분 투자심사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는 사전에 98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5억 이상 20억 미만 신규사업에서는 군자체에서 심사를 하고, 20억 이상 100억 미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의뢰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백암산 규모의 신규사업은 중앙에 심사를 맞도록 하는데 대부분 저희 군자체심사로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열세 번째 주말농원 조성 운영입니다. 주말농원은 위라리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해서 주말농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주말농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나오면 즉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연간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나 규칙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 재정해야 할 사항은 좀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규제가 반영되지 않는 방향에서 심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에 소송사무 수행입니다. 소송수행건이 현재 5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2건, 행정소송에 3건입니다. 계류중인 사건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입니다. 간동면 구만리 일원에 약 450,000㎡를 대법원에서 저희 군이 임야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재심청구를 대법원에 했는데, 당시에 대법원에서 저희가 행정에서 패소할 당시에 증인을 하였던 분들이 위증을 하였다고 하는 이러한 증거를 챙겨서 그쪽에 내서 지금 이분들을 전부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을 형사고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저희가 청구한대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항소를 해서 지방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항소심의가 확정된 후에 저희 군이 구만리 지적임야를 다시 찾아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처분취소 청구의 소송입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가람축산 양돈단지에 건축허가가 잘 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있는데 가람축산 양돈단지 건축허가가 잘못되었다고 고소한 분들이 지금 28명이 있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소송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멀지않아 저희군이 승소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축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인데 이것은 행정소송입니다. 군청뒤에 건영빌라 연립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만, 그 앞에다 2동에 빌라를 또 짓겠다고 해서 건축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본 건은 이미 도에서 행정심사를 제기했는데 거기에서 기각 재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19페이지에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로 하리에 있는분이 소를 제기했스니다. 박태현씨인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보상을 주고 한 사항이 발견되어서 소송에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법규 심사 정비인데 저희가 조례, 규칙, 훈련등 224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발행될수 있도록 조례나 규칙, 훈련등 개정사항을 개정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법률무료상담제 운영은 매주 금요일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법무관 3명이 매주 금요일에 나와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이동관서제를 운영할 때는 현지마을에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각종 통계업무추진에 있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저희 군내 약 2천여개에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그만 구멍가게도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총생산 추계자료는 개인소득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GNP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로서 농.어업, 제조업, 그다음 금융·보험 등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통계연보 관내도 제작으로 통계연보는 매월 8월중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도 제작은 저희가 금년에 600매 정도를 발간을 할려고 합니다. 1/5,000 규격으로 발간을 하는데 4월말까지는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시연감 자료 작성입니다. 이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9월30일까지 자료작성을 완료해서 주관에서 반려하는데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용화산성비 설치입니다. 예산보고편성당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화산에 산성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1월23일과 24일에 용화산성을 강원대학교수진 3명을 초청해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그분들도 올라와서 보시고 이쪽에 산성비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용화산성비를 세우기전에 산성비 규모나 규격, 모형등 전부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이 사업은 시행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비석이라든지 비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석재물을 운반해야 되는데, 군부대에 헬기 등을 지원받아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단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향토사적 관리입니다. 화천향토 보수 공사는 금년에 1천만원을 들여서 담장보수와 석축, 안내판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계약을 2월5일날 해서 지난 22일날 납품을 받아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설계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3월중에 설계심의가 완료되면 4월부터 10월말까지 사이에 향교보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적기념물 및 향토유적 관리는, 저희 관내 24개소에 전적기념물, 성지, 사지, 루.정.문이 있습니다. 이 2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점검을 분기 1회정도 실시하고 문화유적이 훼손되거나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민속문화예술 진흥에 있어서는 먼저 15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은 월말에 있게 됩니다. 아직 출연종목 등은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좋은 소재를 발굴해서 출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심의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저희 군에 이 행사를 유치할려고 했었는데 저희군에 숙박시설등 이런것이 미비해서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유치를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15회 합창경연대회가 6월에 있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준비를 해서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제2회 비목문화제 개최입니다. 지난해에 비목문화제를 개최했는데 금년에는 일정을 바꾸어서 개최를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지난해에 비목문화제를 주관하였던 서울시립대 한명희 교수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사장소도 비목공원에서 할려고 하니까 비목공원이 너무 협소해서 가능하면 화천읍에서 개최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화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행사내용도 추모행사로 사진전시회라든지 시낭송회, 사생대회, 그리고 위령제, 부수행사로 연주회, 비목추모공연, 전국낚시대회, 가곡경연 등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요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군비는 이미 당초예산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비가 2,500만원이 도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회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이 되면 저희 군비를 안들여도 도비나 문예진흥기금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용화축전 개최입니다. 지난해에는 수해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는데 금년에는 용화축전을 10월에 개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내용은 전년도에 개최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사항은 다시 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각종 행사를 검소하게 치뤄야 되겠다는 문제에 있기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용화축전은 가능하면 검소한 행사로 유도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설치는 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을 이용해서 전시할 계획인데, 현재 민속자료가 50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료를 수집해서 민속사료관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생활체육 지원사업입니다. 97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생활체육교실, 가족생활체육 캠프, 여성생활 체육강화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체육문화축제 등인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세워놨습니다마는 저희군에 알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 동네 체육시설은 사내면 사창리에 약 300평의 규모로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테니스장 1면과 농구장 1면, 체력단련기구로서 평행봉, 철봉 등을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화천군청 레스링 실업팀 운영입니다. 저희군 레스링 실업팀이 3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상당히 성적이 저조합니다. 지난해에도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강화훈련을 해서 성적을 올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도 가능하면 1명이 더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화천에 레스링팀을 활약시켜나가겠고, 특히 저희가 레스링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은 고등학교학생 약 10여명이 레스링 지도를 받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계속 길러서 화천군 선수들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32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개최대회인데 이것은 아직 시기는 미정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도 개최할 계획인데 이것도 시기는 미정입니다. 제5회 도내 일주 역전 마라톤 대회 출전은 3월과 4월중 개최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리고 제9회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도 시기는 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체육대회 개최는 10월중에 용화축전행사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주민으로부터는 일체의 선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체육행사를 하게되면 아무래도 과거에는 주민들이 선금을 내었는데, 이것을 군비에서 부담을 해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물다섯 번째 불법음반 비디오 출판물 단속인데, 계속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에는 4개 분야에 63개 업소입니다. 이 63개 업소에 대해서는 불법음반과 또 불량 비디오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저희 행정과 경찰, 협회 등 같이 단속을 해서 건전여가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사내면에 늘푸른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어울마당은 매월 1회씩 12회로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겨울동안에는 개최가 어렵기 때문에 3월에 가서 개교가 된 이후에 어울마당을 개최해서 학생들이 안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고등학교 체육대회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체육대회는 지난해에 1차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고등학생 체육대회를 5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학교체육과 1차 협의를 끝냈습니다마는 5월하순에 실시를 해서 작년에는 1학년과 2학년만 참여를 시켰는데, 금년에는 3학년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체육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옆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에서 금년에 저희가 계획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금년도 내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직제는 행정계, 서무계, 군정홍보계, 전산계, 통신계로 5개 계로 되어 있고, 현원은 35명 정원중에 4명이 부족한 31명이 보직하고 있습니다. 계별 분장사무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입니다. 모든 군민이 군정에 동참하고 군정의 어려움을 직접보고 함께 풀어가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군정반영으로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대화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설명회 개최입니다. 1월부터 2월까지 군단위 초청설명회를, 읍면단위에는 순회설명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초청대상에 군 초청에는 100명, 읍면단위에서는 60명 내외로 초청을 해서 순회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두번째로 군수 주민생활현장 사랑방 간담회 운영입니다. 3월부터 6월사이에 대상마을을 읍면당 2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오지 마을을 위주로 해서 소외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마을단위나 주민사랑방 등을 통해서 합동반상회라든가 이동관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격식없이 자연스럽게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관내 기업체 임직원과의 대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농공단지가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해서 37명정도 임직원을 대화하도록 해서 애로사항도 수렴을 하고 군정운영에 대한 설명과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읍면지도자 화합행사 개최입니다. 5개 읍면에 리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에서 지도자로 있는 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읍면별로 읍면직원에 대해서 체육대회나 단합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는 현지를 방문해서 격려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동문회와의 대화입니다. 저희관내에는 화천, 간동, 상서, 사내에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에따른 중.고등학교 동문회에 학교별로 춘계동문회를 연계 추진해서 순회하면서 사기도 높이고 군정설명과 애향 운동에 대한 동참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로 시책 수상자와의 대화를 그동안 수년간 걸쳐서 시상만했지 추후관리가 안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욱더 사기를 높여서 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향장과의 대화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3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2월22일날 위촉장을 수여하고 임무 등도 교육을 했고, 통신봉투까지 제작을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읍면 마을향장께서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문제라든가 군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는등 제도를 활력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민선단체장 출범 2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우리 공직자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대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대한 자문과 청취를 수렴하기 위해서 군민 하나되기 화합등산대회를 6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해서 초청 위문행사도 화천문화예술회관에서 장애인협회라든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을 초청을 해서 오락행사와 오찬간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직자 가정 화합 체육행사로 6월중에 군산하 공무원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실과소와 읍면별로 팀을 구성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화합체육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화의 장 운영을 위해서 직원의 가정생활과 업무추진시 애로사항을 대화를 통해서 수렴을 해결해 주므로서 사기진작을 고취시키고, 업무추진시 근무여건의 개선사항이라든가 불합리한 관행 행태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원과의 대화로 년 2회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겠고 대상은 6급이하 공무원으로 직급별 대화를 통해 직원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공무원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도 년 2회 상.하반기 나누어서 산하 공무원까지 포함을 해서 애로사항 수렴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겠고, 세 번째로 활기찬 조직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6급이하 전공무원 실과소, 읍면별2명씩 선정을 해서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을 통해서 군정 현안사항과 주제발표 및 토론과 근무여건, 개선사항과 업무관련 협의를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관내에 숨은공로자가 발굴되지 않고 그냥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진 어려운 이웃에게 남모르게 도와주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가지고 위문 격려하고 주민에게 알려주므로서, 이웃돕기 등 이러한 미담공로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숨은 공로자와 단체를 발굴해서 기관장 감사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또 모범 선행공로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고, 아울러 모범 선행공로자를 초청하여 격려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주둔군도 우리 군민이라는 인정고리맺기 운동 전개와 군에게 군정을 적극 알려서 군부와 행정이 협의체제를 확립하므로써 주민에게 득이되는 행정을 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범장병 인정고리 맺기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군.관 하나되기 체육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개사단 1개 특공연대가 있겠습니다만 군부대가 참여토록 하고, 관내 기관단체도 함께 기회를 만들어 드리면서 사단별 순회라든가 또는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유관기관 상호지원 협의회입니다. 3개사단 1개 특공연대 참모급으로 구성을 하고, 또 유관기관에서는 경찰서, 교육청, 농협등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매월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군과 민과 관과 화합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군장병 초청 산업시찰로 10월중으로 해서 군민의 날에 개회식을 참석한 다음에 1박2일 정도 온천 휴양지라든가 고적지등 사업시찰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및 군인 아파트 주변에는 군.관 협동권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건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내고장 농.특산품 팔아주기 운동 추진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내고장 농.특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고향애착심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1억4,518만5천원 상품권을 판매해서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군청뿐 아니라 타기관도 포함해서 동참을 해서 좀더 지역에 경제활성화에 일임할 수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갱신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증명을 전자카드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토록 중앙시책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화상인력장비 설치라든가 프로그램 시험운영, 전산자료 전환, 프로그램 보급과 운영, 또 사용자에 대한 교육, 화상자료 입력을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직장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자기개발 기회부여 등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추계 등산대회도 개최하고 직장동호회별로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을 택해서 오후에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년중 창안제도를 설정해서 공직자들이 항시 새로운 시책을 창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대한 포상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질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교육훈련이라든가 수련원 입교, 공무원 해외연수, 자체외국어 교육실시를 실시해서 직무능력을 배양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또한 창안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수시제안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군정홍보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언론홍보자료 수집 보도를 위해서 일하는 행정의 모습을 지역주민의 시각에 밝게 투영하기 위해서 지역언론사에 적극적으로 도민일보라든가 연합신문, KBS, MBC, 케이블 TV까지 군정에 대한 내용을 일일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방송국 운영을 위해서 전년도와 같이 금년도에도 알차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집배가 현재 총 904부가되겠습니다만, 각 계층별로 배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보발간으로 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각종 조례, 규칙 공포방법이 공보에 의한 게재로서만 하도록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50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지방행정 종합전산실 운영입니다. 주전산기를 이용해서 지방세, 상수도 사용료 등 일괄처리업무의 적기처리로 지방행정능률의 극대화와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자료구축과 고지서외에 2종을 출력하고 있고,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 화천군이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정화조 관리업무라든가 또 4대 중점업무에 대해서 시험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정기분지방세 전산작업을 면허세외 4개 세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상수도사용료 전산작업이라든가 정화조관리, 또 4대중점업무에 대해서 시험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4대중점 업무중에 상반기에는 예산회계와 민원행정, 하반기에는 농림수산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지연되는 사업과 지역경제에 대해서 LAN을 구입을 해서 구축을 해서 근거리통신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업무에 전산개발을 위해서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자체 전산개발을 해서 행정업무처리능력 향상과 주민에게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행정업무의 전산화 추진과 각 실과와 연계되는 업무의 전산화 추진 등 저희 군 자체적인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새로운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 전산개발된 상수도 사용료 4종외에 개발대상업무 조사를 각 실과소를 통해서 합니다. 금년도에 새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험운영과 업무에 적용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전 공무원의 컴맹 탈출화의 추진계획입니다. 전자문서와 PC통신등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전 공무원의 전산이용 기술습득으로 행정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상시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PC이용과 일반상식을 수시 실과에 통보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도에도 PC이용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층 준비실에 PC를 20대 확보를 해가지고 군산하 전 공무원이 초급, 중급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년중 실시를 해가지고 PC이용에 대한 일반상식을 실시토록 홍보해서 실력배양에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PC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모사전송기 교체 추진입니다. 89년도에 설치한 노후된 모사전송기를 지금 활용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사전송기를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를 해서 신속한 행정업무가 추진되도록 양질에 민원처리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동, 상서, 내무과에 제일 먼저 도입한 읍면과 실과가 되겠는데 우선 3대를 구입해서 민원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상회의실 운영입니다. 도와 군간에 화상회의시스템 설치를 개통완료함에 따라서 화상회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필요 경비를 경감하며, 신속한 의사전달로 행정능률을 향상 제고하고자 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동안 5회에 걸쳐서 화상회의를 실시해서 업무처리에 신속한 정보와 능률향상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기에 앞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덕규 의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내무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97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10페이지 6번에 군정홍보달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좋은 사업이었고 군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상당히 발전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관계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우리 화천군에 세대수를 보면 850여 세대가 되는데 1,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약 1,500부에 대해서는 낭비가 아니냐, 물론 각자 1가구에 2세대, 3세대 있는것으로 보면 물론 1,000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지만, 1,000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2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므로 850세대에 준해서 보면 너무 과다하게 이 달력을 만든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알뜰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달력이 금년도에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런 달력을 만들어서 홍보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좋은 사업이었지만, 알뜰하고 규모있는 달력을 제작했으면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몇백부가 남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있다고 해서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차원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11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20%씩 절감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놨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으로 볼때는 감소해야 된다고 하는것은 저희도 뜻을 같이 합니다만 예를들어서 일반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20%씩 절감했을 경우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사실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 97예산에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20%씩 절감을 했습니다. 물론, 특수활동비나 일반업무 추진비는 소모성 경비라 하겠지만, 그러나 업무를 할때에는 그만한 경비가 들어가야 원활한 업무가 추진된다고 생각하는데, 20%에 대한 절감차원이라면 업무의 능률화가 저조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 봤습니다. 그런고로 적절한 절감차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20%라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절감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자 하는것은 실고에 용화축전을 개최하는데 5천만원의 예산을 상정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29페이지에 보면은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예산이 2천만원 들어가는데 10월중에 행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용화축전도 1번에 체육행사가 들어가고 군민체육대회도 체육대회에 관한 행사인데, 두가지 행사를 치뤘다고 했을 경우에는 2천만원의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군민사업 차원에서 군민만 체육대회를 한다는 차원은 고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열악한 우리 화천군의 재정을 봤을때는 2천만원의 돈이 군민체육대회를 시작한다는 차원에서는 너무 낭비적인 행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화축전은 금년에 또 해야될 것으로 체육행사가 들어가니만큼 이런 군민체육대회는 생각을 넓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일을 하는데 20%씩 절감하면서 공무원들이 고생하면서 나름대로 업무추진을 해야되는 차원에서 20%를 절감한다고 생각하면 군민체육대회는 생략하고, 용화축전은 어차피 하는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외람된 말씀을 한마디 드린다면, 군민과의 대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오찬, 만찬 격려 등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한번에 만찬이나 오찬을 한다면 몇십만원에 대한 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 군인과 함께 하는 대화의 행정에 보면 오찬, 만찬을 여섯 번이나 한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기위해서는 꼭 오찬이나 만찬이 필요하는지, 격려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나눈다면 다과 정도로 돈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먹으면서 다과를 놓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찬, 만찬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내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일에 경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비록 오찬, 만찬이 있다하더라도 설명서에 나왔을때는 오찬만찬으로 나열했을때 저희가 봤을때는 너무 낭비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또한가지 곁들어서 말씀드리면 오찬, 만찬이라고 여기 사업계획에 내놓기 전에 주요사업장 및 시책현장 시찰 등 나열이 됐으면 건설과나 각 부서가 있지만 나름대로 시찰하고 나름대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장에 가시겠지만, 군수님께서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격려하고 어떠한 사업장을 시찰해서 시책한다는 내무과장의 계획서에 나온다면 굉장히 의욕이 생기고 화천군청이 정말 군수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업장을 시찰한 군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찰하는 내역서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랬을때 우리가 봤을때는 조금 언짢습니다. 그런데 나열한 것을 보면 오찬, 만찬등 격려로 나와 있습니다. 무언지 모르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단 한가지, 공무원 가족과의 대화인데 군정주요사업장 및 시책현황 시찰, 아니 공무원가족과 대화를 하는데 군정주요사업장 및 시책현황 시찰이 무슨 의미로 여기에 내놨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공무원가족과 대화를 하는데 여기에 곁들어서 군정주요사업장을 시찰하신다는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차라리 이 뒤에 군수님이 최일선에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격려하고 정말 사업장이 잘되는지 안되는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내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전공무원 전산교육실시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저도 받아들입니다. 요즘에 정말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 공무원이나 기타 여러분들께서 컴퓨터를 배운다는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려하는것은 PC확보를 20대로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컴퓨터 20대를 확보하시는지 그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내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이윤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완 의원 입니다. 보고자료를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너무 고생을 하셨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규모있게 편성하시느라 혼나셨고, 또 내무과장께서도 많이 노력하신것이 영역히 비춰집니다. 그러나, 약간씩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여쭙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보고서에서 9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 고위과정 유치운영에서 모집인원 50명에게, 일반회계예산에는 공무원이 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 현재 등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중 등록하신 분 중에서 춘천에 계신분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상태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주민들한테서 많은 반응이 옵니다. 특히, 전일근무제를 하는데 타부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기술분야에는 전일근무제를 하니까 담당자가 전일근무제때 없으니까 민원인들에게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실정이 많이 발견되어서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고, 또 읍면에는 기술직이 1명이나 2명밖에 없기때문에 이 상황에서 전혀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기강 운영차원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용화축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화축전 예산이 5천만원인데 비목예산은 6천만원에 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하면 8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두행사 중에서 어느쪽이 더 비중이 큰 행사인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용화축전에 우리 군민들의 대행사로서 비중을 더 차지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그쪽으로 더 치중되는것은 어떤 관계 때문에 치중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원사업에 있어서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이 예산서상에 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개소로 보고서에 나왔는데, 5개소이면 어디 어디로서 무슨사유로 5개소가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예산서상에는 8개소에 예산이 1천만원인데 왜 3개소에 7백만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은 예산서에 1개소인데 왜 2개소로 늘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육문화축제 사업은 본 예산에는 없는데 여기 1회에 2,88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용화축전과 어떠한 관련이 있어서 따로 떨어져 나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인데, 이것도 본 예산에는 없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이 1개소에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대치가 되는지, 대치가 된다면 왜 예산서상에는 1,500만원인데 3천만원으로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중 모르는 것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은 누가 모이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년중 12회를 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체육행사가 있어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어울마당은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전한 청소년으로 운영하는것 같은데 이 청소년어울마당은 각 학교에 체육대회를 전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무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절감할려고 무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영역히 나타나고 있는데, 타부서는 여기에 별로 부응하지 못한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덕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이런 간담회 등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군수님은 일반행정업무에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을 하실수 있는지 또 하신다면 여기서 그만한 효과를 어떻게 거둘수 있는지 참 의심스러운데, 특히 그중에서 중.고등학교 동문회와 대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학생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동문회가 구성된 그 단체인지 잘 생각이 안되고, 학생을 위주로 한다면 학교에서 충분히 PR이 되고 있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께서 가셔서 우리지역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잘 가지 않을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생까지 들어가 있는 것은 좀 낭비성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을향장과의 대화인데 지금 마을향장제도가 생긴지 여러해 됐습니다. 지금 마을향장을 운영도할 수가 없고, 또 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권위도 없고, 우리나라가 전부 그렇겠습니다만 노인네들이 전부 소외되고 있어요. 그런데 향장제도를 이렇게 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이 10년이상 안하고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향장제도를 활성화 하는데 어떻게 하겠으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 하나되기 화합등산 대회인데, 우리가 민선군수 취임식을 맞이해서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무려 1,600명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등산을 해서 약 100명 정도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군수 취임 이전 행사와 이것은 어떤 차이를 두기에 이렇게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가족 화합체육행사인데 우리가 예전에 예산서에 아마 있을겁니다. 공식적으로 10월달에 한번씩 하게되어 있어요. 여기는 6월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에 두번을 하는 것인지 두번하는 행사는 어떻게 두번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생각나는대로 간단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완 의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 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이면 피해가면서 보고가운데 의문스러운 점을 몇가지 질문을 떠나서 기획실장이나 내무과장에게 토론하는 식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보고가운데 26가지의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의원생활을 불과 5～6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내 경험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전부 검토해보니까, 정말로 내 양심으로서는 가책을 받습니다. 이런것을 그냥 넘어가자니 의원의 신분을 전부 발휘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을 배반하게 되고, 또 이것을 따지자니 마음이 괴로운 점도 있습니다. 이 26가지의 주요업무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거의 재정소모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획기적인 기발한 아이디어 내용이 전혀 없고, 판에 박은듯이 되어 있는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4층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시가지를 내다보고 북한강 줄기 건너 위라, 용암리쪽을 좀 바라보세요. 할 일은 전부 팽개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5백명 가까운 공무원이 우리군민에 엄연한 임무를 수임맡은 기관으로서 군민을 위한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고 이런데 신경쓰는 면모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직무를 떠나서 이런일들을 어떻게 시작하나 하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마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사정에 처한것을 매일같이 밤낮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것입니다. 지침이 내려온것을 보면 10%, 20% 절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지 지금 업무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저로서는 기대에 실망하다시피 했는데, 이런 것은 좀 고려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정기회때 우리가 예산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최덕규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일을 잘해 달라고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그 예산통과시킨 범위안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 결과적으로 남는것이 없다 이겁니다. 군민의 기대는 이런 뜻인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잘라서 지적을 하고 싶고, 여기 또 이윤완 의원께서 지적한것 같은데 지방자치 고위과정 유치운영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1인당 40만원입니다. 계획은 50만원인데 53명이 신청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에게 40만원 필요한것이 우리 군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 재정은 하등에 관계가 없고 우리군에서 이런 부수사업으로서이 고장에 공무원이나 이고장의 젊은 사람들에 자질향상을 위한다든지 어떤 고위과정을 통해서 인재를 키우는 차원에서 이런것을 추진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고위과정을 한림대학교 사회교육원에다 위탁을 해서 어느 군에서 지출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군에서 대주는 돈이라면 성역없이 이 지역에 모든 희망자는 전부 받아들여야 되는데 53명에 국한에서 한다는것은 특정인한테 우리가 막대한 예산에 세금받아서 그 범위내에서 특정인에게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원 소송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것은, 본인으로서도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미 본의원이 4년전에 군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화천에 그런 타지역의 힘으로 강원도 내에서도 한 지역이라도 성실히 가보고 금년에 좀 해라. 우리군 공유재산에서 적절한 우리 축소판이라도 주말농장에서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쓰레기장에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영치수사업으로 91년도에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제방해놓고 왜 매립을 안하고 아까운 땅을 그냥 놀리냐 하는것이 우리 주민에 대등한 여론입니다. 거의 10년이 가까왔는대 여기보면 내용은 골재채취 등으로 여기서 수입되는 돈을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벌써 쓰레기장은 그 현장외에는 매립이 됐어야 해요. 이런 용단이 필요한 겁니다. 현지 하천부지 경영과장한테 예고행정해서 97년도, 98년도부터는 이런 매립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달라, 그동안에 생업에 어렵더라도 다른것에 전환해 달라고하는 예고행정을 해야돼요. 이런게 전혀 없어요. 이런것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데 대해서도 세세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질문을 한다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골라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예산승인관계를 해줬기 때문에 그 범주안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것이 안됩니다만, 열아홉 번째 용화산성비 설치입니다. 관계관 동료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용화산성비 설치는 우리가 짝사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용화산성 올라가는 도로도 춘천군 광역권에 협의해서 도로도 안뚫리고 우리만 꼭대기까지 해놨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말이예요. 그 용화산성에 비는 저 나름대로 등산을 다섯 번 정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중턱에 샘물이 조그맣게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도식락 싸가지고 가서 먹고 그 일대를 다 보고, 옛날에 막돌을 쌓아놓은것도 있어요. 그런걸 화천의 예산보다도 몇배가 많은 춘천시에서도, 엄격히 따지면 용화산에 그 정상을 두개로 해서 오히려 춘천권에서 그 절벽이 있고 경관이 좋고 대학에 역사가도 있고 사학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생각도 안하는 것인데 왜 우리 화천군이 몸이 달아서 여기에다 산성비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좀 지나친 욕심을 내는게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 화천군으로서 말이예요. 이런것쯤은 아무리 예산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학교수한테 자문받으면 그냥 자문 받습니까? 대접해야되고 돈 줘야 합니다. 책 몇장 들춰보고. 사례비 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에 매달려서 끌려가면 안됩니다. 춘천시에 방대한 강원도청 소재지에서도 이런걸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한다는것은 순서에 어긋나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하등에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보다 좀 더 민생과 직결되는 일상생활에 가까운 일을 속시원히 구멍을 뚫어 줘야지, 이것을 어느 한사람이 발상해서 적당히 이렇게 구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발상자는 이 양병모 의원 머리만도 못한 사람이예요. 틀림없이 제가 여기서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이 4천만원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네? 예산 4천만원을 승인 해줬으니까 다른데 써달라는 이야기예요. 이런것은 군민들 생활하는데 당장 가까워지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화산을 우리 화천군민이 26,000명인데 몇 사람이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사람만 매일 올라가지. 과연 그 가치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춘천시에는 아랑곳없는데. 이런것은 우리가 이것저것 자대를 대어서 생각 좀 해보자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향토사적관리가 여기 나왔는데 화천향교 보수공사는 제가 의원을 하는동안에 계속 올라오는 것인데 우리가 돈이 많아서 보상해 줘요. 제가 그동안 대충 눈치를 잡아도 1억원 이면 엄청나게 좋게 훌륭하게 단장을 해 놨습니다. 이거 칠성루다 뭐다 해서 정말 역사의 유물을 관리하는데 무언가 좀 철저하게 견고하게 관리해 와야 되는데 매년 투자되니까 의심을 하지 않을수가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여기 전적기념물 및 향도유적 관리인데, 여기에도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내용이 11개소에 탑, 비, 전공비등 나와 있습니다. 맥구성지 용화산, 성산성지 성채산등 나와 있는데, 이런것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해야지 군비를 받아서 한다는것은 아까 지적했듯이 다른데 할만한 능력이 있는데서는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다른 일을 돕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깝게 실예를 들어서 구만리 고개 전적기념관이 뭐가 됐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그 반공위령비 세우는데 개장이나 닭장이나 키우는 시골의 한 집으로 전락이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군민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투자하는데는 그 명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못찾은데 문제가있는 겁니다. 이런것도 한번 이 기회에 제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2회 비목문화재인데 저도 1회때 그 행사에 참여를 했고, 우리가 6.25전사에 비장했던 그 현장을 어느 시인이 써서 화천에 값도 없는 곳에다 했지만, 우리가 평화의 댐에다 한것도 박수준 군수때 좋은 착안을 한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그것마저 부정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이 2시간 행사를 치르고 6천만원을 날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6.25를 회상하고 젊은 사람이 거기에서 소리없이 국민이 모르게 죽어 가는곳에 비목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길이 빛내야 되겠지만, 이 행사가 5명에 2,500만원, 군비가 3천만원으로 주최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될것인데, 서울에 모 교수에 이름만 날려주는 들러리 행사다 이거예요. 우리도 군수가 있고 다 있어요. 우리 행사를 우리가 주최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면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주최가 되어서 해요. 이거이래서 되겠어요? 하면 완벽하게 우리가 주최가 돼야죠. 그렇게 생각을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우리 관내도 어느 시인에 들러리를 섭니까? 그사람 초청해서 그사람 존경하는데 행사가 빛나도록 인사소개만 하면 되는거지, 왜 우리 돈을 없애고 서울사람들이 내려와서 주최가 됩니까? 이런것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 육성사업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관내 고등학교 체육대회등인데, 우리 공무원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은 좋습니다. 절대 반대 안합니다. 나도 예술에 소질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거예요. 당구치고 돈내면 술내고 하는 이런 행사에 전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적인 어울마당이 되어야 하는데, 결과는 자라는 어린애들한테 술먹고 비틀거리고 장구통 들고 내버리는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행사를 하더라도 주최가 누구인지 그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청소년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 내무과장님은 개인적으로 나하고 친분이 두텁고, 또 사실상 그 위치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공무원 5백여명에, 또 공무원 가족 등 여러가지를 살펴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이 보고내용에 보면 우리 동료의원들 전부 검토된 사항입니다만, 내무과에서 돈들인것만 쫓아다녀도 운동화 몇컬레가 없어집니다. 내가 볼때는 그래요. 전부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대부분이 부정적인 입장이라 이거예요. 양의원이 개인적으로 내용을 검토할때는 말이예요. 제가 하나 하나 지적을 할께요. 관내 중.고교 동문회와의 대화인데, 내무과가 글자 그대로 내무과예요. 내무과에서 할 영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억울한 공무원이 없느냐, 누가 일을 잘하는지 누가 태만한지 그런 기강 문제도 다루어야 되고, 잘하는 사람한테 상줘야 되고, 못하는 사람한테 질책도 해야되는 이런것을 감독하는 기관이고, 그 외에 대민과의 접촉에서는 20%도 안됩니다. 이걸보면 전부 밖에 나가서 움직여야 합니다. 중.고교 동문회와의 대화는 옛날에 없던 법이야, 이런것은 어느 학교든 자라나는 세대들 자율에 맡겨야지, 관이 간섭해서 잘되는게 없어요. 젊은이 세계가 따로 있는데 왜 공무원이 간섭을 합니까? 이런것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분야별 시책 수상자와의 대화인데, 그냥 대화하다가 마는데 언제 내무행정에 대해서 일을 보겠습니까? 마을향장과의 대화도 다 옛날에 순간에 기발한 아이디어 갔지만 오래 써먹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대통령 담화문 발표한거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이 자꾸 가자고 해도 더 안갑니다. 자율적으로 맡기고 지나치게 관이 간섭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가서도 공무원 가족과의 대화라는 말은 빼세요. 그밖의 사람들은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까? 이런 타이틀을 넣지 마세요. 이런것은 과별로 부부동반해서 과장께서 주최해서 봄, 가을에 한번 나갔다가 바람을 쐬기도 하세요. 그걸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순수성이 있어야지, 관에서 업무보고에 공무원 가족과의 대화라고 하는것은 어떤 경계선을 그어놓고 하는것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겁니다. 이런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고장 특산품 팔아주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듣던 이야기인데,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발행한 것을 농산물 외에는 통용이 되지 않아요. 2만원권짜리 발행한것도 물품을 꼭 사기위해서 본뜻을 보이고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통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군민들이 잘못 알아서 지적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 외에 공무원의 컴맹탈출화 추진계획 등 이런것은 해야죠. 저희들이 이런것은 좋게 봅니다. 앞에 제가 열거한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깊이 해야됩니다. 한번 해놓고 별 효과가 없으면 오히려 흠집만 나는 이런것은 안된다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실장님과 과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 검토가 되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