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숭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7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중 건설교통국 지적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광위입니다. 지적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조사반 편성에 있어 16개반 865명으로 운영하겠다고 보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865명을 16개반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또 파트별로 나누어서 몇 명씩 쪼개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별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반 865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15시군하고 계룡출장소가 있습니다. 각 시군을 1개반으로 따졌고 지금챁읍면 직원까지 총괄해 가지고 865명인데 시군 직원하고 읍면 직원까지 포함한 인원이 865명입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만 포함된 숫자죠?

지적과 소관이 아니고 읍면에 지가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읍면에서 이 업무를 담당 했었는데 읍면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해 가지고 이 지가업무가 읍면에서 시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군에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읍면 직원까지 총괄해 가지고 인원을 확정한 겁니다.

여기 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전필지 현지확인을 통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어림잡아서 보니까 865명을 '96년 9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공휴일 포함해서 약 300일인데 이 인원을 매일 내 보낸다고 해도 한사람이 하루에 대략 30필지 정도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데 가능한지? 정말로 현지확인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이 업무는 '9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산정기간이.

지금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건설교통부 조사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서 판단 해 보니까 도저히 그 기간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월달에는 혹한기이고 신정도 끼어있고 구정도 끼어있고 노는 일이 많고 업무가 새로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현지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교통부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가지고 9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경지정리 지구라든가 이런데는 전필지 확인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읍면이라든가 건물 밀집지역 또는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문제되는 부분이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묶여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를 내렸으면 좋겠고 보상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공시지가를 높였으면 좋겠고 그런 문제가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공시지가 체제가 일단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지역에서는 지가를 올려 달라고 하고 또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런 이의신청 건수가 약 3 4,000건씩 우리 도내에 들어오고 있는데 주민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올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각 지역별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 감정사들이 결정하는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이 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인접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실례로 지난해 아산 같은데 전철역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지가를 올려달라고 지역 주민들이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얘기가 됐었는데, 집단으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전혀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신력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법은 없습니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에는 지가산정을, 사실상 이 23가지 특성이라는 것을 전부 맞추기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당초에 지가 문제점은 '90년도에 처음 시작할때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했으면 괜찮았는데 건교부에서 그냥 이 업무를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지가산정할때 대학교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가 임시직원들이 앉아가지고 산술적으로 지가산정이 돼서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93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 나왔을때 부과를 못한 것이, 그때 지가가 그만큼 안 맞기 때문에 백지화 시켰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작년에 지적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지사님 서신을 보내가지고 지가담당자는, 이것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76%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사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지가를 산정하려면 내용도 모르고 지침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그동안에는 이 지가가 국세만 해당이 되었는데 지난해부터 종토세, 일반 지방세까지 모든 세금이라든가 이것이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개선된 것은 지가를 산정하면 도면에다 전부 지난해 전년도 지가하고 금년 산정지가를 깔아가지고 도면가지고 시군에 토지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확인을 하고 또 전문감정인들이 감정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100%전문 감정인들이 전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좀 미숙하다 하더라도 전문 감정인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가 산정하는 것이 완벽한 지가가 아니라 어느정도 공정성을 확보한 지가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접토지와 균형이라든가 전년도 지가의 비교 이런 것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업무중의 한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전문성 위원들이 확보되기 전에는 어떤 팀에서 그것을 운영해 왔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읍면에서 일단 걸르고 시군에서 걸렀는데 시군에 대개 지역 유지라든가 공무원들이 심의를 했는데 감정평가사들이 100% 검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감정사들이 100%검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도면에 도장을 다 찍도록 제도화 시켰습니다.

그동안에는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90년도 처음 시작할 때 문제가 있었고 '93년 이후로는 잘되어 있습니다.

개별지가 조사때문에 과장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성조사가 이달 말까지인데 거의 되셨습니까?

예.

6개월동안 하셨네요?

저희는 사실 6개월이 아니고 기간은 이렇게 했지마는 1년 연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표준지를 설정하게 되어 있죠?

예.

표준지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표준지가 45만필지인데 저희 도내에는 3만8,762필이 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볼때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더 늘려야 정확한 특성이 조사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늘려야 되는데 이 늘리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그냥 늘리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한테 해마다 표준지에 대한 감정을 하는데 아마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려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농촌지역 보다는 도시지역에 가급적이면 늘려 주셔야지, 본위원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지역에 표준지를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절차가 있죠?

예.

이의신청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개별지가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 지금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작년 것이나 재작년 것도 지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작년, 재작년 것은 이의가 안 되고,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전혀 안 됩니까? 기왕에 절차를 밟아서 개별지가가 확정된 것에 한해서 사후에 토지주들이 이의할 수 있죠?

전에는 그것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지가공시및토지조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지난 해까지는 법적 뒷받침 없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제10조 2항에 넣어가지고 했는데, 국무총리 훈령으로 했을 때는 전년도 것을 이의신청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91년도 것, '93년도 것 이의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법이 생기면서 이의신청 기간을 당해년도 것 지가산정을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금년도 같으면 금년 1월 1일 지가를 6월 30일날 결정공시를 하면 30일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 외에는 이의가 안 된다, 그렇게 법이 개정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공개념 제도, 아까 유숭열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위반 되었을때 유휴지로 지정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유휴지로 지정할때 토지소유자의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휴지로 지정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이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재내용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정벌로 과태료를 받고 그리고 위반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나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자기가 허위로 토지를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겠다고 허가를 맡아놓고 다른 목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토지 불일치 지번정비, 큰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엄청난 건수가 되네요. 그런데 이게 정리를 다 해 놓으시면 일단 건축물대장이든지 토지대장까지 정리를 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등기는 토지소유자가 변경 등기를 해야죠?

지금 현재 토지관계는 토지이동, 이를 분할 합병 되었을 때에는 지금 저희 시장군수가 촉탁등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틀리는 것은 지금 현재 규정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그것을 갖다가 주민 불편민원 개선사항으로 해가지고 올렸는데 지금 받아들여 지지를 않고 있어요.

안 됐습니까?

예. 건축물이 잘못된 것은 촉탁등기가 가능합니다.

건축물에 한해서는?

예, 건축물 지번이 잘못된 것은.

촉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본 토지소유자가 변경등기를 해야겠군요.

주소변경 같은 것은 촉탁등기가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갑준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대지를, 금흥동에 살때 그 토지를 구입하게 됐거든요. 지금 살기는 그 대지위에 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기면 도계리 216번지에 살고 있는데 그 토지를 살 때는 금흥동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이 다른 거죠. 리가, 그런 경우에 이번에 떼어보니까 먼저 살던 그 장소에 있는데 이것은 법원에서 나온 법원등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가서 고쳐야 되는 거죠?

변경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등기지의 주소가 틀렸을 때에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됐고요. 또 하나 분할에 관한 물음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대지나 농토, 임야같은 경우에 대지에서 측량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도 했으니까 상대방이 또 와서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데 실무지어 있는 관계에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만치 했는데 이 사람은 또 들어와서 얘기하고 그 오차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는지 제일 궁금하고요. 옛날은 볼대 세워놓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고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웃간에 사이가 벌어지고 불화의 씨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공정한 방법이 무엇인지 대책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산림 관계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산림 경계측량을 할때 실제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더니 나무를 죽 베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니까 베라는 거예요. 베어가지고 죽 올라가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기다, 상대방에서 재오니까 또 이쪽으로 들어와요. 또 베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적에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약 1 2m, 어떤 때는 3m도 나고 그래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 책임을 누가 짓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개인소유의 농토에서 분할을 할적에 토지분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00평이 있는데 500평만 팔고 500평은 내것으로 만들 적에 그때에 판판한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측량을 못해 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그랬더니 언덕이나 뭐가 있어야 이게 되지, 어떻게 1,000평 있는 논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 어떻게 갈개를 쳤다든지 논두렁을 만들었다든지 하면 그것은 되지만 큰 것에서 떼어서 팔아야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 측량 거부를 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런 경우 왜 그런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지가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첨예하게 되어 있는 데가 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데 보면 협소한 땅에서 집도 낮게 짓는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와서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차례 이렇게 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공시지가가 등급별로 해서 올라오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조정하는데 있어서에 기준이 무엇이냐?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 내려온 것, 처음부터 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가까운, 가장 투기가 심할 때가 '80년도로 알고 있어요. '80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이 조정된 횟수가 몇 번인지? 시군마다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상승률이 어려우셔도 데이타를 내서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면단위 소재지 같은데 얘기입니다. 큰길가에는 예를 들면 한 평당 100만원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뒤에 50m나 60m쯤 들어가면 절반도 안되게 쑥 떨어지게 지가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불공정한 지가의 산출하는 근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말씀 드렸어요. 거기에 첨해서 말씀 드리는데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아까 숱한 건수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로만 듣고, 말하자면 이장이면 이장방에 공무원들이 가서 "여기는 얼마가량 나가느냐?얼마에 거래 되었느냐?" 이것으로 해서 모두 다 보고 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온다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대지같은 것 측량을 할 때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야하고 관련해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적은 1910년에서부터 1924년도까지 일본 사람들이 착취를 하기 위해서 지적공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지역 같은데 시가지는 정밀도가 높은 1/600로 만들어졌고 또 농촌지역 농지는 1/1200 또 경제성이 없는 임야같은 것은 1/6000로, 소축적으로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기술적으로나 장비가 지금처럼 발달도 안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등록이 되지는 않았었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80여년동안 종이에다가 경계등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종이의 신축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적재조사법을 만들어가지고 XY좌표라는 수치적으로 등록을 하려고 작년도에 법령까지 제정을 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측량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1200이라는 것은 우리가 1㎜일 때는 도상 0.1㎜이면 실제 12㎝이고, 1/6000에서는 60㎝인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측량을 하다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지만 기계적인 오차라든가 인위적인 여러가지 오차가 발생되어 가지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차외로 벗어질 때에는 A라는 사람이 측량한 것과 B라는 사람이 측량한 것이 틀릴 때에는 적부심사를 하면 도에서, 도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구 것이 맞고 누구 것이 틀렸다는 것을 판가름 해 드립니다.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려 보겠습니다. 왜정때, 1920년대라고 하셨죠?

1910년에서 1924년까지 그러니까 농지는 1910년에서 1918년까지 세부측량을 했고 임야는 1916년에서 1924년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로건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땅덩어리가 들어가고 보상받고 이러는 형편이거든요.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요. 그러면 앞으로도 소위 중차대한 이러한 지적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대로 과거에 1910년대면 그게 언제입니까? 그것을 이때까지 그냥 그대로 해 나온다는 얘기는 말씀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정확성을 기하고, 지금 공중촬영 같은 것 해 가지고 대충 이렇게 뭐하는 그런 것도 내가 봤습니다. 인가 집 서 있는데 점점 모두 매겨 있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너무 방대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지금 재조정을 하실적에 각별한 방법이나 과학적인 이러한 방법, 오차라는 것 우리도 배웠죠 옛날 중학교 다닐 때, 오차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오차도 이게 상당히 없어야만 이게 말하자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가서 재도 이게 경계다, 그러면 이쪽에서 재도, 이쪽에서 재도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계제에 방법론을 강구하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건의 말씀도 드리고, 또 아주 지금, 건설 관계에서 우선은 토지입니다. 이 토지 때문에 내 땅이 여기까지였는데 나중에 보상받는데 보니까 작다 이겁니다. 나중에 실제 가서 재보고 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지적으로 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세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건의말씀을 드려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지적 재조사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한 것이, 지적은 국가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구요, 다만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따라가는데 지금 현재 재조사 하는데 6조4,000억인가 지금 정부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항만을 개설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도 사실상 지적업무는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재경원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조4,000억원이 당해년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년 내지 20년 장기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데도 이게 토지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높게, 지적에 대해서 비중을 높게 갖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법을 제정 하면서도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농토 분할하는 경계 때문에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분할을 하려면 지목이 틀린다든가 또는 소유자가 변경됐다든가 이런 여건이 있어야 분할이 되고, 기타 토지 일부를 처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녀학비도 대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우선 분할을 하려면 경계가 있어야 분할이 됩니다. 경계를 분명히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논 같은데는 논두렁 같은 것을 이렇게 저거하고, 밭 같은 것은 밭둑도, 나무도 조그만한 것 옛날 보면 객관적으로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경계를 설치하시면 되고 또 지적법에 경계표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 주시면 측량은 가능합니다. 또한 지가 관계는 80년도부터 부동산투기가 많아 가지고 오르고 변동이 많은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지가는 해마다 산정을 한 겁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다가 토지등급 옛날에는 내무부 과세표준액이 토지등급입니다. 토지등급을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30일날 결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가는 해마다 결정을 했고, 다만 지난해 '96년 1월 1일 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지방세 과세표준액 기준이 토지등급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96년도 얘깁니까 그게?

그러니까 '95년도까지는 토지등급으로다가 과세표준액을 따졌고, 또 '96년 부터는 토지등급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작년도에 표준현실화율이 32.5%인가 이래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각 시군별로다가 종토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지금.

제가 기대하는 답변중에서는요, 제가 영어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공급과 수요, 말하자면 supply and demand라고 하는, 많은 토지 투기가 될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투기에 대한 그러한 얘기도 뒷받침이 되지마는 왜 불과 얼마 되지 않고 하는 지가가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두고 1/2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형성이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가를 산정하면 개별로다 다 통지를 해 드립니다. 통지를 해 드려 가지고 이 지가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두 번을 받거든요. 공람을 시키고 또 이의도 받고 이 때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공주에 삽니다마는 재무과장한테 한 번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엽서로 못 받으셨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이 분야가 얼마만큼 눈이 어두웠느냐는 얘깁니다. 이런 홍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읍면동에 가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뭐가 붙었나 하고 일하지 않고 거기 가서 쳐다보는 사람이 어딨어요? 누가 가서 쳐다봅니까?

지가산정할 때에는 면사무소 앞에다가 전부 써 붙이고 전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안 됐다면 공주에 얘기해 가지고 100%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면에서도 이장, 반장들 이렇게 앉혀놓고 말이죠 이것은 얼마 팔렸느니, 이것은 팔렸느니 그래가지고 모두 다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됩니까? 남의 재산권을 말이야. 여기와서 참여를 못하고 우리는 얼마를 더 받을 수가 있고 얼마를 뭘 할 수가 있는데도 이장이 마음대로 하고 면서기가 와서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 이런 폐단이 없게 하려면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사실상 지가산정 하는데 저희 도의 계장님하고 제가 도내 50% 이상 읍면을 전부 100% 다 돌았습니다. 돌아가면서 지도도 하고 열심히 뛰긴 뛰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했더라도 필지 수가 많다 보니까 틀린 것도 나왔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위원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임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측량을 할 때 꼭 가운데다가 논두렁을 만들어야 측량을 한다고 하는 문제, 이게 가서 1필지를 가지고 두 사람이 요구하면 여기서 이리 그어달라고 해서 몇 평으로 나누자 하면 우선 측량하는 과정에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 가지고서 해 주는 것이 그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납디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계를 해서 논두렁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그 다음에 집을 짓는다든지 이용할 때는 다시 측량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분할을 해야 하는데 두 사람이 이의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예컨대 1필지를 가지고 두 사람이 나누어서 선을 그어서 이쪽으로 몇 평, 이쪽으로 몇 평 떼달라 하면 그런 문제는 행정에서 편의를 봐주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편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 지금 도로에서 가까운데 하고 먼데하고 지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은 논입니다. 그러면 도로가에 있는 것은 앞으로 개발여건이 됐을 때 많은 지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겠지마는 현재는 논이다 그런 얘깁니다. 농사를 짓는 거다 그런 얘깁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는 지가에 대한 차이를 둔다 하더라도 현재 같은 논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같은 형태에 의한 지가가 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반포면 학봉리에 약 지번으로 따지면 340번지를 전후한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온천수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온천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을 해 놓고 보니까 그린벨트기 때문에 또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온천지구로 지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가를 말이죠, 지금 개발도 안되고 농사도 못 지어요. 왜그러냐, 그게 아마 훼배당 5만원, 6만원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지구는 절대 개발이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농사를 지을 때 까지는 농사짓는 기준에 의해서 지가를 매겨줘야 되는데 온천지구로 지정됐다고 하는 하나의 여건때문에 엄청난 지가를 지금 현재 거기다가 지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세금도 못낸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만 내고 있어요, 세금만! 국가에서 내라니까, 차압 들어오니까 안 낼 수 없고, 농사 지어봤던들 거기에서 소득이 나오지도 않고,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전혀 개발되지는 않고 이런 여건에 지가만 잔뜩 매겨놓는 이런 모순점의 결과가 와졌다 이런 얘깁니다. 예컨대 개발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개발된 뒤에 어떤 소득이 나왔을 때 지가를 올려주는 것은 모르지마는 그 이전에 지가를 개발된다고 하는 전제에 많이 올려놓으면 개발에도 엄청난 지장이 오는 겁니다.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국가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즉 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서너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경계측량시 논두렁 경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계측량이 아니고 분할측량을 경계측량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A라는 1필지를 갖다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면적을 지정해 가지고 했을 때에는 우선 측량이 선행됩니다. 먼저 측량을 해 드리고 경계를 설정하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그런 혜택을 못 받으셔서 말씀을 하시는가 본대요 규정상은 먼저 면적지정측량이라고 해 가지고 측량수수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경계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현재 경계를 설치했더라도 나중에 측량을 해 보면 사람의 욕심이, 저희도 측량하는데 가서 보면 말뚝을 박으라고 하면 그 지점에 박는 게 아니라 조금씩 차이가 나게끔 박어요. 또 공사하다 보면 그 말뚝이 옮겨지고, 나중에 집을 지어놓고 재면 측량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은 전부 측량을 해 가지고 고정물부터 말뚝거리를 실제 거리로 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측량은 제대로 했는데 집짓는 과정에서 그 경계가 없어져 가지고 문제점이 되는 것이 많이 발견되고 해서 경계설치 관계는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법적으로다 지적공부상 경계를 법적인 경계로 보는데 외국 구라파 같은데는 지적공부상 경계가 아니라 실제 경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적법을 개정하면서 지적공부상 경계를 법적인 경계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 경계를 법적인 경계로 인정하려면 그 만큼 토지수요자들이 자기 경계를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옛날부터 답습되어 오고 이렇게 경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경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경계관리를 소유자들이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에 인접한 토지는 가격이 비싸고, 떨어진 것은 싸다고 그러시는데 1필지일 경우에는 그게 다 감안이 됩니다. 면적이라든가, 아까 제가 19가지인가 18가지 토지특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19가지 토지특성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m도로변에 접한 것, 20m 도로변에 접한 것, 도로에 접한 것에 따라 틀리고, 또 용도 지역별로 틀리고, 지목별로 틀리고, 여러가지 21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가감이 돼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학봉리 온천지구 개발지역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만원 갔더라도 지금 50만원 간다면, 현재 표준지 가격으로 50만원으로 조정이 되면 그 지역 지가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쌌다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비싼 것도 아니고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6월 30일날 결정 공고를 하기 때문에 지가 조사할 때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 그것은 지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논산) 위원 지금 현재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 지가를 많이 매겨놔서 농사 지어봤던들 세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충청남도 내에 불부합지가 많이 있죠?

현재 불부합지의 현황은 없구요, 우리가 현재 발견한 것은.....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측량하면 서쪽으로 30~40m 내려가고 서쪽에서 하면 이쪽으로 내려가고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시군별로 좀 조사 한 번 해보세요.

조사된 것이 현재 633필지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빼 주시고, 분할측량 경계 감정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기계가 발달되고 현대화 돼서 잘 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마는 지적도 원도에 있을 거예요, 원인이.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원도를 가서 찾아서 드레싱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이 그래서 보통 1m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분할측량은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분할측량은 어디 180번지 몇 평인데 이렇게 분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경계표시를 해 주시죠, 담을 쌓든지 콘크리트로 해 놓든지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건축주가 못해요. 계산을 못하고 하니까, 그 보다는 지정분할은 몇 평을 분할하려고 하면 지정분할을 해서 측량수수료가 더 비싸다 이렇게 해야 확실하다, 분할측량 접수를 할 때 그런 것을 거의 설명 안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하는 예가 많이 있죠? 그런 점도 홍보사항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이 주택과에서 지적과로 넘어간 자체가, 어떠한 뜻에서 넘어갔는지는 몰라도 물론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이게 잘못됐어요. 이 건축물관리대장 다루는 직원이 임시직원 여직원, 복사하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적직 아니면 건축직이 맡아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지적과로 이관됐다는 게 무슨 뜻에서 그랬는지 저는 의문스러운데,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차이가 많이 나요. 복사 과정에서는 복사기가 정확하고 하니까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은 지적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지적상 연관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1985년도에 전국적으로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했어요. 양성화를 했는데 각 시군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1년인가 됐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시기를 넘어가고 말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의신청, 그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넘어간 경우가 있고, 다만 한 가지 지금 경과조치로써 '73년도 이전에 건축한 건물, 그럼 '73년도 이전에는 도시계획 결정이 군소재지 이외에는 거의 안 돼 있었을 거예요. '73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은 '73년도 이전에 지었다는 확인만 되면 그것은 수시로 양성화를 해 줘요. 그런 점도 지적과 민원실에서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여러가지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특히 불부합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간부회의 석상에서, 저도 별도로 건의를 하겠지마는 건교부에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할 수 있는 건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 불부합지 도내 현황은 서면으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할측량 관계에서 지적도 선 긋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80년전의 경계가 지금까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토지 지형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농촌 같은데는 저도 시골에서 살았지마는 집 짓는다고 할 때 자기 경계에다가 옛날에는 측량해 가지고 집 지은데도 없고, 또 집을 짓다 보면 이웃집 농지, 밭 같은 것 조금 걸리면 여기까지 담장 칠테니까 이해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부 측량 잘못으로 비춰져 가지고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러가지 유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지적법도 많이 보완을 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는 지적측량실명제라고 생겼습니다. 전에는 지적공사 직원들이 가가지고 그냥 측량만 해 가지고 하루에 몇 건씩 처리하다 보니까 설명도 부족해 가지고 저기했는데 금년 3월 1일 부터는 현장 나가는 사람은 여기에 명찰을 전부 차게 돼 있고 또 출장소장 이름하고 출장소 위치하고 전화번호를 전부 통보를 해 주게 돼 있고, 경계복원 측량을 하면 전에는 본인한테만 저기하고 통지도안해 줬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됐든 분할이 됐든간에 측량성과도를 전부다 보내주는데 거기에 토지이동 연역, 이 토지는 언제 등록이 됐고, 언제 분할이 됐고 이런 것, 소유자 변동사항, 당초에는 누구 명의로 있었는데 어디로 넘어가 있다는 소유자 이동 현황, 그 다음에 현지경계, 예를 들어서 측량을 했는데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을 전에는 그냥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거리를 모릅니다. 실측 거리를 거기다 전부 기재를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이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가지고 금년 3월 1일 부터 지적측량실명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측량할 때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게 30입니까, 50입니까?

원래는 도면상 0.1㎜에,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가 검사하는 데에서는 0.3㎜, 3/10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1200지적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1200이면 임야 1/600이죠?

임야 1/6000이죠. 한 1m 80 정도면 산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토지는.....

36㎝.

법적 조항이 있는 겁니까?

이게 한 50㎝인 경우에는......

수치지적에서는 10㎝ 이상 틀리지 않아요, 수치화만 되면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서 그렇고.

지사님까지 거기에서 다 해다 줬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물대장을 인수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진짜 너무 부실해요. 1개면에 70%가 번지가 안 들어간게 있고 또 지금 현재 건축물 현황 도면을 거기에다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은 잘되고 있어요.

시지역은 괜찮아요 대전광역시 같은 데는 그동안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는데 읍면지역은 읍면마다 건축물대장이 다 틀려요.

읍면이 왜 틀리느냐 하면 읍면에 일반직이 건축물, 건축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행정직들이 하고 있어요. 사실상 모른다는 말이예요. 신고사항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신고수리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신고수리 해서 그 다음에 역시 어떤 착공계, 준공계를 넣어가지고 그것도 신고를 해도, 준공검사를 받아 놓아야 그것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 그것이 1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놔두어버리면 무허가 건물이 돼버립니다. 100평에다 15평을 신고해서 놓았는데 100평 전체가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전문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인수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1개 지번에 건물이 5개,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토지 위치하고 건물 위치하고 전혀 별개예요. 건축물대장, 예를 들어서 A동 1번지에 홍길동이면 거기에 한 5개가, 건물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거기에 다 기재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건축물대장 업무가 저희한테 오면서 시지역에는 건축물관리계가 생기고 또 군지역에는 지적 7급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시장군수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일부 시군에서는 내무부에서 부터 도에서 지적직으로 확보하라고 했는데 서산이라든가 몇 개 시는 말이예요. 지방자치제도 해 보니까 도의 얘기도 안 듣고 지금 복수직으로 해서 행정직들이 거기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전문화시켜가지고 잘하려고 하는데도 시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또 일부 시군은 직원 확보도 되지를 않았는데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경우를 당했느냐 하면 한 8년전에 필요해서 대장을 떼어서, 속기록에 넣지 마요. 위원장님! 이것은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이니까 속기록에는 삭제해 주세요.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야 등기를 낼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엉뚱한 저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엊그제 왔어요. 군에서 쫓아오지 소유자 쫓아오지 또 다시 ...(청취불능)... 사실은 아니니까. 그래서 인감증명 떼주어야지 무엇 떼주어야지 거기에 이전까지 해 줘야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취득세가 안 나올는지 걱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번지로 해서 등기가 나는 것이 그동안에 토지 소유자도 자기 대지나 토지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고 사실 무지해서, 제가 볼때는 토지소유자가 무지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무지예요, 무지, 알지 못해 가지고 일방적으로다가.

답변 끝난 것 같습니다.

(논산) 위원 그만 끝냅시다.

다 하셨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시지가나 지적측량에 좀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문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로는 공시지가나 지적 측량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충청남도업무계획 보고의 건중 건설교통국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광위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년도 업무계획 수립 보고 준비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보다 수준높은 지적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7년도 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