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자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6회 제3차 본회의199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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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소속 이자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원의원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이자원 의원입니다. 새로운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모처럼의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민족의 장래를 개척하고 발전시킬 역사적인 사명감을 다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60년대 중반부터 30여년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수도서울이 많은 외형적인 양적 성장은 이룩하였지만 우리 시민들이 평안하고 쾌적한 생활로 내실 있는 발전을 아직도 이룩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양적인 성장보다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조순 시장의 임기말에는 천백만 시민 우리 모두가 뭔가 변화된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5만여 시공무원들이 창의와 겸허하고 진솔한 공복의 자세를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5개 자치구의 건설 및 도시정비국장 보직에 기술직 아닌 일반행정직 국장 보임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25개 자치구에 건설국장 및 도시정비국장의 보직에 각각 25명, 도합 50명이 기술직 국장으로 보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별로 기술직이 아닌 일반행정직 국장이 다수 보임됨으로써 제반 야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지방 자치구는 현재 도시정비국장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일반행정직 국장의 보임이 8명이나 되고, 건설국장의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중 일반행정직 국장의 보임이 7명이나 됩니다. 총 50명 중 일반행정직 국장이 전체의 33%인 무려 15명이나 기술 국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무엇이 문제점인가 본의원이 적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국장이 휘하 공무원들의 업무 감독 및 확인조정, 지시 등이 가능할 리 없으며, 둘째, 소관업무의 창의성과 진취적 업무추진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며, 셋째, 관련 제반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결정권 행사에 절대무한의 책임성 있는 조처나 결정이 따르지 못할 것이므로 결국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 자명합니다. 넷째, 끝으로 하위직에 있는 전문직 기술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직 간부임원의 변형된 보직으로 하여금 승진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모순도 있을 것입니다. 25개 자치구의 현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노골적으로 당해 민원인에게 “나도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담당 아무개 직원에게 물어 봐라” 하는 식의 공통된 이런 분위기로서는 어떻게 공직자로서의 능률과 책임이 따르겠습니까? 기술직 인사관리 담당부서에서는 일찍부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지 비단 오제 오늘의 현상이 아닐텐데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조처 없이 피안의 불길 구경하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 시장께서는 기술직 간부직 편제에 정원이 미달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왜 33%의 비업무관련 일반직 행정국장이 기술직 국장 보직에 다수가 보임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배경이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 유치운동의 소모적 예산낭비의 책임소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21세기 수도서울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비전과 상징성을 갖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청사기획단, 시민위원회 즉,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 다섯 군데의 후보지를 중심으로 일해 오던 중 지난 1년간은 조석으로 눈만 뜨면 TV나 신문 등에 각종 매스컴으로 하여금 과연 어떤 곳으로 후보지가 결정될 것인가 하고 의문과 흥분의 나날이 계속되었던 일을 우리 다같이 한번 회상해 봅시다. 서울장안이 마치 선거전을 방불케 전 시민의 관심사로 한바탕 열풍을 휘몰아친 배경과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도 없음에도 그에 따른 경제적인 사회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시장께 몇 가지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관련 5개 구청은 유치경쟁에 불을 뿜다시피 했고, 서로가 2개월 간격으로 서로가 신청사 유치를 빼앗길새라 적격지로서의 우위를 다투다가 보니 각종 고급 유인물, 홍보제작물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25개 구청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장에게까지 우편물이 송달되는가 하면, 현란한 대형 현수막이 건물, 터널입구, 상가, 육교 등 거리 곳곳마다 나부끼고, 후보지역 부근은 난데없이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는가 하면, 관련지역 동료 시의원까지 본의원이 서 있는 이곳 단상에서 유치에 따른 나름대로의 정립된 이론과 당위성을 열변하고 있었던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 그런데 오늘 현재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지결정의 한정시기도 작년 9월에서 10월로, 10월에서 11월로, 또 늦어도 연말까지는 결정하겠다는 기사가 마지막으로 꼬리를 감춘 채 현재까지도 결정이 유보된 상태 아닙니까? 신청사기획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온통 1년간을 서울장안을 흔들어대더니 지금은 쇼도 관객도 없는 무대만 남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책임 자치행정, 미래전향적인 계획행정, 예산절감 원칙의 내실행정, 시장께서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쪽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동안 관련 구청장들은 서로가 뒤질새라 저명 지관을, 또는 풍수지이의 유명 역관들을 총 동원하였고, 수천 권의 고급 팜플렛을 제작하고 자치구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미나를 하는 등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정신없이 매달렸으며, 그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신청사기획단을 비롯한 관련 5개 구청은 미자립된 한정예산으로 구정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모성 구ㆍ시비만도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려 3억 8,173만 6,000원이란 엄청난 시민의 세금이 부질없이 소모적으로 낭비된 예산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서울시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세계 각국 수도의 입지적인 공통점과 문제점 등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여 이미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심도 있는 연구를 마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미8군과의 기지이전에 따른 안보협상이 불가능한 경우에 현 청사위치가 타당하다는 잠정결론도 내린 것으로 판단되는데 생산성 없는 소모적 과열경쟁을 시가 유도화하고 방관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음은 시립 보라매병원 신축공사에 따른 5차례 설계변경과 영안실 철거에 따른 2개 공사와 관련 시비 손실의 책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시립 보라매병원 신축은 1986년 10월 27일 당시 시장 방침에 의거 동 병원을 최초 건립하게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89년 시 보건사회국의 신축 보라매병원 추가시설계획에 의거 행려병자 병동시설, 영안실 확장, 장애자 구강진료와 주차장 설치 등 기타 추가 시설물 보완이란 이유로 당초 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등 특히 92년 10월 8일 시장의 보라매병원 변경방침 확정건으로, 그 내용인즉 영안실을 장례예식장 개념으로 바꾼다는 이유로 해서 무려 5차례나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공기마저도 최초 5년 계획에서 약 10년간 장기 공사화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5차례의 설계변경으로 공사 증액비 무려 73억 6,600만원의 시비가 추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계변경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누구든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 이상은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인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유야 여하튼. 또 한 가지는 시장의 방침에 따라 초기 3년간 병동 및 영안실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던 중 병원 입구 영안실, 영안실은 병원의 어느 후미에 있을 수는 있지만 병원 입구에 있는 영안실은 좀처럼 보기가 드물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보라매병원은 현재 영안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례예식장 영안실이 병원입구에 있습니다. 병원입구 영안실에 사체냉동실 공사에 따른 설계, 가설기초, 철근 콘크리트, 조적, 창호공사 등으로 거의 90%의 공정을 마침으로써 1,678만 6,733원의 공사비가 이미 투입되었음에도 나머지 10%인 방수, 타일, 유리, 도장공사만 남은 상태에서 어느 날 새 방침, 즉 공사 변경계획에 따라서 갑자기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 건축비 1,678만 6,733원과 영안실 철거비용 1,900만원, 도합 3,570만원의 시비 손실을 고스란히 발생하게 한 것입니다. 일반 시민은 과태료 부과금 5만원짜리만 제 시기에 납부하지 않아도 대각선 두 줄 벌겋게 그어서 최고장 해 가지고 무섭게 날아옵니다. 그런데 이 3,570만원의 소비성 시비 낭비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이는 공사를 전담한 건설안전관리본부측의 시행착오나 책임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 원인은 주무업무부서인 당시 6명의 보사국장과 3명의 의약과장의 무원칙 무계획 무소신 등 소극적 업무관리 또는 잦은 용도구조변경의 지시 등 기획부재의 결과로 공기지연이나 시비손실이 빚어진만큼 당시의 소재관계를 파악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시장께서는 반드시 앞서 말한 두 가지 지연 및 시비손실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한보 부도와 관련 서울시의 각종 공사의 피해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과 후속조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는 온통 주식회사 한보철강을 비롯한 계열사들의 부도로 인하여 산업계 경제계 정치계에 미치는 그 영향과 국민들의 관심 등 관련보도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현재 우리 서울시라고 피해대상으로서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시는 각종 공사로 하여금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와 한강변 차집관거 관리공사, 탄천2교 안전점검 통로설치공사, 광복교 개수공사, 올림픽 사장교 대교관리 등 5개 도로공사를 비롯해서 지하철건설본부의 지하철 5-26공구 1차 2차 6차와 5-21공구 5차 및 정거장 공사 등 5개 지하철 현장 공사가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의 북악터널 배수지와 강북지역 송수터널 공사 등 두 개의 대형공사가 있습니다. 모두 서울시 3개 부서에 한보와 계약된 공사는 12개 공사현장으로 계약금은 도합 2,630억 3,600만원이나 됩니다. 주식회사 한보건설, 한보주택도 한보철강에 이어 이미 부도처리된 회사입니다. 그 부도처리된 주식회사 한보가 서울시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해 볼 때, 주식회사 한보는 이미 수서사건 때부터 문제있는 회사임에도 서울시는 그 많은 유수한 건설회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배척못한 사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상 언급한 12개 공사와의 계약은 조달청 공개입찰 계약인지, 아니면 서울시와 수의계약인지? 두번째, 조달청의 공개입찰 계약일 경우에 1차 계약사인지, 하도급의 계약사 관계인지? 세번째, 상호협력보증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상호협력보증업체로서 다소의 공기는 차질이 있더라도 공사진행에는 별 영향이 없는 후속조처가 가능한 것인지? 네번째, 계획된 공기와는 관계없이 공기계획에 차질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단된 상태인지? 다섯번째, 한보의 이상과 같이 부도처리된 상태에서 총공사비 중에 선급금 및 기성액이 전체계약 금액의 몇 %나 되며, 현 미지불액은 몇 %의 잔고에 해당이 되는지, 순수 피해액은 모두 얼마이며 일부의 보상이 가능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전혀 보상대책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에 전혀 관계없이 보상가능한 것인지? 이와 관련 후속조처로 시 당국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은 건설안전관리본부와 지하철건설본부와 상수도본부와 본의원이 알지 못하는 기타 예산과 관련해서 시민의 시비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현 상황을 궁금히 여기는 모든 시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지루한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최광웅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의원님들, 조순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봉구 출신 내무위원회 최광웅 의원입니다. 오늘 뜻깊은 시정질문에 우리 당을 대표로 해서 질문을 하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습니다. 시장 임기 반환점을 지내면서 느꼈던 소회와 남은 임기에 대한 다짐이 있다고 한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실시한 부시장 전원 경질을 포함해서 대대적인 인사와 정풍운동추진에 담긴 민선 후반기 시정방향과 의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며칠 전 한 세미나에서 문민정부의 개혁실패를 단정하였으며, 그 예를 한보사태와 노동법 변칙사례를 들었습니다. 시장원리 준수, 정치개혁, 지역주의 극복 등 대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시기 조순 시장님의 현실인식 반영과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는 소위 제3후보론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느껴집니다. 한 주간신문이 최근호에 실은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야간 정권교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치인으로 우리 국민들은 조순 시장을 김대중 총재 다음인 2등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5월달 시정질문에서는 조순 후보론에 대해서 비판하고 시정업무에만 전념해 달라는 건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제 질문은 임기 10개월밖에 안 된 초대 민선시장이라는 위상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바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제3후보가 현실로 가시화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12월에 실시된 서울시 공무원의식 여론조사에서 65.3%의 직원들이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단체행동권은 제한하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은 허용하자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노동법 변칙처리를 비판한 시장님, 이 공무원노조를 포함해서 노동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최근 조합원 명단공개를 감행하고 합법화 요구를 위한 농성에 돌입한 전교조를 직접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교육감께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이 3년째인데도 공정한 인사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튀는 인사로 유명해진 독불장군 김성순 송파구청장, 그런데 이번에는 5급 사무관 시험을 앞두고 또 서울시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 직후 직원들 대다수가 구청장 전부가 동의해서 결정한 제도를 이제 와서 마치 서울시가 지방자치발전에 걸림돌처럼 몰고 있습니다. 정히 그렇다면 해 달라는 대로 해 줍시다. 대신 서울시는 갖고 있는 권한을 있는 대로 행사합시다. 이 제안은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행정1부시장께 한 것입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보장하는 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 중단을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지금 5급 사무관 승진은 시험이 원칙입니다. 직원능력향상을 위해서 6급 이하도 절반 정도는 다시 시험으로 되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근거도 있습니다. 정실인사 배제와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 정부 여당의 선거공약 때문에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줄인 팔당호가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지난 12월 여당 소속 153명이 발의한 팔당 대청호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안은 통과만 된다면 보호구역 해제면적이 서울 전체 3배에 달해서 오염부하량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합니다. 시민이 먹는 물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당당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정기회 예산심사 때 법령보다 그 근거가 미약한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위배를 이유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법규 위반도 결코 용납치 않겠다는 시장의 굳은 의지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시 공무원을 대체투입한 실적은 자료와 같고, 서울시는 대체투입의 법적근거를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2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판ㆍ검사라 할지라도 무도한 현행범도 사사롭게 린치를 가할 수는 없듯이 파업이 아무리 불법부당하더라도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의 대응이 법적근거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역무지원 근무명령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사명령 없이도 지원근무든 기동근무든 가능하기는 합니까? 대법원 판례에는 단순한 보조업무에 대해서만 합법적인 쟁의대항행위로 인정한 예가 있을 뿐입니다. 소위 비상수송대책본부가 만들어낸 비상시 인력운용계획에는 단순한 역무지원 외에도 전기, 신호통신 등 기술요원과 차량요원을 외부 또는 공무원으로 공사 내 경력기관사를 대체기관사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파업을 중지시키자면 직장폐쇄를 하든 긴급조정을 하든 의결을 얻어서 쟁의중지명령을 하는 것이 절차일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급해서 노조간부 5명을 앞장서서 고소하고 손배소까지 검토하고 있단 말입니까? 시민의 발이 중요하다면서 그 발을 움직이는 노조를 자극해서 어떤 이득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지하철공사는 노사안정을 도모할 생각이 있기는 있습니까? 한심한 인사규정,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강남병원, 문민 이후 위장취업자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임시직 가능한 규정,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 투자기관 인사규정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재정비되어져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투자사업이 자치구별로 불균형이 심하다는 사실, 지난 예결위 때 본의원이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1등 구청은 2,000억원, 25등 꼴등 구청은 200억원, 10배 차이, 차이가 나도 한참 차이가 납니다. 자료도 있습니다.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조정한다는 교부금도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근거도 있습니다. 이러고도 시장께서는 97년 주요사업계획 여섯번째에서 균형발전 서울을 외칠 수 있단 말씀입니까? 마을마당 시범사업 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보건소 분소 설치사업과 건강서비스개선 시범사무소 운영사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별 주차장 부지매입비 지원도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문제의 영등포 OB공장, 여의도광장, 시립병원부지 공원화 외에도 대선제분 공장이적지 6,000평 공원화계획도 있고, 작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신길근린공원 조성비 30억원, 자치구사업인 대림제3 어린이공원 조성에 15억원이 이미 배정되어져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골고루 도시공원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보조금 지원에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치구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상향조정하는데 서울시가 앞장 서 주어야 합니다.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자치구에도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 행정협의회의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시장께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요, 동반자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자면 그에 걸맞는 조직과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 직속으로 하든 기획관리실장 산하로 하든 국장급 상당으로 의회협력관을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서울시의 시 체육회에 대한 지원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자체 재원은 29억 3,000만원으로 자립률이 겨우 36.7%에 불과한데 시 지원금은 10억원이 더 많습니다. 또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서울시 5개 운동경기부에 대한 연간 19억여 원의 지원은 규정에 위반되고 비합리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턱도 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 우리 똑같은 서울시민인 장애인, 그러나 국위선양에 있어서는 비장애인 못지 않은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서울시부터 모범적으로 장애인실업팀을 창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장기 장애인체육대회도 창설합시다. 말도 많은 지역안정비, 민선시장으로서 시정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대 경찰 예산수요, 솔직하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제가 지적한 것은 예산을 주고서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경찰, 분명히 우리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에 감사대상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주면 어떨까 하는 착안을 해 봤습니다. 지방재정법 등에 미약하나마 근거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거가 불충분하다면 법 개정도 건의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어차피 지방자치 전면실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개의 인격체로 자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벽은 어차피 있게 마련입니다. 중앙과 밀접하게 부대끼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군과의 사업, 부산시는 해양부와의 사업 모두 주민사업들과 직결된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예산수요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경찰의 민생치안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도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예비군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은 정부기금만 적용된다라고 계속 강변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 직원들은 이 법을 예산업무에 참고했습니다. 계속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지난 예결위에서 당시 정무부시장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시기 내무부는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내무부 공문 한 장이면 서울시는 즉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라는 내무부 공문은 제가 자료에서 밝힌 대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들과 우리 시의원 전체를 범법자로 모는 엉터리 공문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당당하게 이자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철도운전규칙을 보면 신설구간은 60일 이상의 시운전을 강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경우 우리보다 많은 6개월 이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시민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호선 신설개통 때 시운전을 강동구간은 96일, 강서구간은 130일, 거여구간은 126일을 하다가 영등포구간은 62일, 지난 연말 당산철교 철거와 연계해서 졸속으로 개통한 도심구간도 64일, 간신히 규정을 채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안전사고가 줄줄이 잇따르고 지금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당산철교 철거명분이 시민안전이었는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 격입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래 업무계획에는 특별안전점검을 개통 3개월 전부터 실시한다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소년 소방대 창설제안 등 나머지 서울시 소관은 서면으로 질문합니다. (서면질문) 서울시도 학교 세우는데 동참해야 택지개발지역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최근 도봉2동 지역내 2만여평을 택지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도봉구가 속한 북부교육청 관내가 현재도 과밀학급이 가장 많으며(근거는 교육청 질문에) 도시공원, 복지시설 등 주민 생활편의시설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말 서울시는 도시공원 정비기준을 완화해서 학교 등 공공시설 입지상 부득이한 경우 인근에 대체공원 조성시 공원해제를 허용하던 것을 금천구 독산동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멀리 광진구 중곡동에 대체공원 조성계획을 4,567㎡ 부족학 했어도 허용하고, 초등학교는 창2동의 경우 대체공원 조성을 면제해 준 사례 등 진일보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확보 그 자체는 교육청 몫이다. 그러나 택지개발 2만평 외에도 북부교육청 관내 노원구 상계3ㆍ4동의 경우 재개발과 택지개발사업(총 4,500여 세대)이 다수 추진되고 있으나 중학교가 없고, 기존의 지역 중에서도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럴 경우 원인자인 교육청에 무조건 대체공원을 조성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도 함께 고민하고 용지 찾는데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도 이제 더 이상 학교 짓는 문제를 교육청에게만 요구하지는 않는다. 서울시는 그동안 아파트 사업부지를 편법으로 2, 3등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승인함으로써 학교시설 (유치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 과오전례도 6건이나 있다.(작년 예결위에서 주택국 제출자료) 청소년 소방대를 창설하자 현재 어린이 소방대는 초등학교 4, 5, 6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96년부터 연간 40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이 중학교 정규 교과목이 되면서 실적채우기를 위해 서울시에도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방서가 많은데, 지난 1년간 소방관서 학생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보면 1,523회 6,094명이었는데, 이중 중학생이 4,57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봉소방서가 직할 119구조대와 구조구급훈련센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1,459명으로 단연 최고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하는 일이라곤 주로 문서 또는 문서고 정리 등 청사환경정리업무로 단순하기 짝이 없다. 98학년도부터 고입 시험에 점수로 반영되기 때문에 인성교육과 동떨어진 활동으로 의무적인 확인절차만 중시되고 실적확보에 치중하는 사이비 봉사가 많은 게 솔직한 현실이다. 그러나 기왕 봉사활동이 의무화되어 있다면 많은 학생들을 계속 수용하기 위해서, 또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소방서별로 재난 또는 소방 화재지역 지도 작성이라든가 불조심캠페인, 공사설소화전 청소상태 점검 등 시민에게 유익하고 부담이 적은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어려서부터 안전을 생활화하고, 소화기사용법 등 불조심 상식을 교육하며, 가정내 화재예방 점검과 홍보활동 등 소방과 친숙하고 하기 위해서라도 소방대를 중학생까지 확대해 보자. 특히,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찾아오는 도봉소방서에 시범대를 우선 조직해서 운영해 보자. 월간 서울이 뭔데 지난해 7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종합 시정홍보용 월간지 월간 서울, 그런데 달을 거듭할수록 표지도 코팅지, 속지도 고급지로 계속 컬러지면은 늘어나고 고급스러워집니다. 환경을 위하여라는 구호는 둘째로 하더라도 일반대중용인 시중의 그 어떤 잡지가 올컬러로 제작하는가? 소위 여론 주도층 1만 5,000여명에게만 배포한다는데, 내용도 영구보존이나 학술적 가치가 그리 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비싼 잡지를 계속 만들어야 하는지? 특히, 이 월간 서울은 얼마나 급했던지 작년에 예비비로 창간하였다. 과연 창간 당시 지방재정법 제34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이 월간 서울을 발행하기 위한 97년도 정식 예산을 다뤘던 지난 12월 12일 새벽 시의회 예결위 전체회의, 직급도 상위직급인 기획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들이 줄줄이 새벽 4시까지 의원들의 질의에 진땀을 빼고 있었는데, 아무리 불러도 공보관도 공보담당관도 홍보담당관도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의회 기록실 녹음테이프만 돌아가고 있었을 뿐이다. 시장, 이러고도 의회와 집행부는 시정의 동반자인가? 규정상 ‘시정종합월간지 발행계획’을 전결하는 부시장의 답변을 구한다. 행복추구권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유통업계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행쇄위의 건의에 따라 도소매업진흥법이 95년 7월 개정되어 기존의 내인가후 건축허가제도에서 건축허가후 매장개설 허가제가 된 이후로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대형 유통시설, 할인점 등의 신규 건립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산의 한 주민이 교통 등 혼잡을 유발하는 한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고 한다. 승소 이유에는 헌법 제10조에 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인용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 미아로 초입인 성북구 길음동과 강북구 미아동이 접해 있는 미아사거리 일대는 만성 교통체증지역이다. 이 도로를 따라 도봉로로 계속 이어져도 정체는 마찬가지여서 북한산이 좋은 변두리 쌍문동지역이 시내에서 대기오염1위라는 불명예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도 하나뿐인 S백화점 세일기간이면 아예 도로가 주차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일대에 H, N, L 등 3개 백화점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H 백화점의 경우는 건축허가 전단계인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한군데 백화점만 해도 현행 규정의 미비로 이 한 군데만을 심의대상으로 하지 종합적인 교통유발 등이 반영되지 않아서 진입부 폭 2M 확폭과 도색확대 정도의 조건으로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요가 공급을 낳고, 공급이 역으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평범한 경제원리를 들지 않더라도 동종 대형시설이 동시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 하나가 유발하는 교통량보다도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앞으로 N, L 백화점이 들어서게 되면 더욱 걱정이다. 개별 규정을 떠나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토대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경차 인센티브 추가도입 용의는 금년도 통상산업부 역점 시책에 보면,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800cc 미만의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차에 대한 공영주차료의 할인제를 확대하는 한편, 필요시 등록세 면제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한다. 서울의 교통문제-시는 도심지 차량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위해 혼잡통행료다, 주차상한제다, 뭐다 여러 대안을 내놓지만 획기적인 대중교통체계의 개선없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시민생활패턴이 달라져서 어차피 끌고 나올 차, 될 수 있으면 경차를 이용하도록 유인책을 쓰는 것도 현재로서는 보조적인 대안의 하나이다. 시소유 공영주차장만 1급지를 제외하고 주차료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1급지도 검토하고, 구소유 주차장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구간 행정협의를 통해 건의하자. 지방세 감면을 위한 법개정도 건의하고 혼잡통행료 대상 제외 또는 완화를 검토하자. 환경도 좋지만 시정참여 사업자 공개모집을 오늘까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고 있다. 그런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업지원비로 96년 8억 6,000만원을 받아서 5억원이나 불용액으로 남겨놓고도, 실적평가를 어떻게 했길래 97년 금년에도 과목변경으로 시민위원회 5억원, 민간경상보조 5억 8,00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으며, 여성, 교통 등 모든 시민단체가 사회진흥과 포괄비 12억원의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유독 환경분야만 금액도 많고 따로 받고 있다. 시정참여사업 공모하는데 이 환경분야 5억 8,000만원의 대상사업도 함께 함으로써 광고비와 심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지만 공모를 같이 한다는 것 그 자체는 사업통합의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에 나가는 사업비는 한 곳으로 통합하고, 전년도 실적이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녹색서울계획에 의하면, 환경보전기금이라는 기금을 신설하여 98년까지 시출연금 100억원과 민간기탁금 등으로 조성한다고 한다. 그런데 방만한 기금의 통폐합 관리는 ‘서울살리기 조순의 약속’이었으며, 기금신설 억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17개 기금으로 너무 많다는 시의회의 어제 오늘 지적이다. 또한 환경분야의 경우 역점 시책으로 앞서와 같이 충분한 예산을 배려하고 있는 시의회의 입장이기도 하며, 기금 100억원의 이자수입이야 많아야 12ㆍ3억에 불과하다. 그러니 기금은 규정대로 특정한 자금운용 필요시로 한정하며,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으로 하고 환경기금 신설추진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본다. 소방훈련장 마련하자. 안전분야에서 중요한 부서인 소방은 업무 특성상 반복훈련이 필수적이므로 대형 훈련장 확보 또한 매우 시급하다. 그리하여 지난해 2만평이상 시유지 중에서 현지확인도 하면서 찾았으나 적당한 시유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렇다면 시비로 새로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마침 96년 706억원, 97년 1,000억원 등 잼국에 토지매입 포괄비가 편성되어 있다. 작년 예산은 지난 12월 예결위 때까지 한 푼도 못썼다. 그러니 97년 1,000억원은 그중에서 우선 소방훈련장 부지 매입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자. 안전분야에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어서 해 온 조 순 시장의 재임기간중 소방훈련장을 널찍하게 마련했다고 기억되게 하자. 실내공기 급ㆍ배기관(DUCT) 청소 안할 것인가.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녹색서울계획에 보면, 지하상가까지 먼지저감시설을 개선하여 환경권고치 이내로 유지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하공기는 고사하고 시민 다수가 이용하고 직원 수만명이 근무하는 시소유 건물과 시투자기관 건물의 상당수가 Duct 내부에 쌓인 먼지 때문에 이상 두통현상인 빌딩증후군을 발생시키고 있어서 지난해 신설된 공중위생법 제27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해 서대문 별관, 세종문화회관, 장충체육관 등 실내공기 배ㆍ급기관을 갖춘 일정규모 이상의 준공된 지 3년 넘은 건물들을 금년 8월 19일까지 Duct 청소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 배정된 내용을 보면, 산하 투자기관의 경우엔 지하철공사의 경우 계속사업으로 지하철역 환기닥트를 금년에도 8개소를 배정하고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경우 관리동은 금년도 예산으로 5,000만원을 배정하고 있고, 정작 시 본청과 사업소는 어느 한 곳 예산을 배정한 곳이 없음은 물론, 대상건물 현황과 추진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본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허둥지둥하다가 추진(예산계획 포함)계획도 없는 부실자료를 엊그제 제출한 바 있다. 이제라도 대상건물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고, 각 건물 관리부서에서는 8월 19일한 청소완료를 위해 추경 등 예산계획까지 세울 것인지? (참고 : 대상건물 규정-공중위생법 제28조의2)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서대문별관 외) -객석수 2,000석 이상의 공연장(세종문화회관 외) -관객수 2,000명이상 수용하는 실내체육시설(장충체육관 외)

다음으로 교육감께 묻습니다. 민선2기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도 이제 제법 되었습니다. 초대와 2대 교육위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지만 의회에서 본 교육현장과 교육감으로 취임해서 본 서울교육은 상당히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간의 소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내에 금년까지 졸업생을 배출한 5개 외국어고등학교 진학현황자료를 보니까 최고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만 봤을 때 설립목적에 맞는 어학계열, 즉 동일계 진학률이 95년에 37%, 96년 43%로 절반도 안 됩니다. 97년 금년에는 얼마나 개선이 되었습니까? 적성도 필요 없고 학과에 관계 없이 오로지 학교 명예만을 위해서 명문대학에 많이만 진학시키려고 하는 교육적으로도 대단히 비교육적인 이 진학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합니다. 제도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아동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 학생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증치교사를 증원 배치해서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전수당 차등지급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과밀학급 해소대책 등 교육청 소관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연희지구 토지문제 연희 B지구 재건축조합 토지문제를 질문한다. 490여 세대 조합원은 영세민을 이유로 연리 3% 20년 상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규정을 이유로 연리 8% 10년 상환을 주장,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 땅이 교육청 소유이긴 하지만 시민아파트이고 재난위험시설물중 철거대상인 E급 판정을 서울시가 한 만큼 서울시와의 정책협의를 통한 결단이 있어야겠다. 약 7,000평 이 땅, 서울시에 매각하고 적당한 학교신설용 대토를 받는 것은 어떤가? 서울시도 이주하지 않고 버티면서 여태 남아 있는 세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겠고, 그들이 재난관리법 시행으로 어려운 처지를 당하고 있는 서울시민인 이상, 교육청 땅을 매입하여 다시 조합에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겠다. 과밀학금 해소하자 지역교육청별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5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총 113학급인데 다른 교육청은 한 학급도 없거나(성동ㆍ성북ㆍ남부) 10학급 미만인데 북부교육청만 50학급이나 된다. 중학교도 2,653학급이 51명이상 학급인데, 강서가 1위 549학급, 서부 2위 332학급, 그리고 북부가 3위인 312학급이다. 그런데 북부 관내는 인구나 학생수(96년은 분구된 성북과 합쳐서)가 지난 5년간 거의 변화가 없다. 지난 3년간 시설비 투자액도 북부는 95년 2위, 96년 4위, 97년 1위로 계속 배려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과밀학급이 많은 이유는 가중치를 두지 않는 평균적인 투자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과밀학급 문제만 떼어놓고 골고루 평균적으로 분할 지원하지 말고 북부에 집중해서 과밀학급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문일권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홍순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출신 삼성1 2동, 대치3 4동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신한국당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후반기 의회 첫 시정질의에 신한국당을 대표하여 시정질의를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간부 여러분,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기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4대 시의회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접어든 오늘 이 시점에서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게 됨을 무한히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 시민편익위주의 행정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수지타산을 무시한 행정, 수요공급을 무시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연도별 차량대수의 비교표를 보면 90년 초 100만대에서 96년 말 230만대로 130%가 증차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5년 동안 도로확장률은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1.3%도로확장에 10조 3,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도로확장비가 쓰여졌습니다. 97년도 서울시 자동차대수는 230만대에서 2010년 390여 만대로 70% 증차가 됨을 예상하고, 도로확장률은 현재 20.4%에서 25%로 4.6% 확장할 계획이라는데 1%에 10조원의 돈이 든다면 5%가 확장되려면 주먹구구식의 계산으로도 50조 이상의 돈이 든다고 봅니다. 이에 물가상승률, 지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00조원도 모자랄 것으로 사료됩니다. 1조란 돈만으로도 평당 10만원짜리 땅을 1,000만평이나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1,000만평의 땅도 여의도의 몇 배나 됩니까? 10조란 돈을 잘 활용하면 도시기반을 완벽하게 하여 5,600만명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완전 독립된 계획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만 봐도 인구분산책은 벌써 있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지타산을 무시한 행정, 수요공급을 무시한 도시계획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시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또 퇴장을 하고 안 계십니다. 다음은 유사시를 대비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조 500년의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선조들의 값진 유산입니다. 도시계획은 가장 봉사할 수 있는 가장 규모가 큰 종합문화작품입니다. 도시계획은 역사의 창조입니다. 오늘의 서울과 내일의 서울은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은 수입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은 수입을 하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 서울에 맞는, 우리 취향에 맞는, 우리 정서에 맞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황장엽 사건, 등소평 사망, 이한영 사건 등 대소사건과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국내외 정세를 보며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국제언론과 유수한 기관은 특정인 테러와 국지전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남북한이 대치한 한반도의 중심 수도서울이 과연 유사시를 대비한 도시계획 및 시민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시장께서 확실한 답변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파업사태 등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례행사로 벌어지는 공공기관 파업사태를 보면 다가오는 춘풍에는 조용하길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빕니다. 시민을 볼모로 잡는 파업사태에 대비하여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일반공무원 승진인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위직 결원이 발생하면 즉시 승진임용하는 것이 관례인데 97년 2월 6일자 승진에 대해서는 한 달이 경과한 후에 승진임용시킨 사유와 노원연수원에서 사무관 전문교육을 실시한 배경과 총무처 승인여부에 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불성실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 서울시 시유재산을 시장은 7만 9,858필지에 3,480만 6,000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97년 2월 10일 현재 전산목록 재산현황은 9만 967필지에 3,534만평으로 시장이 부실관리하는 시유재산은 무려 1만 1,109필지 53만 4,0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 관이의 정확성을 촉구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안전한 도시, 교통이 편한 도시, 환경도시를 만드시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30년간 환경보전의 가치는 개발과 성장의 명제아래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을 지속키 위해서도 환경이 보전되어야 합니다. 소극적인 공해방지의 차원을 넘어 서울을 물 맑고 깨끗한 하늘, 지속성장이 가능한 환경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서울 하늘아래 어디서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울근교 산을 오르거나 비행기를 타 보면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서울 하늘에는 항상 스모그현상이 일어나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곤 합니다. 서울 하늘에는 항상 검은 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오염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 일본에서는 무연료, 무엔진, 무배기의 오토바이를 생산하여 보급중에 있으며, 자동차로 실험중에 있다고 합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서울 하늘의 검은 띠를 언제쯤 말끔히 벗겨 서울시민의 콱 막힌 가슴을 언제쯤 활짝 열어보이겠습니까? 속시원한 답을 기대합니다. 여러 차례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수기물은 필터로 인하여 세균번식의 온상이 된다. 미네랄이다, 뭐다 해서 영양분이 다 빠져 죽음의 물이 된다. 시판 생수는 뚜껑 개봉 후 2, 3일 지나면 세균이 번식하여 먹으면 안 된다. 인근 교외의 생수는 대장균이 많아서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창조주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물과 공기가 이렇게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오염 파괴됨에 깊은 죄의식을 가져봅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솔직히 수돗물을 마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ASEM 총회 대비 서울시 지원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ASEM)가 서울시 강남구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ASEM 행사의 개회는 우리 나라의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를 가일층 높이는 계기가 되는 국가 대사로서 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0년 ASEM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강남구 삼성동 무역회관 일대는 대규모 호텔, 백화점 및 한전을 포함한 업무ㆍ상업시설이 밀집하고 있어 서울시의 주요 핵심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2002년 월드컵 개최 예정지인 잠실주경기장과는 탄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의 정상들 방문시 수행원과 보도진들이 일시에 집중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교통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과 테헤란로, 영동대로 등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차로 고가화, 지하화 등 도로 입체화 개발계획은 있는지, 또한 ASEM 행사시 인근에 위치한 대한조계종 봉은사와 연계하여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행사 전후에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은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 및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가 이젠 괴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은 불과 8, 9년 전만 하여도 이렇게 교통지옥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현실이 왔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제6공화국 시절 영세민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전세권 임대차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연구ㆍ검토ㆍ분석되지 않은 아주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집을 장만할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때 일간지에는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유행어가 번졌습니다. 동반자살이라는 엄청난 결단을 못내린 서민들은 자가용이란 괴물로 위안을 삼게 된 것입니다. 나무만 보았지 숲을 보지 못하는 이런 정책 때문에 국가경쟁력 약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세민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영세민을 영원히 구제못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때 그 잘못된 정책 때문에 불과 5개월만에 집 값은 4, 5배 뛰고, 15평 아파트는 무려 10배가 뛴 곳도 있었습니다. 그 때 그같은 시간이 항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수도 북경에는 인구 1,200만명 중 자전거 등록대수가 970여 만대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의원 시절 자전거로, 현재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역활동을 하는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역교통은 자전거와 오토바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다닙니다. 앞으로의 서울시 교통은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무시한 교통해결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면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용도로 개설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운행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중교통으로써 좀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지하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하철 승차권이 하루에 14만장이나 부실승차권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4만장이면 한 달이면 400여 만장, 1년이면 5,000여 만장입니다. 5,000여 만명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지하철 실내온도 조절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의 기적에는 푸른 녹지가 더 필요하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한강만큼 좋은 천혜의 강은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그 동안 한강은 많은 시련과 아픔도 있었지만 만인의 사랑과 낭만과 꿈을 준 곳입니다. 시멘트로 단단하게 손질되어 있는 한강변에다 녹색을 그려넣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강이 될까 가슴 부풀어 봅니다. 값비싼 나무, 키가 큰 나무, 한강 홍수 때 유속을 염려할 정도의 나무가 아닌 작으면서도 단단하고, 흔하면서도 품위가 있는 나무를 선택하여 하루속히 관광객과 초ㆍ중등학생들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가 애용할 수 있는 한강변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서울시가 우선 안전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쾌적한 도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깨끗한 물, 맑은 물,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드는데 일익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홍성용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의원

국민회의 소속 관악구 제6선거구 출신 홍성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함께 시정을 논의해 온 지도 어언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 왔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금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력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노력해 왔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온갖 심혈을 기울여 자료를 찾아서 시정질문을 하였을 때 관계관들의 답변이 얼마나 성실했으며, 지적사항들이 과연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는지 의심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정질문을 하고, 좋은 정책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시행하는 관계관의 성의가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 하나 하나가 옆에서 누구의 도움 하나 없이 우리 의원들 스스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자료를 찾고 정리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깊이 새겨서 새로운 자세로 답변과 시정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다시 한 번 당산철교의 조기철거가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강구조학회의 신문공고뿐만 아니라 토목학회에서조차도 70억원의 거액을 들여 감정이 잘 되어야 3월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도 조기 철거를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난 연말, 서울시의회에서도 당산철교 철거시점 연기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시장께 건의드린 바 있음에도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기철거를 강행하는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전문기술자와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독선적인 태도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첫째, 철거시점을 96년 12월을 고집한 것은 잘못된 정책결정이 아니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철 5호선을 충분하게 시운전하지 못하고 철거시점에 맞추어 무리하게 졸속개통됨에 따라 최근 지하철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7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약 20건의 지하철 사고로 서울시민은 대단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를 근거로 당산철교를 철거했는데 바로 이러한 철거 결정이 또 다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지하철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결국 시장의 정책적 결정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 자기 모순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2년만에 해체되는 철교의 부실시공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파악한 당산철교 건설 당시의 서울시 관련자 명단을 밝히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담당과장 이신행, 담당계장 최백규, 신삼수, 박계병, 김영환, 감독관 김양중, 김공, 김기혁, 이종환, 이상입니다. 이제 이분들 중에서 서울시를 떠난 분도 있고, 승진을 거듭하여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각자의 양심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장께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경우 작게는 조순 시장 개인의 불행이며, 크게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불행입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지도자가 큰일 하고자 할수록 자기 주장을 뒤로 하고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겸허한 자세를 가질 것을 시장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한강교량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토목학회의 17개 한강교량의 안전점검 결과 11개 다이의 교각이 심하게 부식되어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 중 양화대교는 13개, 영동대교는 9개, 광진교는 6개, 한남ㆍ반포ㆍ천호대교는 각각 4개의 교각이 침식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 관계자의 답변은 걸작입니다. 손상된 교각의 대부분이 보강공사를 한 부분이라서 안전도에는 당장 문제가 없다는 해괴한 답변입니다. 즉, 보강공사를 하였는데도 얼마되지 않아 또 부식되어 손상된 교각이라면 이는 부실시공의 원인이며, 또 다른 교각의 안전도는 어떻게 되는지? 즉, 한강다이의 교각이 어느 일정한 부분만 계속해서 침식현상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보수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기존의 방식으로 보수하는 관계로 악순환이 재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성수대교, 신행주대교, 팔당대교, 남해 창선대교의 붕괴사고를 겪은 시민들의 우려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 관계자의 대처는 당장 무너지지 않으니 걱정 말고 건너다니라는 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강교량에 교량관리표를 설치하여 예를 들면 한남대교는 언제 무슨 건설회사가 건설하여 언제 어떤 식으로 보수공사를 하였고, 무슨 무슨 이유로 위험도가 있다는 식의 교량관리표를 앞뒤로 설치하여 회사에게는 영구적인 관리책임제도를 부과하고 일반시민에게는 신뢰성을 주게 되어 이와 같이 시정의 정당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한강교량의 안전보호책이 미흡함을 말하고자 합니다 한강다리에서의 차량추락 사고가 80년 이후 150건 이상이 발생하여 매년 10건 정도가 됩니다. 현재 보도와 차도사이에 보호철책이 설치되어 있는 교량은 양화, 천호, 한강, 한남대교 등 4개소는 보호방지시설 설치 이후 추락사고가 전무한 실정으로 보호시설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교는 교량 중간 지점인 360m에 이르는 이른바 반달 구간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다리에 보호시설 설치는 1년에 3ㆍ4차례 물에 잠기는 잠수교의 특성으로 엄청난 양의 부유물과 찌꺼기가 걸려 이를 치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오히려 많은 부유물과 찌꺼기가 걸린다는 사실은 더욱 바람직하고 이를 치운다는 것은 한강수질 개선과 한강 하류지역, 나아가서는 인천 앞바다의 정화에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잠수교를 한강수질 정화대의 역할도 병행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잠수교의 보호철책을 커다란 뜰채로 하여 각종 한강 쓰레기를 걸르고 한강오염 방지턱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리라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난곡재개발 문제와 관련된 교통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속히 개발되어야 할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재개발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문제는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난곡지역으로 통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m 도로로서 현재의 교통여건으로도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난곡 골짜기에는 5개 동이 있고 1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보유차량수도 1만 5,000여대에 달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고정 승객수도 10만이 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만일 신림7동이 재개발 된다면 과연 현재의 도로를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도 포화상태의 교통여건에 최악의 교통난을 일으킬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 접하는 난곡입구에서부터 난곡 종점까지 도로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산복도로를 20m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은 알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고, 그쪽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난곡길을 이용하는 편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의원 생각으로는 취약하고 혼잡한 난곡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은 경전철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3기 지하철 계획에 들어있진 않으나 어떻게든 예산을 세워서 제3기 지하철 건설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관악구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입구에 이르는 신림동 지역도 교통혼잡지역에 속합니다. 이 지역을 난곡과 연계해서 경전철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확실한 예산액은 알지 못하나 신대방역에서 난곡종점을 경유해서 신림동 지역을 돌아서 서울대입구를 경유하여 봉천동사거리, 다시 말해서 서울대입구역에 도달하는 것으로 약 6km의 거리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될 듯합니다. 차고지는 서울대입구 광장에 마련하면 좋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구상하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유인종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교육이란 인간의 자기완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한 나라의 발전은 바로 그 나라의 교육의 양과 질에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중요한 교육의 부실과 이를 기반으로 뿌리박힌 교육계의 고질적인 부정부패가 그 규모와 내용은 작지만 그 영향과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크므로 일대의 대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학의 비리는 언제나 곪아서 터져나와야 겨우 사회문제화되어 미봉책으로 응급처치하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부패는 그 폐해가 최소한 한 세대인 30년은 간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인간성의 상실과 더불어 그 사회를 피폐케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초등학교 교사의 학급담임 배정권에 있어서 일부 교사들이 저학년 담임을 맡아 학부형에게 음성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두번째로 최근 초등교사의 남녀 비율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산점제도 등의 구태의연한 대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세번째, 95년에 11개 학교, 96년에 18개 학교, 97년인 금년에는 10개 학교 등 총 39개 학교를 개축 또는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예산부족으로 학교시설의 노후화가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과 건축물의 붕괴 등 위험요소가 상당수 있는데 이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교육감 및 교육청 간부 여러분, 교육계의 비리와 부패는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부패에 비해 상당히 비공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상당수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이외에는 그 내용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온상으로 하는 교육청과 교육구청의 비리는 뿌리가 깊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근원적인 개선방안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충원방식을 공립학교 충원방식과 똑같이 하여 교육청의 주관으로 선발하여 각 사립학교의 법정필요 인원을 사전에 통보하여 배치하는 제도로 우선적으로 바꾸고, 나중에는 교원충원제도를 공ㆍ사립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학의 재정능력이 없으면 이를 과감히 공립으로 전환하여 부실교육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간, 학교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지원 제도가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교육행정도 일대 대개혁을 해야 할 전환기적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일선교사위에 군림하는 교육행정,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짓누르는 교육현실, 이런 것은 이제 변화할 때라고 판단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순 시장께서는 기본란이말치자부의(其本亂而末治者否矣)라는 신년의 각오를 밝히셨는데 정치, 경제의 대격동과 세기말적인 사회적 이완현상에 대처하여 시장의 깊은 혜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책임진 공직자 여러분, 21세기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온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서 끊임없는 국내외의 도전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번영을 향해 함께 노력해야 할 숙명적 과제를 통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창조하는 자세로 나아갑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속 김종구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영등포 제6선거구 내무위원회 김종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명예스러운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순 시장, 수도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유인종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1995년 12월 정기회기 중 내무위원회를 대표해 시정질문하던 날 전두환 대통령이 검찰에 구속되었고, 이번 1997년 2월 제92회 임시회 본회의 질문하는 날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까 걱정이 앞섰는데 한보사건이 터져 정치, 경제를 쑥밭으로 만들고 국민을 불안케 하고, 요즈음 안보의 기강마저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시국 수습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개혁의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한보사건의 수사과정을 보면 실명제 실시 후 입법대체를 안했기 때문에 의혹과 불신을 받는 것이며, 실명제란 돈의 흐름의 투명성 제고라고 보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1993년 8월 12일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제정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1994년 12월 23일 개정, 지금까지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입법대체를 안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루과이라운드, WTO, OECD 개방과 가입에 따른 결과 농촌과 중소기업이 멍들어 도산하고, 경쟁력의 약화로 인해 국내업체를 위축시키고 노동자와 금융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요즈음 직장에서는 생태냐, 명태냐 하는 은어가 유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국민 1인당 GNP소득이 1만불, 환산하면 850만원, 국민 1인당 채무는 200만원, 실제 GNP는 7,600달러, 환산하면 650만원꼴입니다. 싱가포르는 국민 1인당 GNP가 2만 5,000불인데도 불구하고 OECD에 가입을 안했어요. 우리 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유일하게 무역적자국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대안 없는 정책을 보면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란 우리 속담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본회의 질의를 통해 시정에 반영된 총 237건 중 10건을 채택 반영시킨 보람을 느끼면서 오늘 질문 또한 시정과 교육발전에 일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 동안 조사와 연구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조순 시장은 후반기 임기 1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서울시민에게 공약한 사업 중 현재까지 얼마만큼 추진하였는지 추진현황과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정책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준등에관한규정을 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의와 여론수렴도 없이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염려되는 것은 자치단체 인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다며 5년 단위로 인력운용계획을 세워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정부가 지방화시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묶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세계화 시대정신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상반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감은 교육개혁에 대한 방향과 앞으로의 확고한 실천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일부 성과가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점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은 모든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관리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의미와 함께 인력을 관리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직원 인사관리규정에 인사고과 점수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부서가 있었는데 이는 95년에 부서가점제가 폐지되고 현재 가점을 줄 수 있는 부서는 결핵요양소, 특수 근무부서에 한해서만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감사부서의 직원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경력가점을 주게 하고 있는가? 감사부서는 직원들의 부조리를 예방 단속하는 부서로서 직원들 간에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어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가점제도까지 인정한다 하니 공무원 사회에서는 감사실에 가지 못하여 안달이 난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가장 현안업무인 교통과 환경분야는 업무수행이 어렵고 불이익을 받는 우려가 많아 기피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의 경력가점제가 감사원법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다면 서울시의 현안업무를 능률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취약부서에 인사상 가점제도를 허용해서 우수한 직원들이 모이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러한 현안문제를 안고 있는 취약부서에 경력상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이를 제도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경력평점 가산점 적용대상 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임용령을 정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제6항을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미개설된 도로는 1,915건에 사업비는 약 6조 1,000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20년 이상 된 것만도 1,157건에 사업비만도 3조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제시대에 도로로 결정해 놓고 아직까지 미개설된 도로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의 대부분은 서민층이 모여 사는 산동네, 달동네에 집중된 이른바 소방도로라는데 문제점이 심각한 것입니다. 장기간 미개설된 도로에 묶인 사람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진입할 길이 없어 자칫 큰 재난을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 도로가 미개설된 것은 임명직 시장 시절 전시행정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민선시장인 조순 시장께서 피부에 와닿는 서민위주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서민위주의 행정은 여러 가지 있지만 당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은 장기간 묶여 있는 소방도로의 적극적인 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방도로의 대부분은 자치구청장의 소관입니다. 자치구청장은 도로를 개설하고 싶어도 한정된 예산으로 개설을 할 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소방도로 하나 없는 지역을 무한정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이러한 소방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위해서는 단순한 교부금 형식이 아닌 별도의 특별지원책을 수립하여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철역 출입구 계단 지붕 설치와 관련하여 개선점을 제안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출입구의 계단 지붕이 지하철 1호선이나 2호선의 거의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기 지하철 1단계 구간의 5호선과 7호선, 8호선의 83개 역사 중 6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고 77개 역사에 출입구 지붕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의 조사결과 나타났는데, 지하철건설본부는 사거리에 위치한 지하철역에 지붕을 설치하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고, 주변상가에서도 설치를 반대하며, 도시 미관이나 지하철의 환기를 위해서도 없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눈이나 비가 내리면 계단이 미끄러워 시민들이 다치거나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역사 지붕의 설계를 경량형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말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시민의 불편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기둥을 가늘게 만들어 높이고 지붕도 얇게 만들어서 시야차단, 환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눈이나 비로 인한 불편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개선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버스 도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 수익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영버스제도를 부활하여 시내버스업체들이 운행을 기피하는 변두리와 적자노선지역에 시영버스를 하반기부터 운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영버스제도는 버스업체와의 경쟁을 유발하여 버스업체로 하여금 경영성을 높이도록 압박하는 유효수단이 될 수 있고, 시내버스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할 수도 있는 등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시내버스를 우리처럼 100% 민영화한 경우도 드물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영화 상태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과 시영버스 운행에 따른 만성적자를 시민이 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영버스 도입에는 보다 철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현재 버스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면서 시영버스 도입방안을 마지막 정책수단으로 삼아서 보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합청소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정책이 되도록 수정 제안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에 대한 매립이 시작되는 1999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전면 중단시킨다는 방침을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방침을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결국은 주민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려면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건립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행중이거나 건설한 목동이나 상계동의 자원회수시설은 열을 회수하여 이용은 하지만 크게 보면 단순한 소각장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을 뿐 체계적인 청소체제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보며, 자원회수시설이 명실상부한 자원회수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복합청소단지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고, 자원회수시설내에 소각기능, 재활용품 선별기능,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기능, 재활용가능품 수리기능 등 청소와 관련된 모든 기능이 복합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건설중인 일원자원회수시설부터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아울러 현재 계획중인 모든 자원회수시설을 이렇게 복합청소단지로 조성하여 쓰레기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를 종류별로 수거하게 되면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장비가 소요되어 청소비용은 자꾸 높아질 것이므로 일괄 수거하여 한 곳에서 분리함으로써 청소와 관련된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불편도 줄이자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답변 바랍니다. 주택시장 정보 전산화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가격 올리기가 입주자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부동산가격이 심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일반시민이 결혼 후 자기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85년에는 6년 1개월이 소요되었고, 95년에는 8년 5개월이 걸려 10년새에 2년 4개월이 더 늘어났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전반적인 물가상승도 요인이 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택의 절대부족과 합리적인 가격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데 정보의 부족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시장에 관한 정보가 하루빨리 전산화되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체적인 주택해결이 바람직하겠지만 우선 아파트에 대해서라도 주택시장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정보 전산화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혼잡통행료 확대실시와 관련 심사숙고하여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잡통행료는 서울의 교통정책을 도로나 주차장 등 공급위주에서 교통수요관리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시책입니다. 아울러 타 시ㆍ도에서도 이의 도입의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혼잡통행료는 서울시 발표대로 일부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의 확대에는 보다 신중해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지형적 여건을 감안해야 하고, 면제차량이 더 많으며, 행정관리 인력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보다 주행하는 거리에 따라 비용을 부담케 하는 주행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행세 도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주행세도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동 거리의 안전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은 물론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미술의 거리 인사동 일대가 장기간 계속되어 온 불황의 여파로 화랑들이 잇달아 폐업하고 있으며, 상당수 화랑들이 이사를 가거나 폐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랑들은 수익성이 낮아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폐업하는 자리에 술집이나 음식점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따라서 인위적으로 예술의 거리, 문화와 만나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예술의 거리, 문화의 거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사동 거리에 시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현재 시에서 운용중인 문화예술기금이 49억원이 있는데 이 중 일부를 장기저리로 대부하여 인사동의 화랑들이 폐업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대학 앞의 유서깊은 서점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맥주집, 옷가게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존이나 지원의 손길이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을 덜기 위하여 유수지를 복개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이보다 더 바람직한 방안이 각종 학교의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본의원은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시, 구가 주차료 수입중 70 대 30 비율로 배분방식을 택하듯이 해당 학교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할 수 있도록 대안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에서도 이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아는데 그간의 추진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각급 공립학교로부터 지하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협조하였는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의 역할정립에 대하여 이제 대비할 때라고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시민들과 바로 대면하는 1차 행정기관인데 그러나 거기에 가 보면 가장 바쁜 직원은 주민등록 담당입니다. 그 다음 인감담당 정도로 일반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전자카드화되면 이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 거의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비하여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동사무소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일부 자치구에서는 동사무소를 문화공간으로 꾸미고 복지센터화한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자치시대니까 자치구 실정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대동제를 추진한다고 계획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의 배경과 추진사항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다음 통일시대 대비 구상과 관련하여 제안하겠습니다. 극심한 식량난, 지도층의 망명 등으로 우이의 통일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서울시는 통일 이후에도 수도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노력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베를린시가 어떠한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움직였고, 통일 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파악하며 공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보다는 더욱 시급한 것이 베를린시와의 자매결연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를 위하여 노력한 적이 있는지, 노력하였다면 그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께서는 본의원의 별지 질문요지를 1문에서 7문까지 기록에 남겨주시고, 지방화시대에 관계공무원들은 지방자치가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변화를 촉구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면질문) 1.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o 인사의 고질병인 구조적 조직적인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인한 병폐를 막기 위해 선호부서 감사실, 인사과, 예산담당부서의 직원을 전원 순환 전보하여, 전문성보다 우월감, 업무개선보다 고정관념, 조직발전보다 저해되는 원인을 개선할 용의는? o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등 지원부서의 기구를 과감히 축소하고 유능한 인재를 사업부서로 순환전보하며 조직에 활력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할 대안은? 2. 한보사건과 관련 o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를 한보에 수주한 10여건의 사업에 대하여 피해현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예산상의 손실과 앞으로 대책은? 3.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운영비와 관련 o 예산의 투명성 구분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하여 시교육청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비를 시교육청의 예산을 별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세의 포괄예산 지원보다 항목을 조정정비하여 도서관 운영비목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4. 비상급수시설 관리업무조정 관련 o 현대 민방위국 산하 각 구청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물의 목적은 전시, 재난 등 비상대비한 시설물로 시내 445개 시설물 중 192곳이 오염으로 사용불가한 실정임. 인근 주민홍보는 물론 평상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시설물을 학교로 옮기고 음용수란 점을 감안 상수도사업소에 관리토록 업무조정할 용의는? 5. 도로국장의 업무파악과 관련 o 1997년도 시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심의후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음. 동의한 예산수정 내역중 항목 건설관리, 세목 도로유지관리, 목 시설비 내역을 보면 신림고 5억, 대동초등학교 2억, 신동아아파트 4억, 회의록 제14회 제7차에 분명히 있는데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본의원에게 부인했는데 이는 시장과 시의회 그리고 본의원을 무시한 처사로 사과와 책임 있는 답변 바람. 6. 중소기업 육성 대책 관련 o 21세기를 대비하여 지방간 수도간 국가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중소기업의 육성이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세원확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있다면? 7. 야간업소 시간제한 관련하여 o 2종 단란주점은 룸싸롱으로 둔갑 이중 삼중으로 문을 닫고 시간 외 영업은 물론 미성년자 청소년 등 탈선과 범죄 온상이 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은? o 1종 경우 같은 업소라도 호텔업소만 외국인 이용토록 한다며 새벽 2시까지 허용, 실제 내국인 5%이상 이용하고 똑같은 세금을 내면 형평성과 균형이 맞지 않다. 차라리 1종의 경우 새벽 2시까지 풀어 양성화할 용의는?

문일권의장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다섯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어제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광웅 의원님, 홍성용 의원님, 그리고 김종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의 방향에 대한 부분만 제가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인 부분은 해당 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웅 의원님께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대한 질의입니다. 특히 외국어고등학교의 목적이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외국어고등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이탈하여 대학진학교육에 치중하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따라서 저는 취임과 동시에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 세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첫째,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중지하고 이미 인가신청을 하여 온 학교의 인가서류를 전부 반환한 바 있습니다. 둘째, 특수목적 고등학교보다 일반 고등학교의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어고등학교를 포함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장학지도를 통해서 설립목적 이탈을 바로잡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궤도이탈을 막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홍성용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남녀교사의 비율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남ㆍ녀교사의 비율 불균형문제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닥쳐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교사의 증가추세는 세계적인 추세, 법의 정신, 사회적 성차별 문제 등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교사의 증가추세를 수용하면서 근무여건 개선 등 운용상의 개선을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구 의원님께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립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건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건설 추진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주차장 건설시 그, 운영권에 대한 시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만 한다면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종구 의원님께서 교육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히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개혁의 실질적 효과는 교육현장의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지시하고 마련한 그 교육개혁이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서울교육의 개혁은 중앙의 지시나 혹은 그 개혁의 부분에 따르기보다는 자체 개혁을 창조해서 서울의 특성에 적합한 개혁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을 수립하기는 다음 두 가지 방향에서 수립했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부터 먼저 개혁을 해서 이를 근간으로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변화시키는 전략, 두번째는 서울의 교육을 먼저 변화시켜서 중앙을 변화시키고 이를 전국화 하는 전략으로 저희들이 계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금년부터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새물결운동에 담겨 있는 뜻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이 일과성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육감이 바뀌어도, 교육부장관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는 뜻이 들어 있고, 두번째는 초등교육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물결이 흐르도록 하는 전략이고, 세번째는 서울에서 물결이 일어나면 전국적으로 흘러가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새물결운동과 더불어 금년부터 두 가지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는 학교폭력 제거를 위한 종합대책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경제 살리기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 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 8만 가족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김희완정무부시장

최광웅 의원님께서 월간서울에 관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작년 월간서울 창간시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상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월간서울이 다른 관공서 매체에 비해서 너무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월간서울이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예산상 문제도 있고, 이를 계속 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월간서울의 창간을 위해서 확보한 예산은 2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예비비에서 염출된 것이 아닙니다. 기존 예산중 월간지 통합에 따른 예산 8,500만원과 시청뉴스 발간비 중에 잔여예산 1억 6,400만원으로 확보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 월간서울이 너무 고급화되고 있는데 이를 계속 내야 되는 것이냐, 이 질문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 봅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은 월간서울이 고급화되는 데 따라서 내용 또한 시정을 시민들에게 폭넓게 올바르게 제대로 알리는 발간목표에 따라서 개선을 해 달라 이런 주문으로 이해를 해 봅니다. 사실 월간서울이 다소 고급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코팅지를 쓴 것은 아닙니다. 종이는 아트지를 쓰고 있습니다. 월간서울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대중매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체제와 편집을 과거에 비해서 훨씬 현대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용은 사실 보완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간서울은 앞으로 일류매체를 지향하겠습니다. 비교적 성공한 매체로 알려진 MBC 가이드라든가, 과거 대우그룹에서 나왔던 삶과 꿈이라든가, 태평양화학에서 나오고 있는 향장이라든가 이렇게 체제와 내용에 있어서 다같이 성공한 잡지를 모델로 해서 앞으로 내용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현장을 발로 뛰는 기획,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자문위원회의 활성화, 훌륭한 필자를 발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월간서울의 취재대상 가운데는 앞으로 폭을 넓혀서 여기 시의회 시의원님들도 시의회 공보실을 통해서 취재대상에 포함시킬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시장 답변중에 끝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행정1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강덕기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 강덕기입니다. 최광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승진인사제도 개선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송파구에서는 5급 사무관 승진방법을 심사승진으로 하고 97년에는 시험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 공무원임용시험 및 시 공무원교육원 교육 등에 송파구를 제외하도록 지난번 예결위에서 건의하였는데 행정1부시장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과 두번째,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시에 50%는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정실인사 배제와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승진인사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파구의 5급 승진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0월 3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현행 시험승진방법은 시험준비에 따르는 업무공백초래 이유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97년 11월부터 심사승진으로 변경하겠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5급 승진방법은 기관단위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자치구청장이 승진방법을 별도로 결정하여 시행한다면 시에서도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시ㆍ구 공무원의 대다수가 시험승진을 희망하고 있고, 또 승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인사교류의 활성화와 균형적인 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구 전체가 동일한 승진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서 반려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구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우리 시의 97년도 5급 승진시험은 오는 4월 말경에 실시하기로 하고, 자치구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승진시험실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시ㆍ구별 승진예정인원이 확정되는 3월 10일경까지는 자치구에 시험계획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송파구에 대하여는 5급 승진시험실시계획을 통보하여 승진시험에 응시하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 가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에 50%는 시험으로 선발토록 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93년까지는 시험과 심사를 병행하여 승진시켰으나 6급 이하는 시험승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어서 심사승진방법으로 변경을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심사에 의한 승진을 원칙으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승진제도의 검토기회가 있으면 최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부처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6급 이하의 승진은 대부분이 심사승진을 채택하고 있음을 부연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웅 의원님께서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배정 등 투자 및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제도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질문과 또 김종구 의원님께서는 소방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아 투자재원조달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비투자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 등 투자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시 구간 시설물관리기준이 맞지 않아서 시비투자가 어려운 경우도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도로ㆍ하수도ㆍ공원 등 개별 사무별로 시ㆍ구비 부담비율을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시와 구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과 구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방도로개설문제를 안고 있는 저개발지역들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에 속해 있어서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개설된 소방도로의 개설문제도 앞에 말씀드린 차원에서 검토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의 배정에 있어서 자치구의 재정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정력에 따라 배분되지만 특별교부금은 재정력도 고려하되 사업의 성격 또는 당해연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있기 때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종로구와 영등포구의 경우 96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많이 배분한 이유는 95년 10월 3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해 보통교부금을 산정한 결과, 대부분의 구는 보통교부금이 전년보다 늘어난 반면에 종로구와 영등포구는 감소됨에 따라서 재정조정 차원에서 특별교부금 배분시 이를 감안하였으나 이는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의 부가적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해서 금년도 특별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자치구의 재정력에 따라서 차등화하여 배분하고자 합니다. 도봉로 보도정비사업비 지원의 경우는 사업선정시 도봉구에서 신청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결과로써 도봉구 지원요청사업이 4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순위에 해당되어서 재원형평상 선순위인 3건에 대해서만 특별교부금을 배분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각종 지방재정지원제도 운영에 있어서 중앙부처가 취해 오고 있는 우리 서울시에 대한 차등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해 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그 효과가 미흡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나름대로 중앙부처의 서울시에 대한 시각에 대응할 객관적 논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재원배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지방재정지원 제도개선을 자치구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개선되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시와 그리고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홍순철 의원님께서 96년말 현재 시유재산 관리현황은 7만 9,858필지에 3,480만 6,000평이고, 97년 2월 10일 현재 전산목록 재산현황은 9만 967필지에 3,534만평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말 현재의 시유재산현황인 7만 9,858필지는 96년 12월 31일 현재 각 재산관리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현황을 집계한 것이며, 지적 전산망에 따른 현황은 96년 6월 30일 현재 9만 967필지로 이 차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만 1,109필지에 53만 4,000평입니다. 먼저 불일치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차이가 나는 1만 1,109필지는 96년 시유재산 실태조사와 신규 지적전산자료에 따른 관리관이 아직 지정되지 못한 재산이 7,829필지이고, 96년 6월 30일 이후 등기, 토지대장, 지번합병 등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 3,280필지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산관리관 미지정재산 7,829필지에 대하여는 이미 자치구의 관리계획을 시달해서 4월 15일까지 공부확인과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7월 31일까지 적정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계획이며, 또한 96년 6월 30일 이후 등기, 토지대장, 지번합병 등이 미정리된 재산 3,280필지에 대하여는 소관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소유권 및 지번합병이 정리된 등기부, 토지대장등본을 제출받아서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시유재산 관리현황과 내무부의 지적전산목록 간의 격차가 거의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일권 의장, 유기종 부의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