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² 委員 좋은 일을 하면서 민원이 되도록 놔뒀다는 것은 너무 업무를 상당히 기피하는 것 아니냐? 좀 적극성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朴永彦 예, 그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² 委員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朴永彦 예, 감사합니다. 문경시 오병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재휴게소 사업기간이 '96년10월부터 '98년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너무 길지 않느냐 이게 또 이 기간내 부지매입이 너무 장기간 끌면 좋지 않지 않느냐? 이 지역 지가가 상승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또 계획을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경새재휴게소는 '96년12월24일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결과 아주 타당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농지가 많이 편입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약 한 5,600평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한 8천몇평정도에 5,600평이라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게소 관계법으로서는 또 지역민과의 협의, 토지 지주와의 협의관계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경시에서 북부권개발촉진지구 지정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여러 가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문경시에서 지금현재 '97년1월7일자로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이걸 빨리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촉진지구에 지정해서 포함만 시켜주면 용지보상 등 모든 절차를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吳秉哲 委員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朴永彦 그 다음 문경시 박흥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의 공사설립 현황과 또 경영실적이나 그리고 성공한 사례라든가 실패한 사례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말씀으로 드리기는 곤란하고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고, 우선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국에 공사설정된 현황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시, 제주도가 도시개발공사 또는 개발공사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10월, 12월까지 강원도, 경남도가 작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도도 지금현재 금년들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타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는 곳이 인천, 충남, 충북, 전남, 전북이 현재 우리처럼 공영개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장을 하느냐 공사로 전환시키느냐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방침이나 정부방침은 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朴興起 委員 설립현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영실적에 대해가지고, 경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있는 점촌개발공사라고 하는 데서 이제 사업을 해서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해 나가는데 성공을 하려면 많은 사례,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 가서 그 애로사항을 직접 듣지 않고서는 운영하기가 아주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적으로 경영실적, 즉 말하자면, 어떤 물건을 하나, 상품을 하나 만드는데 일반공장에서 300원내지 500원이면 될 것이 이 공사에서 만들 때 1,1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러니까 1,500원을 받고 팔아야 될 그런 형편이 되는 것을 본위원이 실제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여러 곳에 참 설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을 한 데, 또 실패를 한 데에 많은 견문과 지식을 얻어가지고 설립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朴永彦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개발공사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예나 또 외국의 예라도 유사한 것을 많이 조사를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朴興起 委員 예. 됐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朴永彦 안동시 출신이신 이동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립되는 경북개발공사가 퇴직공무원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경영수익증대나 관리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지 않느냐, 또 직접 도급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단장의 견해는 어떠냐? 또 개발지구내에 부지용도와 가옥, 인구수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사의 사원은 약 26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문성,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채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사님이 하겠지만, 경영에 수익이 있어야만이 또 이 도정에도 도움이 되고 목표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퇴직공무원을 소화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드립니다. 공사에서 도급공사를 직접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타시도에서도 현재 '94년부터 시행하는 이런 곳에서도 아직 직접 공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의 직접시공은 민간인의 영역이 많습니다. 건설업자들도 상당히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또 하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게 되면 인원을 엄청나게 많이 불려야 되고 또 장비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직접 공사하는 것은 지금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부지용도라든가 지구내 가옥, 인원수 등에 대해가지고 조사한 것이 있으면 좀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조사내용을 만들어서 이건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李東兌 委員 예. ○委員長 金昌源 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崔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昌源 예, 최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植 委員 공사 추진현황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는 주무부서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왔으며 사업개시일은 언제인지, 또 가장 중요하고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사화가 됐을 때 현재 지금 있는 공무원 26명은 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인지? 왜냐하면 조금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리과장님께서 22일자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아직 후속인사발령이 안 났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인사문제입니다. 어느정도 자기네들의 직업에 대해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아까 동료 이동태위원도 거론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어요. 공사화가 될 것 같으면 퇴직공무원들이 누가 가고, 누가 가고 이런 얘기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26명, 그러니까 과장님 한 분 안 계시니까 25명이겠지요. 이 직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인지 가장 큰 관심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답변해도 좋습니다마는 단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정도만이라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단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朴永彦 예, 지금 최식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데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사항은 '96년8월1일자로 공사추진기획단을 도청본부에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지금현재 모든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96년12월23일자로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해서 아마 건설위원회를 거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1월6일자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2월1일자로 내무부에 편입 설립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사님께서 그 공영개발사업단의 자산이라든가 또 채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사장을 임명하고 사원을 임명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설립등기를 하면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지금 현재 남은, 지금 현재 6월말까지 모든 것을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에 대한 저를 포함한 우리 기획단의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신분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직원 전부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나 또는 내무국장 부지사님한테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와 있으면서 지금 현재 공사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또 확실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려면 장래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장래를 보장시켜주지 않는 한 나머지 잔여기간동안에 공무원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드니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한 어디까지나 최선을 다해서 보장을 하고 있고 또 보장을 전제로 해서 가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이 닿으신다면 저희들을 위해서 지사님이나 도의 관계관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추진이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저가 최선을 다하고 관계공무원들 인화단결을 해서 철저히 할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崔植 委員 하나더 물어봅시다. 공사추진기획단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 무슨 기획단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朴永彦 지금 본부에는 사실 비서실하고 내무국직원들이 거기에 지방과 출신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몇 사람해 가지고 일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일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기획실이나 또 관련되는 부서에서 전부 협조를 받고 협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崔植 委員 아니 주무부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단이 어디 내무국소관입니까? 기획실소관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朴永彦 지금 현재는 기획단이 어디 소속이라고 비서실 직원도 나와 있고 어디 소속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독립적인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휘·감독은 주로 내무국장이나 또는 지방과장이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기획실장의 지도 편달도 받고 있습니다. ○ 崔植 委員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전에 내무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마디로 허황합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朴永彦 예, 그럴 것입니다. ○ 崔植 委員 허황하다 이겁니다. 도대체 이것을 누가 맡아서 하는 것인지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특히 우리가 건설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우리 소관 부서가 하나 없어지는 것과 똑 같은데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던 우리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 보았더니만 허황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만드느냐 주무부서가 어디이냐 똑 같은 얘기입니다. 기획단이라고요, 단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추진현황이라든지 확실한 것을 단장님이 체크(check)하셔 가지고 여기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건의사항, 희망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내 주면 건설위원회에서 힘이 미치는 데까지는 도우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朴永彦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昌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1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金昌源 李東兌 김종섭² 金昌範 朴興起 徐柄國 吳秉哲 尹相周 崔 植 崔億萬 崔榮夏 黃允盛 ○出席專門委員 金鍾旭 ○出席公務員 公營開發事業團 團長 朴永彦 技術擔當官 金漢祚 開發1課長 李時榮 開發2課長 曺奇鉉